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하면 빠듯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까지 2개 국만 남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오늘 광진구의회 제145회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다른 소속 위원님들께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고 자료에 의해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 과와 T/F조직인 희망일자리추진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현원은 162명이며 현원은 178명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광진 디딤돌 사업은 나눔의 거리를 조성하고 기부업체와 수혜자를 확대하는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로 기부하는 사업장 150개소를 확보하고 수혜자 1,500명, 그리고 기부액 150만원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개소씩 나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 광진 희망릴레이 복지기동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설명하는, 소통하는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수급자 책정 관리, 보육,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취업·고용 지원 등 복지 전 분야를 망라하는 희망129 상담센터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으로 상시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복지관 등에 부스를 설치해서 종합 또는 집단상담 방식의 기동반을 분기 1회 별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쪽 9개 단체 2,355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상품권 지급을 통해 격려하고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및 간담회를 개최하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라든가 통일안보 결의대회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들과 면담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사회복지관은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복지센터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복지관 운영 예산은 총 1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생활 빈곤에 질병이나 장애 등 2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가진 복지대상자를 찾아내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해 주는 취약계층 사례관리 사업은 각 동과 보건소, 민간기관, 또는 내방민원을 통해 파악된 가구를 매월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맨토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내서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200가구로 개인별 사항에 따라서 필요 시 진료비, 생필품, 긴급구호물품 지원과 정신과 치료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주소득자가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서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129콜센터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은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서 지원신청한 자 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해주게 되는데 금년도는 200가구에 3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선 선지원 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10개 분과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역복지 주요사항을 결정,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시키고 조직화 해나가겠습니다. 협의체별로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실무협의체 역시 4회, 또 실무분과위원은 분과별로 8회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수급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당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합하여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3만 946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또는 월,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확인하되 소득이나 재산변동 사항 등 공적자료를 적용하고 통합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부정수급, 중복수급,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틈새계층 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요건이 미비해서 선정에서 제외된 주민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가구를 조사해서 민간지원을 연계 지원하는 등 틈새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중 1,290여 세대의 보장 부적합 세대를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대상가구의 복지욕구에 맞는 성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의뢰하겠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지원과 또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의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수요자중심의 통합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한 조사와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총 8,800가구에 대해 수급대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올해에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주말과 야간방문상담을 실시하며 부서 홈페이지를 통한 상세한 안내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원봉사 동캠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내 자원봉사 근거지로 자리잡고 있는 동 자원봉사 캠프를 봉사를 실시하는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개소 동캠프 171명의 상담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연 1회 추진하고 자원봉사 상담과 양성 및 심화교육을 서울시센터와 협조하여 실시하며 조직강화 워크숍과 구 간부 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청소년 나눔 실천 캠페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 내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과 또 해외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빈곤지역 아동을 위한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참여시켜 자원봉사교육 때 나눔실천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연 2회 관내 푸드마켓의 협력으로 생활필수품 나눔잔치를 실시하고 아프리카 우물 파주기 사업 연계협력도 연 3회 하겠습니다. 사랑의 드림켓 보내기 사업을 연 1회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서 자원봉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 새물결운동, 사랑의 효 봉사, 광진 유스그린 봉사단, 가족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원봉사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소양교육, 지역봉사교육, 심화관리교육, 전문활용교육 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단계 8개 프로그램에 걸쳐서 2,800여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소득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해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2010년 대비 5.6%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틈새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생계 및 주거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의료급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5,789명으로 신규․중지․전입․전출 등 자격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하고 장기입원환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상담으로 의료재정 낭비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다사용자에 대한 적정한 사용안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급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친환경영농, 복지도우미 등 시장진입형과 자활인큐베이터, 토탈도우미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동환경 취로사업을 하는 근로유지형, 그리고 행복기프트라든가 늘푸른돌봄센터 등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광진지역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자활센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인문학 강좌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통해 자활능력, 자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틈새계층 특별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미달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특별취로와 특별구호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특별취로의 경우 하루에 2만 1,000원, 특별구호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19만원, 2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32만 3,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적기준 미달 저소득계층을 지속 발굴하고 한계선상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일자리 알선 연계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이용률을 높여서 구인·구직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는 업무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면서 구직·구인 등록과 취업알선 등을 처리하면서 맞춤형 취업성공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상담사 등 센터인력 활용, 지역을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상가 등에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업 곤란 저소득층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창의성이나 기업가적 자질, 지속가능성 등을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계층 관련된 업종에 인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아서 지원이 끊기면 폐업이 우려되는 그런 사업체가 다수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인식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생산 물품과 용역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공공근로 사업을 실직·실업상태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대 분야에 걸쳐 60명 내지 100명, 연 40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정기소득은 있으나 최저생계비 미만일 경우 참여를 허용하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지역 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경로무가 가능하고 생활여건이 열악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 125명을 참여시켜 뒷골목 환경정비라든가 첨지류 제거, 도로변 담배꽁초 제거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들에게도 무료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1,985가구에 대해 장애수당과 장애아 부양수당 등 지급을 통해서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자립자금 대여 제도를 홍보하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국비 10억 4,200만원 포함해서 2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2개 노선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와 장애인작업장을 확충해서 122명이 일자리를 얻게 하고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일자리를 알선하며 장애인 보호사업장 4개소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37쪽 현재 89개소인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인증목표는 105개 시설로 잡았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 시설의 시설이 노후돼서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노인복지시설은 41개소입니다. 건물 균열, 누수, 도색, 급수·하수 등 건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바로바로 정비하고 월 2회 수시점검을 통해 정비대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39쪽 노인 일자리 사업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가능하며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19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지킴이 등 19개 사업 1,3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여행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관점과 경험을 활용하는 지방자치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이 행복한 광진을 실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여성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여행포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하며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성인지 관련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41쪽 여성단체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새마을부녀회와 전국주부교실 광진구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의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드리기, 알뜰장, 나눔장터 운영, 또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광진구지회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등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단체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해서 방과 후 학습지원, 아동보호, 급식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발굴과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를 공공근로 연계방식으로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또 노는 토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청소년 지원센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년의 건강 및 문제예방을 위한 연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방문 상담 등 교육서비스를 강화하며 청소년 실태조사와 연구사업도 함께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영유아 플라자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와 보육종사자에게 다양한 육아정보와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아에 대한 순회 지원사업과 자율장학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대여와 물물교환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경로당 시설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환경개선비, 난방비, 공공요금은 매월 지원하고 렌탈료, 급식비, 노후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노인회 지회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간에 노인보호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설치목표는 8개소입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 3개소가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 대형교회 등 종교시설을 이용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경로행사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00만원의 예산으로 어버이날, 경로의 달, 노인주간, 노인의 날 등 행사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인 등을 적극 발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기준연령 도래한 어르신에게 안내문 발송과 광진구 소식지 등으로 신청을 유도하고 매월 25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 등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총 15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빈곤 또는 결손가정 등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루 3,500원씩 지원하는데 개별지원은 지정음식점이나 훼미리마트, 편의점 등 이용이 가능한 꿈나무카드를 발급, 배부하고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 19개소와 재한몽골학교를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학기 중 급식은 교육청이 학교를 통해 지원하고 학기 중 석식과 토․일요일, 공휴일 중식, 그리고 방학 중에는 우리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재단법인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과 전문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학교 폭력예방 및 성문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여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성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1,286세대, 3,318명의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복지자금 대여 등 국고보조사업과 학용품비, 교통비 등의 시비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아동양육․의료비, 검정고시, 자산형성 지원 등 청소년 한부모지원 사업과 중․고 신입생 교복비, 명절맞이 격려품, 건강검진 등 구비보조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494명이 대상이며 매월 신청아동 계좌로 입금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지난해 G20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맑고 깨끗한 광진가꾸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청결을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도로, 보도 물청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청소차량 청결을 개선하고 폐가전, 폐휴대폰 수거와 녹색장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2012년 종량제 전면실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파트 1~2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음식폐기물 줄이기 필요성을 홍보하며 시범실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종량제 전면실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홍보대책입니다. 우선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서 폐기물 재활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5 내지 10분 ‘희망광진! 그린벨을 울려라’라는 제목의 동영상 CD 약 1,000매를 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습자료로 제공하고 각종 행사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폐금속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주간에 전담수거반을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고 폐금속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 각급 학교와 협력해서 폐휴대전화 모으기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9쪽 1회용 비닐 쇼핑봉투 없는 점포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소매점, 편의점 등 400개 이상의 유통매장을 참여점포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재사용 종량제봉투 120만 매를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먼지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천호대로나 강변역 주변, 광나룻길, 자양로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그 외의 간선도로는 2일에 1회 청소를 실시하며 뒷골목, 이면도로 등은 동별로 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물청소 전담반을 운영해서 먼지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무단투기지역 중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상습무단투기지역 110개소에 화단을 조성하고 다음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단투기지역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다중이용장소 365일 청소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맛의 거리라든가 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해서 매일 청소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대행계약 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줌으로써 수준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병행실시하고 연 2회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32개소에 대해 센서감지형 조명기구 및 절수장치 등 친환경에너지 절약시스템을 설치하고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등 신체적 약자 등을 위한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는 개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고 비상벨, 모형 CCTV 등 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185개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정화조 청소비 등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시설이 우수한 민간화장실을 200개소까지 개방화장실로 확대 지정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개인 하수처리시설 2만 5,879개소에 대해서 청소안내 엽서 및 UMS문자발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대형정화조 180개소에 대해서는 지도검점을 특별히 실시하겠습니다.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주민만족도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69쪽 환경단체 조직을 활성화하고 민․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녹색생활을 확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녹색장터, 에너지 모니터링, 외래식물 제거 등 민간 환경단체 조직 활성화와 자율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관내 학교를 찾아가는 환경도시를 운영하고 환경세미나와 청소년 환경체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환경정책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향을 조망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광진 환경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7월경에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북 방식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부과·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과 9월에 각각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6만 2,278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신재생에너지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진정보도서관 문화동에 15㎾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에너지절약 확산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환경 단체를 활용하고 각종 행사 시 홍보활동을 통해서 또 아파트단지 순회교육을 통해서 에코마일리지 참여가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가스 안전관리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가스공급 취급시설이 11개소, 석유판매소가 37개소, 또 다중이용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연 4회 이상 석유류 유통질서를 점검하고 가스공급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연 3회,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연 2회, 또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입니다. 관내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연탄과 석유보일러 안전검점과 가스안전기기 설치·보급 사업입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성동·광진지회 협조를 받고 구와 가스 시공자가 합동으로 9, 10월경에 대상가구를 조사하고 가스안전 사용가구는 2, 3월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또 4, 5월에 각각 연탄과 가스,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맑은 물 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91개의 폐수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와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군자교와 장평교 구간에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7쪽 그린시티 광진 환경관리 역량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광진구가 서울시에 유일하게 그린시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개 분야 40개의 그린시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시티 사업추진단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해서 연중 1,102개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종류별, 성상별 분리 보관 여부와 보관 표지판 설치여부, 전용용기 사용여부 등을 점검·지도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맑은 공기 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2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29개소에 대해서 2인1조 2개 반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34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개소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2대, 매연측정기 2대, 배출가스측정기 2대로, 점검반 2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주 3회 이상 천호대로변에서 실시하고 측정기 단속은 연 4회 이상 국립서울병원 앞과 관내차고지 13개소 등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희망일자리추진반 소관입니다. 8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형화된 일자리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실시하고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차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주민입니다. 금년에는 총 185명을 참여시키겠습니다. 다음 84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및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 위주로 주민들의 출자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자원 활용형, 그 다음에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 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수행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7,600만원을 포함해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공시제입니다. 금년도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7,357개 일자리 창출해서 18만 4,480명이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월달에 공시를 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2년부터 14년까지 3회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베풀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배려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9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훈대상자 격려 설, 추석, 보훈의 달 상품권 지급이라고 3회 해서 3만원씩 하는 건데 2010년도에는 전몰군경 미망인에 대해서 일자리도 줬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지금 2011년에는 3회에 걸쳐서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인지?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3만원이고요, 금년도에도 3만원입니다.

