김정주 의원 발언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대표 의원으로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의 조례안이 모두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하나로 합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통한 여성의 권익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시에 있는 공공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생리 할인규정을 추가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임기의 여성은 타 기초단체의 사례와 같이 만13세 이상~만55세 이하의 여성과 그 외에 생리를 하고 있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의 10%를 할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관련 조례에서는 제10조 사용료 등의 4항에 신설 삽입을 하는 것이고, 동탄복합문화센터 관련 조례에서는 제15조 사용료 등의 3항에 신설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관련 조례에서는 제4조 사용료 등의 2항에 신설 삽입하는 조항이고,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련 조례에서는 제7조 사용료 감면의 3항에 신설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임기 여성은 월 평균 3일~7일 정도 생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화성을 만드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혜택은 여성의 모성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 양성평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 안산, 용인 등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당수에서 수영장 사용에서 여성생리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자의적, 타의적으로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임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우리 시의 가임기 생리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비전센터, 동탄복합문화센터, 그린환경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55세 이하의 여성회원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조례안의 개정에는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임여성에 대한 할인으로 인하여 재정부담과 수영장 외의 타 시설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등이 우려되는 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로 생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내부에서 논의를 한 후에 다시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제4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조 제3항,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 제3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시설의 수영장을 사용하는 회원중 만13세 이상~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사용료의 1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를 “시설의 수영장을 사용하는 회원 중 만10세 이상~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사용료의 5%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로 수정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체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생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에 공급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신체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2 시장의 임무중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내 생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조항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경비지원에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 급식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중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임무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학교급식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안 제9조 제3호의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학교급식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추후 조례개정시 급식지원센터에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나요?

네, 운영됐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한번 정도 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요?

네.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농정부서에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명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황에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운영해 왔던 형태로 운영을 해서는 제대로 심의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것이고요. 일단 역할 부분이 규정된 것이지만 운영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심의위원회가 자주 회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 무상급식을 하면 학부모들은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후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농협중앙회에서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물을 받아서 지금 각 단위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한 것은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단계가 아니라서 저희도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유통사업단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 위탁해서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점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식재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상하고 계신데 조금 더 세밀한 조사와 각 기관과의 연결을 잘해서 혼란스러움이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숙제가 남겨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 조례가 바뀌게 되면 사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농협하고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점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단기적,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 급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교육지원하고 여성가족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잖아요. 같은 국에 소속이 되는 것인데 화성시에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학부모들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하고 물론 보육시설이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팽배해서 실제로 행정하고 관련된 불신감이 굉장히 큰 측면이 있어요.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보육시설하고 관련된 문제점이나 그런 점은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지금 보육시설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유치원은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시장 밑에서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차별을 둘 수 없고, 보육시설에도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이 유치원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차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 전혀 차등이 없는 것이에요?

급식 관련해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일을 하실 때 여성가족과와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세밀하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따로 따로 가니까 한쪽에서는 한쪽대로, 또 한쪽에서는 한쪽대로 불신감이 계속 생겨서 불필요한 행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하고 인재육성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 내에 있는 과니까 잘 협조해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발 이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개정 조례안을 보고 너무 염려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 조차도 생깁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스럽고요. 특히 무상급식은 단순하게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아이들에게 밥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도 하고, 또 제3조 2항에 보면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54억입니다. 그런데 제3조 2항에 의해서 보면 차액보전 할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쌀 보전 별 것 아닙니다. 햇살드리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것이 10억, G마크로 하는 것이 16억, 보육시설 8억, 이것이 다 차액보전으로 나가는 돈인데 1인당 식비가 얼마죠?

초등학교 2,200원입니다.

2,200원에 화성시에서 나오는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쌀만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에서 각 농협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품목을 조사하고 있고요. 1년 연중으로 납품이 가능해야 됩니다. 한 시기에 봄에, 여름에 시기적으로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학교급식에 전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가능한 품목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청 담당계장, 학교장님, 또 영양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주품목, 매일같이 쓰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1주일에 한 두번 쓰는 품목까지 우리가 생산해서 넣는다는 부분은 계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해야 되요.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상급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박혜명 위원님이 급식지원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쌀 이외에 이런 것이 선행이 되려면 화성시에 품목조직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되요. 10개 품목조직화가 됐든, 30개 품목조직화가 됐든, 선행되어야 될 것이 품목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품목단일화가 되는 모임이 수시로 이루어 져야 됩니다. 특히 각 화성시 전체의 영양사들이 모여서 품목단일화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격경쟁에서 다운시켜서 싸고 질 좋은 생산품을 취득하려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수반될 것이 많은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교에 일괄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추후에 이런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조직개편에 보시면 우리 인재육성과가 교육지원과로 바뀌는데 거기에 무상급식담당이 신설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지원부서에 무상급식담당이 있어도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농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만 지원해서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도록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이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이 맞는 것이죠? 그냥 학교급식 지원이죠? 과장님이 아까 신설되는 계가 무상급식이라고 말씀하셔서요.

