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생활지원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직변경된 과장 및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책자 74쪽에서 7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혜미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긴급복지지원예산이 9,000만원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생겼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유가 긴급복지지원 예산 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위기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절감하게 되었다고 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관내에 186건에 3억원이 지원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 하셨나요?

예.

본 위원 생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민간자본까지도 연계해서 후원하는 것이 작년도에 보니까 애시당초에 대상자수를 잘못 계상하다보니까 기정예산에서 26.몇프로에 해당하는 9,000만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는데, 올해 2011년도의 대상자수를 몇 명으로 계산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명 증액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저희가 예년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예년도 수준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진행이 될텐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기지원사업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세워지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해 주는 위기지원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기지원가족은 말그대로 가장이 실직을 했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 그러니까 긴급히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그런 가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사항은 그 어려운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자들한테는 사실은 대상자의 일정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해서 대상자들을 해 주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그러한 제도이외에도 조금 자유롭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우리 긴급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조건이 완화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덜 까다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 129에 전화하면 우리 민생안정팀하고 연계되나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연락이 와서 지원하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배경 취지가 다들 아시겠지만 ‘제도적인 사각지대에서 보완확대하기 위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보호를 통해서 우리 저소득층의 생활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 내실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해당되는 것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상황들이 다 중요한 상황이니만큼 만전을 기해서 작년처럼 불용액이 많이 남지않도록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정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고품격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상담실 운영이 네 개권역별로 되어있고 의료급여관리사가 네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2011년도 예산 계획보고를 하실 때는 보니까 다섯명으로 인원이 돼 있는데 왜 한명이 줄었습니까?

작년도 업무보고서 작성 시점이 11월말쯤이거든요. 11월말쯤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 의료급여상담사 중에 한명이 시청에 채용돼 가지고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의료급여관리사 적정인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네명으로 통보돼 왔어요. 마침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내려줬는데 거기에 적정하도록 편성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탈빈곤층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연 인원이 150명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140명으로 10명정도가 감축이 됐거든요. 왜 10명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 당시 계획하고 다시 수요자 그러니까 시혜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10명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서에는 물론 예산편성을 앞두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금년도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등을 조사한 결과 10명정도 줄어들어서 14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년에 11월달에 위원님들한테 올해 예산에 대해서 업무추진계획보고지만 그래도 추진계획보고는 말 그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추진계획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0명이 감이 됐지만 다른 과 같은 경우를 보면 100명이 넘게 인원차이가 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추진계획이지만 그래도 계획도 어느 정도 차이가 안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것은 예산편성을 앞두고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깎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된 보고이고요. 연초에 보고하는 것이 금년도 정확한 업무계획 보고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엊그제까지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생활지원국으로 가셔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76쪽에 설명자료는 216쪽인데 나눔과 기쁨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있어갖고 우리가 사업명세서에는 63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자원봉사자 식비, 활동비 이런 것에 대해서 63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현재 업무계획보고에는 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웃과 함께 하는 재가복지봉사에 관련된 예산은 800만원이 맞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자들 식비라든지 그 부분으로 계상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명세서하고 주요업무계획보고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명세서에 있는 것이 죽 가면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업무계획보고에는 가다가 넘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다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항목순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을 거기다가 맞추다보면 업무계획을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것대로 맞추면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보면 그렇게 혼란스럽게 뒤죽박죽 왔다갔다 뒤집었다 이렇게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좀 많았어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보기에 너무나 혼란스럽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예산서대로 계획도 세워져 있으면 대입하기도 좋고 할텐데 사실상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복지원년이라고 한다면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년일 때가 가장 수요가 많은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복지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재활을 해 가지고 거기서 탈출하고 하면 그 숫자가, 복지수혜자가 줄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우리 서구청의 계획서를 보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수혜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를 함으로써 더 가난해지고 빈곤층이 더 증대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혜택이 과거에는 정말 못사는 사람들 생계위주로 복지시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우리 국가발전속도도 빠르고 경제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생계보호이외에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복지예산은 증가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혜택을 주는 부분이 다양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4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 11월달에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난번 보고에는 4만 1,918명이었는데 4만 5,620명으로 늘어났고 대상인원은 5만 9,748명에서 5만 6,184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표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각 분야별로 아무리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복지수혜대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식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지난 연말에 급히 편성했던 업무보고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에서 이만큼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예측이 분명히 돼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보면 생활지원국장님이 오창석 국장에서 이국장님한테 오면서 이국장님의 기준이 좀 달라서 인원이라든가 대상자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들의 실수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기준이 바뀔 수는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우리 실무자들도 충분히 예측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만 작년에 제가 질의내용을 못들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숫자는 우리 공무원이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일정한 복지시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다보면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또 지침이 바뀌어서 수혜조건이 완화돼 가지고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는 1,709세대에 5,06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964세대로 늘었어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이 몇 달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리고 인원도 5,069명에서 5,251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것은 사실 변동폭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기간이 짧아서 이것을 핑계대고 싶지는 않고요. 더욱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정확히 예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일상업무 추진하는 데 대해서 고생도 많고 밤 12시까지 일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만큼 숫자라든가 모든 계획들이 일사분란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왔다갔다 하게 되면 신뢰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볼 때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냐 이러한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담당자들께서 수고하시는만큼 숫자로 표시할 때는 정확하게 표시해 가지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책자 77쪽에서 8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79쪽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확보와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거기에 활동보조가 495명,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해서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조금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업무추진계획보고때 하고 너무 인원차이가 납니다. 133명의 인원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133명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철저히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활동보조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활동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활동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의 신변처리라든지 집에 가서 가사지원도 들어가고 이동보조, 일상생활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데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130명이 줄었다면 장애인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좁아지는 입지 아닙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활동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이 있잖아요. 대상 가지고 하다보니까 장애인이었다가 조금 나아진 사람도 있고 사망을 했다든가 해서 줄을 수도 있고 그 여건은 조금씩 변동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심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숫자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도 말그대로 추진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실태파악을 근사치에 맞게 하셔갖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혜미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79페이지 장애인이동권확보에 보시면 특장차량 운영 있죠. 우리 관내에서 월 평균 300명이 두 대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한테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월 300명이라고 보면 연간 이용자수가 3,600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3,6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자수가 아니라 이용건수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한 장애인께서 연간 다섯 번도 이용할 수가 있고 매달 한번씩...,

