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금년 1월 1일자로 복지문화국장에 승진 임용된 박종평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21세기 건강 복지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어 있으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을 전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중점보호 가구에 대한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과 구로 희망푸드마켓 1, 3호점의 회원수 확대와 후원자 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관내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다문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훈가구 위문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제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면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양육수당 지원 확대,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또한 보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해결만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하에 부모님의 보육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기 종합대책 수립 시행하고 맞벌이 부부 및 가정내 돌보는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관내 노후 보육시설은 전반적인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영ㆍ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의 취ㆍ창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외 건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틀 마련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활ㆍ자립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계발과 감성 발달,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너싱 홈 운영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의 경륜을 활용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소규모 노인여가복지 시설로서의 신노인문화 활동공간 기능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실버종합케어센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 보건ㆍ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역주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와 풍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마당 열린무대 추진, 구립 오케스트라 창단 운영, 구로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 등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 건전한 취미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잠재된 소질과 특성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종합적인 축제인 점프구로 2011과 국제초단편 영상제 개최를 통하여 우리구 브랜드 산업인 디지털과 21세기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구를 상징하는 명소가 될 디지털 문화관 건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문화향유 증대와 문화구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웰빙 붐에 따라 이용인원이 폭증한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하여 구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요구수준 또한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활체육 동호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 사업과 120 다산콜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365일 24시간 신속하고 친절한 행성서비스와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에 노명식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김현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에 조은령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장에 이명신팀장입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늘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관련해서 2010년에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하고 아까 행안부가 주관한다는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조사랑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통계관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형별이라든가 국적별, 성별, 연령별 이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조사계획이 안 내려왔는데요. 내용은 대등소이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원하고 공익요원 활용해서 합니다. 공부를 활용해서 주민등록 자료라든가 외국인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자료를 많이 참고로 활용해서 합니다.

54쪽에 희망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 후원자 현황하고 후원금품 모집 현황 부분이 있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써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지정위탁해 가지고 각 동주민센터 모금 목표 설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라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하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협력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 복지재단이 희망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액을 작년보다 40% 높여서 잡았는데요.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목표액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6억 9,200만원입니다. 40% 정도 높였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목표액을 높였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동별로 인구수라든지 재산세 현황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이고요. 꼭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자는 목적입니다.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70% 정도 달성했습니다.

여쭈어볼게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장에 의해서 기업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공문 내려온 것 없습니까?

하지 말라는 공문은 못 받았는데요. 매년 했던 사항이거든요. 매년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가진 사람들이 베풀고 더 어려운 사람들 있으니까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모금된 것은 현재 지정기탁 들어온 것은 나가고 있지만 일반 기탁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복지재단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웃돕기도 해주고 하는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편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홍준호 위원님하고 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구로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개ㆍ보수 해 가지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면이 있지요? 그것을 개ㆍ보수하신다는 겁니까?

예.

1, 2층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면수가 작거든요.

주차장이 비좁기는 한데요. 장애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때는 가 보면 복지회관 차량만으로도 꽉 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 2단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있어 가지고 실적에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그만큼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인지,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728가구에서 2010년도에 157가구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서 휴업이라든가 폐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도록 지침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휴ㆍ폐업이 대상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났고요. 예전 수준보다는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실적보다는 많습니다.

SOS위기가정 지난번 업무보고 들었는데 다 포함된 것입니까?

SOS는 2009년도에 포함이 됐던 사업입니다.

실적란은 SOS위기가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설명서가 없기에······

SOS위기가정은 금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4쪽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에 보면 후원자 현황이 202회 업무보고 때 보다도 100% 이상이 늘어나 있거든요. 202회 때는 287건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달 동안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뭐가 있나 해서요.

일시후원하고 정기후원하고 포함이 돼 있는 숫자거든요.

202회 때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87건이라고 했어요.

기준시점이 아마 틀릴 거라고요.

홍준호 위원님 할 때 1년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틀린 것이 아니죠.

