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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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부터 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 이형석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경관개선팀 김영호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팀 김명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라고 해서 저는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과인데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동대문구에 5일장 같은 거 행하는 데가 있나 물어 봤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일종의 성남 모란 같은 데 가면 모란시장이 5일장을 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도 제가 살고 있는 휘경동 일대, 회기동 일대가 옛날 떡전거리라고 해서 금곡이나 덕소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꼭 거기서 떡을 사 먹고 마차를 고치고 했다 그러더군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옛날 풍습에 어울리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동대문구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게 한의약상가 말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동대문구에 대한 제2의 이미지를 한 번 심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과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업무로 판단이 되는데요.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 종합계획이나 도시 갤러리사업,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광고물 허가 신고,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업자 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침에 디자인과에서 프린터를 하나 보내셨더만, 책상에다. 디자인에 대한 지원해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4번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현수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휴일, 야간을 이용해서 광고물 철거대행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일에 우리 과장님 지역을 지금 어디 살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돌아보셨나 몰라도 정상적으로 현수막 하나,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동대문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는 1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8개 중에 12개는 상업용이고 나머지 6개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불법으로 현수막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웬만한 로터리 사거리에 아주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기회가 되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토요일이나, 물론 일요일 오후에는 워낙 많은 인력들이 제설작업에 지원하셔서 그 여력이 없으신 건 알지만 이번 토요일, 일요일도 혹시 전농동 로터리, 배봉사거리, 아니면 장안교 쪽 보면 현수막들이 거의 로터리에 6개, 7개가 걸려 있습니다, 불법으로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비용을 내고 게시대 이용하는 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정말 선의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 게시대가 잘 보이는 위치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터리 이런 데 만큼 잘 보이는데 불법으로 공무원들이 휴일 쉬시는 거 알고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걸어서 일요일 밤 아니면 월요일 오전에 떼어 갑니다. 그건 공공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관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보면 또 저희 지역이 아닌 게 많습니다. 이번 제가 토요일날 확인한 것은 대출이라든지 테크노마트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게 되어 있느냐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휴일이나 야간 이용해서 광고물철거를 대행을 하겠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적절하게 벌금을 물린다든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지, 왜 생으로 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 있는 용역을 주어서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을 철거하는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철거가 어려운, 장비를 동원해야만 철거할 수 있는 높은 건물에 설치된 현수막이라든가 고정광고물을 철거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여름철에 태풍이 올 때는 사전에 광고물들을 조사해서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들은 사전에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단속조를 야간에 월 4회, 공휴일 날 월 2회 이렇게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들이 기동성이 워낙 뛰어나고 저희들이 철거한 후에 지나가면 또 걸고 하는 이런 숨바꼭질 하듯이 게시물을 게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를 조회 하더라도 신용불량자라든가 대포폰 아니면 인적 조회가 어려운 외국인들 이런 것들을 앞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그래도 잘 안 될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야간에 단속반 수를 늘려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신복자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토요일 날 확인한 현수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아닌 타 구에 현수막 내용들이 걸린 게 있지만 실지로 동대문구 관내에 영업하고 계시는 현수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찍어 놓은 사진도 있는데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 기동성이 있어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래도 토요일만이라도 동 단위에라도 지원 요청을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도시디자인과 직원들만으로 광범위하게 동대문구 관내를 다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동 단위에라도 한 번 지원을 받으시고, 그래도 동대문구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벌금은 낸다든지 뭔가 강력히 대처하시면 한두 달만 고생해 주시면 그런 것은 근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불법 전단지도 수거해 갖고 오는 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한다. 보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불법으로 전단지 한 것을 보면 거의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8, 9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런 쪽에도 벌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적어도 액션이라도 취해 주셔야만이 반복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이동옥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또 수고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그동안에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기동에 역전 부근에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이와 같이 아주 많이 뿌려서 사람들이 밖에 지나다닐 때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것이 이동옥 위원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닌다고 지역 광고업자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질의했다는 것이, 물론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새 나가니까, 그 외에도 불법광고물들이 아주 난무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수고하는 줄 알지만 그것을 밤에, 야간에 편성해서 이것을 단속하면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길거리 청소에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단속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장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중에서 특히 음란, 퇴폐 전단지로 청소년 유해전단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유해광고물을 제작 배포한 광고업자도 통신회사를 통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다 부과할 수 있도록 전담 담당자를 선정해서 올해는 과태료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릴 계획으로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옥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불법광고물만 아니고 정식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정식적인 구에서 허가난 업체한테, 등록된 업체한테 광고물이나 간판을 제작하면 지금 일반 광고 등록하지 않은, 그래도 등록은 되어 있지만 구청에 등록 안 된 업자, 즉 말하자면 동대문구청 내에 광고물 업자들이 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광고물의 가격이 담합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업자들 중에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광고업자가 약 100여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광고물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반 정도되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영세사업자들은 천으로 된 간판을 싸게 제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할 경우에는 간접조명이라든가 직접조명을 사용하더라도 부드러운 LED 빛을 사용해서 간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단가가 상당히 높고 디자인 실력이라든가 제작기법이 좀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단가가 비싼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광고업자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답

일문일답이동옥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자들 간에 서로가 경쟁적인 그런 요소가 따르는데 우리 구에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디자인을 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작하는데 몇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서 규격적인 견적을 받으면 규격, 두께, 미리 그 다음에 어느 제품 못 박으면 안 됩니다. KS면 KS 그렇게 해서 그 재질이 LED 그런 거에 의해서 한 군데는 나와도 미리만 하면 거의 원가에다가 자기의 이문 붙이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붙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한다면 그만큼 싼데, 담합적인 그런 저기를 하면 굉장히 비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하셔서 서민들 사는데 정말 쾌적한 환경과 자기 간판의 이미지를 잘 다스려서 과장님이 잘 지도편달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진과장님이 보니까 업무가 전부 다 디자인은 불법광고물하고 옥외광고물하고 그런 계통인데,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싸움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하고 부닥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시된 목표가 보면 내가 LED 때문에 과장님하고 한두 번 통화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유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는 이런 광고물하고 부닥치는 일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거 같이 믿고요. 외국에 한 번 가보면 진짜 광고물이 거기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도 한의약상가나 이런 데 조금 정비가 되고, 왕산로 주변도 잘된 데는 이렇게 타 구, 요새 아직 정비 안 된 데는 그런 것도 동영상으로 봐서 홍보도 하고 해서 동대문구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광고물을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 디자인거리는 되고 한의약상가는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 좀하고, 또 LED 간판 때문에라도 업주들이 항의도 있고 지금 그거 단속이나 아마 거기에 대해서 각 점포에다 불법사항이니까 제거해라 이런 공문을 내 보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법이 나오기 전에 다 광고물을 부착해서 하는데 이제 늦게 단속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문제를 꼭 단속이나 철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그거를 맞춰서 쓸 수 있다든가,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서 피해가 없게 홍보를 많이 해서 꼭 굳이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닌 이상은 홍보해서 쓰게끔, 불빛을 죽인다든가 그걸 잘 지도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 1년 동안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의 소견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한 곳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청계천로, 경희대 앞, 그 다음에 왕산로, 한의약상가, 최근에 한 장한로 간판개선사업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후관리라든가 신규발생 건물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비율이 거의 1대 1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발생 광고물이라든가 그동안에 간판개선사업 한 지역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불법광고물의 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내년도부터는 간판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5년 정도 열심히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10% 내지 20% 정도 수준으로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사업들을 올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LED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반광고물도 돌출광고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도나도 간판을 자꾸 달다 보니까 한 점포에 많게는 한 다섯 개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빛 공해를 유발하고 특히 교통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강렬한 빛이 발산되기 때문에 신호등과 똑같은 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LED 광고물을 전수조사해서 자진철거하도록 안내를 했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계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LED 전광판은 적법한 광고물로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빛 공해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렵더라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간판개선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수용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광고물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한 1억 3,000 정도 광고물기금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합치면 약 3억 가까이 기금이 조성되는데 그 기금으로 내년부터 점포주들한테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붙입니다. 부착을 하고 있으면 하루나 이틀 후에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광고물을 떼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악순환을 없애는 방법으로 지금 보니까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긍심을 줄 수 있고 보상도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하는 것은 몇 년 됐는데 1년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되면 주로 관내에 2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것도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네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데요.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무료봉사를 해서 수거해 오면 전단지 규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장당 10원에서 50원까지 쳐 가지고 최대 2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제는 그동안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 관내에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생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서창문위원