미망인에게 일자리도 좀,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도 있었다고 하던데 2011년도부터는 아예 없어졌다고 얘기를,

그거 일자리창출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아니고 일자리창출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도로 시설물관리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추진반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호소해 오는데 저희들도 그런 거, 지난해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줄었다 그러면 별도 그걸 지원해 주려고 해당부서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일자리추진반에다가 건의도 하고,

네. 거기에다 하고, 도로과하고 또 건설관리과에도 하고 저희들도 그 뿐만 아니고 다른 보훈단체 무공수훈자 단체에서도 일자리를 달라 하는 일이 보훈단체에서 일자리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망인회는 다 할머니들이시잖아요? 80 넘으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에 일을 했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3만원씩,

여기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창출하고 있는 데에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계시켜서 좀 그 분들, 일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걸 갖다가 제가 상세하게 배워 가지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강 아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답변드리려고 하면,

사실 복지관별로 사업하는 것이 100여가지씩 됩니다, 프로그램들이요. 그래서 사회교육을 하는 것은 무료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장애인교육, 그런데 중곡사회복지관은 장애인교육을 좀 특성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네. 중곡사회복지관하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월 19만원이고요, 2인 가구 이상은 32만 3,000원,

네. 특별구호, 임시적으로 구호할 때 구호하는 비용입니다.

네.

아주 궁극적으로 현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죽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한 분들한테 아주 긴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인 겁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5쪽 9번 경로당 시설유지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가 구립입니까? 아파트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지원이.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구립, 사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건 경로당 운영비는 같은데 난방비만 사립은 지원이 안 되고 구립만 지원됩니다.

그러면 배분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말씀드리면 환경비는 10만원, 운영비는 25만 5,000원, 쌀 같은 것은 두 포대 해가지고 구립경로당인 경우는 매월 54만 3,000원 정도, 개소당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비데임차료, 또 정수기임차료 또 인터넷 통신료 포함해서 구립은 54만 3,000원, 그 다음에 사립은 40만 5,000원인데 환경비는 10만원인데 운영비 22만 5,000원, 쌀 한 포대 5만원 이렇게 해서 사립은 40만 5,000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각 경로당마다 회원수가 다 틀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회원수가 5명인 것도 똑같고 100명도 똑같고 그렇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형별로, 또는 회원수별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공평하단 말이죠. 어느 경로당은 회원수가 100명인데 50만원 지원받고, 어느 경로당은 5명인데 50만원 지원받으면 1인당 지원금액이 다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회원 숫자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배분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52쪽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36개월 미만 아동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만 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0세아는 20만원이고 1세하고 2세하고 다 차등 적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정을 다 광진구 파악하셔 가지고, 몇 세대나 되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120%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3인 가족인 경우 월 142만원, 4인 가족은 173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가 돼서 통보가 되면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인 가구라도 어린아이가 없는 집도 있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없는 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어린아이 없는 집은요?

네.

그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나?

가구수 보다도 저희는 494명으로 지원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세 미만까지 월 10만원까지 했다가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0세아는 20만원, 1세아는 15만원, 그 다음에 36개월까지는 1년이 더 늘어나서 지급하는 겁니다.

좋은 저기라서, 제가 체크 좀 해놨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42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등록을 하려면 1년간 운영을 하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간 운영 실적이 있어야 운영상태를 봐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예를 들면 인원이 몇명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설이 뭐뭐 적합하게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죠?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규정하고요, 현재 우리 광진구 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상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300만원 돼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기에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편성돼 있습니다.

47페이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행사 관련해서 지원금을 보니까 지금 청년회의소, 광진구청, 중곡사회복지관, 노인회지회, 금액이 전체 다른데요. 이게 지금 인원 때문에 금액이 전체 지원이 다른 건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초청 사랑의 행사 1,000만원 광진청년회에서는 이게 다른 기관들이 누락이 됐습니다. 광진청년회에 전액 지원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광진청년회에는 125만원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인회나 노인회지회 같은 데 지원이 되고 사업규모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가?

인원수에 따라서요.

인원수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곡사회복지관은 어르신이 적기 때문에 지금 2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비 부담도 있고요, 일부 지원해 주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요.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감사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했어요. 청소를 모아놓잖아요? 모아놔서 그 업체에서 들어가는데 고양이나 개가 쑤셔 가지고 터져 있는 그런 부분에 뒤처리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면 저랑 같이 가보고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건지 과장님 얘기 한번 해주시죠.

항상 쓰레기 뒷마무리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혹한기고 봉투에 들어 있는 것만 가져가다 보면 터지는 게, 얼면 더 음식물 봉투가 잘 터집니다. 그런데 얼어붙으니까, 눈하고. 조금 작업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한기 때도 치우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좀 날이 풀리면 말끔히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셨고. 그리고 자양1동이나 2동을 보니까 도로에다가 그걸, 도로가에다 쌓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로가에다 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를 주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대문 앞에다 쌓아놓고 그거를 갖다가 뒤처리를 않고 간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모아놓는 장소를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쪽에다 모아놓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구는 선별작업장도 없고 중간처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라든가 직영에서 쓰레기를 골목에다 편의상 모았다가 저녁에 송차로 실어가는 그런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집에서 하느냐? 공터에서 하느냐? 도로에서 하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당분간 어쩔 수 없이 그런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쪽에다도 얘기를 하니까 희망근로라든지 취로사업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청소하시는 업체에서 그걸 뒷마무리를 잘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하고, 업체가 몇 개죠, 광진구에?

3개입니다.

3개 업자들 불러다놓고 우리 과장님께서 촉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강하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말로 어디 동사무소에서 얘기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뒷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청소를 잘 하는 거지, 큰 것만 집어가고, 고양이가 쑤시고 흐트러져 있는 걸 뒷마무리 않는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희입니다. 65쪽 보시면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총 185개가 있는데 아까 많이 증설을 하신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거 몇평이 돼야 민간화장실 신청을 받아 줍니까?

평수 규모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 185개 있는데 앞으로 200개까지 확대하는데 평수기준은 없고 변기수가 2개 이상입니다.

변기수 2개 이상,

네. 변기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정화조 위생청소 관리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매달 얼마씩 주나요?

이건 주유소 같은 데는 청소용품을 주고요, 화장지라든가 비누 이런 걸 지원하고, 대형건물은 정화조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주나요?

5만원에서 7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주유소 같은 데 저는 일부러 개방화장실을 들어가 보는데요, 걸어다니다가. 주유소 같은 데는 이렇게 화장지가 비치가 돼있는데 일반 건물에 있는 데는 가보면 화장지도 없고 너무 지저분해서 정말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생품도 주고 또 정화조 관리비를 주면 이걸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위생용품은 연 4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100% 사용량을 대지는 못하고요,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를 갔는데, 개방화장실을 갔는데 문도 망가져 버리고 화장실 문이 망가져 가지고, 또 화장지도 비치가 안 되고 해서 들어갔다,

개방화장실 고치는 것은 업주가 고치는 거고, 우리는 청소용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개방화장실 할 필요가 없지. 주민들이 못 쓰는 데는.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이라도 해야지, 그러면. 업주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어디라고 지정을 해드릴까요? 한번 가보실래요? 나중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재활용 활성화 홍보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이 업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 상황에서 이런 기술을 우리 청소과나 이런 곳에서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지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활용은 많을수록 좋고요, 음식물은 줄일수록 우리 구청에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음식물은 3군데 업체에 나가고 있는데요, 나머지 모든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제대로 검증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채택할 그런,

채택할 만한,

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검토를 계속 해보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제가 혼자 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라든가 또 시에서 같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상황에서 검증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 때만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이기가 용이한 건가요? 아니면 이 자치구별로 그런 걸 따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꼭 환경부 지침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닌데요, 음식물 감량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가 총 그걸 봤는데요, 여태까지 성공한 사례가, 저희구에 꼭 환경부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많은 업자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례가 검증된 건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언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있으시겠네요? 우리 청소과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도입할 의향도 없는 건가요? 만약에, 아니 제가 뭐 알고 있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광고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기술개발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전히 옛날방식 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런 연구를 함께 그 연구방안을 생각을 하시는지, 노력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들에 대한 기술 개발된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 답변드린 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를 할 때는 그게 소규모 투자가 아닙니다. 대규모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기술이 실현가능하고 효과가 있다 이런 검증이 돼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완벽한 기술이 나타났다, 그건 누가 봐도 성공할 확신이 선다 하면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또는 유관, 환경부라든가 서울시 유관 부서에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도입을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겨울이라 요즘에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원문제나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그 자리에다가 조용히 쑤셔놓고 가는 분들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상하우스인가요? 거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는 걸 보니까 쓰레기통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중요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몇군데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변에 쓰레기 가로휴지통이 1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통을 한 동안은 없애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가니까 다시 필요한 만큼만 놓는 쪽으로 정책이 지금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꺼번에 내놓는 거보다 필요할 때마다, 지금 쓰레기통은 비축한 게 있습니다. 가로 등에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적게 놓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내놓지는 않습니다.

계속 추가로 조금씩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필요할 때마다. 쓰레기통은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59쪽에 보시면 1회용 비닐 쇼핑봉투 없는 점포 확대에서 추진방법에 보니까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낱장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질은 일반봉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닐봉투로?