기준점이 보고 당시에······

기부를 많이 해서 100% 이상 늘어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직원들 결연 후원하는 것이 많이 있었네요.

얘기해 주셔야 알아듣기 쉽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55쪽에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에 있어 가지고 푸드마켓 현황을 보면 1호점하고 2호점 규모가 1호점이 108㎡로 더 작거든요. 그런데도 전담인원이 2명이에요. 1명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전담인력 두 명이라는 것은 점장이 양쪽점을 같이 운영하는데요. 여기다 포함해서 넣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인원은 양쪽에 하나씩이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금을 모금하는데 각 동별로 할당해 가지고 카드 한 장당 1만원씩 모금액이 저축이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카드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리 성금하고 연계를 짓는다지만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모금액을 채우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하고 같이 한 1주일에서 2주 정도를 모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모금을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거기에다 카드를 연계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물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아이디어라고 하시는데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국민은행하고 제휴를 맺어서 카드 발급을 하면 1만원씩 적립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유류 할인혜택이라든가 물건을 몇% 더 해주고 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를 하나 발급함으로써 1만원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요.

알겠는데요. 요즘 개인적으로 네다섯 장 있는데 저도 사실 만들었어요. 통장님이 저한테 하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받자마자 없앴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거꾸로 요즘에 언론에서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카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물론 카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억지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보니까 구로 희망푸드마켓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가요. 1호점, 2호점 있는데 2호점 같은 경우는 관내 구로구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데 1호점 같은 경우는 3억원에 한 40만원씩 월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통합을 해서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차라리 어려운 분들은 배달서비스를, 비용을 줄여가지고 1억원 정도로 하니까 수급자가 1,0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물론 하나로 합치면 그보다는 안 들어가겠지만 차라리 그쪽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엉뚱하게 가게만 차리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호점 같은 경우는 관내 소유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합쳐가지고 구로갑쪽의 그늘진 곳은 차라리 배달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방안, 또 푸드마켓 2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로 합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달해 주는 방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것을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을 장ㆍ단점을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 분들도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기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겠다,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중에 영아 간식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 100%인데요. 영아 간식비 지원이 오래 전부터 영아가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집안에서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영아는 손이 많이 가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영아간식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어린이집에 많은 영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영아들이 입소를 하고 싶어도 어린이집 현황이 부족하고 정원이 다 차 있고 해서 영아들이 많이 못 갈 정도로 영아 지원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영아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같은 금액이라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지만 사실 원장님들도 많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좋은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월 5만원이라도 더 지급하는 것이 타구에 뺏기지 않는, 경쟁에 있어서 우월해질 수 있거든요. 인근에 관악구만 해도 보육교사 서울형은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육교사 5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보육교사의 처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나왔어도 사실 임금체계가 낮은 것은 아시잖아요. 초봉이 100만원 겨우 넘는데 5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좋은 교사를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아간식비 지원이 이전의 상태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타당성을 좀 검토하셔서 4억원 정도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육교사에 대한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타당성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조금전에 박칠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구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전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계획 수립은 언제 할 것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내부적으로는 현재 3층, 4층이 장애인 시설 이전계획이 있어서 우선 급한대로 거기에 1개 층을 이전하게 되면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고척 교도소 부지가 이전이 되고 행정타운이 건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 쪽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예를 들면 구로구 자활센터의 경우에 서울시 인센티브 이런 부분 지원을 받아서 사무소를 옮기거든요.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구로구 예산만 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성가족부 쪽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타진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자활센터가 구로4동 새마을금고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은 영등포에 이어서 2위잖아요. 그리고 아동은 서울시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이런 부분은 건립이 안 되면 최소한 임대보증금 이런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취약가족 역량강화 방문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일단 사업주체가 누군가요?