연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00명이라는 것은 월간 이용한 건수 아닌가요? 명수가 아니라!

이것은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한명이 연간 한번밖에 이용을 못하나요? 제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매월 하루하루 이용하는 숫자를 월 몇 명 이용하고 그것을 통계로 해서...,

그게 월 3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월 300명이면 하루 평균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10명정도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 300명이라는 것이 건수잖아요. 이용하는 건수. 하루 10건씩 한달에 300건이 되는 거죠?

연 이용인원을 건수로 표현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은 한명의 장애인이 연간 몇 번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의 숫자는 3,600명보다는 적은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합니다.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할 때 장애인들한테 주는 혜택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중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장애인활동도우미,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장애인활동도우미가 대상자가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한테 가서 아까 말씀하신 가사지원 또는 신병처리, 이동보조 그 세가지를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장에 파견간 활동도우미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장애인들이 요즘 같은 한파에 추울 때는 더욱 그렇듯이 이동보조서비스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할 때 밖에 데리고 나오는 이동보조서비스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사업조차도 올해 처음 사업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두 대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필요한 장애인들이 다 이용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지체장애인서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차량 두 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당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장애인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가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인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나요?

예.

이런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행되기 전 어느 정도에 지침이 내려오나요?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장애인가족들이나 해당 장애인들께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중복될 거예요. 시행되게 되면. 그분들이 새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려면 작년말에도 제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답변이 시원찮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0월부터 5만명의 장애인들한테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발빠르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문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도 지금 봤습니다만 10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행 관련에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신청하도록 돼 있네요.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만간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찬도 충분히 해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공기관이 서구에 103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는 이게 무슨 사업으로 돈이 많이 될 줄 생각해 가지고 완화된 조건으로 기관을 내 주다 보니까 지금 103개 이 중에서도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될 기관이 50%가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업이 망하면 그분들한테 타격이 클테니까요. 그런데 이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겠지만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봤을 때 제공기관 선정할 때도 기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관에다 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그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파악이 돼야 되겠고요. 그것에 따른 요양기관이 수요자에 비해서 너무 우후죽순으로 하다보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된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임의로 막을 수는 없지만 자제토록 해서 적정 요양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요양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ㆍ시비사업이라 할지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실수가 많았던 그런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78쪽에 있는 보육시설간 멘토-멘티 구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합회 차원에서 임원들 위주로 멘토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차원에서 멘토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서로 공생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멘토어린이집 46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지리적 접근성, 어린이집 수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많다든지 접근하기 좋은 데라든지 해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 노하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멘토역할을 하게끔 하고요. 나머지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멘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론상 말씀은 맞는데 실지 그렇게 능력있는 데를 선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 보면 연합회 각 분과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서 선별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좀더 우수한 시설 또 역량있는 멘토를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80쪽에 있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축하금의 대상자가 1,043명이네요. 이것이 2011년 신규사업이 시에서 100%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예산안에 보면 3억 7,060만원인 것 같은데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여기는 3억 76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나온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만 90세라든지 95세, 100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지난 예를 들어서 90세 생일이 지난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90세도 그렇고 95세도 그렇고 100세도 그렇고. 