우리가 수거하신 분들한테 보상하는 보상비를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광고주에게 불법 과태료를 청구해서 그 돈으로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광고물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함으로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는 지난해부터 광고물 기금으로 적립을 시키게 되고요. 돌출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거보상제에 사용하는 예산은 현재 일반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낡은 벽이랄지 후미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벽화를 그려 넣어서 깨끗하게, 좀 후미진 곳 같은 곳은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벽화나 이런 멋있는 그림을 그려 넣으면 쓰레기도 안 버려지고 도시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아파트나 이런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해보고 싶지만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좀 싸게 할 수 있는, 미대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불러서 하게 되면 굉장히 싸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 데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곳을 적극 찾아내서 해 나가면 더욱 밝고 깨끗한 우리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해를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촬영소 고갯길 북쪽 남측 벽에다 그런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휘경 여자 중·고등학교 앞에 방벽에 벽화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벽화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 경희대학교 하고 서울시립대에 미술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주로 3학년, 4학년 졸업생들한테 졸업 작품으로 우리 관내 시설물에 벽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교수님 고증작업을 거쳐서 직접 학생들이 벽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잘 되면 협약서를 맺어서 적은 비용으로 골목길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하나만 건의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사안에 기존 전봇대에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붙는데 저희 구도 관심있게 보면 몇 군데는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새로운 PVC 재질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로 해놔서 안 붙게 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돌토돌한 거는 아무래도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먼지 끼고 지저분한데 요새 평면으로 새로운 재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타 구를 가다 보면 거기에다 예쁘게 그림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도 일상적으로, 물론 동대문구를 알리는 그림도 좋겠지만 그런 재질로, 불법 전단지가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재질로 하시면서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약령시장은 약령시장 쪽에 있는 전신주 쪽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안내 표시판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그림이라든지, 고미술상가 쪽은 고미술상가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기존에 전신주를 그런 식으로 예쁘게 디자인 해서 거기에 가서도 "아, 이쪽에 고미술상가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뭔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방지판을 설치해 놓은 전주대가 3,000여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 불량된 것이 80여개, 그리고 미설치된 전신주가 1,3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부착방지판 사업을 예산편성을 못 해서 실시하지를 못했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도료를 이용해서 부착방지판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꽃 구화가 뭡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목련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목련이고, 또 구를 상징하는 나무, 구목은?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상징하는 새는?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백조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백조입니까?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역시 도시미관의 일환으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역사성, 상징성에 어울리는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리뉴얼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 사실 그냥 가림막만 해놓으면 미관이 굉장히 보기 싫고, 또 공사장이라는 험한 분위기 속에 보기 싫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형공사장이나 일반 나대지라든지 가림막을 해놓은 데는 동대문을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선농제향 어가행렬이라든지 또 배봉산 풍경이라든지, 홍릉수목원 풍경이라든지, 약령시 전경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미술품을 그렸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냥 가림막만 해놓을 것 같으면 보기 싫고, 아까 동료 송광석 위원님도 약간 후미진 데 이런 데는 했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그냥 교착 상태에 있는 데 보면 가림막만 해놓고 거기가 상당히 주변도 슬럼가가 돼 있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미환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미술을 조성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 공사장 가림벽은 도로폭이 20m 이상 되고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 넘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가림벽 심사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림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이하되는 공사장에는 앞으로 공사장 가림벽을 설치할 때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건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이기광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지도팀 박천수 팀장입니다. (인 사) 영선사업팀 현병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구 2동 자치센터에 안전진단을 구에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접수돼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번에 저희 1동에 부근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군당이 토지는 등기가 돼 있는데 건물은 등기가 안 됐다고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동으로는 전농1동이지만 구 2동에 보면 철도변에 방음벽 시설이 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물론 방음벽은 철도청 소관이지만 저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어느 부서에서 방음벽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건축과에 답변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1동 동청사 안전진단 문제는 자치행정과가 주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군당에 대한 등기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번 협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과장님하고 질의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변 방음벽 설치 문제도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 토목과 내지는 토목 분야에서 실시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위원님 질의 내용을 해당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김홍채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21페이지 5번에 보면 민원해소를 위한 민·관 협의제도 시행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민원 발생 시 민원합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용두1동에 구청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쓰레기처리장, 좋은 말로 환경자원화센터가 건립되어 있고요. 바로 뒷 부분은 어제 우리 의원들이 식사한 바로 옆에 변전소가 건설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처리장이나 변전소는 혐오시설입니다. 누구나 모든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변전소가 오히려 쓰레기처리장 보다, 환경자원화센터 보다는 더 위험한 건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임상병리학적 문제까지 발생되고 또 고압선이 설치됨으로써 불치의 병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파가 발생돼서 그야말로 젊은 색시들이 시집을 와서 임신을 해도 유산된다고, 아주 위험한 건물이 현재 용두1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화센터는 조례가 발생돼서, 주민을 위한 조례가 발표돼서 조례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장에 들어옴으로써 감독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서희건설에 맡길 수 없다 해서 주민 공공 감독관 제도가 돼서 3교대 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들어와서 현재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딱 한 집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변전소 지하실에 올라간 건물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관리·감독하는 건축과에서는 주민을 위한 보상제도, 주민을 위해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말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축과장은 김홍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홍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전소 건축허가는 최근에 도심지에 변전시설이 대부분 건물 지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여러 군데에 변전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워팰리스 건물 밑에도 이런 변전소가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전자파 측정을 위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한전에 기기를 협조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저를 비롯해서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몇 군데의 전자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수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건물 지하에 있는 변전소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낮은 수치를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동행하는 걸 요청했었는데 그거는 실현되지 못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두동 지역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 자원회수센터라든지 변전소 시설 때문에 용두동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전소 신축을 하면서 용두동 주민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10여 차례 회의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변전소가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다른 시설의 수치에 의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전자파가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김홍채위원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홍채위원

울진에 저희가 견학을 가보면 원자력 1호기, 2호기가 가동돼서 지역 주민의 도로라든지 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숙원사업을 거의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전소가 시설돼서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전자파 검진한 결과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현재 지하 몇 m를 파서 전선을 연결하고 계십니까? 현재 보면 도로를 점유하고 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 지하를 30m를 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50m를 파서 전선을 묻고 있습니까?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지금 이 건물은 지하 30m 정도 돼 있고요. 지중화로 오는 전선은 거의 지하 50m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

지하김홍채위원

30m나 50m는 민원 해결이 해당이 되지 않죠? 우리가 민원 청구를 할 수 없죠? 15m까지는 가능하지만 지하 30m나 50m를 팠을 때는 민원 해결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딱딱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m는 민원을 할 수 있고 30m는 민원을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전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심지에 하고 있는 변전시설에 대해서는 요즘에 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전자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실제 측정 이런 것을 다 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환경자원화센터도 환경감시단이 2월 달에 발족해서 3교대로 감시할 텐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자파 검진체크는 주민하고 같이 합동으로 체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감독기관인 구청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이 유발됐을 때 주민 대표님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도 이런 전자파 측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도 처음 나가는 건데 같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전자파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 나가는 건데 그러면 같이 한 번, 한전에 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측정 기계를 가지고 서울에 건설돼 있는 충정로라든지 타워팰리스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같이 우리도 한 번 실제로 측정을 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주민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셔서 저희들만 가서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구청을 중심으로 앞에는 쓰레기장이 들어와 있고 뒤에는 변전소가 들어온 사항이 있음으로써, 어떤 주민이나 혐오시설을 싫어합니다. 사실 관청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어떤 주민이든 님비,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관청을 맡고 있는 구청 감독기관에서 이러한 변전소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조례사항이라든지 주민 조례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변전소 관계로.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감독 관청 과로써 주민과 협상을 통해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전소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었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와 주민들하고 연결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에 상응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 저희들도 건축주한테 이것을 알려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주민들께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그때 당시에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이

주민이김홍채위원

구체적으로 내놓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3개동이 통합돼서 용신동이라는 동네가 탄생됐는데 의장님과 제가 관할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줘서 주민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관계로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이동옥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김홍채 위원님의 말을 이어서 말씀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용두동 변전소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지하 50m 이상 들어가는 전력구 통로가 지금 무수히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면 전력구에서 나오는 악취가 엄청나게 비오는 날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맡아서는 안 될 엄청난 냄새, 악취가 나는데, 이거를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전 측에서는 나와서 자기네들이 구구한 변명을 하고 거기에 후광을 해서 자기들이 지나 다니는 그거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거를 밖으로 뿜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회기동 지하철역 2번 출구에 보면 전력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중소기업은행 앞에 보면 거기도 있고 지금 무수히 깔려 있어요, 홍릉고개 고대 앞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 입구에 가면 동네가 없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데는 그냥 그런 대로 악취가 나도 참고 지내지만, 특히 그래도 하루에 몇 천명이 지나가는 회기동 2번 출구 같은 데는 통로, 전력구에서 나오는 악취를 저쪽 코레일 측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으로 낼 수 없는지 과장님께서 그쪽하고 상의할 의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력구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는 저희 건축과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전력구 같은 데 굴착허가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 기존 전력구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소음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겠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화 중랑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이창재 과장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군당 문제를 많이 힘써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산이 배봉산입니다. 정말 산다운 산으로 가꾸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녹지 지대를 만들어 주시면서 난립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무분별하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배봉산에 유례비를 하나 세우는 거 어떻습니까? 배봉산에 의미가 정말 당파 싸움에 임금이 아들을 잃어가면서 그 잃은 아들을 묻은 산이 배봉산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산인데도 구민은 물론이거니와 배봉산이 왜 배봉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배봉산에 유례비를 설립해서 건립해서 정말 산다운 산이고 우리 동대문구를 내세우는 산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에 운동시설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 보다는, 타 구청 보면 배봉산에 있는 체육시설이 일정 부분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어느 한 군데를 없애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몇 년 전부터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그걸 폐쇄를 하고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하고 자꾸 미팅을 해서 같이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례비 설치는 저희가 배봉산 전체가 도시공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보다는 서울시 소관 도시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설물, 아까 입구에 보면 유례비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시설로 서울시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다랗게, 커다란 비석이나 돌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한 가지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요구, 가지고자 하는 사항을 종합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창문위원

구에 보면 홍릉에 수목원이 있습니다. 산림연구원이 있죠? 산림연구원이 있는데 배봉산에 가서 보면 수종이 대부분 참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아카시아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공원보다는, 공원이라는 말은 저는 안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산으로 가꾸고 싶지, 근린공원이다 이러면 그게 어디 산입니까, 공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산으로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녹지 공간을 만들 때 가까운 데가 산림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수종을 얼마든지 분양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연구개발하는 쪽하고 상의해서 정말 좋은 수목으로 아름다운 숲을 가꾸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신복자위원

