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때 작업을 하면서 긴급복구팀을 한화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될 수도 있고 어디 갑자기 또 누수가 되었다던지 했을 때에는 업무에 대한 확실한

1월 15일부터 저희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14일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예. 예. 작년에 12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29일날 우선 시공분에 대한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응급복구팀을 공사 업체에서 가동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동파도 동파겠습니다만

예.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체계가 이원화 되었습니다. 저희들 평상시 전에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상수도사업소에 긴급 복구반이 있습니다. 1개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동결 계량기 물이 안나온다 그러면 일단 나가서 동결이나 동파냐 파악을 해서 계량기 동파라면 계량기 교체를 하고 그다음 동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기로 해빙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관내에다가 수중기를 끼워서 계속 녹여 들어 가는 것인데 그것을 1차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뚫으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데 깊이 되어 있을 때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m 15m이상 깊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땅을 파야 됩니다. 그때는

구간별로 공사는 구간별로 그렇게 하는데 긴급 응급 복구반은 전역을 어디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전에 두 개 업체가 하다가 한화쪽으로 저희들이 넘기면서 지역업체를 전부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하고 있는데 아마

3개사라는 얘기가

부의장님 말씀중에 3개사라 하는 것은 한화건설, 양지건설, 태우건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화에서 지금 지역에서 하고 해서 별도의 아마 많은 계획은 체결되었을 것인데 거기에서 지역업체 3개처를 얘기하는 것이지

작업단가가 낮아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예.

추진사업비

555억원입니다. 이것은 최적관리 총 사업은 654억원 입니다만

2010년도에는 국비가 40%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로 41억원이 내려 왔고 우리 시비부담분이 62억원에 대해서 20억원 정도 우리가 시비가 더 부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 끝날 때 까지는 50%로 되기 때문에 국고가 지금 현재 총액기준으로 국고가 316억원이고

예.

시비가 337억원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 차이가 우리 시비가 더 많이 그것은 2010년도 부담분에서 20억원 정도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우리 시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3억원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비율대로 한다면 일단은 우리

지금 고건석계장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앞으로 향후 10억원이 들어 가는데

113억원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6억 5,000만원 이니까 우리 시비가 3억 5,000만원이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쏟았던 것은 한화건설 이사람들 한테 얘기했던 것도 응급복구반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력해서 해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말하자면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저희들도 미쳐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현재는 말하자면 위탁업체가 재위탁이 되는데 재위탁 업체는 저희들이 지역업체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들 이여만 땅속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잘알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현재

한화가 40%입니다.

포스코가 30%

포스코건설

포항제철 포스코

30% 그다음에 지역업체 양지가 15%

태우건설이 15%입니다. 태우건설은 우리 강원도 횡성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응급복구반 운영 관계는

태백시에 있는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100%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한화쪽으로 해서 응급복구 운영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득이지 않나 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직 어디로 준다는 것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보고서 추진현황 마지막에 보면 올해 1월 14일날 상수도사업소장 회의를 영월에서 했습니다. 이때 환경부하고 강원도 담당사무관 같이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에 따른 참여의향을 묻기로 일단 수공하고 환경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소속직원에 대한 어떤 신분보장 문제 그것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필수 인력이 있습니다. 관로라든지 관망이라든지 내용이 되는 인력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환경공단이 맡든 수자원공사에서 맡든 일단은 필수인력으로서 스카웃을 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태백시 공무원으로 그냥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력은 문제는 태백시 공무원으로 굳이 남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또 정그런다면 더 한다면 남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본인들이 넘어 간다고 하면 아마 그쪽에서는 별도의 채용형태를 해서 일단 환경공단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오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가뭄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는 가뭄 정도가 아니고 많이 가물었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위는 668.6정도 됩니다. 668.5라고 잡고 지금 현재 저수용량이 630만톤 정도 되는데 이것이면 지금현재 수자원공사 태백권 관리단에서 지금 정수처리해서 나오는 물이 하루에 5만톤에서 5만 5,000톤 밖에 안됩니다. 정수용량은 7만톤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앞으로 많이는 120일까지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4월말까지는 현재 비가 전혀 안온다고 산에 눈이 녹아 있는 것을 무시하고 비도 추가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4월말까지는 걱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에서 하루에 지하수 200톤씩은 물을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원동은 지금현재는 첫날 지난주 월요일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면서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혈안 마을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급수중단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 포그레인 투이블 해서 얼음을 깨고 물길을 만든 이후로는 현재 정상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취수능력이 3,000톤인데 1,900톤 정도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문제는 당골이

예.