이것도 우리가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인데요. 원래 취지는 한부모 가족 아이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한부모 가족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소득가족까지 사업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체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차등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소득할 70% 이하 가구에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점점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육료 지원예산 현황도 국비는 29.9%고 시비가 49%, 구비가 21.1%인데 대상은 자꾸 늘어나는데 비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보육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분들도 지적을 하셔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점점 대상이 늘어나고 있고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률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쪽에 있는 보건복지부가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2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선정지원해 가지고 보육지원과의 책자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형 무슨형 하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형 보육시설 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정부평가인증, 구로형 그 다음에 명품어린이집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가 차별이 되는가를 도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놀이터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로2동에 삼성어린이집인가, 그 놀이터가 기존 되어 있는 있는 놀이터인데 개선하라고 얘기가 나오죠?

놀이터가 규격에 안 맞습니다.

됐거든요.

법규가 자꾸 강화가 되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위는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난 것은 없고요?

놀이터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아이들을 줄이고 해야 되는 방법이 나옵니까?

그러면 아동수를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설치된 시설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신규가 아닌데, 이미 허가가 돼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업체를 도중에 개선을 하라고 하면 황당하다는 시설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75쪽에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도 조례안이 통과 안 됐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1월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장려금이라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돼야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받고 있고, 그래서 월말쯤 해서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아이들 전체를 출력을 해서······

1월에는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출산장려금은 인상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봐가면서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조례가 통과되는대로 추가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구청 내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올라온 예산들이 많거든요. 우리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이지만, 보육지원과만이라도 내년에는 미리미리 조례 제정부터 하시고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9쪽에 구로구 여성발전기금,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냥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5개년 계획인데 2012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예정액으로 잡았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10개년으로 갈 계획입니까?

2012년까지 당초에 5억원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것이고요. 실은 상황으로 봐서는 2012년도에 안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연장을 해 가지고 조기에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이룰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2012년도 가 가지고 2개년 해 가지고 안 될 같으면 그렇게 계획 세우지 말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웬만하면 빨리 조성이 되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쪽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 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고 이래서 100명으로 한 것 같은데 여성포럼위원만 해도 150명이고 여성단체에 관할되어 있는 회원들만 해도 6,500만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00명은 너무 숫자가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씀대로 교육비가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거의 강사료 아닙니까?

위탁 교육을 해서 가는데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해서 하는 거예요?

서울 여성가족재단이라고 대방동에 있는데 거기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대해서 강사료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위탁교육이 되니까 입소인원 1인당 8만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일자리창출 여성 취업에 대해서도 100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여성인력개발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강사라든가 그런 것은 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1인당 회비만 지불합니까?

그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그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반이 취업도 잘 되고 수요가 많다 이런 부분을 모아서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라든가 그런 분은 시에서 취업을 하냐고요?

인력개발센터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사람만 보내줍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원은 어떻게 모집을 하십니까?

자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필요한 분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등록된 회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데요. 구에서 100명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명을 예산 잡으셨잖아요. 구로구의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홍보를 하고 구로구에서 접수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는 몇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계획을 하겠다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요.

거기에 접수하고 구청에 다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예산을 주시냐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취업교실 위탁이 오면 구로구뉴스지나 홍보지에 모집공고를 나가요. 몇 개 과정에 몇 명 모집한다고 해서 구로구 주민 우선으로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집인원이 되면 4개 과정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강사라든가 전산 세무 회계라든지 방과후 초등학교 수업 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마땅한 분들을 해 가지고 구로구 주민에 한해서 구로구 뉴스지 같은 데서 해서 모집공고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인력개발센터에 전담강사들이 있어가지고요.

작년에 몇 명이나 취업됐는지 나왔습니까?

작년에 한 것은 52% 정도 취업률이 나와 있고요. 이후에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 좀 주시고요.

예.

사업계획에 보시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성을 위해서 여행포럼도 있고 여성정책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여성위원회 조례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위원회를 3년간 개최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여성위원회에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셔 가지고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강사를 모신다든가 여성을 위한 인력 차세대 교육 리더쉽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주민들 하고 의논해서 하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여성위원회를 하시기는 하셨어요?