맥락이에요. 같이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과 신복자 위원님이…….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서창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까이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에는 늘 공무원드링 앞장 서 계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공원녹지과는 어느 부서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휴일도 없고, 일단 감사드리고요.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 지난 ‘곰파스’ 태풍 때 저희 배봉산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엄청 많이 쓰러졌습니다. 물론 다른 수종의 나무들도 쓰러지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뿌리가 약한 나무들이 정말 많이 쓰러졌어요. 제가 평소에 아카시아 나무를 좋아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무들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훤하게 하늘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봉산에도 다른 수종으로 보식해 주셔야 될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이 훗날, 지금 지역주민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것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는 버티기에는 어려운 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어느 나무로 수종을 대체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답십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쪽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예산도 많이 잡아 놓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답십리 산 2-9 쪽에는 거의 10여년, 20년이 되도록 주민들이, 그쪽이 물론 위에 화장실도 있긴 하지만 수돗물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운동하시다가도 먹을 물도 그렇고 손 씻을 물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가 거기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 기억으로도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저희가 잡힌 예산으로 그쪽까지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건을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과 신복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서창문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신복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봉산에 식재되어 있는 아카시아 수종은 대부분 많은 아카시아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60년대나 70년대 초반에 식재 될 수 있는, 거기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 종류로 심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카시아의 수명이라고 대부분 볼 수가 있는 게 40년에서 3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적으로 내버려 둬도 언젠가는 조금 있으면 전부 죽겠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동대문구에 장기 녹지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배봉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봉산에 어떤 수종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대체 수종이라고 저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 수종은 향후에 소나무를 비롯한 고유 수종,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에서 볼 수 있는, 심근성 수종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산을 가만히 내버려뒀을 적에 극상성이라고 그럽니다. 산이 안정될 수 있는 나무들, 우리가 등산을 가시다 보면 양지 쪽에 보면 전부 소나무림으로다가, 우리나라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소나무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음지 쪽으로 보면 참나무림입니다. 이것이 중부지방에 극성상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시립대학교 용역했을 적에도 권장 수종으로 나왔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면 우리같은 경우는 자연학습장 기능도 겸해야 되니까 우리 중부지방에서 관찰 될 수 있는 나무들, 거기에 자세히 보면 알 것입니다. 때죽나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때죽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산딸나무라든지, 우리가 공원과 산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식으로 수종을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체 수종은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 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하고 해서, 가능하면 수도 설치는 어느 정도 올라 갈 수 있는 데 까지는 가능한 데에다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이동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 옆에 가로수가 우리 구에 몇 개나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인체에 가장 해로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인가 무슨 나무죠? 거기에 지금 철거 안 한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몇 종이나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권장 나무로써 가장 인기가 좋았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은행나무 열매를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은행을 땄는지 안 땄는지 그 밑에 무수히 쏟아져 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굉장한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들이 그것을 털어서 먹을 수 있는 저기를 하다가 그게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려 가지고 구속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은행나무를 봄철에 완벽하게, 일본 말로 하면 센떼이(せんてい:가지치기), 지금은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해서 많이 열지 않게끔 또 상가 앞에는 너무 무성해 가지고 가지로 인해서 간판도 안 보이고 가게도 가리고 또 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많은 가지를 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가로수는 9,5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이것은 저희가 반 정도가 됩니다. 사천 이 삼백 주가 플라타너스입니다. 그와 동시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을 따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많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은행들을 안 따갑니다, 너무 많이 저거되니까. 그러니까 가로수 옆에 은행나무가, 은행나무의 특성은 암나무하고 수나무로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나무만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왕산로같은 경우는 암나무는 베어 내고 수나무로 대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다도 서울시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현재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진짜 가로수로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암놈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 심는 나무들은 암놈을 제외한 수놈으로만 식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같이 이것은 보조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플라타너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립대에서 태양아파트 그 부분을 전지하였고, 이문·휘경동 쪽 거기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은행나무는 한 번 강전지를 해 놓으면 자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강전지는 저희가 은행나무 보면 잘 못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강전지를 하고, 지금 이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속전지와 최소한도의 간판이나 이런 것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신호판, 신호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전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보시다 보면 전선이 있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에다가 며칠 전에 4,000주 정도 전지를 승인해 달라고 와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것이 날씨가 풀리면 한전과 우리하고 같이 전지를 하면 어느 정도 6, 7,000주 정도 전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이동옥 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옥위원

그 은행을 몇 년 전만 해도 줍거나 따면 도둑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따지도 못하고 줍지도 못하면 그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차가 지나 가면 그게 완전히 빙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민들이 따 먹고 싶어도 제재를 하고 있어요, 따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나 먹기는 아깝고 남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고요. 또 가게 앞이나 그런 데는 정말 절단을, 조그만 남겨도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리고 암수는 절단을 많이 하면 많이 열지 않습니다, 새로 나오는 가지에서는. 옛날에 있던 가지에서 그게 많이 열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많은 절단을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 따는 것을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은행 따는 것을, 은행 때문은 아닙니다.

사고

사고신복자위원

때문에.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은행을 따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밤중에 은행을 따 놓고 줍기 위해서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부분이 또 노인네들, 어르신네들이 하다 보니까 신호를 모르고 그냥 하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일부 책임을 구청에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형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전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요구가 있으면 수형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고

교통사고이동옥위원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못 따게 하니까 밤중에 따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날짜를 정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주민들이 따게끔, 그렇게 하면 한 쪽으로 교통을 유도시키고 해서 그런 사고가 안나게끔 해야지, 모르게 그것을 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날짜를 정해서 어느 구역은 동민들한테 몇 시까지 따게끔, 그래서 교통유발할 수 있는 것을 막고, 그렇지 않으니까 떨어진 나무에 미끄러져 가지고 접촉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따는

따는김학두위원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장안동 시설관리공단 앞에 운동장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보니까 18대의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묻고 싶고, 지금 거기에 조성을 했는데 이게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전부 다 나무가 적으니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되고, 전부 다 나무가 작아요. 작은 것만 심어 놨고,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큰 나무를 좀 심어 줄 수 없느냐”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겨울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을에 심을 줄 알았었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는데 다시 큰 나무로 교체해서 심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고, 죽은 것은 상황이 어떻게, 파서 버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살아 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형태가 구분이 안 가요. 그렇지만 가을에 가서 보니까 죽은 게 18대인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장평공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조성 공사를 하면 2년 동안 업체에서 하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18주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 좀 늦은 께에 하자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나무가 작아서 그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어느 공원이든지,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 3, 4년 정도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 처음부터 커다란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면 효율이나 이런 게 조금 저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3, 4년 정도 지나면 그늘이 많아 질 것이라고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를 현재 심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공원을 만들라는데 일반 공원처럼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박용화위원

지금 공원 안에 운동기구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답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운동기구가 너무 적어요. 실지 와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한참 기다리다가 보면 또 너무 기다리니까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한 두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현대홈타운이나 래미안 쪽에서 또 일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둑에 가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공원에서 좀 하고 싶은데 공원 역시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운동기구가 적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증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동기구가 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운동기구를 엄청 많이 깔아 놔야 됩니다. 지금 장평공원에 들어 가 있는 게 한 2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전체 공원 면적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 이 정도하면 공원 전체 봐가지고 위화감도 적고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이다, 공원 면적에 비해서 이 정도는 설치해도 괜찮겠다 하는 정도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바로 위에 둑방에 가면 그쪽에는 앞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려면 녹지를 훼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설률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맞춰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원이거든요, 체육센터도. 그 다음에 이쪽에 배수펌프장도 일부는 공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하다 보니까 이 녹지율 60%를 맞춰줘야 되는데, 전체 면적의 60%를 녹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딱 녹지를 60% 맞춰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그래서 이것이 녹지를 점용해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용화위원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둑방에다가 운동기구를 더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설치가 다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실지 둑방에 올라 가서 그래도 한 번씩은 운동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운동기구가 확실히 모자라요. 거기는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중랑구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요새는 겨울이라 그렇지만 조금 날씨가 풀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실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 좀 알고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고 싶거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최대한으로 빨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둑방길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까하는 것을 마련해 놨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만족한 수준으로는 정비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공원은 녹지 공원이 있을 것이고 체육공원이 있을 겁니다. 배봉산에 가서 보면 정말 체육하는 곳인지, 아니면 산행을 위해서 왔는지 모를 정도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드민턴장에다가 어떤 기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는 정말, 체육관이 요즘에 굉장히 쌉니다. 월 3만원 안 합니다. 그런 체육시설들이 있는데도 거기를 안 가고 산에 와서 운동하겠다,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렸듯이 앞으로 배드민턴장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배봉산 만큼이라도 운동기구를 더 설치하지 마시고 녹지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

답변서창문위원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24쪽에 5번 어린이공원 시설 교체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장광근 국회의원님이 보내 주신 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용두공원 외 5개소를 시설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6번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해 가지고 이문동 54번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계획이 녹지과라든지 과에서 잡히면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아,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보고를, 계획이 완성됐으면 보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가로변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데 도급으로 시행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외에는 우리 공원녹지과 상용직이라든지 그분들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급을 하는 업체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요? 바가지 차라고 그러나요? 바가지 차도 있고 해서 그것 타고 올라 가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우리 녹지과 상용직 근무원들이 가지치기를 할 때 보면 그런 장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바가지 차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장비가 없어 가지고 사다리, 가로수가 굉장히 큰데 사다리를 받혀 놓고 거기에 올라가셔 가지고 가지치기를 위험, 지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또 상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장비,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바가지 차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정도는 구에서 구비를 해가지고 상용직 근무 분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차 정도는,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교체 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두 희망, 우산각, 독구말, 장일 용머리 이 5개 공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파트 열린 녹지 이 관계는 이문동 현대아파트 담장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입니다, 유지관리. 그랬을 적에 일반 운전하는 것 가지고는 어렵고 특수장비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가지 차로 하든지 사서,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적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도급을 줘서 할 수 있는 일부분 이것을 우리가 보완적으로 하고 있고, 커다랗게 위험수목이랄지 하는 것은 저희가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도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 유지비하고 계산했을 적에는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장비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현대아파트라고 그랬는데 거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비가 그런 전문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좀 더 비쌀 테고 보통 화물차, 1톤짜리 차,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그런 차 용도에도 장착을 해 가지고 지역에 보면 케이블, 조그만 바가지차를 달아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거기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더 필요치 않아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답변…….

답변 필요 없습니까?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배봉산을 산책하다 보면 동절기에 등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산책로가 완전히 빙판이 돼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빙판 방지를 위해서 몇 개소에 모래주머니를 두든지 모래함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도로는 제설재를 뿌리고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산에는 그러지는 못하고, 그걸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문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사실 배봉산에 유례나 역사적 전례를 우리 구민들이 확실히 잘 모르지요. 사실은 조선 21대 영조 임금의 세자 사도세자가 사실은 죽임을 당해서 거기 묻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음악당에 인포메이션,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돼 있고 사실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500년 왕조에서 부왕이 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기막힌 슬픈 역사인데 그게 기록이 됐으면 좋고, 뒷날 화성으로 옮겨 갔잖아요, 정조 아들이. 그런데 그게 보면 안내판이 적고, 그 다음에 사도세자를 묻었던 자리가 위생병원 어디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상세히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사실은 지금 보면 지역마다 이런 전통문화다, 우리가 농경사회 때부터 이어오던 제당이다 이런 걸 자꾸 복원하고 문화사업을 펼치는 입장에 사실은 배봉산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깊은 유례가 있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판을 좀 상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산책로에 모래를, 모래함을 하든지 모래주머니를 하든지 그것을 비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래함을 설치하느라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써버리고는 또 했는데, 앞으로 보충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배봉산 유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문화원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증된 부분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검증을 받아 가지고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뭐 실록에 다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역사적인 실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일환 부동산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미영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송한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안중희 지가조사팀장은 집안일로 어제 오늘 연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과장님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네.