비닐봉투인데 약간 비쌉니다. 340원인데 이건 440원이거든요. 조금 비싼데 재질이 좀 질기고 그러니까 쇼핑백으로 쓰고 집에 가서 봉투로 쓰기 때문에 약간 재질이 질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환경적으로도 예를 들면 땅에 묻었을 때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질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에 무단투기 부분입니다. CCTV 설치를 하신다고 돼있는데, 10대를.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단속효과가 좀 있습니까?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CCTV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느슨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CCTV가 있어도 거기다 무단투기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분리수거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소 같은 데서 봤을 적에 자기네들이 분리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놓고 갑니다, 그냥. 그래서 딱지 붙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그냥 수거를 안 해가고 그냥 그 자리에 도로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봤을 적에 본인들도 다 치웠다 생각은 하지만 재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하여튼 CCTV에 대한 거, 계속 신규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 좀 하셔 가지고 국민정신을 개조시켰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CCTV를 제가 지난 번 질의 때도 모 구에 보면 음성 CCTV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고 음성을 나온답니다. 연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업무하고는 다른데 요즘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거리가, 상당히 골목길이 미끄럽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 눈을 좀 치울 계획은 있는지, 혹시 어떤 청소차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원봉사 각 동의 자원봉사를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눈을 치웠으면,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음성 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다른 구 사례를 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미화원들은 사실 제설요원이 아닙니다, 쓰레기 수거요원이지. 그래서 가로청소하는 데는 눈이 많이 오면 가로변은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골목길까지는 제설 작업이 못 들어갑니다.

이건 청소가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그런, 어떤 누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눈을 안 치우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눈은 치워졌는데 쌓여있으니까,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미화원들이 작년에 15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충원도 안 되고 인원이 부족해서 골목길까지는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아침에도 차를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끝 차선은 눈이 쌓여서 지금 한 차선을 거의 못쓰고 있어요, 이렇게 도로변에 오다 보면. 중곡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중곡동 백악관 맞은편이나 이쪽에도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치워줬으면 좋겠고요, 인력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녹도록 기다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 물청소 차라도 물이라도 한번 쫙 뿌리면 녹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청소는요, 영상 5도 이상 올라가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조영옥 위원님이 조금 전에 쓰레기통을 놔달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대공원후문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쓰레기통이 있다가없다가 그래요, 보면. 없으면 깨끗한데 쓰레기통만 놔놓으면 그 옆이 정말로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놔주지만 원하지 않는 데는 안 놔줘도 될 것, 그리고 백악관 밑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쓰레기통 이렇게 꺾는 거 서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없었을 때는 거기 버스 기다리는 데 깨끗했는데 그걸 갖다놓으니까 거기 안 들어가는 쓰레기는 밑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놔달라고 하는 데는 놔주고 불편한 데는 좀 치웠으면. 바로 버스 타는 데 쓰레기통을 놓아 가지고 정말로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요. 그거 점검하셔 가지고 원하는 데는 두고 원하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꼭 필요한 데만 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공원후문 주차장에는 거기는 정말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없을 때는 깨끗했는데 있으면 거기 쓰레기장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나가보세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남옥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냥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죠. 그런데 쓰레기통이 없으면 어디다 버리는지 집에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쓰레기가 박혀 있어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서 문제는요, 그걸 자주 치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장소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 후문인데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쓰레기를 버리죠. 넘치면 밑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물론 몇시간 별로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별로 하루에 한 번 치우시는지 두 번 치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차로 순시하시면서 한번씩 비워주셔야 되겠죠, 넘치지 않게.

당연히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63쪽에 생활폐기물이 우리 대형폐기물하고 같은 건가요?

대형폐기물은 쉽게 얘기해서 냉장고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생활폐기물하고는 다른 겁니까?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겪은 거를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대형폐기물을 버리면서 동사무소에서 부착을 해서 몇개를 사왔어요. 그런데 갖다 와보니까 다른 분이 그걸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반납 신청을 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서류가 본인 확인부터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본인 확인은 절차가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 몇천원 되지 않는 거를 그렇다고 안 받고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6,000원인가를 주고 샀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좀 관리하시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우선 2시간이 다 돼갑니다. 정회도 않고 또 물어보는 소리를 또 물어보고. 의회라고 하는 것은 감시감독하는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걸로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계속 2시간 동안 정회도 않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끝내기로 했는데 너무 지연이 되면 회의진행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속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직 멀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끊어주시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얘기가 틀린 소리가 아니니까,

회의를, 제가 위원장! 제가 위원장님보다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더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동료위원 차원에서 들어줘야지,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계속 위원장님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뭘 어쨌어요?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빨리빨리!

정회를 해야죠. 2시간 동안 질질 끌어가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이게 10분 남았는데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아직 절반도 안 끝났잖아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느린 건 끊어주고 그렇게 해서 가야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한번 물어보세요. 정회!

그게 아니라 정회를 제가 요청했으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을 오전 중으로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반복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반복 질의는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고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놨다가, 최고 궁금한 사항을 체크만 해놨다가 그러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진행했으면 빨리 끝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위원장님! 그거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동료위원들 편에 서서 해주셔야지 위원장님 단독으로 밀고가면 안 돼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5개 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직원은 정원 111명에 현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는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착수되는 주택사업은 주요거점 지역인 구의2동 구의시장 주변 및 자양4동 노룬산시장 주변 대규모 재건축 사업과 자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금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택사업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여 광장동 332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중곡동 아파트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정비사업 관련 주민갈등 문제는 설명회나 설문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축 아파트단지 수준향상은 다양한 친환경요소를 반영하여 수준높은 명품 아파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살기좋은 공동주택 가꾸기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동주택 운영 및 안전관리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의, 관리소장 등 아파트 관리자의 공동주택 운영 및 방범․안전에 관한 교육으로 건전한 주거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법건물 정비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며 정비기간 연장을 통하여 위반건축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을 포함한 중곡역 일대 종합개발계획은 서울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MOU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추진위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 및 주변지역 연계개발을 통하여 중곡동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정비계획 추진사업은 구의․자양유도정비 구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불량 주택지를 개발하고 공공시설 확보를 통한 한강 수변지역의 경관 및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구의․자양 촉진구역 사업을 통한 IT․업무․행정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동감 있는 지역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중곡역 일대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을 중심으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세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29페이지 군자역 일대 종합개발 발전 계획은 지하철 5, 7호선 환승역세권으로 지역중심지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군자역 일대를 상업⋅업무⋅문화⋅주거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중심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건대입구역,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은 역세권 지역에 업무⋅상업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상업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동북권 르네상스 연계 개발계획 수립은 서울의 동북권 르네상스와 관련 광진구 북측 중곡동 일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경제⋅문화⋅복지의 경쟁력을 갖춘 지속 발전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발전 구상과 도시관리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중심지체계 강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복합개발 추진은 시설 노후화 및 교통처리 용량 한계를 보이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통해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환경 정비 및 지역개발을 촉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건대입구역 사거리 교통종합개선대책 추진은 건대입구역 사거리의 개발완료에 따른 이용수요의 증가에 따라 차로와 교차로의 개선을 통하여 대중교통, 보행환경개선 등 광범위한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7호선 자양4동 방향 지하철 출입구 설치 계획은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대입구지구단위계획재정비와 연계하여 장기민원해소 및 주민개발요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광진구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벤치마킹과 관내 대학 협약을 통한 자체연구로 추진함으로써 구재정 건전성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정체성 및 도시 브랜드 강화를 통해 명품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광고물 정비 추진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로 품격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 청렴도 향상은 건축 인․허가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투명성을 높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건축상담실 운영은 관내 건축사 및 건축과 팀장이 매일 교대로 무료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의 궁금증 해소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 서비스 사업은 용도 변경이나 말소 등 건축물대장 변경업무 신청 시 등기업무까지 구에서 대행하여 One-Stop 민원처리로 구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은 건축물 신축 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조경, 파고라, 휴게시설 등 옥상 녹화를 통한 친환경 건축물 건립으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 보완과 건축물 단열효과를 증대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중․대형 건축물 점검 및 관리사업은 사용승인된 연면적 2,000㎡ 초과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예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환경개선사업은 건축공사장의 가림막․낙하물 방지시설․자재적치 등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노후 조적조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진단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로 구성된 점검팀이 무료 안전점검진단을 실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사가 진행 중인 중곡종합건강센터 및 구의3동 복합청사는 중곡동 지역에 첨단 종합건강센터를 건립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친환경 고품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상담은 우리구 중개업소 대상 총 877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상담을 통하여 구민에게 빠른 서비스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실시는 주민과의 소통으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함으로써 민원이 없는 행정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대규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프로젝트 사업은 지적측량에 의한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대규모 공사장 주변 토지･건물에 대하여 균열･침하 여부를 최첨단 위성측량시스템을 활용하여 전･후 현황을 비교 관측하여 사진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사고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65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주민에게 사전 고지･고시 및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우리구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 중개업소 운영은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주택 전･월세 임차 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사랑 나눔 중개업소를 지정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토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경기 흐름에 따라 시장의 거래동향을 분석하고 가격변동을 공유･제공함으로써 우리구 부동산 결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토지･건축물 민원발급 간소화사업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등 2013까지 공적장부 일원화 추진으로 복잡한 민원발급 간소화하여 구민에게 최대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운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어린이 공원 내 놀이시설물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놀이시설물로 교체 및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6페이지 공공 및 민간건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폐쇄되어 있는 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생물서식공간 확보를 통한 생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지역주민의 휴게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7페이지 아차산에서 용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조망명소인 아차산과 용마산의 8개 등산로를 이용자 중심의 주민 친화적 등산로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제66회 식목일 나무심기 사업은 금년 제66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아차산 등산로 주변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무심기 행사입니다. 79페이지 중랑천 칸나 재활용 꽃밭 조성 사업은 중랑천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로 하여금 직접 작물을 심고 가꾸는 체험을 하여 농부의 땀과 생명을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아차산 생태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원 이용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주택가 주변 공지 및 나대지 등 생활주변 유휴공지를 녹화함으로써 가로경관 향상 및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푸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도로변 콘크리트 옹벽․석축․방음벽․담장 등 가시권내 주요 인공구조물을 집중 녹화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도로의 소음, 먼지 저감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사업은 쾌적하고 밝은 가로경관을 향상하고자 도로변의 가로수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체계적인 관리로 주요도로변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을 개선 및 녹지량을 확충하고, 가로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 자연친화적 산림보호 사업은 아차산과 용마산 일대에 집중호우 및 강풍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 내 침사지 및 주택가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삼례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물을 사항이 있습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개발추진을 하신다고 여기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업지역이 고시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 앞에 2층으로 계속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어느 한 블록이라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촉진지구는 저희가 2005년도에 기존에 2002년도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을 확장을 해서 2008년 6월에 확정고시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26개 블록이 있는데요, 26개 블록 중에 7개 블록이 촉진지역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하고 존치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구역이라도 이렇게 눈에 띨 정도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건 지금 7개 구역 중에 움직이지 않는 구역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청이고요, 안 움직이는 게. 하나는 길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방지거병원으로 사실은 인가를, 저희가 금년 5월에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하고나면 착공계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자를 아직 못 구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가가 나간 건 한 군데가 있고, 촉진지역에서는 주민들 자양4지구 구청 밑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시행사하고 설계자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어느 한쪽이라고 시작을 해서 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건축행위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나 주무 과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성을 띠어서 뭐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잠실대교를 딱 건너가 보면 거기 얼마나 지금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광진구에 산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계획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뭔가 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밑에서 잘 보필해서 뭐가 보여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국장님 또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가시게 되고 또 새로 오고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한번 시원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하나하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빨리 진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하나하나 풀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불법건축물 제가 지난번에 자료받은 거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 구의1동에도 그렇고 다른 동네도 보는데 건축한 걸 보니까 어떤 집은 준공이 떨어진 뒤에 불법으로 전부다, 2층부터 3, 4층, 5층까지 전부다 불법으로다가 그 건축을 갖다 해서, 주방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집이 빠져 있어. 그래서 그게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며칠이 경과돼야 우리 주택과에 적시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화양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부설주차장이 정말 불법으로 다 주방화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그 전에 재선 때부터 내가 그 지역을 가서 그 주민들한테 맞아죽을 뻔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적출한 사항들이 지금 가서보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올해 임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냥 갖고 계신대로,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상국입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측에 나오는 거하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사항. 또 저희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게 돼있는데 광진구 실정에 의하면 순찰을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8월 26일자로 온 후로는 그 부분은 만약에 단속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다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요즘에 조금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민원인이 제출해 가지고 했던 것은 민선5기 들어 가지고 김기동 청장님 취임 후에 똑같습니다만 6개월 남짓 지났는데 박연수라는 분이 166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접수된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뒤에 따르는 감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해당이 안 된 부분도 그 분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감히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건축을 하면 무허가, 위반건축을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어떤 기자분이 오셔 가지고 터를, 기반을 닦아놓은 후에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거기를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주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광진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민원접수하고 항측, 작년에 2009년에 시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던 직원이 징계조치도 받았다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다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그 후유증을 가지고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순찰해 가지고 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 사항이나 항측,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신축이 돼서 준공 내 줄 때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갑니까?