여성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조례에 비상설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발제를 하기 때문에······

분이 어느 분들인지 여성위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위원회도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발제를 하는 분들은 특히 교수님들이라든가 여성분야에서 좀······

여성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은 알겠는데요. 여성위원회하고 전문인들이 어떻게 포럼 같은 거 개최할 때 강사님 초빙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인가, 교수님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전문가들을 추천받기도 하고요. 섭외도 받고······

있으신데 포럼을 할 때 전문위원을 어떻게 모집을 하시냐고요? 여성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가 꼭 전문가들이 계신 것은 아니고 발제를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수님들이 계시다고요? 외부에요?

외부에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죠.

여성위원회의 그런 분들을 초대해 놓고 수시로 회의 같은 것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는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성위원회는 우리구 주민들로 이루어지고 구위원님들도 여성위원이 참여했지만 대학교수들이 전문분야는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포럼을 하게 되면 대학교수님이나 발제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성이 행복한 구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 위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구 의견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성정책 포럼이거든요. 아까 교수님들 명단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성을 위한 여행포럼, 교양포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나오셔서 회의를 하십니까?

여성정책 포럼은 1년에 딱 한 번 개최하는 것인데 외부전문 대학교수님들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여행포럼은 위원회 성격으로 구로구 여성위원들이나 여성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위원회로 구성된 것이 여행포럼이고요. 여성정책 포럼은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말 그대로 워크숍 토론하는 회의에요. 구분 따로 하시면 돼요.

저는 여성위원회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에서 많이 인력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지역에서 보면 여성취업이 여러 군데 상가나 이런 쪽에 보면 가정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고 요리사라든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쓰려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취업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필요한 전문인을 취업정보 쪽에 건의를 해서 필요한 인력도 교육을 시켜서 전문인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토론을 여성위원회에서 해서 지역의 얘기를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발언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국ㆍ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할 때 재위탁 공고하고 있습니까?

재위탁을 할 때는 위탁업체에다 재위탁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공고는 재위탁이 안 됐거나 신규로 하거나 이럴 때는 대외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이전에는 대외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선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곳에 신청을 받아서 적격성 여부만 심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법조항이 있나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재위탁 심사할 때 사전에 보육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단순히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했던 업적들 실적들 이런 것을 브리핑 하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예 어린이집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대문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타구의 사례도 알아봐 주시고 그 이전에 국ㆍ공립 어린이집 시설 연합회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만요. 지도점검 같은 것 한 번도 안 하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본인들도 좀더 떳떳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지도점검 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하기 직전에 일단 지도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첨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보면 민간 국ㆍ공립어린이집 회장, 민간어린이집 회장, 가정어립이집 회장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정책위원회 하면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굳이 회장들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장들이 대표성을 띠다 보니까 강력하게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보육정책심의위원을 하신 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배정을 하세요. 사실 법령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교사, 학부모, 그런데 학부모는 세 사람이 되어 있고 시설장들이고 회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열기 전에 벌써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단합을 하고 와서 회의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수급률 같은 경우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수급률을 풀어달라, 아이 보낼 때가 없다, 부모님 얘기는 정말로 귀 기울이지 않고 시설장 얘기들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보육지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 팀장님한테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해서 고생하신 걸로 알고 현실정까지 여러 가지로 업무도 시달리지만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 부분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것도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일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좋은 안도 내놓은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추진을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보육지원과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좀 할게요. 구로여성 취업교실 결과보고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소요예산이 1,800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접수하면 취업센터에 1,800만원을 지불하시는 것입니까?

예. 위탁교육입니다.