용화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봤었었는데 장안동 부동산 담합 건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내가 좀 알아본 결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시정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동중회가 주로 지적이 된 단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동중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로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도 시에서 질의가 왔습니다. 해서 담합 금지를 하도록 제도 안내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지회라든지 동중회 그쪽으로 전부 공문도 보내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합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보면 들어갈 때 가입비를 받기도 하고…….

용화

박용화위원

2,000을 받아도 안 넣어 준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자기 물건지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5개 구청에서 지적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전부 보내고, 동중회 회장이라든지 접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담합행위를 하지 말도록 계속 통보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담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즉시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를 취해서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과장님, 사전에 몰랐습니까? 조치를 취했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고 그런 자료가 없었을 텐데,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결론이 났어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가 다 나가고 그쪽에서도 지시가 됐고 또 저희 쪽에서도 계속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이 토지는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E’라는 사람과 ‘F’라는 사람까지 점차적으로 매매가 돼 오다가 ‘F’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면서 ‘E’라는 사람에게 살 때 매매계약서에는 대지와 건물을 매매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 가지고 토지는 등기부등본이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을 이전 등기를 했고 건물은 예전에 수기로 된 가옥대장에 등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금은 ‘F’라는 사람이 내고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는 건물 주인이 ‘A’라는 사람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땅은 ‘F’라는 사람으로 돼 있고 ‘F’라는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일을 잘 못한 겁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일부 토지에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을 지을 때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그 대지 위에 집을 짓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지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내려오는 집 같은데 그 사항은 번지를 주시면 조사를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을 우리구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구에서 직접 결정공시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2010년 대비 2011년도 대체로 몇 %나 인상됐습니까?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표준지 지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준지 지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표준지, 저희가 1,200여 필지 되는데요. 표준지 지가가 1.3% 상승하는 쪽으로, 서울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4%?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1.3%.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1.3%,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9회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208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희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운우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행정과, 지도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금년도 신묘년 새해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 관련 때문에 금일 3시에 개최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건설관리과에 앞서 먼저 교통지도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우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문 그린파킹팀장입니다. (인 사) 서현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장안2동에 주차장 건으로 우리 이영길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 관할 주차장 문제로 고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답이 성립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없이는 그 근처의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또한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꼭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가셔 가지고 좋은 결과로 그동안 2010년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좋은 자치행정을 평가를 받은 그런 것을 모델 삼아서 기지를 발휘하셔 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있어서 접수를 하면 접수를 한 순서에 의해서 주차장을 임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하게끔 하는데 있어서 몇 개월 단위로 접수를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동네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해서 5년에서 7년을 기다려도 주차장 배정을 못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주차장 번호만 바꿔가면서 받는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아닌 장소에다가 주차를 해 놨는데도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당한 경우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의한 해당 차량의 주차는 현행까지는 접수 순에 의해서 하고요. 그 자체가 주차장 구역이 약 5,400여개가 되는데 신청은 12,000명이 돼서 항상 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점 기준을 변경해서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제도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7월부터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모든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 주차장이 아닌 지역에 대한 단속은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를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떼이면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생계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로 큰 도로를 해서 이동식 CCTV 차량 3대와 나머지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서창문위원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서창문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전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에 제도를 7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사전 홍보를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현재 이용자들한테도 7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서창문위원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7월 1일부터 다른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본 바로도 민원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들어온 민원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도를 보완을 빨리 해서 정말 민원이 없게 처리를 해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을 먼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 반대입니다. 어느 일정한 부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실력행사를 한 것이지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있어서 혜택 받은 바가 없습니다. 철저히 시설관리공단에 담당 과장으로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에서 SMS 문자서비스 창의행정 제안을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죠?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축하드리고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라든지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근린공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설명회를 가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5대 때 근린공원 공원화 사업 때문에 두 가지 정도의 설계용역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상공원 하는 문제하고 지하2층을 건설해서 지하2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하1층은 실내체육관을 하는 안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동대문구에는 여유의 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안이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난항 끝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차장 건립은 승인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실내체육관은 거기가 땅이 3,300여평 되는데 사실은 별도로 실내체육관을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을 지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다가 지하2층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지하2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그 지역은 모르긴 해도 지역 주민들이 180여대 되는 차량이 풀로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야간도 아마 많이, 주택지 한 복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오늘 설명회는 잘 하시되,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문제만 오늘 설명하겠지만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그걸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시고, 아마 별도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20%, 많게는 30% 이내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니까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에 따른 홍보를 많이 거쳐서 구민이 많이 참여하는 제도를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안내전단과 이면에 신청서를 해서 각 동에 직능단체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이 신청서가 없더라도 인터넷을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말 현재 2,264건이 접수돼서 388건이 문자알림 서비스가 통보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과 그거와 곁들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근린공원 공사와 곁들여서 지하에 2개 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950평 정도 되고요. 차량은 109대 정도가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일반주택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 보다는 시공비, 건설비가 약 60억 3,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은 제 생각에는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지 않나 하는 소견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규정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운전자가 운전석에 떠나 있을 때 끊는 건지, 또 끊더라도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었어요. 사진촬영 전에 운전자가 와서 차를 이동하겠으니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단속규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됐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단속한 경우를 봤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말 법이 이렇게 엄중하게 단속되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관내 동부교육청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청에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출입하는 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호등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신호가 주어지고 있는데 차들이 가다가 중간에 서서 정차해 있다가 다시 또 출발하고 이래서 연료도 소모되고 교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를 죽인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기준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위에 카메라가 달린 이동식 CCTV 차량이 있고 그거가 안 달린 것이 있어서 사람에 의한 단속은 현장에 가서 스티커를 떼고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CCTV가 차 위에 있는 것은 고정 장소에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을 때는 현재 촬영을 하고 지나가고 5분 후에 다시 촬영을 와서 그 자리에, 동일 장소에 있을 때는 전산에 의한 기록이 남아서 자동으로 촬영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곁들여서 안내는 합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중에 있습니다, 타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부교육청 신호가 전농동로터리에서 시립대로 가는 거에 대한 잦은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동대문경찰서에 협의 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호등,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정, 삭제, 횡단보도, 고속방지턱 그런 사항은 다 경찰 협의사항입니다. 구청장이 할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경찰서로 협의를 보내면 경찰서에서는 교통에 별도의 협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결과가 오고 있는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창문위원

하나 더 물어봤잖아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가

운전자가서창문위원

자리에 바로 없다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순간에 와서 차를 이동하겠으니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발부를 해야 된다고 발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법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현재 차량에 대한 단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식 CCTV에 의한 방법은 차량을 인식을 안 하고 차 있는 거에 대한 거 그런 경우에 단속을 하고요. 현재는 매년 강화가 돼서 사람이 있어도 단속을 하라고 현재까지 건설교통국장님이 시에 회의 다녀오신 자료에 보면 올해부터는 사람이 있어도 단속을 하라고 강화가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강화되는 이유는 준법정신에 대한 정착이라는 목표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나가고 이런데 옛날 오래된 건물에는 기계식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차량이 적고 RV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기계식을 하다 보니까 기계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RV차나 차량이 대형화돼서 대형차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계를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아예 폐쇄를 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열어 나갈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한지 오래되거나 그 당시 상황 여건에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을 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노면상에 부설주차장이 적은 것은 구제방법은 현재 시간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계식 주차장을 한 20년 전에 설치했는데 그것을 매년 유지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고 또 20년 전에는 차량이 소형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형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관계법에서 기계식 주차장은 좀 폭이 넓고 긴 것으로 해서 차량대수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해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해주고 그게 종결이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차량 대수를 줄여서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

질의라기남궁역위원

보다는 오늘 교통지도과가 일이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 해서 서창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데요. 딱지를 끊으려다가 방금 운전자가 와서 그럴 때는 동대문구만큼이라도 앞으로 선처해 달라고, 끊지 말라고 과장님이라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해소하는 게 옳은 거지, 법이 그렇다고 하면 좀 야속하니까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속요원을 좀 해서 관계법에 적용보다는 지역구민을 위한 현장에서의 신축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세명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허 정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전에 재무과 업무보고 받을 적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 했었는데 점용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이문동에 재개발촉진지구 1구역 내 지난해 점용료를 강제이행금을 불법 점용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5년 소급해서 부과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가산금 20%까지 추가로 해서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를 했고 또 일부 낸 사람도 있고 못 낸 분들도 있고 이게 한 300세대 정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부분이, 물론 재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많은 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다 똑같은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법으로만 저거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구에서도 시정조치하고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구에서도 건의하셔서 그런 법 조항을 우리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건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구역 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재개발 할 정도면 그 집들이 한두 해 된 집들도 아니고 보통 노후돼서 2, 30년 경과한 집들인데요. 이분들이 집을 처음에 2, 30년 전에 신축을 할 적에 다 관할 관청에다 건축허가를 내서 그때 당시에도 측량을 해서 건축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아무런 행정관청에서 점용료를 내라든지 뭐를 점유했으니까, 도로를 점유했으니까 점용료를 내라든지 이런 통보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2,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재개발지역에서 전수측량을 해서 그랬는지 도로를 점유했다고 해서 일괄 5년 소급해서 점용료를 내라. 그것도 20%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내라고 하면 거기에 수긍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지요. 또 그런 것은 처음에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내준 책임, 또 관청에서 관리소홀 그런 책임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 본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동대문 관내에서 또 전체적으로 이런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이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산금 20%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서창문위원

좀 하면 안 될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구 2동에 보면 도로점용에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안건인데요. 도로점용료를 5년을 소급해서 내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도로점용료를 일시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분납제도를 주면 어떠냐. 한꺼번에 이것을 내야 되니까, 5년 것을 일시적으로 내야 돼서 너무나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분납제도를 시행하실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과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먼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그러니까 원래 점용료는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해서 그때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재개발이 시행이 되면서 전수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서 그런 사실이 불거지게 돼서 그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구청에도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들이 개인들한테 5년 치 한꺼번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부담을 안게 돼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변상금은 법상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들 민원을 듣고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5년 치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발견됐을 때 그 해부터 징수하는 게 어떤가 하고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이 부서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경과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 부과하는 문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어떻든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해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해서 납부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분들이 변상금이라든가 가산금까지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 같이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관리소홀이라든지 처음에 발생했을 적에 건물 지을 적에 도로점유가 되어 있었으면 그때부터 도로가 점유되어 있다,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그때부터 이 집이 도로가 점유되어 있는지 건물 주인이 알았으면 자기도 어떤 그런 것을 시인할 텐데 뜬금없이 2, 30년 경과 후, 아무런 얘기 없이 2, 30년 경과된 후에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도로를 점유했으니까 변상금 내시오 이거는 맞지가 않는 얘기 같고 또 우리 관청에서도 관리소홀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거기다 가산금 20%까지 내라고 하면 다 서민지역이고 한데 참 난감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20% 가산금이라도, 5년 소급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산금 20%라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이 일단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을 경우 그 집이 내 토지가 아닌 어떤 공공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대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없이 넘어 가니까 그분들도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넘어가다가 측량에 의해서 그렇게…….