현장에 나가냐고요?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설계사무소 설계하신 분이 감리가 되나요?

그건 우리 건축 쪽에서 그 관계는. 저는 주택과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감리가 광진구청에 광진구에 소속돼 있는 설계사무소 되시는 분들이 감리를 나갔다고. 감독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오해가 있다고 해서 송파라든지 강동에서 교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담당하십니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홍근입니다. 대부분이 설계를 하면 전에는 교환감리라고 해서 설계하는 분이 감리를 안 했다가요,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설계한 분이 감리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용검사 시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합니다. 그 분은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는 건축사가 나와서 사용검사 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도가 어떤 비리라든지 그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비리가 더 완벽하게 되고 있다. 설계사무소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과정이 민원이 발생됐을 시에 뭐 5,000만원 줬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기 때문에 얘기만 들은 거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저희들이 사용승인할 때 시에서 공무원들이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이 2,000㎡ 이하 건축물을 일제 현장조사를 못하게 돼있고 감리자와,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하는 이유는 감리한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할 때 어차피 자기 고객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걸 우려해서 시에서 2000년대 초에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요, 초기에 굉장히 시행이 좋았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그러면 신축을 해서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단속은 어디서 해요?

그 이하는 주택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또 그렇게 돼있어요? 복잡하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과는 들어가시지요. 하여튼 알았고요.

마무리할게요. 단속을 그런 부분이 자꾸 근절되어야 되는데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7쪽 거점지역 핵심 정비사업 조기 가시화와 8쪽에 보면 구의1구역 재건축 조기완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지역의 국·공유지를 5월달에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12월달 경에 철거, 이주하는데 공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지 내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로 도로랍니다.

지금 구의시장 뒤편에 도로 부분이 국·공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 부분이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관리처분 후에 재산권 확정된 후에 국·공유지 매각을 하는데 그때 예상된 예산이 한 90억 정도,

매각을 하면 한 90억 정도가 든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매각할 때 지금 삼성이 사업 저기로 결정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한테 공시지가 계산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고요,

공시지가로만. 환산한 금액이 90억 정도 된다?

저희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에만 돼있다고 동측 부지가 합해져서 조금 사업시행인가가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사업시행 인가가 된다라는데 충분히 5월달 정도면 가능한가요?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지금 그쪽에는 문제가 솔직히 동쪽, 서측 기본계획이 해야 되고 지금 동측에는 2010년도 합의된 서측에 지금 우리구에서 어차피 두 군데를 합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지연되고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서측 쪽을 중재도 좀 하고 동측은 노후도 관련 때문에 여태 늦어졌는데 한 6개월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금년 11월 안까지 관리처분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날 시에다 상정요청을 해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얼마 정도나 걸려요, 시간이. 상정요청 했을 경우에?

시의 심의라는 게 저희 다른 민원하고 틀려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 주셨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도 때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1년 가는 것도 있고 그런다고 이번에 동부지역 국장님들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좀 법적인 구속력이라도 좀 해가지고 많이 걸려봤자 2, 3개월 정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쪽 동부지역 도시관리국장님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편차가 1년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다 하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광진구의 첫 대규모 정비사업이라고 여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최대한 꼼꼼히 잘해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에 자양4동 쪽으로 7호선 개통하면서 출입구가 안 나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아는 분이 한 분 사는데 이게 미결정 유보된 건대입구 3-1지구 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매설물 같은 것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해성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청담대교로 해서 7호선이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좌측편에 3-1 특별계획으로 지하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특별계획인 3-1구역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그 지하에 실질적으로 많은 건물 내에 지금 지하철 출입구가 똑같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 걸 똑같이 해서 실제 사업시행자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은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대역 쪽에서 몇m 정도 가는가요? 여기 지금 48m가 맞는 건지? 출입구 규모라고 그랬는데 길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다. 이 전체가 보통 저희들이 폭을 잡을 때 약 4~5m 정도의 폭으로 해서,

폭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길이는 약 50m쯤 48m인데요, 실질적으로 건너편 7호선 지금 출입구 돼있는 그쪽으로 해서 도로 전체 8차선 횡단해서 이쪽 건물까지 오는 거리가 약 48m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면 자양4동 주민들이 좀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수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건대 2호선 화양동 쪽으로 출구 있죠? 한다고 지금 그 뒤에 땅 확보해 놓은 거 있죠? 8번지, 5번지 거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쪽으로 지금현재 저희 구유지가 그 뒤에 부지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전에도 통행에 대한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일반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다해서 하기는 상당히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7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보다 2호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건대입구 2호선 화양동 쪽으로는 출구가 하루이틀, 제일 먼저 그게 계속 거론됐잖아요? 그런데 2호선은 아직까지 7호선의 배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많은 데부터 먼저 출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대역 공중연결 통로 대신에 지금 건대역 전체 4거리에 대해서 교통개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량이나 그런 여러 가지 효과는 검토를 해서 그쪽에 설치되는 걸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2호선하고 7호선하고 다 건대역 쪽으로 놔놓고 지하통로로 7호선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불편한 걸 계획을 안 하셨다면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없는가보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용역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행량이나 이런 걸 일단 조사를 해서 7호선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또 땅에 대한 확보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확보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획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해야지, 그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거기 땅이 확보가 돼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7호선보다는 수월할 걸요, 그쪽이?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짜시든가 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종합의료복합단지 중곡동에 그게 있는데 이건 저도 회의도 참석해 보고 했지만 이게 언제쯤 될 계획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의료복합단지는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복합단지 건립에 대한 예산이나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승인이나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걸 해야 되고 저희구에서 해야 될 문제는 그 부분에, 여기도 포함돼 있지만 지구단위,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용도지역 상향,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변경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발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그걸 도시계획 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입안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게 10월 정도에, 11월 정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설계를 올해 착수를 해서 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일단은 의료행정타운이 아닌 정신건강연구원에 대해서 먼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복합 전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변경이 돼야지만 모든 사항들이 그걸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러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충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약 40만㎡ 전체 중곡역 중심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구역지정에 대한 저희들이 서울시에 구역지정 소위원회에 자문을 하니까 그 소위원회에서는 전체 범위 내에서 2종 12층, 2종 7층, 1종 주거 이렇게 3개가 다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2종 12층을 우선 좀 검토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일단 전체를 다, 40만㎡를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으면 이왕 이걸 한번 이렇게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3종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게 도시이용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계획수립 안에. 당초에 있던 2종을 3종으로 바꾸고 또 2종을 준주거로 바꾸고, 역세권에 주변에 있는 건 준주거로 바꾸고, 3종 주거로 바꾸는 그 작업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그리고 중곡4동도 같이 포함해서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준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매뉴얼상에 보면 도로변에 접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용도지정 상향해서 짓는 건 아니고 토지이용률을 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뒷골목이니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저밀도로 돼있는 부분을 3종으로 상향하는 건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중곡동에 이사온 지가 32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게 계속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여태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열심히,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올 연말 안에 꼭 좀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옥입니다. 의료종합복합단지 건립하고 중곡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동북권 르네상스 연계 개발계획에 3가지로 지금 중곡동이 묶여있는 거죠?

네.

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진구가 25개 구 중에 종수가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광진구 상가지역에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8번지 상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진구가 종수가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몇위입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상업지역에 대한 건 전체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이걸 하지만 우리 광진구 과장님,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지, 아무래도 보채는데 종수도 올려주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에서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용도지역 상향이 되면 당연히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중하게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올리려면 적정한지 또 아니면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올리게 되면 그냥 그렇게 용도지역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청취불능- 어떤 묶어서 또 기부채납을 어떤 도로를 하게끔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주민들이 해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여건을 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하는 건 하지만 이쪽에서 서울시에 자꾸 건의를 올려야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25개구 중에 한 23등 정도 돼죠?

네.