취업접수를 하고 신청을 하면 주는 것입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83페이지 보면 구로 여행포럼 운영을 1,3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잡으신 것입니까? 포럼 운영을 1,300만원을 잡으셨어요? 계획이 있어서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행프로젝트를 공원이나 화장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일시에 해서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여행포럼 워크숍도 하고 이런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1,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150명을 잡으셨는데 그리고 85페이지 또 보면 여성 지도자 리더쉽 향상교육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리더자를 키우신다고 하셨는데 640만원 잡으셨어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차세대 여성지도자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재단이 대방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다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만 잡으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육지원과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를 제일 많이 투자하는 곳이 보육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답변도 많고 관심도가 많다고 관계공무원들은 알아주시면 서운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윤수찬 위원장과 김복희 부위원장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김영철 팀장입니다. 노인지원팀 김동현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손용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심귀가 어르신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순찰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귀가할 때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주변 위주로 많이 도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하는 것 보니까 식사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하고 작년하고 틀리고, 그래서 올해 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공무원한테도 가지만 우리 구의원들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지난번에는 구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장시간 기다리는 문제 등이 있어서 동별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ursing home 운영(공약)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공약인가요? 이런 공약을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같이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잘 몰라요. 또 수혜자들은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은 더군다나 영어에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쓸 때에는 반드시 한글로 표기를 해 가지고 정확히 nursing home 이 무슨 제도다 이것을 해 주시는 것이, 수혜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여기 보면 고령, 치매, 중증노인 그 다음에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것이 무슨 제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한글로 정립을 해 가지고 옆에다 동시에 표기를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5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분에서요. 지금 기부하시기로 한 분 계시잖아요. 현금으로 기부하시기로 하고 구로5동 소재 상가건물 매각하시기로 했는데 난항인가봐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지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추워서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봄이 되면 팔리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리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안, 민간기부 재원 미확보로 사업비 부족 시에 구비를 확보하여 충당한다는 항은 그 말씀인가요? 매각이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업무추진실적을 자료로 해 드렸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7번 사항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재원 기부물건 무상취득이 있습니다. 이미 서천에 있는 임야 2,004평을 노광준 회장님께서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등기를 완료했는데 이것이 지방에 있는 땅이고 임야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이미 물건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르신께 부탁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안 팔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비 부족 시에 구비를 확보하여 충당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원래 노광준 회장님께서 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분이 10억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셔 가지고 꼭 10억원을 기부하겠다 이러셔서 10억원을 꼭 받겠다 하시는데 좀 적게 받더라도 가급적이면 팔아서 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9쪽에 어린이 안심귀가 어르신 순찰대 운영 공약 사업이기는 한데 지난번에는 학교 내에서 성폭행도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본위원도 학교에 안전순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일자리사업에서 담당하기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학교에 서울시 차원에서 가칭인 것 같은데 학교보안관제 해 가지고 두 분이 파견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접했고 시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두 분을 배치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르신 순찰대 분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교내보다는 밖에 교통질서 지도라든지 귀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가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학교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오히려 학교에서 어르신들을 보호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항의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귀가 이 부분하고 보안관 제도하고 서울시에서는 지자체하고 상관 없이 자체적으로 거의 다 업체를 선정해서 인원이 충당이 되는 것 같고 개학하기 전에 학교에 배치를 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셨는데 이 일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할지 학교에 있어서 아이들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각자 방향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원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조금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솔직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방침은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곽을 도니까 업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저희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귀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 내에서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 없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40쪽에 노인돌봄 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기본서비스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정방문 또는 전화방문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방문이나 전화방문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주 2회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정방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안 하는 거네요?

우선은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 2~3회,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860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3명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 온다고 그러시던데요.

이것이 서울재가관리사가 있고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있고 나누어 있습니다.

될 수도 있겠네요?

서울재가관리사가 맡아 하는 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재가사가 담당하는 어르신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돌보미 하는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예. 이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주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명단이 다 있습니다.

요구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종합서비스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돌보미를 사용하시면서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옵니까? 불친절한 도우미도 있었다는 것을 5대 때는 접한 일이 있었거든요.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조금 늦게 온다 열흘에 한 번씩 온다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분도 암환자로서 조금 까다로운 분이었기도 하고 재가관리사가 자연소멸될 때까지 충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 재가관리사들은 점점 인원이 줄기 때문에······

어떤 분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그렇고요.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복지관으로 가기 때문에 민원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잘 좀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하고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한테도 돌봄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44쪽에 동단위 nursing home 운영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실제로 홀몸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분들을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죠?

