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에 내린 눈으로 직원분들 제설작업 비상근무로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지난 10월 임시회에 이어서 하는 것인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업무계획 위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 설명드리고 기타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동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희동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주민과 함께하는 구로구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용구 보상팀장입니다. 신성호 광고물팀장입니다. 김학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6쪽에 보면 공공용지 일제측량 해서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디에 현황측량을 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일제측량되는 부분들은 우리구 15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별로 3개 동씩 묶어서 연차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측량비용이 2011년도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토지 재산관리도 전문화라든지 전산화가 꼭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측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성과도면을 종이로 받고 있습니다. 종이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보관연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훼손이라든지 노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전문화·전산화되는 쪽으로 추진을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강태석위원
금년도에도 180필지 4,980만원이 본예산에 잡혔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본예산부분에 잡혀 있는데요.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공공용지 측량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전반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돼 있지 못하고요. 용도폐지라든지 주민들의 민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민원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매년 현황측량이 한곳에 중복돼서 하는 곳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2011년도 시행됐던 동별 부분들은 1차적인 부분이 끝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강태석위원
3년 주기로 해서 동을 매번 측량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으면 용역비라든가 공공측량하는 것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매년 몇 천만원씩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부분들은 일반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 민원이라든지 무단점유라든지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꼭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상당히 단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커버하더라도 거의 비용이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전산화·전문화되는 사업쪽으로 체계화 되는 입장에서 비용이 1억원정도 금년에 추경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에
본예산에강태석위원
조금 더 올려서 잡지 추경 때 잡아서 급해서 서둘렀다 또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연차적인 계획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들은 금년에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서 나름대로 이월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용지
공공용지강태석위원
측량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건 꼭 필요합니다.
매년
매년강태석위원
돈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가니까 돼 있어야 돼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경인로 십자도로 도로개설하는 거 있지요? 150억원 예산이 내려와 있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금년에 내려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상관계에 35년 가까이 도시계획선으로 아무것도 못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보상관계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먼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가 하나 껴 있는데 그 기업체가 삼영그룹이지요? 이종환?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이종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박종현위원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쪽에 개발을 할 때 보상관계가, 어차피 도시계획선은 내놔야 되니까, 거기 기업체 보상을 먼저 해줘도 변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철거를 안 합니다. 보상을 하면 철거를 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바로 옆 433번지 일대가 지구단위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 보상이 끝나면 이쪽 지구단위도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을 기업체로부터 해주면 이쪽이 경인로변에서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 쪽을 도로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보상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해가
이해가박종현위원
가시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주민
주민박종현위원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동아2차에 개선하겠다는 업주들이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 부분들은 발전위원회, 나름대로 점포를 움직이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저희들이 모아봐야 됩니다. 지난 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별도에 여기에 관계되는 몇 분들은 간판개선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상가
상가박종현위원
동대표나 그 쪽을 통해서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빨리 홍보를 하셔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이것은 해마다 단골손님인데 불법 노점정비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올해는 뭔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일
매일박종현위원