무상급식담당.

그냥 급식담당이에요? 무상급식담당이에요?

제가 본 것에는 무상급식담당이 맞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초안 나온 것에 보니까 무상급식담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정 될지 인재육성과에 둬야 될 것인지, 농정과에 둬야 될 것인지도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앞으로 담당을 만들어서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교급식하고 관련된 부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이 보편화가 되면 앞에 무상급식을 안 붙여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 규칙 개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 학교장, 영양사, 농정과, 저희 부서해서 간담회를 1회 실시했고요. 바로 2월 구정 끝나면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학교장님들의 의견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간과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각종 식자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 시에서 납품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장님들이 생산자 단체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단가적인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학교라든가 교육청 쪽에서는 보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급식지원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학교에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 대기업에도 넣고, 앞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생기면 거기에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은 우리 관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급히 가야 될 것이 무상급식인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가는 부분도 센터를 빨리 설립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별로 가능한 품목부터 연차적으로 5종목, 10종목 이렇게 늘려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선행되어야 될 준비를 지금 하면 되요. ‘화성에서 나올 수 있는 품목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이 조직화 됐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유통센터에서 준비를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별안간에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농협, 지금 단위농협에는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묶어져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물이 지금 나온 상태에요. 그쪽에서 해서 수익성이 있다든가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해 놨기 때문에······.

농협에 의뢰했다는 것이 아니고 농협 자체에서 검토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아직까지 방향 설정이 안 되는 부분이 담당부서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만 우리 부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도 인재육성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통상법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뺐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타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시는 조금 빨리했잖아요. 조사를 해 보셨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파트로도 공문이 오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센터가 건립되어서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조사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화성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자급자족 되기에는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라는 개념을 화성시에서 나오는 농수산물만 로컬푸드로 보시는 것인지 그런 개념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음식물하고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농수산물은 전부 다 로컬푸드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성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고, 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수입농산물을 안쓸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수입은 몇 퍼센트, 그리고 화성 밖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몇 퍼센트, 이런 퍼센트하고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 1차 작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조직하고 관련해서는 김홍성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유통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화성시 현재 상황에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성시에서 직영을 해서 무엇인가를 다 하려면 조직 자체가 여기에 올라온 안하고는 달라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밖에 있는 유통센터가 조금 더 전문화 되고, 조금 더 조직화가 된다라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쪽에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움직이게 한다면 시행착오를 조금은 덜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다른 도시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하면 무상급식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을 보급을 해서 학생들에게도 좋고, 생산하는 농민들도 소득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토끼를 잡자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는 유통사업단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 지금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나은 것인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것이 단기간 내에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몇 개 품목만이라도 하고 연차적으로 품목수를 늘려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소득도 보장이 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학교 수를 보시면 초·중·고 전체가 120개 학교거든요. 초등학교 75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29개 교만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산물을 100% 써야 된다라는 규정을 저희는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담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우리 농산물을 사용 안하는 경우에는 지원도 중단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강하게 초안에 잡았는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라든가 공정거래 그쪽에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런 조항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담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대안으로 잡은 것이 조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담아놨고 향후에 우리 예산을 각 학교에 배정을 하면서 교부결정을 합니다. 보전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조건에 그런 조항을 담아서 가능하면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구매를 해 달라는 것을 조건으로 담아서 약간 강제성을 띄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3~4종목을 우리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급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75개 학교에 다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유통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4품목 가지고는 안 되겠고 여러 종목을 가지고 많은 양,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매일같이 소요되는 것 마늘, 파, 양파 이런 식으로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식자재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유통에도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면서도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 품목들을 자꾸 개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농협이라든가 유통산업단에서 계약재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연초에 계약을 하면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관계 없이 그 단가로 공급이 가능해 져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까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운영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품목을 같이 해 줬을 때만 성공하지 몇 가지 품목 가지고 해서는 성공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첫발을 잘 떼어야 되는 것인데 장기적 전망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무상급식 대상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발 맞춰서 생산, 유통, 공급까지 사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고민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인근 수원이나 오산까지도 화성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형태까지도 고민하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세우고 전망을 그리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쭉 말씀하셨지만 인재육성과, 농정과, 축수산과, 농산물유통사업단까지 해서 긴밀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서 긴밀하게 논의, 협의를 하면서 조금 더 좋게 농민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가고,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몇 년 전부터 시작해 온 곳이 있잖아요. 경상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을 보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잘 찾아봐서 배울 것은 적극적으로 배워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유통하고 공급하는지 그런 사례들도 수집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