자료에 보시면 구 사업에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 사업이 있고 복지관 사업이 있고 그렇게 다 여러 기관에서 각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고 있는 것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서비스 관리자들을 통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혹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하다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노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대상자를 추천해서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연계를 해준다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이라서······

처음 실시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 nursing home 사업에 대해서 장ㆍ단점이라든가 유사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동 단위 nursing home 운영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운영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15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이라든지 담당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관리자 돌보미들하고 관리자 이런 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nursing home 이라는 것이 제일 위에서 총괄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옥상옥일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받는 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저쪽으로 연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정도 되면 거의 윤곽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때 자료 좀 보고요.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같은 경우 확인 후 금액이 나가니까 난방은 걱정이 덜어졌는데 먼저 제가 통화할 때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잖습니까? 오늘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재정을 많이 받으시고 지금 현재 165개 경로당 중에서 135개 경로당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지급받고 구로구 지원만 받는 것은 구립경로당인데 운영비가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구립경로당에 추가적으로 지원이나 좀더 기준을 세분화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시는 게 어떠신지?

제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같은 조건일 경우에 구로구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시비와 구비가 6대4로 지금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로구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전 경로당에 5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가리봉동, 구로3동, 구로4동 사실 그쪽이 많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경로당들이 많은데 인사 다니면 가장 걱정거리가 쌀입니다. 과장님이나 복지팀장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쉴 공간이지 밥을 해 먹는 곳이 아니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어르신들 낙이잖아요. 저도 아침에 잠깐 가리봉동을 갔었습니다. 누군가가 쌀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두어포대씩이라도 몇 군데를 적어주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제도를 바꾸어 보시든가 신경을 더 써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정말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열악한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복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영철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문혜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이동섭팀장입니다. 청소년팀 배광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임시회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고가 많으신데요. 구로디딤돌 축구단 하실 거죠?

예.

되면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작용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장애인 바우처 사업인데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장애바우처 사업을 통해 장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부모가 모두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ㆍ시비 50%, 50%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도 아울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서 국ㆍ시비, 구비 같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 위원님!

과장님 117쪽에 보면 장난감 재활용 사업이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금 해서 연 1%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자율을 연 1% 부담하는 사항이고요.

월세가 또 따로 150만원씩 나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 속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책자에는 없는데 이번에 구로자활센터 이전하죠?

예.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로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로자활기금하고 서울시 자활기금으로 50%,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로자활 사업에서 보증금이 나가는 거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금위원회에서 결정되나요? 그러면 임대료는 또 자활사업에서 나가는 거고요?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가지고 50%는 서울시 자활기금입니다.

50%는 구로 자활기금이고 50%는 국고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서울시 자활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의 자기성장을 위한 청년멘토 서비스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6억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추진실적 이것은 전년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억 8,000만원 투입을 해서······

6억 2,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난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해서 사업의 규모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6억 2,700만원을 성공회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25쪽에 청소년 문화존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체 선정이 3월에 되면 바로 4월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5월부터 진행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사실 5월 어린이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 4월은 준비기간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5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운영주체는 2010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이고 2011년에는 다른 단체나 이렇게 위탁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공익인건비 1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개소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익요원이 파견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공익인건비는 국비로 주로 출장여비에 대해서······

12개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12개소는 저희가 공익요원 파견요청을 한 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원하지 않는 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다 요청을 했으면 지원할텐데 12개소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공익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공익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이 취약청소년들한테 학습을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것은 없고요. 그렇게 생각만 하시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130쪽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사실 기부채납이 확정이 된 후에나 추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립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년도까지만 해도 금년도 상반기에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고 2012년도에 공사착공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져 가지고 1, 2년 정도 더 연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불투명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오케스트라 창단 관련해서요. 공연은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는 공연할 정도로 실력이 배양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연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청소년들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단원은 청소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대상이 많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청소년입니까? 성인입니까?