물통을 플라스틱 20ℓ짜리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주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배분은 해놓고도 물통 달라 소리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전에 5~6년 전에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승인받은 대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90억원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 승인 받은 것

지방채 발행이야 저희들이야 물론 지방채입니다만 지역개발공채 3%짜리 그것을 작년에 해서 올해 당초에산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00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환경부쪽이나 도쪽에 저희들이 집요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실지상 강원도쪽에서도 그 없던 사항 이니까 강원도에서 똑같습니다. 하수관망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수관망 시군에서 물장사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런 논리로 자꾸 펴고 있고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그것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환경보쪽에도 그렇고 제가 회의를 가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도 우선은 밀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번 1월 1일날 모였을 때 담당 사무관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더 반영 되도록 수도정책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다분야 쪽으로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상수도 하나만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강력하게 노력을 하니까 직원 다른 것에서또 걸리더라고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나왔던 얘기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한파에 따라서 응급복구비 현재 지출한 것이 2,900만원 지출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자체 예산에서 일단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때 더 세우는 것으로 하고 지출이 되었고, 지금현재 저희들 예비비에서 4,200만원을 추가로 지출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4,200만원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현재까지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요금 체계는 아마 현재 우리 체계대로 일단은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일단은 요금도 권한도 시에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위탁이 된다 해도 지금 현재 단기하고 장기로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에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인 상수도 요금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현재는 개별위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운영 통합은 운영통합을 하되 일단은 말하자만 환경공단이냐 수자원공사냐 수탁자 선정에 대한 것만 통합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개별위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별위탁이 되어서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현 체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계약할 때 당연히 그것은 되어야지요. 저희들도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요금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금문제를 갔다가 거론을 하다 보면 환경부쪽에서는 오히려 의외라는 식으로 강원도쪽이 물 값이 너무 비싸서 한데 물값 걱정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말하자면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요금을 내릴 수도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환경부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뽑아 내지를 못하는 것이 누수율이

그런데 분담금이라는 것이 이제 아마 분담금이라기 보다는 시설분담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진척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을 따지면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일반회계어서 30억원 35억원 들쑥날쑥 합니다만 평균 30억원으로 봤을 때 매년 30억원으로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337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5년뒤에 누수율 87% 되었을 때 어쨌든 빌렸든 우리 돈으로 했든 이자 계산해서 예를들어서 20년이면 20년 뒤에 우리가 337억원이면 아마 쉽게 말해서 600억원 정도 안되겠습니까? 20년 뒤에 곱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빼봐야 되겠습니다만 600억원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현재 30억원 나가는 그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도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별도의 진척이 되면