그 정도 하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가가 올라야지 광진구가 재정자립도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부자동네가 되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62쪽에 2012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및 시설물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영화사길이라 하면 지금 서울시민들도 알고 택시기사들까지도 ‘영화사길’하면 전체적으로 아는 부분인데, 지금 그 골목에 삼일주유소 건너편에서 제가 아침에도 한바퀴 돌아보고 왔는데 구청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는 홀수고 좌측에는 짝수인데, 거기는 제 생각에 ‘영화사로’로 해야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차산역 사거리까지는 ‘자양로길’이라고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자양로길’하고 아차산역 사거리가 천호대로길하고 지금 교차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그 좌측 부분, 좁은 이면도로 부분은 ‘영화사길’이라고 해야 맞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고시 실시가 2011년 3월에서 7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했다라든가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민원이 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들이 한번 과장님 모시고,

이따 이거 전부다 끝나고서 PPT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이건 각 동마다 다 있어요, 민원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식사 후에 PPT 보면서 설명을 그때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지역주민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 저는 그때 참석 못할지 모르는데 중곡4동 백악관 뒷골목에도 ‘자양로’라고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로 ‘자양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다 붙여놓은 게 ‘자양로’라고 붙여놓은 거야. 중곡동 1,2,3,4동이 광진구에서 제일 크고 아차산이 있고 아니면 천호대로라든지,

이따 하자니까요,

이따 제가 참석을 못하니까 중곡4동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양로’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다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료로 받아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의논을 해보시죠,

66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 중개업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하시는 분들이 집을 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무료로 중개료가 무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 중개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단 무료중개를 하실 업소를,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금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월세나 전세를 5,000만원 이하를 갖다 얻고자 할 경우에 그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무료 중개업소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무료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소는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다 하셔도 되고 저희 지적과에도 신청을 하셔도 되고,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홍보도 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멘토링 서비스 실시에 58쪽이죠,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민간사업이 아닙니까? 여기에 자격증이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렇게 하는 데고, 그런데 멘토를 위촉을 해서 30명, 분회별 2명, 우리 관에서 여기에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도 아주 서비스가 많이 못 미칠 텐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예산 1,400만원 들어가는 것은요, 멘토링하고 관련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중개업 지원에 대해서 하는 건데 포털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과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이고요. 멘토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이것은 뭐냐 하면 여성 중개업자가, 저희 관내 중개업소가 89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관내 조사를 해보니까 공인중개사 학원이라든가 여성 취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업소를 얻거나 아니면 운영상의 내용을 잘 몰라서 창업을 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창업을 원하고자 하는 분회에 분회장들하고 연계를 해서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은 이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동네마다 우리동 뿐만 아니고 우리구만이 아니고 너무 많잖아요? 많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표자가 협의회가 돼있고 전부, 그리고 분회별로 다 대표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활성화를 시켜도 충분할 텐데 다른 일도 구청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할 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상담 총괄해서 1,400만원을 말하는 것이지 대표자 간담회에 이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이 금액은 순수하게 저희가 부동산 포털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1,000만원하고요. 부동산 중개업자 매년 실시하는 교육, 교육에 대한 비용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프로그램 하는, 아니, 400만원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가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의 각 국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줘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듣고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따진다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행정감사 식으로 끌고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국의 과장님들도 답변을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 식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빼먹은 거 또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잖아요? 작년에. 그래놓고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의사타진 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을 짜가지고 하겠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제현입니다. 항상 광진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 현황과 5개 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고 이어서 9페이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2,758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세외수입 증대 등 무단점유 등 사전예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번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신발생 및 기업형 노점상과 재래시장 등 상습형 적치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노점상 395개소와 적치물 327개소입니다. 3번 중곡지역 불량공중선 집중관리입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중곡동 전지역 3,500주이고 민관 정비의 날을 월 1회 운영토록 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광나룻길 등 규격노점 설치입니다. 2010년까지 190개를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에 1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 구간은 광나루길 19개소에 대해서 9월까지 현 노점운영자 중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상관련 소송 적극 대처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소율 제고방안으로는 월 1회 소송진행 상황 분석평가회를 개최하고 소송제기 및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각종 보상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집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설 안내표지 정비입니다. 2011년 기간연장 갱신 허가 대상인 51건을 대상으로 표준디자인 교체 정비 및 철거를 하고 무허가 불법 안내 표지판은 자진정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업무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4건과 계속사업 2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번 보도상 영업시설물 환경개선 및 관리사항입니다. 총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2개 종, 83개 소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2년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자산가액 2억 미만인 자에 한하여 매년 갱신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갱신허가 대상을 금년 10월 중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번 사항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규격노점 관리 강화는 금년에 설치되는 19개소를 포함해서 규격노점 209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사항 노점정비 기간제근무자 계약 운용은 계속된 사업으로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소관입니다. 2011년, 2012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총 도로 연장은 314.3㎞이고 구청과 시, 동주민센터가 노선별로 업무분담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비확보나 제설자재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서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능동로 건대입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뚝섬유원지역 간 950m입니다. LED를 이용한 경관조명 시설 등을 구축하고 사업구간 내에 3~5개의 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첨단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개방형 예술 갤러리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용마 보도육교 철거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철거계획이 수립됐고 작년 6월경에 실시한 주민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74%였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용역시행 및 교통규제심의를 마치고 학교 방학 중인 7, 8월 경에 보도육교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후계단 및 주변 도로정비입니다.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후계단 등에 그린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24개소이고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워커힐길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우리구 간선도로인 천호대로와 광나루길을 연결하여 도로 종단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확장을 폭 현재 10m에서 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하고 전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 아차성길 노후옹벽 및 석축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서울관문인 구리시와 접한 아차성길 노후 석축 및 옹벽에 대한 보수로 안전관리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공사는 발주가 됐고 금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테크노마트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이 심한 3개소 도로에 대해서 작년에 공사설계 및 발주를 마쳤고 금년 6월경에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와 9번 도로굴착 복구공사, 10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1번 보안등 및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써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사항 먼저 2011년도 수방대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11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우기 전에 수방자재·장비 확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수방시설 및 주요장비, 공사장 등 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침수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번 사항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3번 구의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 실시설계 사항입니다.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 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인 구의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노후 및 불량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1년 2월에서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구의 배수분구인 구의1,2,3동과 자양1,3동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으로써 계획대로 추진하여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번 구의·광장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 시설용량을 30년 강우강도에 대응하도록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중곡동 230~40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관경 확대 및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우기 전 공사를 마쳐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와 7번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써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번 58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체계적인 점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16개소 38문에 대해서 1월 중으로 우기 전 민·관 합동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정비·완료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실시입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을 개·보수 함으로써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대상가구는 800세대로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11번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65페이지 1번 어린이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5개소에 대해서 유색포장과 교통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조성하겠습니다. 67페이지 2번 2011년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은 금년 계획되어 있는 성수사거리, 광양중학교 앞, 워커힐입구 등 3개소에 대해서 신호운영체계와 차로운영개선을 통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69페이지 3번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 확충, 방치자전거 재활용 등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전거 시범기관·시범학교 사업을 추진하며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교통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미비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고질민원을 구민이나 구·시의원님, 교통자문위원회의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민원사업 대사은 교통사각지대 등 민원과 버스정류장 설치 및 이전, 일방통행로 변경 및 신규지정,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마을버스 증차 및 배차시간을 준수하는 내용으로써 처리절차도는 민원을 접수 받으면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서 유관기관에 건의를 하고 처리결과와 진행상황을 해당구민에게 설명하고 결과를 교통민원DB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71페이지 5번 지하철역 공용자건거 시범 운영계획입니다. 방치자전거 재활용을 통한 대중교통과 연계,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공용자전거 시범운영으로 건대입구역 9개소 등 공용자전거 100대를 운영하겠습니다. 5월까지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고 9월까지는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하며 공용자전거 이용자를 모집하고 12월 중으로는 신청 주민들에게 열쇠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차량 등 정비요금 할인입니다. 자동차 전문정비조합 광진구지회 소속 77개 업체와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 정비요금 중 공임을 10%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동차등록 안전검수제 실시입니다. 최근 자동차등록서류의 위·변조에 대한 불법등록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행정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 검수제를 실시하여 자동차등록 소유자의 사법상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등록 업무의 행정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실태는 즉시처리 민원으로 제출서류를 유관 확인 후 등록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자정부 이후 제출서류 중 전산발급서류의 위조서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자동차등록처리 완료 후에 구비서류를 재검수 실시해서 불법 등록을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번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와 10번 자동차 무상점검 및 여성운전자 교육은 계속사업으로써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입니다. 81페이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자주식 50면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 성과홍보를 통해서 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주간시간대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 불법주차된 차량을 주간시간대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유휴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인근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주간시간대 주차장 개방이 가능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3~4월경에 수요자 및 대상 아파트 전수조사를 거쳐서 8월경에는 주간시간대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번째 사업사항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까지 1,411동에 2,737면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동 150 주차면 조성을 목표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사항 2011년도 주차실태조사 실시 사항입니다. 매 2년 주기로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 주차장 설치 및 관리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차실태 용역에 의거 추진하고 25개 구청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사항 학교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목표 30면을 목표로 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건물주와 면담, 설득 등 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6번째 사항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정차 문화 개선입니다. 그동안의 단속 위주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계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퇴근시간 등 교통정체 지역에 대한 사전 차량이동 조치를 하고 특히 스쿨존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며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는 CCTV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사항,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독려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30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습고액 체납자 담당제 지정을 통한 체납독려를 하고 주정차과태료 체납정리 징수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 긴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2011년 추진 중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품격있는 도시,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쪽. 노점정비 기간제근무자 계약인데요, 이게 특정단체에 계약을 해가지고 노점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꼭 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작년에 2억 5,500만원에서 올해는 전부다 줄이는 예산사정상 1억 6,000만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국가유공자 대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타 단체에서도 만약에 이런 고엽제나 월남전우회 외에도 해병대나 이런 데서 요구하면 어떻게 그걸 하실 거예요?

앞으로 실무 과장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위원장님의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적극 대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뭘 하실 건데요?

아니, 내년부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이거 알게 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할 올 9월말이나 10월초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올해가 문제지 내년 얘기를,

아니, 예산책정이 돼,

아니 예산만 책정했을 뿐이지 특정단체에다 이 업무를 맡기라고 우리가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뭘 아셨냐고요? 시정하실 건지,

2012년부터는 적극,

11년도입니까, 12년도입니까?

2012년부터요.

내년이요?

네.

올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이 아니고,

올해는 이렇게 예산 책정됐고 이렇게 하니까요,

아니 예산은 예산이고,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할 일을 돈으로 -청취불능- 집행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운용상의 문제가 있지, 집행과정상의 문제잖아요, 이게!

하여튼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니 집행과정을 물어보는 건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거 2년 전, 3년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원래는 국가유공자들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시하고요,

아니, 노인일자리는 따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용을 안 한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거기 실무 담당 과장에 불과한 입장 아닙니까? 저희 입장도 십분 헤아려 주십시오.

그럼 현재 민선5기 들어와서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민선4기 방침입니까?