이 부분은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인원 구성에 있어서 쳄버로 하는 이유도 인원이 많이 들어올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년이다 성인이다 하는 섹터는 정해놓지 않고 오케스트라를 일단 시작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지난번에 예산 하면서 청소년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진행하기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현황도 보면 성인을 중심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 수립이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소년에 비중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우리동네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자원들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청소년 부분에 집중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동별이나 지역별 이런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학생들이 배우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연습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직 구성 안 되어 있고요. 3월경부터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모집방법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합니까?

공개적으로 합니다.

설명하셨는데 162쪽, 163쪽 점프구로 2011 축제 기간 동안에 서울 국제초단편영상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책자에는 서로 기간이 틀리거든요.

책자에는 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맞추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마당 열린무대 사업 내실화 해 가지고 책자에는 없는데 예산 책자에 보면 공연자 사례비라고 해 가지고 240만원씩 24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횟수가 찾아가는 교실 문화교실도 12회이고 뜨락음악회도 12회고 이런데 이것이 왜 24회로 되었나 알고 계신가요?

예산서에 있는 24회는 계획서상에 대략적인 24회를 산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40만원도 공연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한 금액으로······

우리가 사업 했던 결과물 있죠? 그 자료 좀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문화교실이 작년에는 14개교 해서 19회를 했거든요. 올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월 48명씩 435명 있습니까? 그러면 목표인원이 80명이 월이죠? 매월 80명씩 한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던 것이 처음에 저는 80명 해 가지고 잘 몰랐어요. 연인지 월인지, 그러면 여기다 "월"자 하나 써넣어주면 이해하기가 빨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240%가 증가됐는데 작년에 신청자가 혹시 많았습니까?

작년에도 신청자가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늘어난 것은 국민 취업기금에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효과가 좋아가지고요.

작년에 혹시 몇 년 정도 신청을 했는데 못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 못한 인원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신청자가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은 다 했고요. 올해도 80명이지만 접수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80명을 작년에 200%를 달성을 하시려면 올해 무척 바쁘시겠습니다.

다른 구 사례를 보면 돈을 주는데도 활용 못한 데가 많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효과가 좋아가지고 홍보도 많이 됐고 그래가지고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4쪽에 작은마당 열린무대 사업 내실화 중에서요. 다문화 가정 초청공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알 수 있을까요?

다문화 가정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사업은 없었고요.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구 특성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은 마련이 안 되어 있고요. 계속 검토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모라든지 대상이든지 현재 계획 입안중이시네요. 본위원이 계획 입안하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적인 공문서에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행사에 제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거주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자체가 낙인 찍힌다는 생각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행정업무를 보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외국인이 아니고 거주 내국인이고 구로구민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는 편하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분들은 이런 행사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세요. 특히 아이들은요. 왜냐하면 처음에 신나서 갔는데 다 우리들끼리만 모여 있고 그래서 서로를 확인해 주는 것 이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에는 다문화가정이라고 쓰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사의 제목이나 이런 부분은 특히나 배려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미처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반 내국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행사가 즐겁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번에 보니까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스포츠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생활체육에서 소외계층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 중에 지원자 대비 추천율은 100%라고 하셨죠. 100% 되는 것이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1년 내내 쭉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연 960명은 총 하는 것이고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인지 평균적으로 1년 12달 쭉 혜택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48명이 작년에 대상이었고요.

연 인원은 그대로 쪽 가는 거죠?

중간에 몇 명 탈락도 되겠죠.

대충 80~90%는 가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스포츠 바우처에 참여해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등수 안에 드는 경우도 있었고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도인 것 같은데 올해도 80명 잡았는데 작년에 이어지는 인원 플러스 추가적으로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새로 받습니다.

그 인원은 배제를 하고 새롭게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개봉3동에 게이트볼 운동장 민원 해결하셨습니까?