예. 그때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때 저는 그당시 서류를

그때 그것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 승인을 못받으면 통합운영이 안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가져와도 솔직히 의회에서 승인을 못받으면 통합운영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의원님들을 전부다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중간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환경보호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1월 10일자로 발령 받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역관리 은명호담당입니다. (유역관리 은명호담당 인사) 환경지도 지명선담당입니다. (환경지도 지명선담당 인사)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정책비전은 친환경적인 청정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1년도에 51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은 127억 5,0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 사업입니다. 개요는 2010년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입니다. 최대한 500억원 정도 들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10일날 태백시하고 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2010년도 12월 22일날 한도엔지니어링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강원도와 원주청, 환경부 등 국비확보 업무협의를 지속 실시를 하고 2012년도에 환경부 국고사업을 4월달에 신청하겠습니다. 물길복원협의체 구성 및 실시설계 조기 착공을 10월달에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50톤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 9월 3일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0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누계 공정율이 66%입니다. 추진계획은 사후환경 조사용역을 2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공사준공에 따른 시운전 가동을 6월부터 8개월까지 3개월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8월 30일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 12월까지입니다. 매립용량은 약 40만톤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을 2010년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은 2010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태백국유림관리소 협의를 12월부터 2011년도 1월까지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지전용 및 국유림 사용허가 최종 협의 및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을 1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4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단계별 공사가 3억원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침출소 처리시설 정비와 음식물 처리시설 정비는 2월부터 해서 6월까지 마무리 짓고, 재활용 선별시설 정비는 2월버투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98개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행정조치는 9건이고, 과태료 6건에 328만원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대.소규모 사업장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협조체제 유지와 즉시 현장 지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건의사항도 되겠습니다. 운행차 매연측정장비 구입예산을 1회 추경 반영 요망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입사유는 법 개정으로 인한 측정장비 변경입니다. 2011년도부터 여지 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은 업소관리는 4,533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통합지도점검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반복민원 현장을 집중 관리해서 3개지역 9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폐기물 관리법 제9조입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추진실적은 태백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2002년도에 하였습니다. 태백시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수립안은 2010년 11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수립을 2월달에 하고,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5월, 강원도 협의는 8월달에 해서 10월달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안내 행정서비스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교육대상 사업장은 164개소입니다. 교육주기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2011년도 교육대상자 파악한 것이 10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간 교육계획 사업장 통보를 2011년 2월달에 통보를 하고, 유선이라든가 15일전에 하고, 교육대상자 문자메세지 전송을 7일이나 1일전에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관리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탄소포인트제 지속추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1월부터 12월까지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탄소포인트 사용량 조사를 3월, 9월하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은 5월, 10월달에 하겠습니다. 에너지사용량 조사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3월, 6월, 9월, 12월달 하겠습니다. 그린리더양성 및 녹색생활 홍보를 1월부터 12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자원이다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목표는 쓰레기 발생량은 10%를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20%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청소행정 관리시스템 구축을 전면 시행하고,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포하고, 아나바다 장터 및 빈그릇 실천운동 추진을 하겠습니다. 페기물 불법토기단속 및 방치폐기물 처리하고, 기동처리반 운영 및 청소장비 현대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포를 4월, 7월달에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빈그릇 실천운동 확대를 5월달에 하겠습니다.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개정은 5월달에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모니터링 활동강화를 5월, 11월달에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체험 실시를 년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수거 처리체계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관리토록 하고, 재활용품 수거 기동처리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수거용기 보급을 250개소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보관용기 보급을 10개소,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가 정착을 위한 대행업체 간담회를 3회를 했습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등 견학을 6팀에 148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수 지자체 폐기물 수거체계 벤치마킹을 2월달에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배출보관용기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분리배출 홍보 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소각시설 준공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 주민 홍보활동 및 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관내 63개 기관단체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및 지구의 날 행사를 3월달에서 4월달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캠페인 전개를 연중 하고, 청소년 환경교육사업 추진을 연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회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교부를 2월달에 해서, 물의 날 지구인의 날 해사를 4월달에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행사를 7월달에 하고, 아나바다 장터 및 온실가스 감촉캠페인을 연중 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덕산 금대봉 생태 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개요는 대덕산 금대봉 생태 경관보전지역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 경관보전지역 모니터링을 80회 이상을 했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감시대를 3명을 운영하고, 생태해설가 배치 운영을 2명을 했습니다. 탐방안내 홍보자료 배포 및 자원환경이용시설 설치를 8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원 모집 및 선발을 2월달에 하고, 생태해설가 모집 및 선발을 4월달에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를 8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강원환경감시대 교육을 매월 1회를 하겠습니다. 감시대 복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감시대 채용을 1월부터 2월달에 완료를 해서 3월부터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구조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3월에서 4월달에 하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을 4월에서 5월까지 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중점운영을 8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및 피해농작물 조사 및 보상하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부상동물 구조 및 치료를 연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4월달에 하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완료를 5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부상동물 구조 및 치료를 연중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12월가지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추진을 60개소입니다. 눈축제 행사장 모바일 지원은 8동이고, 마을공동 및 간이화장실 정비 확충은 5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간이화장실 임대로 청결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인 모바일 화장실 확대로 청결과 편의성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세대가 적은 마을공동화장실 적극 철거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2조식 우드렛 화장실 설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눈축제 행사장 모바일 화장실을 설치를 8동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용역 계약의뢰를 1월달에 하고, 마을공동 화장실 전수조사 실시를 3월달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 수립을 4월달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5일장 민원사항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댤라고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2억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생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3월달에 삼척MBC외 6개 언론사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황지 철암천 대표오종 버들치, 건강성 검사를 2010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하천생태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을 3월달에 하고, 모니터링 실시는 4개 히천에 7개 지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홍보 안내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작년 2010년도는 구문소 일대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운영결과 보고 및 언론매체 홍보는 12월달에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 관리입니다. 사업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천 및 갱내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고, 폐탄광 갱내수 유출실태 한국광해관리공단 합동조사 완료 및 사업반영 업무협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2011년도는 연합통기갱 부지매입 후 실시설계를 하고, 소롯골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완료후 부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성원 자연정화 시설 개선사업등 총 사업비 33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말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폐탄광 유출 갱내수 합동조사 및 업무협의 실시를 9월달에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를 연2회 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2011년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부하량 적정 관리를 통한 할당부하량 준수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여건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방안 마련등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행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및 관계부서회의를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태백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을 2010년도 12월 31일날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및 준공을 1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이행평가를 위한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단계 오염총량제 삭감 사업 및 개발사업 관련부서 정기적 협력회의 강화를 하고 상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현황은 매립장 주요시설물 정기.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기간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체험 행사를 총 6회 150명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시설물 점검을 분기 1회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체험 추진을 반기 1회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반기 1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억원 이상이 되면 기제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한 얘기가 뭐냐 하면 500억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아직까지 500억원으로 잡혀 있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300억원이 될 수 있고, 400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확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나와야 지만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들어서 300억원 들어간다 400억원 들어간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면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릴 것입니다.