민선5기 방침입니다.

민선5기라고 없잖아요? 아무것도.

2011년부터 민선5기,

2009년도 2월 16일날 계약돼 있는데?

계약은 그 전부터 돼가지고 민선4기부터, 3기부터 차츰 다 해오던 건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상 문제 때문에 작년에 2억 5,500만원에서 올해 1억 6,300만원 확 깎였으니까 내년에 차츰차츰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탁 못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 담당과장으로서 오버하는 것 같아서요, 이쯤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계약이 기간이 언제인데요?

올해 2011년 연중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실시하고요,

올해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 계약은 2월말쯤 돼야 합니다.

구청장님 방침 나왔습니까?

그때 받아야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25쪽 빛의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사업이 예산에 편성돼서 실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죠?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14억 3,000만원으로 현재 작년 연말에 공사발주를 해서 1차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네. 그리고 뚝섬유원지까지는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3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은데 그거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 예정입니다.

만약에 시안이 다 나오면 공사하기 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미리 한번 브리핑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대역에서 뚝섬유원지 가는 중간에 도로 폭이 좁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넓혀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디자인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PPT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 제설대책,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그렇게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전부 굳어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반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불량품으로써 회부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와서 먼저 챙긴 게 혹시 각 함에 든 염화칼슘이 굳어있는 게 있느냐? 그런 걸 일단 확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25㎏짜리 염화칼슘을 일부 모래주머니 형태로 해서 쓰기좋게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팀장님하고도 엊그제께 일요일날 눈이 많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부구청장님 모시고 전체 관내 순찰을 돌 때도 보관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굳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담당팀장님께서도 이번에 올해 내려온 게 굳어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안 돼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요.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염화칼슘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 게 상당히 많이 굳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굳어 있고 본 위원이 직접 그걸 눈으로 확인했고 같이 염화칼슘 살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1톤 차량에 대해서 직접 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포대에 있는 것은 많이 굳어 있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제설, 먼저 눈이 왔을 때 쓰고 나서 물론 각 동사무소 보면 채워놨다고는 합니다. 일부는 채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채워놓자마자 전부 가정으로 수거를 해가는 바람에 실질적인 어제 그저께 눈이 왔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염화칼슘 통을 갖다가 큰 통에서 적은 통으로 해가지고 골목골목에 배치를 했는데 그 통 자체 위치를 좀더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놓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양동 도로확장한 곳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전신주가 지금 도로 확장구간에 기존 전신주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 철거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이설 계획은?

저희가 지금 본청의 도시기반시설 토목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많이, 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계셔 가지고요. 그것은 현재 2월말까지는 전체 철거를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철거를 일단 전체적으로 고가차도에서는 철거를 하고 그리고 도로포장이라든지 나머지 잔여공사에 대해서 완전 정비하는 것은 5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신주는 다 이설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보면 아마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민원 접수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 저희한테 민원주신 게 총 26건인데요. 그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서부터 못하고 넘어온 게 14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정비한다고 보면 사업비가 35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편성된 예산은 1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우선순위를 올해 정했을 때 각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26개소하고 동에서 지금 올라온 10개소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4개소 정도를 상반기에 일단 해빙만 되면 바로 정비를 시작해 들어가고요,

그 계획서를, 답변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유지보수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브리핑을 좀 하시고, 동별로.

제가 동별로 한번 그 부분을,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질의사항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화양고가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와 관련해서 철거 이후에 도로 무슨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성동구 도로사업소?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아니, 시 사업인데 U턴을 준다든지 좌회전을 준다랄지 이런 민원사항이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올리실 거죠? 별도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그때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 정확히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27쪽 보시면 용마 보도육교 철거 있거든요? 이거는 철거하기로 계획은 다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능향상공사에 포함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현재 남은 게 마무리 경찰청 교통규제심의가 남았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올 여름방학에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7월이나 8월 사이에 그렇게 철거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육교를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와서는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하게 됐는데, 철거를 하는 거는 저도 찬성하고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아이들 등교하는 길이잖아요? 능동 아이들이 용마 학교를 가니까 CCTV도 잘 달아주시고, 차 속도위반 카메라도 달아 가지고 좀 아이들 등교할 때 안전하게 해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노인일자리 창출도 할 겸 여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등·하교 길에는 거기 아이들 건널 때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자에 없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중곡동 노선 폐지되는 거 아시죠? 버스노선.

네.

답변이 없어요. 주민은 계속 전화가 오는데 구청에 분명히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고, 답변을 줘야 저도 주민한테 답변을 줄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어떻게 올렸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반응이 내려오는지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어떻게 운영하신다든지 그래야 저도 주민한테, 민원인한테 답변을 주죠.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번 대원여객이 효창동하고 상왕십리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25번의 대원교통에서 중랑차고지에서 건대입구역 4거리를 운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6번으로 통합 노선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2225번이 없어진 노선에서 운행하던 중곡1동 동곡3거리에서 중곡1동4거리, 구19번길 면목동길을 따라서 화양동3거리, 구의4거리에서 건대입구역 4거리까지 오는 것이 폐지가 되고요, 통합된 노선에 능동로를 따라서 군자역하고 어린이대공원역으로 해서 건대입구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된 노선이 2월 8일부터 운행한다는 통보가 1월에, 1월 3일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신 의원님들하고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곡1,2,3,4동하고 능동, 군자동, 화양동, 구의1동, 자양1,2,3,4동에 대해서 축소 운행된 2213번하고 통합된 2016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요, 일단은 1월 20일 축소 운행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일단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곧,

과장님! 그 노선이 아닙니다. 그 노선이 아니고 서일전문대에서 중곡동을 돌아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정신병원 앞으로 가는 노선. 서일전문대부터 폐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몇번인가요?

1213번.

그게 경성교통인데요, 그건 애초에 국민대에서 중곡역을 가던 구간 운행을 하던 그런 버스입니다. 그것이 변경이 돼가지고 중화중학교하고 중곡역까지 단축이 됐지요. 아까 2016번을 설명하면서 2013번을 동시에 그것이 2월 8일부터 노선이 축소되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 단축은 용곡삼거리에서 중곡4거리, 용마4거리 쪽이 단축이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견조회를 일단 거쳐서, 중곡1,2,3,4동 의견조회를 거쳐 가지고 일단 1월 20일 같이 올렸습니다. 곧 그것이 저희한테 회신이 내려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신이 언제쯤 내려온답니까?

20일 했으니까 며칠 후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월 8일 폐지되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면 그냥 폐지되는 거 아니냐? 노선 폐지가. 이미 버스에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알려주기 전에 이미 버스에서는 폐지가 된다는 걸 표기를 하고 다닙니다. 버스 안에다가. 그래서 주민이 먼저 알고 저희한테 따져서 저희도 황당했고 그 부분에 우리가 대응하는데 물론 여론수렴 받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론수렴을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늦네요. 20일 했으면.

그것이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현지 서울시 버스관리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구정 전에는 민원인한테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버스노선이 폐지가 되면 마을버스를 좀 다시 없는 노선을 만들어서라도 돌리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마을버스만큼은 우리가 운행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학교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학교에 인센티브를 수익금 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처럼 학교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심의 조례에 의하면 개방형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개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예산을 과감히 지원을 적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관이 됐든 운동장이 됐든 간에 목적이 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도롤 해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특별하게, 평균적으로 얼마 주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더 지원책을 강구해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학교의 편의시설이나 기타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이게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돈이 없어서 주차장 짓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양3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는 있지만 이튼타워5차 들어서면서 거주자 우선주차가 많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인근에 신양초등학교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많을 거예요, 인근 지역구에 보면 화양동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동자든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해서 뭔가 당근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좀 유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상일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87쪽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현재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학교 주차장 개방되는 것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장 간담회 시에 학교 주차장 개방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89페이지 과태료 징수율 제고인데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도로교통법」 32조, 33조, 34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부과하는 과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0만원 이상자들, 체납자가 10만원 이상자들은 우리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율이 상당히, 작년 보면 52.5%인데요, 낮은 이유는,

아니, 그런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현재 주차단속을 어떤 식으로 행정을 조치하고 있냐고요.

주차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현재.

현재 주차단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CCTV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현장 나가서 PDA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CCTV는,

과장님! 질의 요지는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구청장 방침이나 과의 방침이 법적인 어떤 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완화시켜서 계도를 하는 건지, 현재 방침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방침은 청장님께서 물론 법규위반을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지금 계도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민원사항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를 3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주차지도과장님 2번 만나 뵙고 또 한번은 주차운영과 본부장님도 찾아뵈서 저희가 주민들의 경기도 어렵고 부담이 많이 되니까 좀 완화를 해달라,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단속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단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서울시에서도 그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단속위주가 아니고 친절위주로, 만약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음연도에 계약할 때 감점을 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는 무조건 떼면 했는데 지금은 떼서 본인이 ‘나 사람이 있으니까 좀 단속하지마라’하면 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그리고 약국에 갔을 적에, 종전에는 약국에 갔을 적에도 잠깐 세워놨는데 주차딱지를 뗐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도 안 떼고 지금 전보다 많이 완화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5분이나 10분 예고제랄지 이런 거 시행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는 5분 예고제를 자치구에 하라고 그랬는데요, 5분 예고제를 저희 구청에서는 실시를 안 하고 저희는 그냥 계속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거기가 뚝섬길일 거예요. 신양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북단사거리까지. 거기가 상습 정체지역이죠, 출근시간에? 알고 계십니까? 그건 교통행정과 소속입니까, 주차관리과 소속입니까?

네. 상습주차구역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상습정체지역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걸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나가 보면 그 길이 전쟁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첫째 조건이 거기가 편도 2차선인데 한 차선은 주차된 차들이 막고 있으니까 거의 한 차선만 운영되고 있다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아마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쪽의 민원인들한테 아니면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아침에는 신양초등학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쪽에 차를 주차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려면 건너편에 하시면 건너편은 좀 괜찮지 않아요, 오는 길이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이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도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 집중단속을 해서 그 자리가 출근시간에는 통행을 우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든가 해야 되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상습정체지역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통에 소통을 안 주게끔 저희가 그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대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차량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기란 위원입니다. 그 자투리땅까지도 다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정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각 곳곳마다요. 어려움이 있는데 광장동에 보면 한강호텔 후문에서 일신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지정주차가 돼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골목에 주차난 때문에 싸움도 있고 그런데 주민의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없어졌나요, 아니면 왜 거기 없어졌는지?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말씀하신 낭만의 거리가요, 종전에는.