아니

아니김학두위원

, 그때 집 지을 적에 측량을 했고 그러면 허가를 내 주는 게 깔고 앉아 있으면 허가를 내 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관할청에서. 그런데 허가를 냈으면 그거는 합법적이라는 거지요. 그때 점유하고 있는데 건축과라든지 그런 데서 허가를 내 주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을 이제 와서 그때 당시 그분들이 알았을 거다? 그러면 건물 신축을 할 적에, 건물 지었을 적에 허가를 하는 것이 정당하게 측량해서 건물 짓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없을 때 건축허가를 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점유를 하고 있었으면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지요. 내 줬다는 것은 관할청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제가.) 예, 국장님이.

지금 그런 것은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측량을 해서 자기 대지를 결정을 해서 측량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건폐율에 그런 것을 체크해서 건축허가를 받지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대부분이 담장이나 이런 것으로 둘러 쌓여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 것은 주로 없고 거의 담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면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는 자기 대지에 몇 평, 몇 ㎡에 내가 건폐율에 20% 짓겠다 해서 그거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건축허가 나가는 것 자체는. 그런데 그 후에 담장이나 기타 부속건물을 하면서 점유를 합니다. 그런 게 많아요.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발견하기가 저희들은 어렵지요.

것을

그것을김학두위원

2, 30년 동안 뭐했냐 이거지요.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수측량…….

한두

한두김학두위원

해 된 것도 아니고.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 불찰도 있겠지만 주로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할 때는 그게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부속건물을 짓는다든지 담장을 지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학두위원

가산금 20%라도…….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에, 건교부, 행안부라든지 시에 건의를 자꾸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관리과 부서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답변이 명확하지 못 할 텐데 관련법규라든지 잘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 입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 하면 전수측량을 하기 이전에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전수측량을 하고 난 이후의 행정행위를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데, 말하자면 전수측량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저게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알고도 어떤 부과를 할 수도 없었고 아무 행정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전수측량 이후에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5개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하고 20% 가산금을 내고, 행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부과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불응했을 때 부과가 가능할 텐데 그 관련법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구민들이 억울하다는 항변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수측량을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제기동 일대는 전수측량이 아마 2년 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동대문구 전체 전수측량을 죽 해나가는데 먼저 전수측량을 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제일 나중에 하는 데와 편차가 7년이 걸린다면 7개년 치를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제기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용두동 죽 해올 텐데 몇 년 전에 한 데는 제일 나중에 한 데와 차이가 5년 내지 7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개년 내지 7개년 치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먼저 전수측량을 했다는 이유로, 쉽게 말해서 먼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 문제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어저께도 질의해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이사를 온 지가 예를 들자면 2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 1년 된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5개년 치 내고 20% 가산금 이것 또한 2년 전에 이사 와서 자기는 2년 밖에 점용을 안 했는데 5년 치 20% 가산금까지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라든지 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이 저희가 잘못 해석을 하지 않는 한 현행법은 법대로 시행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대신에 주민들의 그러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측량한 것 하고 형평성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뭐 하지만 불법행위에서는 어떤 평등대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측량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뢰한 측량협회에서 도저히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거기 직원 숫자라든지 이런 형편상 도저히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 온 지 1, 2년 밖에 안 된 사람도 5개년을 다 물어야 되느냐? 그것은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밖에 안 된 분은 1, 2년 분만 부담을 하시는 거고 또 그 전 소유자가 있으면 전 소유자에게 저희가 5년 치 중에서 1, 2년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용국위원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다른 답변 내용이 나왔는데 알기로는 이사 온 지 1년 밖에 안 됐더라도 5개년 치를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전수측량을 통해서 세원발굴을 한다는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구민들의 억울함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먼저 전수측량을 한 지역과 제일 나중에 전수측량을 한 지역과의 차이는 최장 7, 8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측량한 데는 매를 먼저 맞는 지역이 7, 8년 치를 더 많이 내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수측량을 예를 들자면, 동대문 전체 지역을 다 맞춰라. 최종 마치고 난 그 시점에서 동시에 부과를 해라. 그러면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지자체 동대문구 내에 살면서 이거는 억울하다는 항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은 상위법 운운했는데 잘못된 법은 법을 고쳐서라도 구민들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법을 잘 검토해서 구민들의 억울함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용국위원

답변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으로 저희 업무추진 상 추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차가 발생이 된 것이고,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엄격하게 제가 위원님들만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문제는 사실은 본인들이 알아서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냈으면 형평성 문제를 따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측량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통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20% 가산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하더라도 아마 소급해서 적용되기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건의해서 앞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민

주민김용국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이 많은 모순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점용 연한은 1년이면 1년만, 점용료를 물린다고 이해하면 되겠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고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수측량을 하다 보면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 지역이 답십리, 장안동인데 이런 거를 우리 동에 보면 동장 회의록에 보면 있어요. 회의록에 넣어서, 각 단체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해서 넣어서 사전에 설명을 하면 그래도 구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동장 회의록에 넣어서 설명을 해서 많이 알려서 이런 거를 하니까 나중에 측량해서 점유된 게 있으면 제 값 문다, 이걸 미리 올해 1년 업무에 반영하시면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편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6월 달에 나머지 6개동 해서 일시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변상금 부과 전액을 사전예고를 2월 달에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거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3월 달에 또 일정이 이의신청을,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을 민원인들로부터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달까지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마지막으로 부과를 하는, 기간적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과장님한테 절차를 설명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2011년 업무계획에 그런 걸 반영하면 주민들이 알다 보면 이거는 구의원한테 부탁해도 안 되고 어차피 내가 25년 동안 구유지나 시유지를 깔고 앉았기 때문에 꼭 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하라는 얘기지 그 절차야 뭐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여간 통장회의나 부녀자 회의 때 동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면 많이 전달이 된다는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걸 앞으로 해라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그런 걸 좀 많이 업무자료에 집어 넣어서 홍보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이나 사업내용을 보시면 간선도로하고 주로 경동시장으로 국한 돼 있는데 동대문구 전체를 맥락으로 짚고 싶고요. 시민 보행소통 혼잡지역이나 민원발생 유발지역인데 민원에 민원을 낳는 그런 행정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바로 옆에 전신주가 있는데 그 전신주 옆에 구두닦이 업소를 놔서 사고가 빈번하게 있어서 민원을 몇 번 넣었다는데도 그것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노점에 대한 것이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교차로로부터 어떤 이격거리를 정확히 조례라든가 시행령을 두셔서 그 안에 침범을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 노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밑에 움직일 수 있는 수동 바퀴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은 보면 위치가 변동돼서 자꾸 생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많은 쪽으로 자꾸 옮겨지는 거 같은데 이런 맥락을 좀 정확히 짚으셔서 횡단보도로부터 얼마까지는 접근을 못하도록 한다거나 또 적치물도 보통 사거리나 골목에서 나오다 보면 우회전을 할 때 차량이 접근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버스가 하차를 하게 되면, 버스가 두 대, 세 대가 서게 되면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한 10m 이상 뒤로 밀리게 되면 사람이 내리고 나면 바로 앞에 무슨 적치물이나 화단이 있어서 인도로 진입을 못해요. 이런 것들을 좀 살피셔서 거리 유격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서 갖고 계신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신주 옆에 구두 수선대 이런 것이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사고가 유발이 된다면 당연히 옮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사연 때문에, 만약에 전에 요구를 했었었는데 이전이 안 됐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소상히 알아보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옮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노점 횡단보도 입구 이격거리, 이거 노점은 제가 와서 보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면서도 노점 때문에 굉장히 의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거라고 하고, 그런데 또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건설관리과장 오면서 제일 먼저 고민이 시작된 게 노점 문제입니다. 저 나름대로 청량리 로터리라도 한 군데 제대로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궁여지책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행감하고 어떤 분야를 보다 보니까 장소가 있는 한은 노점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사람이 끓고 장소가 있는 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거기다 인공조형물을 갈지자로 만들어서 노점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을 구축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궁여지책으로 해봤고, 그걸 또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화단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결론을 알겠지만 일단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오세찬위원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민원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 때문에 말을 조심했었는데요. 터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기역 2번 출구에 보시면 환승역입니다. 그 다음에 환승역의 규모가 중앙선 복선화가 되면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번 출구 쪽으로 보시면 자전가 보관대가 출입구로부터 50m는 밀려나 있습니다. 그걸 노점상인들이 옮겨놨어요. 그래놓고 거기 노점상이 포장마차다 구두닦이다 리어카다 해서 한 5개 정도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걸 우리 집행기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일부 예를 들으신 거고, 아까 답변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횡단보도로부터 구두닦이 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허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소 자체가 교차로나 어디에서 유격거리를 몇 m 이상은 못 들어오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실, 그런 업무보고를 가지십사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기역 2번 출구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건설관리과장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할 수 있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오세찬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대라든지 이런 관 허가업소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씀, 제가 다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그걸 어떤 허가를 재허가를 한다든지 또 기존에 허가된 업소를 재계약을 할 경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그리고 회기역 부분은 제가 아직, 지금 원칙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비하고 무허가 노점 당연히 정비 대상이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저도 답답하고,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100% 답변은 못 드리지만 하여간 원안은 정비하는 게 원안이기 때문에 제가 정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김홍채위원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그런 거 같은데요. 재개발·재건축 전수측량을 해서 도로를 점유한 가옥에 부과세를 점유해서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지금 불법 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1월 1일 날 부임해서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825개소가 제기동 경동시장 용두동 일원, 다음에 회기동 이쪽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수단 노점상하고 기업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아다시피 과장께서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업형 노점상은 거의 그분들 조사를 해보면 자기 개인 주택이 세 채 되는 사람도 있고 두 채 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계신 분이 거의 몇 명에 불과한, 집이 없는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한데 거의 집이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형 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사는 조그마한, 30년이든 5년, 10년이든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홍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기헙형이고 생계형이고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구분을, 차별을 해서 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업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법도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을 항상 물고 늘어질 소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걸 차별을 둬서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단속, 하기사 지금 현재 단속도 제대로 100% 못하고 있으니까 크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감은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그걸 구분해서 단속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홍채위원

