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골드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골드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1월 3일자 인사발령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지구단위담당 주사가 저희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골드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탄면 중리 산9-1번지 일원 골드컨트리클럽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 사업대상지는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골드골프장 36홀로 골프코스 일부 구간을 개선, 운영코자 구역 내 잔여부지 활용 및 구역 외 필지 추가 편입을 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 제안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바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개요로는 건명은 화성 골드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위치는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용인시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면적은 483,31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면적은 877,618제곱미터에서 23,215제곱미터가 증가한 900,8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으며, 제안자는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 골드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984년 3월 3일 관광객이용시설업 골프장업 사업승인을 득한 후 2007년 6월 5일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후 2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검토보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는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23,215제곱미터가 증가한 900,833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로는 지구단위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 및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중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면적은 23,215제곱미터고, 변경 사유로는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시설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로 도로 및 연못이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27제곱미터가 감소한 61,549제곱미터고, 그다음에 변경 사유로는 공공시설 조성에 따른 면적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녹지시설은 21,175제곱미터가 증가한 474,43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녹지시설 조성에 따른 면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사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시설, 녹지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관리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에 따른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위의 것은 기정이고 밑의 것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부분 23,215제곱미터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기정이고 밑의 것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골드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탄면 중리 산9-1번지 일원에서 운영 중인 골드CC 부지에 대해 잔여부지 활용 및 구역 외 필지를 추가 편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 있어 제안 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 편입되는 23,215제곱미터를 신규로 매입을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회사 소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편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로 변경한 것은 내용이 뭡니까?

주로 골프장 부지일 경우에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어디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전체 다 체육시설부지로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 2만3천 제곱미터 늘어나면서 체육시설 증가가 1만여 제곱미터가 됐고 나머지 공공시설 연못은 줄이고 녹지시설 늘렸는데 별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 것이죠?