이 문제만 나오면 골칫덩어리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법이 만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합리적으로 그쪽과 협의를 통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개선 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부분에는 가로변에 79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박스형태는 서울시에서 제작을 해서 가판대부분에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한번씩 대부료라고 해서 납부를 해라, 바닥에 깔고 앉아 있던 도로점용료도 별도로 내라고 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1년에 대부료 플러스 도로점용료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여자의원이고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설명을 보충으로 과장님 찾아뵙고 듣고요. 또 하나 도로점용 허가신청 접수에서 허가권자가 신청을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관내에서는 대리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도로점용부분들은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 점유자가 사용을 하도록 허가받은 자가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쓰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제대로 되고 있어요? 얘기들이 좀 있길래.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어느 부분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하고 계시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자의원이다 보니까 섬세하게 듣는 게 있어서 보충으로 물어봤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인접 점포사이에 상권분쟁으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동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섭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평옥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만석 도로조명팀장은 수술로 병가중에 있어 소개를 못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건설은 가리봉개발하고 맞물려 있는데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별도로 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8억 7,000만원을 가지고······
에서
시에서박용순위원
용역을 의뢰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시에서 시비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박용순위원
디지털단지에서 영일초교 앞까지인데 본위원이 5대 때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한 자료가 있는데 영일초교에서 구로IC까지 추가로 해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가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을 거예요. 영일초교까지만 돼 있으니까 나머지 추가부분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확인해서 이왕에 하는 게 연장으로 하는 게 좋지 영일초교까지 자르면 나머지 고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나중에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영일초교까지 하면 보기 흉하거든요.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같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쪽에 보시면 승강기 및 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가지 물어볼게요. 신도림역 앞 외 4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이용중에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멈추든지 해서 신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작년에 고장이 나거나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아파트에서도 승강기 고장이 자주 나요. 어른들이나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승강기는 신도림역 앞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수시로 서거나 속에 조명시설이 나가면 승강기 내부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유지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년에
작년에곽윤희위원
신고건은 어떤 식으로 해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주로 신고건이 들어오는 것은 본인이 타기 전에 눌렀는데 승강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든가 주로 많은 것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여름철에 더울때 에어컨이 시원찮으니까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없느냐고 하는데 승강기는 노약자하고 장애인 위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거든요.
도를
속도를곽윤희위원
빨리 할 수는 없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새로 놓는다고 해도 노약자나 장애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
공공장소곽윤희위원
승강기는 항상 신고가 붙어 있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붙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아파트 동대표를 오래 보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작동이 늦고 가끔 잘 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도로소파 보수공사에 얼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본예산에 25억원, 추경에 4억원해서 29억원정도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300a가 무슨 표시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면적표시예요.
스콘
아스콘강태석위원
재질이 몇 가지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일반적인 아스콘쪽에 보면······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주로 사용하는 것.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층용 아스콘이 있고 기층용 아스콘이 있는데 특수포장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재활용하는 아스콘 있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태석위원
압착이 잘 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시험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면 괜찮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층쪽보다 기층쪽에 많이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재활용하는 아스콘을 포장할 때 뿌려서 롤러로 문지르면 바로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모레나 자갈을 뿌려놓는 식이라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소파보수용으로 조금씩 파손되는 경우에는 아스콘을 가지고 못 하니까 록크하드라고 보수용 아스팔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로
포대로강태석위원
나오는 거······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포대에 들어 있는 것, 그게 수명이 보통 6개월밖에 못 갑니다. 비가 오면 다시 보수했다가······
비가
비가강태석위원
한번 오면 전체적으로 일어난단말이에요. 그러면 해주나마나지 보수를 갖다가.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면적이 넓어지면 전체적으로 소파보수를 아스콘으로 하는데 작게 나면 아스콘을 구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시로 하는데 6개월정도밖에 못 견딥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6개월마다 계속 소파보수해야겠네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동반이 포대를 사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포장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산이
예산이강태석위원
얼마가 들든지 소파보수를 많이 해서 깨끗해졌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강태석위원