나머지 분들 91세에서 94세 또 96세에서 99세 이분들은 금년 어버이날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 그 전에 일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90세나 95세나 100세 되신 분은 그 생일 경과된 3개월 이내, 나머지 분들은 어버이날 전에 일괄 신청받아서 가급적이면 어버이날 전에 일괄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단계별로 됐을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 단계 사이에 있는 분들을 맨 처음 계획은 ‘그분이 생일이 도래할 때 지급한다’라고 소급적용한 부분을 처음에 예산계획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시기를 당겨서 일괄 소급적용 해 지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고령이다 보니까 언제 사망하실 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어차피 소급적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버이날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좀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77쪽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라고 돼 있는 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1회용 종이컵 활용” 공익광고캠페인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각적으로 다자녀가정 우대에 공감을 표시하고요. 본 위원이 미국 연수를 갔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관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산율이 1.15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1.35정도 선일 것이고 미국이 2.3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연수때 보니까 곳곳에 가면 다자녀조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2.3명정도로 출산율이 높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공원을 한번 갔더니 황소조형물이 상당히 크게 멋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사진을 찍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소낭심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만지고 사진을 찍으면 부자도 되고 아들도 낳고 똑똑한 아이를 낳는다고 해 갖고 줄을 서서 평상시에는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사진을 찍을 정도가 된대요. 그 정도로 미국같은 경우는 조형물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명품거리라고 할까, 이런 홍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구에도 출산장려조형물이라고 서구청 정문앞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천만원 들여갖고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하고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잘못 해 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거기다 해 놓은 조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해 놓은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타임월드 야외주차장 가보면 로데오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조그만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재작년인가요, 거기다가 무슨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다가 그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공원입구나 공원내에다가 우리 출산조형물 같은 것을 옮겨놓고서 예를 들어 ‘임신한 배를 만지면 돈도 많이 벌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도 낳고 쌍둥이도 낳는다’ 하는 그런 맨트라든가 해 놓으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명물이 되고 명물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그렇다고 미국 황소를 해 놨다고 해서 실지 그것을 만진다고 해서 진짜 돈 많이 벌고 똑똑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글귀를 써놓다 보니까 거기가 명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타임월드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거기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고 거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서 그런 맨트나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봉권 위원님께서 저출산을 우려해서 거기까지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국 같은 데 관광객들이 줄서서 그 정도로 할 때까지는 뭔가 깊은 유래도 있었을테고 그런데 우리 구청 앞에 세워진 조형물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옮겨서 그런 정도까지 인기를 누리기까지는 아마 단시일내에는 어려울테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과연 우리 서구관내에 어떤 장소로 옮겨야 될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봐야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도 나름대로 서구민들이 자주 출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하는 장소를 그런 것도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데는 백화점 주변이라든지가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겠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봐서 여러 가지 조형물 설치한 효과가 날 수 있는 최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다시한번 머리를 짜내보겠습니다.

명물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닌 것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우리가 만들면 명물거리가 되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81쪽입니다. 생활시설운영 내실화, 생활시설 지원해서 33개소(여성 4, 노인 16, 장애인 8, 아동 5)인데 2011년 예산에 즈음한 업무계획보고할 때는 노인이 6개소였는데 10개소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생활시설지원해서 노인 16개소는 무슨 생활시설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은 분명히 다른데 이용시설은 주로 주간 같은 데 이용하는 시설이고 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자가면서 생활하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이에요?

복지시설입니다.

여기는 지원한 데만 숫자를 넣어야죠.

저도 당연히 이렇게 넣으면 1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이 중에서 여섯 개만 지원이 된다. 10개소는 생활지원시설이 있으니까 지원 안돼도 통계숫자상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혼동할 우려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재 좀 해 주시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해서 경로당 활성화 및 프로그램 지원이 50개소네요. 우리 서구에 경로당이 185개소죠?