23,215제곱미터는 신규로 편입되니까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기존 면적은 체육시설인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을 체육시설로 편입시키면서 개발진흥지구로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현재 골드CC가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이 부분이 증가가 된 것인데, 골프장이라고 하면 주변에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 같은 것은 다 검토를 해 보신 것입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골프장 조금 증설하는 부분이 주변에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개발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존에 있는 부지는 관광휴양 지역이면서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고, 지금 편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확장해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용도하고 같은 것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관광휴양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구는 개발진흥지구로 묶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결정 사유 작성을 보시면 실무진은 다 아시겠지만 변경 사유가 그대로 나와 있다고,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면적 증가,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7번홀 연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변경 사유를 써주면 이해하기 편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업무적인 자료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요약해서 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골드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골드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에 대한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 위험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동 안건은 위험지역 선정 및 저감대책안 등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 투자우선순위에 맞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함은 물론 자연재해가 다양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만큼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용역과업을 수행한 주식회사 이산 양우준 상무이사로부터 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매 5년마다 우리 시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 위험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종합계획에 대한 향후 실행력 확보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이산 양우준 상무이사의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우준 상무이사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산상무이사 양우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무이사 양우준입니다. 금일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과업의 개요부터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과업의 개요는 과업의 목적부터 수립 절차, 법적 근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의 목적은 화성시 풍수해에 대한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 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두고 있으며, 과업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방금 말씀드린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상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업의 절차는 기초조사 및 풍수해 특성을 조사한 후 풍수해 예상지역 선정 및 위험요인을 분석, 풍수해 위험지역 선정 및 대책을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절차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작성, 관련기관 협의 및 의회 의견을 수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정 보완 후 도를 경유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함으로써 과업이 종료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법적 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2장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은 인구현황부터 홍수범람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에 인구 현황으로 현재 화성시 총 인구는 작년 12월말 기준 약 5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도시계획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형 현황 표고 및 경사분포도로 화성시는 경사가 완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풍수해 발생 현황은 최근 10개년 재해대장에 따른 피해규모를 분석해 보면 화성시는 2000년, 2002년, 2006년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도별 풍수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00년도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3명이 발생됐고 피해액은 약 163억이 발생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집중호우로 이재민 6명이 발생됐고 피해액은 약 82억이 발생됐고,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액은 약 23억이 발생됐고 도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홍수 범람도를 보면 매송면, 봉담읍, 정남면, 팔탄면이 큰 위해가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3장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도 분석은 재해발생 대상 시설물 현황부터 풍수해 위험지구 현황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 대상 시설물 현황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재해 순으로 예상지역을 조사 후 위험요인을 분석 위험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해안재해는 과거 피해지역과 모형 태풍 바람 시뮬레이션에서 현재 해안재해는 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방재시설물을 조사해서 보고 드리면, 하천재해, 내수, 사면, 토사 유출, 해양, 기타 순으로 먼저 하천재해로 현재 화성시에는 보가 1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하천수문은 50개소, 기타 재해를 보면 저수지 현황은 약 56개소, 이 중에서 시 관리는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수립된 방재계획 현황을 보면 안전관리계획이 2009년,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계획은 현재 소하천정비계획에 보면 141개소가 수립되어 있고, 하수도 정비계획이 2006년 12월, 사전재해영향평가는 최근 3개년을 보면 약 612건이 수립되어서 검토하였습니다. 재해 및 위험지대 관리계획은 약 86개소를 수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현황을 범례에서 보면 약간 청색이 하천재해 58개소, 노란색이 내수재해 5개소, 사면재해 검은색이 38개소, 청색이 해안재해 2개소가 되겠으며, 내수재해는 병점읍, 사면재해는 봉담 부근, 해안재해는 서신면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4장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은 풍수해 저감대책 플로(flow)부터 해안재해 저감대책 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플로(flow)는 재해발생지 조사, 재해 예상지역 조사,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 선정, 지구별 저감대책 수립 후 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지구단위를 선정하였습니다. 화성시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은 현재 발안, 남양, 황계동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배수문은 안녕1리, 안녕3까지 총 133개소의 배수문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저수지는 화성시 관리 44개소, 농어촌공사 관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사방시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방조제는 현재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류지는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풍수해 위험지역의 현황은 화성시 관내 총 10개 수계로 해서 기 보고 드린 대로 10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재해지구 위험을 읍면동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총 103개소로써 서신면 5개소를 포함해서 동탄면 1개소, 하천재해는 총 58개소로써 팔탄면 11개소가 제일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장안면 8개소 등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수재해 5개소는 태안읍, 동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면재해는 보시는 바와 같고, 해안재해는 특히 서신면에 2개소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에서 하천재해 저감대책 사례를 보면 우선 방하천지구를 설명 드리면 봉담읍 마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은 현 제방이 미개수 상태로 하폭이 협소하여 제방고가 낮음으로 인해서 홍수시 제방 월류로 인한 하천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감대책으로 마련한 것은 하폭을 증가시키고 여유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분류하여 개략 총 사업비는 약 9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느락천지구는 팔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은 현 제방이 미개수 상태이므로 제방 월류로 인한 하천범람이 예상되며, 2006년 집중호우시 토사제방 약 350미터가 유실된 경우가 있고 현재 보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저감대책으로는 하폭을 3미터 확보하고 단기적 및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립하였으며 개략 총 사업비 175억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침수 사례 병점1지구는 병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으로 배수로를 통해 삼미천으로 유입되어서 홍수시 황구지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영향으로 자연배수처리가 불가능에 따른 역류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감대책은 펌프장 설치와 배제 시설 연계성을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면재해 대책 사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산동1지구에 한우리빌라 하단, 94년에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담장형 옹벽이 노후, 균열이 다소 발생되어서 균열로 인한 옹벽 전반의 붕락조짐이 보여 종방향 균열과 누수로 인한 배불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시에서 계측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감대책으로는 구조물 안전 진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균열 계측의 지속적 관리 및 선 균열보수와 배수공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영구적으로는 앵커보수의 영구적인 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략 사업비는 약 1억 5천3백만 원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면재해 저감대책 사례2 요당리1지구는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진레미콘 석산 및 생산공장 인접 사면이 되겠습니다. 요인은 현재 사면 경사가 급경사지로 형성되고 있고 절리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위험이 판단되어 저희들이 저감대책으로는 선 안전진단과 단기적으로 배수처리공 설치, 장기적으로는 사면 및 경사완화 시공으로 해서 개략 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안재해 대책 사례로 장외리지구는 서신면 장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은 최대 해수면 상승고와 제방 높이의 소폭 차이로 인한 범람이 우려되고 있고, 저감대책으로는 석축 및 기존철책 보수, 송신소 관계자와 협의를 통한 비상연락망 구축, 2010년에 발주한 고렴지구 공유수면매립계획 추진 예정으로 판단해서 현재 긴급히 요구되는 개략사업비는 약 2억 1천6백만 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 곤파스로 인한 화성지역 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바람재해 피해현황 및 저감대책은 농작물, 농림시설, 건축물, 기타 가로수 등으로 농작물은 건조풍이나 조풍 발생 이전에 농작물에 대해 주요병해 사전 동시 방제를 실시하여 농업관련 시설의 결착을 강화하고, 특히 원예특작시설은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안합니다. 지하차도 피해현황 및 저감대책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재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급한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병점, 반정, 황계, 효원 지하차도를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제5장 최종 투자우선순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별 최종 투자우선순위는 총 103개소에 약 5천4백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분석표를 말씀드리면 재해유형, 기본항목 평가에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부가적 정책적 평가에 의한 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면재해 북양동을 말씀드리면 효율성에서 10점, 형평성, 재해발생위험도, 시민불편도, 인명손실도 등 종합 평점 75점으로 분석하였으며 기본평가 1위였으나 부가적 평가에 의한 순위조정으로 1위로 선정하였고, 하천재해 반정천을 보면 효율성 10점에 총 63점을 주어 기본평가 3위였으나 부가적 정책적 평가 순위조정으로 4위가 되었습니다. 기타 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수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는 총 5개소로 약 853억이 분석된 것으로 보고 드리며, 해안 위험지구는 총 2개소로써 11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보고 드리면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지구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각 실과별 관련시설업무 및 계획수립 보완책 협의를 반영하였고, 2010년 7월부터 안을 제출하였으며, 2010년 11월 부시장님을 모시고 최종 보고를 하였으며, 2011년 1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남과 동시에 수정 보완을 거쳐 도를 경유 2011년 2월경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저희 용역사 뿐만 아니고 화성시민과 관계 기관 및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억 2천만 원입니다.