뿌려서 슬쩍해놓고 비가 한번 오면 아스팔트인지 뭔지 그런 것을 지역에 많이 봅니다. 6개월마다 뜯어고칠 바에 좀더 나은 것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구
우리구강태석위원
면적을 볼 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할 때 제대로 해줘야지 주민들이 지나가면 의원님 이게 아스팔트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나갔을 때 롤링을 두 번 할 것을 세 번 시키면 더 나아질 거예요.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신도림고등학교하고 안양천간 보도육교 설치하는 것 있지요. 추진계획을 이왕에 할 거면 당기시는 게 좋지 않아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당기는 게 저희한테도 좋으니까······
박종현위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나와 있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시작하면 될 거 같으니까 진행을 빨리 하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도림역 앞 육교철거 계획이 있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안에 철거하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2월말경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장히
굉장히박종현위원
빨리 철거하네요. 철거하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프르지오 2차의 신도림동주민들이나 우성아파트·대림아파트 주민들이 그 육교를 많이 이옹하고 있는데 그 쪽이 횡단보도에 문제점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육교쪽으로 설치를 안 하면 홈플러스쪽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거꾸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주민 300명정도가 민원제기를 했어요. 저한테 민원서류를 가져왔는데 접수시킬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따가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질의한건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방향이라도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신미림초등학교쪽 방향에 보면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가로등이나 조명등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것을 더 설치해주든지 아니면 등을 밝히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어둡다고 하고 위험지역이라고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까도
아까도박종현위원
말씀드렸듯이 신도림동에 155억원 시예산을 받아왔는데 주민들에게 먼저 보상할 수 있도록 건설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 업무보고하기 전에 팀장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 민광식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손현달팀장입니다. 기전팀장 지영현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박헌양팀장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정호입니다.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치수방재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한달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보다 팀장님들 지난 여름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부서중에 한 부서일거예요. 치수방재과가. 수방대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빗물펌프장 증설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그런 것 같은데 증설로만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지 궁금하긴한데 이번에 비가 오는 것을 봐서 증설로 해서 다 안 되지 않겠어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그래서 펌프장 증설도 하고 하수관도 관경을 확대하는 개량공사를 구로구 전체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하수관거 교체할 때 시기가 법적으로 몇 년이에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교체하는 기간은 없고요. 현재 하수관이 매설된 게 일반 지선도로 골목길은 빈도가 5년 빈도로 해서 65mm 비까지만 감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mm가 넘으면 넘은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서 지하주택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것을 키우는, 5년 빈도 65mm까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을 10년 빈도 75mm까지 소화할 수 있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5대 때 해봐서 경험에 의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업무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수관 설계도가 있습니까? 구로구 전체에 돼 있지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예.
박용순위원
부분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미리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번에 우리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65mm를 묻었는데 내려오면서 점점 관이 커져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펌프장까지 갈 때,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나갈 때 65mm, 저기에서 나갈 때는 75mm, 95mm 묻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많은 물이 나왔을 때 중간이나 마지막에서 받을 수 있는 관이 용량이 돼야 되는데 그 용량이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터졌다고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팀장님이 이런 것을 잘 아실 거예요. 팀장님이 설계도를 보시면서 침수된 지역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하수관을 법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수관은 지하에 있는 부분인데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계속 방치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배수분구로 해서 그 지역 하수관의 병목현상이나 이런 지역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구로2동 일대, 구로4대 일대, 다음은 오류동으로 가서 오류동지역 일대 그런 식으로 크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용순위원
있어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관을 늘려줄 때는 늘려주고 줄여줄 때는 줄여주고 무조건 크게 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빗물이 흐를 때 유석이 빠른 데는 관이 작아도 빨리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지대는 관이 넓어도 저쪽에서 힘이 세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 동안 구로구가 개청되면서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구로구는 침수피해가 심해지니까 한번에 다 할 수 없겠지만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해서 몇 십 년 뒤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올해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비가 568억원인데 시비입니까? 구비 포함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을 보세요. 유지분담금 179%가 올랐어요. 광명시에서 받는 비용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예, 광명시에서 받는 분담금입니다.
매년 받는 겁니다.