아니, 낭만의 거리 말고. 그 위에. 낭만의 거리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요, 후문에서 일신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거기도 여러 대가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같이 없어졌던데, 거기는 없어질 이유가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낭만의 거리는 알고 계시니까 그렇고. 상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킬 수 있는 공간인데 지정주차가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가 돼있었는데 삭선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인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중곡3동에 중곡문화센터 앞이랑 실로암 사우나 앞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양쪽에 한 차선은 주차딱지를 지금 안 떼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만 안 떼고 대원학교 앞에는 다 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는 차선이 좀 넓어 가지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한 200m, 300m만 안 떼지 그 밑에 대면 뗀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중곡4동에는 대원학교 쪽에서 용마주유소 있는 데까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안 떼었으면 어떻겠나하고 생각합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하러 가서 민원만 처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떼던데요? 지금은 안 떼나요?

시에서 와서 아마 단속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안 떼나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고요, 민원사항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차산은요?

아니, 광진구 전체.

그래서 아차산은 좀 떼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차산에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은 광진구 주민은 거의 없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차를 대놓으니까 차 넘버를 확인하면 우리 광진구 차인가, 타지역 차인가 거의 알 수 있죠? 있잖아요, 나가는 순서가? 광진구는 몇번, 뭐는 몇번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차 넘버가 그렇게 안 나가고요, 전국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전국이 같이 나가요? 어쨌든 아차산에는 왜 그걸 안 떼냐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안 떼더라도 봄철에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많아지면 아차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단속을,

행락철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안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정남 보건소장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광진구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등 4개 과와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96명입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 등 13개 업무입니다. 먼저 9쪽의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현재 건립 중이며 지금 1층 건립 중입니다. 올 10월에 준공, 개소할 예정인데 보건지소 운영 인력확보와 의료장비 등 구매로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의 금연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과 관내 사업장 등에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과 흡연자를 위한 금연교육, 금연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 시설 대상으로 금연관련법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간접흡연 피해예방 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입니다. 우리구 전 주민들이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위험군에 대하여 금연, 영양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강위험군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해주고 30세 이상 건강위험군은 생활체육협회와 연계하여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학교 건강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기는 건강행태 형성기로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10개소를 선정하여 학교축제 등 행사할 때 금연관 등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건강걷기동호회 운영입니다. 30세 이상 건강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걷기동호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각 팀당 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교육과 정기적인 건강상태 체크 등으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아토피․천식 예방활동입니다. 최근 대기오염과 식생활의 변화, 특히, 소아면역체계 약화로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 질환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5개소를 지정하여 아토피 무료검진, 환경측정, 교육 등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예방물품 및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 공개 건강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건강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건강매점입니다. 1개 학교를 올해 선정해서 매점시설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 학교를 포함하여 저열량 고영양 식품을 판매하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밥 클럽 운영은 1개 학교를 선정해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아침으로 간편식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영양교육으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의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전통시장인 자양시장과 중곡 제일골목시장 또 노룬산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월 2회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바른 식생활 교육 등으로 건강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들이 스스로 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3개 시장에 건강클럽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근무시간 외 건강진단 결과서 교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연간 2만 7,000여건의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내에 건강진단서를 찾아가지 못하는 바쁜 직장인들이나 또 공인인증서 미비로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민원들에게 평일 근무시작 전과 토․일, 공휴일에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절주사업입니다.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절주사업은 굉장히 예방효과가 높기 때문에 사전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지역사회 음주율 감소와 음주행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음주 예방교육과 대학 캠퍼스 내 절주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절주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건전한 절주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요, 어린이공원을 금주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광진 건강한마당입니다. 구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와 다양한 건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과 또 관내 병․의원 및 보건 관련 단체가 함께하는 “광진구민 건강한마당”을 구민화합을 위한 건강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영양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섭취 불균형 및 식생활 변화 등으로 매년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 실천과 규칙적인 운동을 유도해서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 및 구민 대상으로 영양 및 비만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비만교실을 연 3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매년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지역단위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각종 보건사업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맛집 멋집 활성화 등 10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25쪽의 숨은 맛집 발굴로 맛집 멋집 활성화입니다. 우리구를 대표하는 맛집 멋집은 현재 5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맛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요, 지정이 2년 경과된 업소는 재심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또 이 맛집멋집 영업주를 교육시켜서 위생 및 경영 마인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10경 등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홍보로 광진구의 먹거리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고객 건강지킴이 약속 실시입니다. 우리구 관내 일반음식점은 3,900여 개소입니다. 연 평균 신규 영업이 400여개소가 되고요, 지위승계는 약 800여 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들 새로 시작하는 1,200여 개소 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관공서와 저희 보건소와 영업자가 함께 고객 건강지킴이 약속문에 서명을 하고 이 서명문을 업소에 게시해서 영업주에게 자율적으로 실천의지를 심어주어 우리구 식생활문화 개선과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의 모범음식점 관리 및 육성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관내 일반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위생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개소를 지정을 했는데요, 올해도 한 20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인 재심사를 해서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이 모범음식점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28쪽의 식중독 지수 전광판 설치입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관내 집단급식소 151개 중에 51개소를 선정해서 식중독 위험지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전광판을 업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관련정보를 잘 볼 수 있게 하고 식중독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의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입니다. 심야시간 대에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1,100여 개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 2회 청소년 주류제공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업소가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무신고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평가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내 1,300여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민·관 합동점검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 차등점검제를 도입하고 자율적 개선의지를 유지해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서비스 품질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수질관리입니다. 관내 145개 다중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장 욕조수 수질관리를 위해 반기 1회 수거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 1,300여 개소에 대해서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와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허위 과대광고 등 모니터링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과 불법 영업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최근 어린이들의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은 나중에 성인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고요, 그래서 어린이 시기에 균형잡힌 식생활을 유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 금지를 유도하고 영양성분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농·수·축산식품 등 안전관리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농·수·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표시 검정을 실시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 등 1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구 1,146개 의약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대상 업소나 민원발생 업소는 수시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의 노인틀니사업입니다. 관내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108명에게 무료 틀니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치과 병·의원과 연계해서 틀니시술을 해주고 틀니관리법 등 교육을 해서 잘 구강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27.3%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80%는 잘못된 간단한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관리는 만성질환으로의 이행하기 전 단계에서 보건소와 관내 검진기관과 연계하여 1 대 1 맞춤상담과 교육 등 그 다음에 합병증 검사 등으로 만성질환으로의 발전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쪽의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2010년 12월 31일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유행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또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의 방문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장애인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으로 구강건강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의 기후변화 폭염관련 건강적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위해로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나 노인돌봄도우미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신속한 폭염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서 폭염이나 그 폭염으로 인한 매개전염병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43쪽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우리사회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 전 구민에게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 약사회 등 지역사회를 활용해서 불법마약류와 중독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캠페인 등 예방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불용의약품을 수거·폐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수거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다음에 홍보 및 교육으로 불용의약품 발생량을 최소화해서 환경오염을 막고 약물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5쪽부터 46쪽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9조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1차 진료부터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6만 2,000명 정도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예방위주로 진료를 전환하고 국내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 진료를 확대해서 건강 형성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치료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 예방과 질환교육을 실시해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발생을 줄이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입니다. 어린이서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해서 만성질환과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검진결과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대사증후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의 급․만성 감염병 검사입니다. 급․만성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발생을 신속히 진단해서 유행을 방지하고자 장내 세균검사 등을 실시하고 또 A형간염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A형간염이 1종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A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51쪽의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기유충다발지역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정화조에 모기유충구제를 투입하고 실내 소독대상 시설이나 하수구 등 모기유충서식지에 친환경 연무소독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52쪽의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요즘에 결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핵을 조기발견하도록 의료취약계층과 집단시설에 대하여 이동검진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진과 전파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의 에이즈․성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에이즈와 성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홍보로 질병 예방과 편견을 해소하고 에이즈 무료검사 안내와 성병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감염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로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기존 감염자는 정기 면역검사 및 진료비 지원과 상담 등으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쪽과 58쪽의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산전관리로 초음파 검사와 태아기형아 검사 등을 해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영유아 등록 관리 또 어린이 성교육 등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관리하고 모자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모유수유 환경조성 등으로 출산환경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모자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영유아와 임신부에게 6개월 간 약 월 1회 영양교육과 가정상담을 실시하고 월 2회 보충식품을 가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60쪽의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출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율을 높이고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요,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DPT 등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하고요,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쪽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담당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요구도를 파악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는 집중관리를 해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환자와 거동불편 환자는 재활과 방문진료를 해주고 있고요, 허약노인 근력강화를 위한 방문 맞춤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간호 대상자에게 의료비와 의료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재가암환자 완화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미만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을 해서 암 조기검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치료중인 암환자는 정기적인 방문건강 관리 및 의료소모품과 영양보조식품 등을 지원하고 말기 암환자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이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족의 간호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지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의 치매통합서비스 관리입니다. 노령화시대의 사회문제인 치매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자등록 관리와 치매인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질병의 진행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모임과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이나 구호물품 지원 등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건강한 노후 만들기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사업과 만성질환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관내 노인대학,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가족, 또 지역주민이 편견없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에게 1 대 1 맞춤형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질환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굴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신질환 인식도 및 예방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절염 자조교육과 뇌졸중 재활교실 등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겠습니다. 특히 관절염 자조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노년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구 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장애예방과 편견해소를 위해 교육 및 홍보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해서 먼저 이종선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7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인데요, 이건 절주사업인데 특히 직장 내 건강한 절주환경 만들기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광진구 내 1,300여명 공무원이 하는 직장에서 보면 있었는데 잔 돌리기 사업을 우리 구청 내 직원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절주운동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보면 습관화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 사회가 원래부터 이 잔 돌리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구청 내에서부터 진행을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좋은 아이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건전한 음주문화라고 하게 된 것은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소주로 말하면 7잔,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그리고 주 2회 이상 마실 경우에는 고위험 음주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술을 마시는 기회를 보면 본인이 혼자서 마시는 것보다는 교류관계, 그런 모임을 통해서 많은 술좌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장부터 먼저 그런 잔 돌리기라든가 음주 양을 줄이는 그런 캠페인을 해서 조직문화를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21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는데요, 광진구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광진구 거주 표본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919명이라고 명 수도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위탁기관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학교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적합한 가구를 우리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 919명을 대상으로 하고 매년 표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사하는 것들이 보면 흡연율이라든가 음주량, 또 아까 말씀드린 본인들 답변에 의해서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임의선정한다는 것은 신청하는 사람인가보죠? 그런 분들한테 해주나요? 보니까 여기 262개 문항의 조사항목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떻게 본인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검사도 같이 해주시는 그런 사항인지?