말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전수측량을 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도로를 점유한 부과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는 30년만 이렇게 도로를 점유한 부과세를 내지 않고 이제 와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입장 논리로 본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항의할 때 도로는 예를 들어서 30년까지 점유를 안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집이 두 채 세 채 된다,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두 가지 논리로 볼 때 물론 도로를 점유하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형평이 안 맞겠죠. 이거는 불법이니까 당장에 없애야 될 입장이지만 그런 생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 관계에 있는 게 뭐냐 하면 30년만에 전수측량에 의한 도로를 점유해서 부과시키는 부분이 있고 30년 동안 도로를 점유해서 세금 하나 내지 않고 집이 두 채 세 채 이거를 볼 때 과연 어느 쪽으로 편승을 해야 되느냐,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홍채 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홍채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그러실 생각이 들고 하는데 사안은 그게 법 적용이라든지 다른 기초적인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리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듣고 굉장히 진짜 노점상을 정비하려면 어떤 확실한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진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지만 저희 구청도 이렇게 장소를 일단 매입한다면 사람이 많이 접근하는, 이용하는, 통행이 되는 그런 장소를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이걸 어떻게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좋은 안이라고 채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노점상 건에 대해서 하나 또 제가 부연 질의하면, 기본적으로 시장 말고 단독주택 쪽으로 들어와서 있는 생계형 노점들이 거의 요새 붕어빵이라든지 떡볶이, 이러다 보니까 거의 LPG 가스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그 자리에다 그냥 그대로 두고 들어가시니까 무단방치 돼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노점상 건을 고민하실 때 그것도 겸해서 그 건도 같이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주대, 지금 사설 입간판 건에 대해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실 텐데 실제로 지주대 사설 입간판 건 때문에 준비는 더 많고 얘기됐던 게 제가 알기로 지금 세 번째 과장님이 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지주대 사설 입간판이 철거를 해라, 정리가 안 되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간판, 새롭게 하는 간판으로 가는 부분이 비용이 나서 그 간판을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보행자용으로 돼서 실제로 보행자들도 밤에는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규격이 작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동대문구 특성에 맞게 입간판들이 좀 누군가 그 지역에 왔을 때 찾아보고 눈에 확 띄어야 하는데 밤에 그 간판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들여서 자체 교체를 하라고 아무리 여기에서 권장을 해도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년 반,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사설 입간판 정리작업 들어간 지가 1년 정도가 돼서 알아서 자진철거를 한 데도 있지만 좀 버티는 데는 1년 반 동안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사설 입간판 정리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저희 동대문구만이라도 정말 입간판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권하는 대로 그대로 규격으로 갈 일이 아니고 동대문구 특색에 맞게 다수의 주민들이 혹여라도 외딴, 모르는 지역에 와서 쉽게 눈에 띨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규격을 키워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설안내표지판을 작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표지판을 표준디자인에 맞춰서 설치된 게 현재 346개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사무실에 표준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이 샘플용으로 있는데 사무실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크게 느꼈었는데 우리 직원이 저는 사무실에서 볼 때는 캐비닛 위에 있어서 이렇게 크냐고 그랬었는데 직원 얘기가 밖에다가 그걸 세웠을 때는…….

신복자위원

안 보여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아주 적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표준디자인, 물론 비용 문제도 일부 수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표준디자인 모델을 조금 규격을 크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답십리477번지 도로확장공사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도 190억을 들여서 네 군데에 도로확장 공사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답십리1동 두산위브아파트 후문에 보시면 주꾸미집이 있는데 도로를 약 3평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보행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 주인이나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철거해도 좋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하기는 힘들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은 피해가 많고 제가 그때 어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아봐서 말씀을 해주시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도로도 개설하는데 거기는 다 닦여져 있고 딱 서 너 평만 점유를 해서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고 아주 불편합니다. 여기에 팀장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본 위원은 거기가 2,000, 3,000만원 정도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답십리 477번지는 동대문중학교 맞은편 지역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답십리2동 두산 주꾸미집 앞에 도로 서 너 평 점유를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것은 추가 도로개설 결정 건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송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공익 목적으로 해가지고 도로개설 사업을 확장하고 또 공익 목적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러면 도로개설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용하게 되면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보상비 관계가 서로 간에 사업 부서하고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이따금 마찰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원해서 수용 당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테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용보상비를, 마찰은 수용 보상비를,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실테고 또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절차, 그 다음에 수용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업무는 먼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 손실보상 대상의 물건 조사와 손실보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열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람 공고가 종결되면 저희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두 개 법인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이 결정되겠고, 그런 후에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면 손실보상액이 결정되는 거고, 손실보상액이 결정되면 저희가 손실보상 협의 통지를 해당 소유주한테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그래도 거기서 수용 재결을 하더라도, 거기서 재결이 되게 되면 이미 소유권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재결을 하고 거기서 또 이의가 있게 됐을 경우에는 재결된 금액으로 저희가 공탁을 합니다. 소유권은 물론 재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전을 해 올 수가 있고요. 소유주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소토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토위에 재결 이후에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2개 법인이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좀 전에 보상 과정이라든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자료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아, 자료제출 요청했습니까?

평가

감정평가김학두위원

기준.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기준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는

시세는김학두위원

반영이 안 되나 보죠? (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왜냐 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변 시세를 많이 반영합니다. 요즘은 거의 시가에 버금갑니다. 옛날 같으면 공시지가의 1/2밖에 안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가의 90% 이상 갑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4차선 이상의 도로변에서 건물에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 있잖아요? 전에는 계속도로 사용료라고 했는데 대로변 상가에 진입하는 경계석을 나치해 놓으면, 나치해서 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실은 대로에 들어 가면 개인, 인도잖아요? 인도에 차가 들어가서 건물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으면 들어가고 안 그러면 건물 앞에 공간이 있는 사람은 주차를 하는데 사용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당 얼마, 만약 지역마다 지가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같습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용료 산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 × 점용면적 × 적용요율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인도 아닙니까. 인도잖아요. 대로에서 들어가면 인도를 지나서 건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도도…….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인도인데 인도를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인도도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공도죠. 공도인데,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당 동대문구 관내는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지역마다 다릅니까?

동희

유동희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지역마다, 인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 점용면적 × 적용요율 × 점유기간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물론 인도도 공도인데 사실은 인도를 진짜 참 많이 받습니다. 부과되는 거 보면 백 몇십만원, 어떤 데는 200이 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물론 차량이 드나드는 것은 좋은데 인도를 구청에서 세를 참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 공시지가가 청량리 이런 데 비쌉니다. 공시자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토목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찬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현석윤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남효돈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작업하는데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에 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염화칼슘이 포장 단위가 2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갖다 놓으면 제설하면서 주민들이 큰 포장 단위로 1포씩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눈이 와서 사용하려고 하면 없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장 단위를 구매할 때 소포장 단위로 구매한다면 가져가더라도 5㎏짜리 2개 뿐이 못 가져 갈 것 같아요, 양손으로. 그러면 10㎏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동에 가서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것을 터놓으면 못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터놓으면 습기가 차서 굳어 버리기 때문에 터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치구가 25개구나 되는데 우리 구만 사용할 것이 아닐 거니까 내년에 발주할 때는 소포장 단위로 발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전농동에 보면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가 미흡합니다. 낮고 해서 소음 공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선거 유세 때 다녀 보면 주민들이 한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가 소음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구 소관은 아닙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음벽을 좀더 효율적인 방음벽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높이도 낮고, 그 다음에 두께면이라든지 이런 면을 심도있게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장운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뜻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화칼슘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지금 현재 1포에 25㎏ 단위로 나오고 있고, 또 톤백이라고 해가지고 1톤 단위로 두 가지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격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20㎏이나 10㎏, 15㎏ 그렇게 주문도 가능한 지를 업체에 알아보고 다음년도, 2011, 2012년도 제설기간 동안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염화칼슘은 중국산으로써 저희가 수입해서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농동 철도변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방음벽 설치가 다시 효과가 있는 그런 방음벽이 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620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총 5건은 620번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금년에 도로개설 관련 공사를 발주한 총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보상 구간 내 건물 철거, 그 다음에 청량리 206-57번 도로개설, 청량리동 206-50호 토지보상, 이문동 326번지 도로개설 등이 포함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7구역 보도블럭 정비와 제기시장 주변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6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예산 부서에 의한 재정여건 상. 그렇지만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가 발주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포장을 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셨으면 답변을 주시고요. 미처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서 총괄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그 불편함은 전부 우리 구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을 텐데 동대문구 제설은 어떤 장비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파손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될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그 건을 몇 건이라고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었다면 반드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제설 살포차량 대형차량을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직원, 우리구 본청 직원들 전체가 제설 비상단계에 걸리게 되면 단계별 근무 요령에 따라서 근무 기준에 따라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직영 장비 다목적 차량 3대와 민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차량 2대, 그 다음에 소형 5대, 그 다음에 크레인, 지게차 등의 장비를 확보하고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원인자김용국위원