거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닙니다.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요. 공원 이외의 것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계획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형두입니다. 처음 보직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동용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황호익 여권팀장입니다. 신명섭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일반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85쪽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 이 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해당 부서가 11개 부서가 있는데요. 전문부서다 보니까 거기 해당팀장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관 부서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원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7만원씩입니까?

예. 당연직은 빼고요.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넣는 것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업무내용이 틀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업무를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하시는지 민원인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몰라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이 제기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민원 제기를 다시 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처분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최초에 민원발생이 됐을 때는 하는 것이 아닌 거네요? 문제가 제기 됐을 때만 취급하는 거네요?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시 제기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했던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습니까?

계속되는 업무인데 현재까지 없었고 2009년에 한 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문서 스캔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관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돼요? CD로 한다든가 테이프 장치로 한다든가 아니면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민원여권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DB는 저희 직원들이 하지 못하고요. 용역을 주어서 하게 되는데 대상물이 종이기록물 영구, 준영구 문서만 해당됩니다. 그것을 스캔을 뜨게 되고요. 스캔을 떠서 서버를 마련하게 됩니다. 각 구청에서 서버를 구입하고 관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통합운영하게 되고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버를 새로 설치하는데요. 그것이 테라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버를 공동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또한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구로구 것만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으로 통합서버에 연결해서 우리 것만 본다고 그러는데, 여기 추진근거 보니까 중요기록물 이중보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버에 서울시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서버 말고 별도로 우리구로구만 예를 들어가지고 CD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CD는 안 하고요. 내부에 구로구에 일부는 보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문서도 구로구 관내에 각자 보관하는 거죠?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 한 2년인가 보존을 하되 기록관리원에서 어떤 지시가 있는 대로 그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 준비한다는 것은 서울시 그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 종이문서에 대한 보관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발급해 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많이 안 찾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5개월 보관했다가 통보하고 찾아가지 않을 적에 폐기처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여권 하고 안 찾아가는 것이 500개 되는데 그것을 6개월 동안 보관을 하고 맨 처음 5개월 때 1달 전에 안내문을 드립니다. 6개월이 지나가지고 안 찾아가면 폐기처분한다고 안내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년 짜리가 5만 5,000원인데 그렇게 폐기처분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왜 안 찾아갑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텐데요.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죠.

. 세외수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관광안내센터 임대료는 예전에 다른 데서 받았습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2년에 한 번 계약하고······

2010년에 목표 잡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징수결정 수납액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는 2010년 11월 30일 현재 기록이고요. 12월달에 1,46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죄송하지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12월달로 계약이 됩니까?

예. 미리 내는데 2009년에 냈죠. 2011년 것은 2010년 12월에 받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무인발급수수료가 2,788만 1,000원 수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177페이지 봐주시면 무인민원발급기 3,059만 7,000원인데 그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11월 31일 현재하고 12월말 현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1월 30일 기준이라는 것은 12월 30일 기준에 안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11월달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출기간도 차이가 있고 해서 수합을 하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무인발급기가 앞에 것은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에는 11월 30일이면 이 자료 중에 11월 30일까지 실적이 안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8쪽에 맞춤형 계약등기 서비스 운영에서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이 3,000원인데 100g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여기에는 3개 내지 4개 들어갑니다. 여권이 우편법하고 계약업무 지침이 개정이 돼 가지고 여권이 신분증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하게 안 돼 가지고 등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체국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은 3개, 4개가 들어가는데 3,000원인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여기에서 여권 한 개가 43.8g이 들어가는데 100g에 3,000원이기 때문에 한 두 개 반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착불제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보겠지만 등기가 법상 이것에 대한 보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안전성이 있습니다.

몇 개나 제작할 계획입니까?

8,000개 제작했습니다.

택배보다는 이것을 더 많이 이용하겠죠? 2010년에 보니까 1,700건 정도 했더라고요.

택배 이 제도가 없어지고 올 1월 1일부터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을 구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1월 26일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