잠깐만, 양우준 상무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산상무이사 양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 때도 나왔고 주민 공청회 때도 전문패널 분들한테 말씀이 나왔는데 화성시는 평탄지역이 많아서 바람에 대한 재해 영향이 많고 최근 집중호우, 국지성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라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처음 수립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천이나 하수도 기본방제계획인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에서 처리가 됐었지요.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까지 계획하고 추진이 됐었고 통합적으로는 처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단위인데 5년 안에 매년 연동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 문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승인을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5년 내에 이것을 추진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3개소에 5천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까 이홍근 위원님 얘기한 대로 용역 줘서 계획 수립한 것이 과연 몇%나 이행이 되는지, 우리 행정이 그런 면이 많은데 특히 이런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새로 시행되는 만큼 각별히 염두에 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삽입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공청회는 어디에서 했어요?

발안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오셨습니까?

주민들이 구제역 때문에 많이 못 오셨습니다. 이동 통제가 되어서 조암, 장안 쪽에서 못 오셨고 향남 주민들하고 패널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주민의견 나온 것이 일반적인 것밖에 안 나왔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패널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을 해 주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도 20개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용역비도 만만치 않네요. 6억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풍수해 저감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페이지가 안 적혀있는데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에 보면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태안읍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화산, 기배동 등 동별로 구분해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확인 됐습니까?

23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쪽인가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4장에 있는 것.

23쪽입니다.

그것도 자료 수정해서 저감대책 수립을 태안읍이 아닌 동별로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침해, 풍수, 해수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지만 선정이 덜 되어서, 미흡한 지역이 분명히 있는 데도 선정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풍수재해 대책안을 용역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미흡한 부분은 보충해서 빠지지 않도록,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산상무이사 양우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즘 사전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 들어오면 화성시에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자료에 대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배수 문제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배수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시킵니다. ○(주)이산상무이사 양우준 최근 3개년에 사전재해영향평가를 612건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잘못 됐다면 설계변경 요청해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최우선해서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재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자문 받아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적정한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재해지역을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안읍 권역에 보면 일부 송산동 한우리빌라 쪽을 지정을 했는데 몇 군데 더 재해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타 지역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별로 검토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산동 쪽에 신현대 1, 2차, 남산공단 청광플러스 뒤쪽에 사면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소하천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방하천도 검토는 다 했습니다.

대략 보니까 그런 것도 들어있네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해서 하천 된 것, 물론 그것도 다 확장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정비가 되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천하면 항상 위험요소가 있고 폭우 때 범람되는 곳을 객관적으로, 그래서 아까 공청회 할 때 어떤 분들을 모시고 했는지 여쭤본 것인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우선순위 같은 것은 조정은 가능한 것이지요? 꼭 지역에 원로가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공청회를 할 때 행정절차상 하고 지나가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각 통리장단협의회 사람들도 모아놓고 나중에 연동계획 수립할 때 짚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조성행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향남복지관에서만 했는데 지역별 풍수해 대책안이기 때문에 지역별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위험지역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우선순위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투자 우선지역 지정은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이산상무이사 양우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소방방재청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승인 과정에서는 소방방재청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한번 정해지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놓고 왜 안 하느냐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소방방재청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의 자료, 지역의 의견,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도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유시설은 원인자부담으로 보수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편성된 것입니다. ○(주)이산상무이사 양우준 그것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비를 책정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사유시설은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다 의견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장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