매년
매년박용순위원
받는건데 2010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받은 거예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2010년도 계획이 대충 1억 2,000만원정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2010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를 많이 돌렸습니다. 그 비용이 늘어나니까 비용이 늘어난 것을 6대 4로 나눠서 더 많이 받아들인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받는 거예요? 매년 일정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예, 돌린 비용에 대해서 6대 4로 나눠가지고······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6이에요? 4예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우리가 6이고 광명이 4고······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5억원 넘게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대충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기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승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현신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홍국 자전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해서 1㎡당 부담금이 있지요? 그게 공장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계수가 시설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0.47로······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계수이고 단위부담금, 시설물연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300원입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고요. 방치차량 단속하는 게 있잖아요. 신도림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 쪽 코너에 새마을금고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항상 차량이 세워져 있어요. 어느 차량인지 특혜를 받았나봐요. 그 차량을 집중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동에
구로동에곽윤희위원
보건소길 자전거도로 관리시스템 구축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설치하였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출퇴근시간만 CCTV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이쪽이 지역구는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온수삼거리 교차로 교통섬 신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류동역에서 연세중앙교회쪽으로 빠지다 보면 횡단보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가는 걸 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김남광위원장
연세중앙교회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그게 온수삼거리가 아니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온수삼거리가 거기입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종점부분을 온수삼거리라고 그러는데.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섬 신설하는 곳은 오류동길에서 수궁동길 접어드는 그 길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교통섬 신설이라는 게 횡단보도를 옮긴다는 뜻인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높은 곳으로 교통섬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김남광위원장
교통섬은 어떤 것을 교통섬이라고 그러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가 길면 완충지대를 두는 거지요. 중간에 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경인로에서 온수동길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요? 그 삼거리에 욍단보도가 온수동길 초입에 있어서 경인로에서 온수동길 들어가다 보면 언덕이라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삼거리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섰다가, 구청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게 교통섬인데······
김남광위원장
연세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위쪽입니다. 경인로에서 연세중앙교회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아! 예, 거기에 횡단보도, 그것을 밑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위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김남광위원장
거리가 나오지 않을텐데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201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차관리과장으로 부임한 권영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주민과 함께 하는 구로구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박봉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노선 녹색주차팀장입니다. 김영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보고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용순위원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 문자알림서비스가 4월 15일부터 예정이라는데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해봤어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동대문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미리박용순위원
시범운행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 업무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업무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혹시 실수도 있을 것 같고 단점도 있을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맹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해보세요. 참 좋은건데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예,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관내
관내박용순위원
주민말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외부인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구에
구로구에박용순위원
구로구 사람만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직장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서 신청하면 받아주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민만
구민만박용순위원
국한시킨다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외부인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걸렸을 때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주요대상이 관내 주민이고 여기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부수적으로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프로그램상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잘 연구검토하셔서, 주차단속이 제일 큰 민원부서이고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거든요. 과장님 올 한 해 팀원들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자알림서비스는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대문구가 하고 있으니까 가서 사전 견학해서 벤치마킹하고 미비한······
하고
하고박용순위원
있습니까? 한지 얼마나 됐어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감사
감사박용순위원
때 그런 부분에 자료를 주세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박종현위원
위원님 보충설명인데요. 4월 15일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시행할 것것 같으면······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시장조사하고 견적하고 공개입찰하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대한
최대한박종현위원
실시예정을 당겨서 하세요. 의욕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거지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여기에서도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쪽에 신경을 써 주세요. 항상 불법차량으로 돼 있어요. 마을금고를 이용했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차를 못 뺄 정도로요. 그 주변은 집중단속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등록관리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등록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직무대리 김동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관리팀 김동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최정숙팀장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량등록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팀장님! 과장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관내에 미가입 보험자가 많아요?
동식
김동식등록관리팀장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요?
규로
신규로강태석위원
차를 살 때는 보험이 없으면 등록을 안 해주잖아요?
동식
김동식등록관리팀장
신규등록할 때 보험가입 확인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새차들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
최정숙차량등록팀장
새차라서 하는 게 아니고 1년 마다 가입을 갱신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동차
자동차강태석위원
사고가 났는데 나온지 1년이 안 됐는데 가입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우리구에도 그런 차량이 있는지.
동식
김동식등록관리팀장
신규등록차로는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고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게
그게강태석위원
대포차도 아니더란말이에요.
정숙
최정숙차량등록팀장
늦게 가입하거나 중간에 해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안 돼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요.
정숙
최정숙차량등록팀장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안 해주기 때문에 했다가 해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해약이 됩니까?
정숙
최정숙차량등록팀장
등록할 때는 강제로 가입해야 등록을 해주는데 일단 가입하고 난 뒤에는······
박용순위원
보험회사에서 해약이 가능합니까?
정숙
최정숙차릉등록팀장
가입할 때만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차후에 1년이 됐을 때 미가입자한테 촉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식
김동식등록관리팀장
종합보험 부분에서 의무보험부분하고 임의보험 조항이 있는데 의무보험 조항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는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약이 가능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업무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등록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