동별로 보면 191명 하니까 거의 10가구 남짓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이라든가 단독지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활 형태를 감안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샘플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무료진료도 해줍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관리 영양·비만 그런 것들을 하는 기초 조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종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2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쪽에 공중위생시설 실내공기질 및 수질관리 관련사항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목욕장 욕조수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 반기 1회 적혀있는데요.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실내복 있잖아요? 찜질방 같은 곳도 같이 하시는 거죠? 여기 같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거기 실내복을 입었는데 옴도 옮아왔다, 이런 기사도 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전량 다 수거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세탁물도 수거·검사할 수 있겠습니다.

1년에 1회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반기 1회면?

반기니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욕조수 수질검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모범음식점 관리 및 육성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광진구에 2011년도 모범음식점이 200개 업소입니까?

네. 현재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200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심사는 한 번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에 기하기 위해서 1년에 두차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가서 정오표에 의해서 체크를 합니다. 해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A,B,C 세 등급으로 평가표 점수기준에 의해서 재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C등급에 연속으로 3회 이상 채점이 되는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을 취소하는 제도를 저희 광진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범음식점이 취소되고 업주가 바뀌었는데도 옛날 모범음식점 간판을, 그 표시된 걸 그대로 걸어놓은 업소가 가끔 눈에 띄어요.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신규로 지정업체 표시 있잖아요? 그거 외에 옛날 것도 붙어있는 데가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는 3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입니다. 38쪽 노인틀니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데 틀니는 대상을 보면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60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데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의 정의가 만 65세 이상인데 60세는 노인도 아닌데 60세는 노인도 아닌데 60세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틀니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60세 이상 대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65세 이상인 노인들 대상으로 하면 틀니를 오히려 못하는, 잇몸이 너무 약해서 틀니를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보다는 60세 이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인데, 사실 60세면 젊은 청년입니다. 60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좀 타당치 않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 아무쪼록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37쪽에 효율적 의약업소 관리부분에 의약업소 자율점검 해서 전 업소 대상 연 1회 이상 돼있는데요, 자율점검이라 함은 업소에서 스스로 하는 자율점검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또 서면으로 체크를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체크해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항목을 하시는 분이 아실 텐데, 그러면 좋은 쪽으로 체크하지 본인이 부족하다고 체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민원발생 업소라든지 중점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또 기획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율점검에 맡기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체크라고 하나요?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하는 체크, 아니면 걸릴 확률이 없는 거네요?

자율점검 표시 중에서도 본인의 양심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획점검도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합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통 걸린 곳이 어느 업소가 많아요? 약국도 있고 안경업소, 한방, 치과병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은 병원에서 병을 요즘 옮는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 얘기는 결국 자율점검이 부족해서 그 분들이 자율점검을 스스로 잘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과에서 점검하시기는 여러 가지 인원 문제상 쉽진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의료기관들이 법령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예산책자가 없어서, 궁금한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점검을 한다든지 또 간담회 개최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기획점검하실 때 같이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이희영 과장님은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챙기셔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필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는 5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답니다. 황순필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대한 도로명 주소체계에 대한 설명은 2월 7일 전체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진구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A형 간염환자 발생증가 및 대유행에 따라 예방대책으로 항체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A형 간염이 2010년 12월 30일자로 제1군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A형 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중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2항4호 검사항목에 A형 간염 항체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별표 제4호 검사 중 사목에 별도 수수료 A형 간염 항체검사 1회 1만 3,000원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과 「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 검진, 제30조 수수료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1만 3,000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 검사시약값하고요, 또 다른 보건소들의 수가하고 비교해서 1만 3,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타구 보건소가 거의 다 1만 3,000원 정도 수준으로 돼있습니까?

대개 그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비싼 건 아니죠?

네. 1만 6,000원 하는 곳도,

왜냐하면 신설하면서 타구보다도 조금이라도 비싸게,

아닙니다. 거의 시약 값 정도만 저희가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타구보다는 비싸지 않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광진구 A형 간염환자가 약 76명으로 돼있는데요. 이 76명이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 병원이죠? A형 간염환자라고 신고된 사항입니까? 보고대상으로, 아니면 다른 근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2010년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2009년도에는 거의 신고된 건은 405건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발생 수는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58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는 표본 의료기관에서만 감시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405명, 2009년도.

광진구가?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2010년 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2010년도 12월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감염병 관리사업 책자 40페이지 보면 환자현황에 A형 감염 76명으로 돼있는데,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그때는 지정전염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표본 감시의료기관을 저희가 몇군데만 지정을 하는데 거기서만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전체 환자 수는 아닙니다. 건강보험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자료가 안 나와서 전체 환자 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500몇명이라고 안 했어요?

네. 2009년도에 환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585명으로 나왔습니다.

광진구 관내?

네.

여기 76명은 또 뭐예요?

그건 작년 2010년도에 표본 감시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고,

어디어디입니까? 표본 감사의료기관이라는 게?

그건 나중에 자료로,

건대병원이나 혜민병원,

건대도 있고요. 관내 몇개 지정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1군 감염병이 되면서 다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방접종 맞으면, 이 A형 간염환자가 예방접종 맞으면 완치는 되지 않고 전염성만 예방하는 겁니까?

아니요. B형 간염 예방주사 맞듯이 A형 간염 예방주사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항체가 생기는 거죠.

이미 걸려있는 사람은 항체가 안 생기나요?

30세 이상은 대부분이 항체가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하 청소년들은 없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려면 항체검사를 해서 걸려있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아직 감염이 적은 아기들한테는 항체검사 안하고 그냥 접종을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면 두 번을 접종을 하는데 거의 항체형성률이 99% 정도라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A형 간염주사는 몇살부터 몇살까지 연령제한은 없어요?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파악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원래 40대 정도면 항체 보유율이 96%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40대는 접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30대에서는 73.2% 정도인데요, 문제는 10대하고 30대 연령에서 많이 걸린다는 건데요. 10대 정도면 13.6% 정도기 때문에 항체검사를 하지 않고, 20대 정도면 1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0대는 항체검사를 하지 않고 접종을 하시는 것이 비용 효과 면에서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고요, 문제는 30대하고 40대 초반은 73% 또는 96%의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A형 간염에 걸렸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30대와 40대 초반을 대상으로 주로 간염 항체검사를 시행하고 예방접종을 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000원으로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씩 했나요? 무료로 했나요?

저희들이 이거 처음 계획했을 때 1만 5,000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작년 10월만 해도 IDM은 한 7,480원 정도였고요, 한 테스당. IDG가 7,480원 해서 저희들 한 1만 5,000원, 1만 4,960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건 시약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이 시약값이 단가계약이 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보건소, 다른 보건소는 1만 5,0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서초구 보건소가 1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만 3,000원으로, 1만 2,960원입니다. 실제 비용은. 그래서 1만 3,000원으로 저희들 한 겁니다.

그러면 구민 누구든지 가면 1만 3,000원에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접종비가 아니고요, 간염검사입니다. 30대와 40대 초반인 경우 혹시 걸리면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를 일단 시행해 주고 그 다음에 이 검사가 걸렸는지, 아니면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있으면 접종을 안 하셔도 되고 항체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개인의원이나 병원 가셔서 맞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건소에서도 놔주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냥 병원에서요?

이게,

항체검사구만!

전량 다 수입하기 때문에 실은 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건소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하게 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를 안 제14조로 하고, 안 제13조를 추가하여 구청장이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신고,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 점검하도록 하고, 센터장은 지적사항 등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7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2004년 12월 29일 제정되고 7차례 개정되었으나 각 구청별 일관성이 없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준칙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원조례를 정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위주에서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단지 내 입주민 간의 화합과 단지 인근주민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별로 상이한 공동주택 지원 자부담 비율을 현재 30%까지 부담하던 것을 서울시 준칙 안에 따라 30%에서 50%로 조정하여 각 단지별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2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및 용역시행 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 의 결정 내용에 대한 불신과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준칙 안에 따라 각 분야별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배수나 가스, 전기, 승강기 등 18개 분야 30여명 내외의 자문단 구성을 위해 각 관련 협의회 초청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준칙 안과 달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 보안등 전기요금은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비하고 구 재정 여건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시설물을 유지보수 대상 단지를 서울시 준칙 안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대상으로 배정하였으나 우리구는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하자 담보책임기관이 경과한 시설물로 하였습니다. 주택법에 하자 담보책임 기간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5년여의 공동주택 대부분이 건설업체의 하자담보체를 통하여 공영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이전까지는 자부담없이 보수가 가능한데 새 시설물을 굳이 50%로 자부담해야 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존 조례를 따랐습니다. 또한 지원 범위에 대한 서울시 준칙 안 지원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체에 관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건축법 적용에 따라 건설되어 공공시설이 없고 관리주체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되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입법 취지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산범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동일하게 주택법 16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8조, 사용승인 인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11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우리구 기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따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9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제1조,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광진구에 의해 단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몇가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원 금액이 자부담, 단지 내 자부담이 지금까지는 들쑥날쑥하게 어느 구에서는 자부담이 없고 어디는 30%까지 지원을 하는 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구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준칙을 마련해 줬어요. 30%에서 50%까지는 자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구 실정에 맞춰서 해라, 하는 내용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차이는 몇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거죠. 공동주택에 공공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지원신청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옛날같이 5년이 지난 아파트를 보수비용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이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주택법」하고의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골조는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페인트 같은 거는 2년이고 나머지는 보통 5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페인트 같은 거 공공지원이라고 하면 아파트 외벽이나 안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같은 게 2년이 지나서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원래 시공사에서. 그리고 난 후에 어느 일정기간을 지나서 부담을 갖게 되면 갖는 거고 하면 하는 건데, 2년이 지난 후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고 2년 지난 후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여기저기 다 했을 적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자보수가 끝났는데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우리가 돈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저희는 5년을 그냥 고수해 보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서울시 준칙안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자료를 보면, 과거에 보면 저희 지역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만 힘있는 아파트단지만 예산을 타가지고 가서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제1조 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주택법」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닫고 제43조 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괄호열고 이하 구라 한다, 괄호닫고 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 제1항에 ‘「주택법」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닫고 제2조 제2호’를 ‘법 제2조 제2호’로, 제3조 내용 중 ‘구청장은’을 ‘광진구청장 괄호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괄호닫고 은’으로, 제4조 개정조례안을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제5조 1항 1호 마목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를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로 또한 별표1 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제5호도 같은 내용으로 수정, 제5조 1항 2호 개정조례안을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로 수정, 제5조 1항 2호 차목의 중복부분을 정비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으로 수정, 제11조 조 명 ‘심의위원회 구성’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또한 내용 중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광진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로 수정, 제11조 제2항의 ‘14명’을 ‘15명’으로, 제11조 4항 2호 ‘광진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가정복지과장’을 추가, 제11조 5항 내용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제13조 제5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14조 4항으로 이관하고 제19조 조 명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