부담으로 도로포장을 해야 될 데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니까, 연초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반드시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불편함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 차량에 대해서는 3대를 보유하고 있고, 민간 용역을 활용하는데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 보면 뭔지 모르게,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동대문구 구간이 뭔지 모르게 불편하다. 다른 구는 신속하게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대문구가 항상 보면, 동대문구에 딱 진입하면 뭔가 좀 더 불편함을 겪는다는 얘기를 곧 잘 듣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잘 하시겠지만 답십리 지역이라든지, 오르막 지역을, 언덕배기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제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요. 보면 공무원들이나 동 단체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제설대책이 어렵다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눈도 꼭 치워주기를 바라고, 골목이 얼고 그러면 구의원을 불러요, “왜 빨리 눈을 안 치우냐”고.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앞으로 옐로우 카드라도 보내서 구민 생각을 바꿔 놔야지, 공무원이 와서 치우니까 당연히 치워 주겠지, 단체로 치워 주겠지, 그래도 안 되면 구의원 시키면 누구 시키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눈이 많이 오니까 행정을 바꿔 가지고 올해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제재보다는 각성할 수 있도록 옐로우카드 보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번 모집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답변은 필요없고요. 참작이 되면 과에서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도로개설 사업이 총 5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건물이라든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수용자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또 이런 도로개설을 하지 않으면 보행로라든지 통행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지를 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보면 보도 육교하고, 차도 육교가 고가죠? 고가 도로를 말하는 게 차도 육교죠?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도

차도김학두위원

육교가 두 군데, 그 다음에 보도 육교가 1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보면 과거에는 차량 위주로 해가지고 교통편의가 됐는데 지금은 보행자 위주로 되다 보니까 고가라든지 보도육교가 많이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는 구 관할이 아니고 시에서 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확보되야지만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이문삼거리에, 저희 이문동이 동대문의 끝자락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게 잘 안 되는, 늦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문삼거리에 보면 보도육교가 70년도에 설치한 게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보도육교를 이용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옆에 학교도 있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도육교 이것 또한 이문2동 쪽에 보면 신이문역 차도육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져 있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길이 없다 보니까 일명 개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저희 이문동 지역의 현실입니다.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도육교, 신이문역에 있는 차도육교를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역이 나왔으니까, 물론 우리 토목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좀 건의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이문동만 보더라도 2개 역이 있어요. 외대역하고 신이문역 2개 역이 있는데 탑승장에서 보면 거의, 요즘은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 도어가 웬만한 역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기역까지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이문역을 지나서 석계역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되지 않은 곳이 외대역하고 신이문역만 스크린 도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 사고가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투신하는 사고였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직 미설치 되어 있고, 2개 역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건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게끔, 건의를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티켓을 내고 탑승장으로 내려 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대부분 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역도 다 에스컬레이터 그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2개 역만 또 오로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외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열차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학교도 있고 해가지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게 설치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같이

같이신복자위원

할게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학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라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보도 육교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답십리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육교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즘 같이 눈 많이 올 때는 더더군다나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육교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난간을 붙잡고, 제가 봐도 무슨 묘기 대행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거기는 횡단보도 설치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과 신복자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김학두 위원님과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철거되는 소유자의 반발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문동 620번지 주변 도로개설 등이 그런 예인데 비록 그런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지라도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육교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문삼거리 보도 육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보도육교가 256개 정도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보도육교 설치·철거 등에 관해서 별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이 확보되는 육교부터 철거되는 예산을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문삼거리 보도육교라든지 답십리 초등학교 입구에 육교가 언제쯤 철거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서 철거가 되겠다 하는 답변하기는 현재는 미확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는 지금 김학두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육교하고 고가차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이문역에 있는 것은 한천로에 있는 고가차도로써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육교가 아니고 고가차도이고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철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도육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봉 차도육교하고 청량리 차도육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다니는 그런 육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역하고 신이문역에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 시설 설치 개선에 대해서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리역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우리구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업무를 거기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로 도로망 확충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휘경중학교하고 시립대 운동장에 지하주차장들이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시립대 운동장 같은 경우는, 물론 시립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야간에 휘경2동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휘경중학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관내 구의원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우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6m 이상 도로가 거의 없다 시피 한데 차량 교통도 문제가 되거니와 주차장에 대한 이용도도 불 보듯 뻔한 내용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중학교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립대 후문까지, 삼육병원에서부터 서울시립대 후문까지 도로개설 계획을 검토했었는데 그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그 계획이 현재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주차 진입을 위한 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립대

시립대오세찬위원

주차장은?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시립대 주차장은 현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도로로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립대