예.

예.

어제 저희들이 요역보고를 했습니다. 착수보고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착수보고회를 할 때 환경부에 담당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저번에 도에 환경문화국장님도 왔다 갔었고, 원주청장님도 왔다 가셨고, 어제 환경부 주무관도 와서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상징성이라든가 문화역사성이 상당히 좋다 특히나 낙동갈 발원지이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좋다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어제

예.

국비 70%는 환경부에서 물길복원사업을 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70% 국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도비는 지금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뭔 얘기냐 하면 기금에서 9%를 받을 것인지

예를들어서 한강수계기금이 있고 낙동강수계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이 재원이 많은데 낙동강 수계 기금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낙동강수계 기금에도 물어 보니까 사실 재원이 없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9%를 저희들이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국비는 70%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국비 70%는 거의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안이 국비 70%는 맞고 단지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도에서 과연 9%에 대해서 재원이 조달되나 안되나 상당히

이것이 뭐냐하면 물길복원사업으르 할 때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는 70%이고 도비하고 시비는

예. 30%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9%라는 것이 어디 저희들 하고 예를들어서 저희들 소각로 사업 같은 경우는 25% 25%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에 올라가서 정책과장님 바꾸었습니다. 바뀌어서 도에 올라가서 강력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되게 되면 도에서 예산만 따는 것을 자꾸 문제하지 말라 국비 따는 것은 쉬운데 도비 따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왜 지켜주지 않나 내가 정책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펜시아 예를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되면 도비 지원 안되지 않느냐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 얘기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 소각로도 그렇고 도비 지원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제가 확답을 받고 내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도에서도

그러니까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9%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황지연못 낙동갈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그래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

예.

그것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예.

이것은 환경공단하고 협약식을 했구요. 이번에 물길복원사업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아마 업무보고를 아마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환경부 관계자 얘기가 6월달에 환경부장관하고 태백시장하고 MOU를 체결 하겠다 저희들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공문이 보내지면 자기들 하고 우리 환경부하고 태백시하고 MOU 체결을 하게 되면 예산도 아마 예산지원도 쉬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어제 얘기는 했습니다. 공문을 받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질 오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오염 예를들어서 땜에서 만일 예를들어서 흙탕물이라든가 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부영양화 만일 예를들어서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오투에서 자체 시설을 만들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밑에 수문이 있는데 그것은 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투에서 담수보에서 나오는 것을 오버풀로 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회 추경때 도에서 4억 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측으로 올라 가는데

고물상 쪽으로

예.

그것은 지금 재해위험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우리가 70%를 받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을 요구를 해서 근거를 해서 방재청 협의를 하면 도비 8%하고 그래서 시비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방해방지사업단에다가 저번에 직원하고 협조공문 보내서 나와서 과거 광산폐석단지가 위험하다 당신들이 해달라 해서 최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하였는데 그래서 답이 왔는데 자기네들은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당사업이 아니다 하천쪽으로 해서 광업소 한 것은 아니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자기들 판단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성쪽은 자기들이 해보겠다 얘기 나오고 그래서 구두 정도는 이야기는 되었는데 다시한번

밑에 일부 보강한 것도 있습니다.

예.

예. 16명이 지금 있더라고

이것은 신축성 있게 날짜는 좀 할 수 있고

예. 동원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도 지금 금년에는 훈련기간이 끝나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 밖에 없고 미리 기간이

교육은 년차별로 틀리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