시립대오세찬위원

주차장 쪽으로 담장 하나에 시립대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만 넓히면 출입이 가능한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 그걸로 청원해서 되지 않습니까?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도로로 개설되는 구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만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우선 된 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오세찬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지방도시를 가보니까 초등학교 등·하교길이나 교내에 탄성 소재로 된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다녀보면 보도블록이 시멘트로 제작된 딱딱한 보도블록만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학교 주변이나 구내에 보도블록 교체 시에 탄성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잦은 보도블록 교체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5년 간은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조례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조례 발의를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탄성 보도블록을 교체하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토목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소재는 여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성소재 또한 여러 가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콘크리트 가공 블록이라든지 점토블록, 재질만 해도 여러 가지가 생산되고 있는데 탄성소재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봉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정용문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홍석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는 어느 해 보다도 집중호우로 우리 서울시에 침수된 지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큰 재난 없이 잘 마무리되게 노력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하수관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2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저희 장안2동에 2011년도 종합정비 공사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 민원 발생 요지가 뭐냐면 굴착을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해는 지고 어떻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되는 시점이 딱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확보를 해 주시고,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차를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저녁에 들어올 때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하는데 공사를 할 때 미리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 동에 홍보도 하고 또한 공사 구역에 포스터 같은 것을 여러 장 붙이셔 가지고 출근하면서도 ‘아! 여기는 오늘 낮에 공사를 하는 구나’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 위원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장안2동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12년도까지 하수도 종합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굴착 마무리할 때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 또 차량 진입 등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철판 같은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공사 시공할 때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안내, 홍보 문제도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가가호호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또 공사장 입구에는 공사 안내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천, 정릉천에 준공계획은 성북천에 대해서는 한 4월 15일까지 할 계획에 있고 정릉천도 공사기간은 9월까지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4월 15일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한파로 인해 가지고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4월 15일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은 제기지역 박스 정비 문제인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하기 위해서는 매년 직원들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하수박스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들어가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여름 되기 전에 준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가 20년 노후된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제기동 지역은 조금 노후된 도시다 보니까 하수도가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은데 저희 구청 재정 여건상 전체를 하지 못하고 특히 노후된 곳을 저희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 잡혀 있는 13억이 있습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비용.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13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앞으로 여름이 돌아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걸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지역이 많다보면, 6구역이나 거기도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이번 7구역 같은 경우도 얼마 안 오는 집중호우인데도 이번에 그 지역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재개발 지역이나 나대지가 많이 나올 때는, 정말 수방시설이 안 될 때는 허가를 보류해 가지고 완전히 400mm, 500mm 정도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게끔 이것을 미리 치수방재과에서 단속을 하십사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 안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전부 막혀요. 막혀 가지고 그 주위가 쓰레기가 도로나 길가로 오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올 1년 계획을 수방대책에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사전에, 한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7, 8월 달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수방대책 하기 전에 관련 과하고 합동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호우가 한 번 끝난 다음에도 합동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것 같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 무렵에 비가 좀 왔었습니다. 요즘에는 게릴라성 폭우라고 그럽니다. 7구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단지 내에 잘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추석에 비가 와서 그 밑에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청에다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다 얘기를 하고 조합 측에다 얘기하면 구청에 얘기하고, 시행사 얘기하고 그래서 보상비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받은 상황입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이 민원을 접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라도, 본 위원에게 물어보면 주소하고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셔서 말씀 들어 보시고 조합과 구청에서 원만하게 보상을 해주기 바라고요. 남궁역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단지가 조성이 되면 단지 내에 시설물이 비가 왔을 때라든지 눈이 왔을 때 정말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단지 내라고 해서 전혀 손을 떼어 버리면 이런 결과가 생기 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 때, 9월 21일날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그때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다행이 저희 구청에는 침수가 한 50여 세대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5페이지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증설,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게릴라성 폭우라는 것이 시간당 75mm 이상 90mm까지 확충해서 서울시에서 한 번 발표한 것을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동대문구에는 하수 시설 능력이 시간당 몇 mm까지로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지금 휘경 빗물펌프장 처리능력을 5년에서 30년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고, 휘경 빗물펌프장 해 놨는데 휘경 빗물펌프장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곳에 대한 건지 해당 구의원으로서 알고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능력은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에는, 지선도로, 뒷골목 같은 데는 설계가 시간당 62mm 정도, 그리고 간선도로변은 74mm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장안동 지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3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커버할 수 있냐면 시간당 강우량 95mm까지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휘경펌프장은 지금 현재 5년 빈도로 돼 있는 것을 30년 빈도로 돼 있는데 능력은 95mm까지 펌핑할 수 있는 능력을, 30년 빈도기 때문에 95mm까지 펌핑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현재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펌프장은 밑에 유수지 있는 부분 그게 휘경펌프장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2동에 있는 거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그 밑에 유수지, 차고지 있는 곳 그게 휘경펌프장이고 그 위에, 상류에 있는, 이문로에서 내려오는, 외대 쪽에서 내려오는 그건 휘경1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장안동 하수관거 개량 공사가 몇 %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개량 공사를 하면서 경사도가 잘못 잡혔다든지 아니면 기존 주택 내 하수구가 공사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막혀 버려서 지난 추석 무렵 집중폭우 때 그 물이 주택으로 역류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 동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방문한 적 있었는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치수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재정비가 되어져야만이, 이번 겨울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폭우 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동 지역은 2012년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구역은 1, 2, 3, 4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구역에 대해서는 기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2구역에 대해서는 2차 사업, 그리고 3구역, 4구역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완료를 못하고, 계획대로는 조금 차질이 빚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목적은 경사가 안 맞는다든가 노후가 된다든가, 또 관경이 적다든가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현재 있는 관경을 30년 빈도로 해 가지고, 95mm까지 설계량을 커버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또 연락을 해 가지고 더 자세히 현장 조사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의 설이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 중에 큰 재래시장도 많고 작은 재래시장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점상이라든가 재래시장 내에 간이음식점을 취급해서 포장마차 같은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방재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단속,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아까 가스통의 방치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재난대비 해 가지고 가스통 같은 것을 점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유관과하고 재난취약시설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설맞이 안전점검이라든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이라든가 여름철 안전대책, 추석절 안전관리 대책, 겨울대비 안전관리 대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대상은 한 97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하는 것이 기능부서별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다 똑 같은 얘기인데, 추석 전전날 집중호우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50건 그 때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제가 알기로는 크고 작고 한 백 몇십 건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사했었는데, 그 50건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질의가 없다 그러는데 내가 그날 시골 가려고 준비를 해서 가다가 돌아왔었는데 비를 많이 맞았어요. 시설관리공단 옥상에 물이 안 내려가서 가다 정장 입고 옷 싹 다 망가졌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운데로 다 떨어져서 그날 제가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수구가 네 군데인가 몇 군데가 있다는데 그게 안 뚫어져서 물이 차서 시설관리공단 그 안쪽으로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옷이 다 젖었었는데 그거 한 번 어차피 어떤 편에 얘기를 하시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인데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아까 먼저 질의했던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50건이라고 했는데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침수 된 곳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해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정비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석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임길용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우건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좀 전에 토목과 보고 시간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문동 지역에 지하철 역이 2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대역하고 신이문역 2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탑승장에 스크린 도어가 있지요. 지하철 역사에 전체적으로 스크린 도어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기역까지는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외대역이 설치가 안 됐고, 신이문역이 설치가 안 됐고 그 다음역인 석계역은 설치가 됐어요. 스크린 도어가 그런 사항이거든요. 또 외대역에서는 지난 연에도 그렇고 몇 번의 사고가, 사고보다도 자살로 해서 본인이 투신하는 이런 건수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는 이런 것도 있었고 한데 왜 여기 두 군데 역만 설치가 늦어지는지,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청이나 공단 쪽으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개찰구를 통과해서 탑승구로 내려 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에 웬만한 요즘의 역사를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조그마하게 해서 설치들이 잘 되어 있어서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활하게 다니고 계시는데 그 2개 역은 아직도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스크린 도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철도청이라든지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게 빨리 설치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구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동정보고회 때도 주민의 건의사항이 나왔었는데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 보면 요즘에 비가림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지역도 그렇고 다 비가림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보고회 때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대역하고 신이문역에 탑승장에 스크린 도어 설치 관계인데요. 이것은 한국도시철도공사인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협의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회신 받은 사항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그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 때 버스승차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승차대가 저희 관내에 26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 중앙차로에는 승차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 가로변 버스 정류장에는 저희가 2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 정류장에 설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폭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승차대가 설치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을 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설치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내 방치자전거 저소득층 기증운동 전개사업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면서 이런 방치된 자전거를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처리하기도 참 난감했습니다. 이것을 팔 수도 없고 어디 마땅히 기증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서 수집을 해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이것은 관리사무실에 한 번씩 공문을 내려 보내서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내려 보내야 잊지 않고 동참을 하게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에 적극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저희 각 해당 10개, 1,000세대 이상 10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다 보니까 총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파악된 것이 한 500여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처분하겠다 그러면 약 30% 정도는 저희가 수거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수리비를 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저소득층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서 정말 통행하는데도 불편하고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늘 문제거리로 뜨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럼에도 주인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저희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그런데 어떤 주민이 이의 걸기를 자기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못 봤다는 겁니다. 치우고 난 다음에 엄청 비싼 몇 백만원짜리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이런 건이 대두되다 보니까 참 그게 뭔지, 그 이후는 저희가 정말 통화하기도 어려울 만큼 지하주차장 같은데 많이 쌓여져 있는데도 현재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먼저 한번은 그렇게 거둬서 공고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도 그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개인소유물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그 건에 대해서까지도 생각하셨나 하나 답변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장안동 답십리2동, 그러니까 옛날 구 4동쪽입니다. 번동에서 경유해서 번동으로 가는 버스가 지금 1125번이 2월 8일 자부터 그 노선으로 경유하는 버스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엄청 납니다. 물론 위에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요새 환승이 된다는 쪽에 잣대를 맞추고 바꿔 타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지금 1125번이나 145번 두 대였는데 한 대가 노선이 없어지고 나면 145번 한 대 밖에 없는데 지금 환승돼서 버스요금 쪽으로만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바꿔 타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요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배차시간 그거 만만치 않아요. 내려서 환승하려면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이 추운날 한번에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내려서 다른 차를 타야 되는 거 요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어느 부분이 불편한가를 잘 봐주셔야지, "요새 환승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좀 타고나서 바꿔 타시면 됩니다." 이거 자가용 갖고 다니시는 사람들 그 애로사항 모르십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이 민원이 엄청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치자전거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과에서도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거기 정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일주일 이상 공고를 하고 일단 수거를 해서 보관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차량이나 오토바이 방치되어 있는 거 그 처리하는 절차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 1125번 버스 폐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정기적인 서울시 버스노선 협의회에서 폐선이 결정된 거 같습니다. 저희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차후에도 이 노선이 복원이나 다른 대체 노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서울시 관련과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도 교통 분야에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적극 활용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라든지 차선 증설이나 이전을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거 맞지요?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립대 앞에서 떡전교에서 오다 보면 시립대 앞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 얘기를 들어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만큼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협의하실 때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고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리라든지 통행 수라든지 조건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답십리사거리에서 촬영소사거리 가다 보면 중간에 유턴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찰에서 얘기하는 잣대를 댄다면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곳에 유턴이 주어지고 있고 지금 전농7구역에 보면 주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건설차량을 위해서 차선을 임의대로 옮겨 가면서 신호등까지 전부 달아 주고 바꿔 주고 이런 사항인데 시립대 앞에는 저희 구에 3개 통로에 주민이 살고 있고 그 옆에는 휘경 현대아파트 주민이 엄청난 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시립대 앞에서 유턴을 안 주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꼭 관철해서 유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시설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거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 경찰하고 협의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 불편사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가

제가김수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수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위원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한쪽만 쳐다보고 한쪽 위원님이 없다 그러면 다른 쪽 위원은 안 쳐다보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시간이 지연 되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시간이 지연 되니까.

김수규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것을 비웃다시피 얘기를 하셔서 위원한테 이런 의사진행발언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위원장 입장을 잘 생각하셔서 의사진행을 앞으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125번 차량이 끊어지게 돼서 더더욱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평소에도 1125번이 번동에서 번동으로 가는 차량으로써 원래는 양방 통행을 하다가 시에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방향으로 통행을 했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청 쪽에서 저희 장안동이나 답십리로 가려면 145번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145번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이 강남 쪽에서 오기 때문에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차량 대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 시루 싣듯이 실어서 지금 장안동, 답십리 지역으로 가는데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125번 차량이 없어지는데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에 꼭 다른 복안을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4번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징수목표가 10.23%입니다. 총 체납액이 117억 2,200만원인데 여기에 10.23% 해서 11억 9,900만원만 목표를 정했는데 왜 이렇게 목표를 적게 정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5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장안교가 있는데요. 장안교 밑에 둑방길이 있습니다. 그 둑방길이 특별히 관리를 안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간혹 가다 보면 둑방 쪽에 양쪽 4차선인데 한 차선에 주차를 해요. 자동차 매매센터 쪽도 마찬가지고 장안교 쪽도 마찬가지에요. 낮에는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별로 안 나는데 밤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무성해져서 가로등 또한 불빛이 가려져서 차량을 잘 못보고 가야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둑방길에서 장안교 쪽으로 우측 차선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꼭 그 부분에 가면 대형트럭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5번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대상 중에 개인 및 법인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물트럭은 화물운수사업법에 등록이 된 차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큰 대형트럭이나 불도저 같은 차량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한번 올라오려고 하면 이게 어느 때는 지나가 버리는 수도 있고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단속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세 가지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자꾸 중언부언 하게 되면 다른 위원 다룬 사항을 또 다루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5번 차량 시내버스 회선 관련해서 많이 불편을 느끼신 거 하고, 그 다음에 145번 출근시간대에 이용객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관련 과에 적극 건의해서 일단 145번이라도 출·퇴근시간 때에는 배차간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시에다, 저희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관련 체납 징수 목표액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총 체납 규모가 1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체납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 의무보험 해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게 117억 중에서 한 64억 정도 해서 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보험이 많은 이유가 이륜차는 최초 등록할 때는 보험에 듭니다. 그런데 다음 갱신기한이 되면 보험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보험 해태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못 들게 되면 자동차검사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과태료가 저희가 117억 중에서 한 30억 해서 한 27%, 이 두 가지만 해도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도 징수 목표액을 8억 2,300만원을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는 7억 7,2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11월 말 현재고요. 12월 말 현재 저희가 8억 4,400만원을 징수했으니까 작년도 징수 목표 대비 한 2,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더 받았는데요. 사실 체납 받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을 작년도보다는 약 3억 6,000 정도 더 추가해서 11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 체납규모에 대해서 더 줄여 보자고 해서 목표액을 더 추가로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장안동 둑방길에 야간 화물차 박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밤샘주차라는 것은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나 운수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그 외에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 밤샘주차로 해서 단속을 못하고 그거는 불법 주·정차로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희도 야간에 새벽 시간대에 나가서 민원이 많은 지역, 특히 이문동, 장안동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야간에 나가서 야간주차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야간 밤샘주차 단속할 때 단속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이 공석이므로 소관 국장께서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특별사법지원단장이 공석이므로 건설국장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성 특사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곽우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무보험차량에 과태료가 한 65%, 그러니까 60, 7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적발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해당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량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무인단속기라든지 음주단속 시에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출석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른 통보처분을 하고 사건송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범칙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송치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오지 않고, 출석을 안 하고 하는 것은 부득이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용국위원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국위원

동대문구 무보험차량이 대수로 총 몇 대나 되는지 대략적으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해당 국장은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건수가 1,228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리 중인데 금년도 처분 목표는 1,5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