185개소인데 금년에 다섯 개 정도 늘어서 통계상으로 19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185개소 경로당이 우리 서구에 있는데 프로그램 지원은 50개소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로당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당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지원을 50개소만 지원을 해 준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못받는 경로당은 화투나 치고 화투로 여가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갖고 경로당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런 얘기하면 예산문제를 거명하는데 예산지원에 한계가 없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개중에서 50개소에만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면...,

일시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같은 것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잘 지원을 하셔갖고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하는데 즐거움이 되는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77쪽에 있는 아동성폭력예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성폭력예방차원에서 위치확인서비스를 70명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어떤 계층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이시며 지금까지 보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어려운 가정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하의 0세에서 1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에넥스텔레콤이라는 보건복지부 위치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50명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20명 확대해서 7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추가가 20명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실 때 수급권자에게 0세에서 12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과연 0세나 1, 2세가 위치확인서비스가 꼭 필요할까요? 이왕이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만5세이상이라든가 취학아동에게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 안해봤는데 왜 0세에서 12세까지 정했는지, 아마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데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12세까지 해야 되는지, 5세까지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0, 1, 2세는 부모하고 같이 동반해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령층을 더 올린다면 진짜 필요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2010년도에 50명 했던 아이들의 연령층을 알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필요했던 사람의 자료를 본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못하고 부모 품에 있는 사람까지 대상자로 넣을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치아동서비스는 소수의 아동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에 더 중점을 둬서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방하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29개로 돼 있거든요. 이용시설활성화를 통한 종합복지서비스제공 해 갖고 지역아동센터가 29개로 돼 있죠. 이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28개소, 1개소당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개소를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1개소가 늘어나서...,

무슨 동에 늘어났어요?

용문동에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시설 4개소 신축 개ㆍ보수 등 우리요양원 외 3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작년도에 전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요양원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해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원활한 대화가 되고 있는지 또 주민들하고 원활한 대화가 안되고 하면 거기다가 꼭 신축을 해야 되는가가 의심스럽거든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신경을 써갖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바로 파악해서 시설이 설치돼야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되는 쪽으로 주민들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도 해야 될테고요.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해서 최대한 건립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다가 건립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복지위원들이 작년 연말에 요양원을 가서 원장한테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한데 굳이 시내쪽으로 나와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현재 있는 그쪽 지역에 비좁다면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했더니 시내쪽이라 교통편의나 이런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꼭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그 밑에까지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주민들과 갈등이 없어야 되거든요. 실제 기성동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 28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국장님 잘 조절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굳이 시내까지 안와도 현재 있는 복지관에다 증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들었고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성동에 가보면 4거리에 현수막 잔뜩 걸려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한명호 수양원 원장 얘기로는 주민들과 대화가 원만히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개입해 가지고 주민들과 수양원 측과 의견조율을 한다고 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방치하면 주민여론이 비등해 지니까 빨리 중재해 가지고 시설이 들어서던 안들어서던 어떤 데로 가든간에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책자 86쪽부터 8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88쪽에 어르신우대음식점 운영에 참여업소가 25개소로 되어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취식메뉴 20%에서 50%, 어르신들이 참여업소의 음식을 드실 경우에는 20%에서 50% 할인제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업무계획보고에는 30%에서 50%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10%가 삭감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씩 차이가 있는데 해당업소하고 조율을 하다보면 30%에서 50% 했던 것을 조금 완화해 달라고 협의요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정된 것 같은데요.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 앞으로 일관된 수치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런 사정 때문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25개소 업소별로 할인율이 틀리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계시잖아요. 65세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로당을 자주 다녀보니까 어르신들 우대음식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점 상호하고 주소하고 몇프로 할인을 한다는 것은 경로당에다라도 스티커를 배부해서 경로당에 비치를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고 기왕이면 같은 동이면 어르신들이 거기 음식을 드시면 그 음식점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고. 왜냐하면 그 25개 음식점들은 우리 서구의 예산을 갖고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한번 어르신우대음식점 홍보 유인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경로당별로 배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우대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구청 본예산이 3,008억쯤 됩니다. 이중 생활지원국 예산이 1,652억원으로 54.9%쯤 막대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본예산 구비미부담금을 보면 139억 6,000만원쯤 되죠. 이중에서 생활지원국 미부담금액이 118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차 추경때 어떻게 재정확보를 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아침 퍼스트서구아침 행사때도 청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금년에 구비미부담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242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이 91건에 118억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나름대로 우리 생활지원국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86건에 114억정도는 반드시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건에 4억정도 이것은 구비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국시비가 지원돼야만 추진가능한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활지원국 미반영된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법정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법정 경비 등 반드시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1회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2회추경, 3회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시비지원 없이는 추진이 곤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어렵고 지원할 데는 많고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요. 대부분 국ㆍ시비확보는 다 됐는데 구비가 미확보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선가 수입원이 생겨야만 되는데 아무튼 어렵겠지만 최대한 생활지원국에 선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사실 모범음식점 관계인데 지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범음식점 관계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우리 구나 시나 해서 상수도요금을 30% 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비해서 지금 이ㆍ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안나가면서도 지역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효사랑할인제도 운영이라든가 또는 복지관, 양로원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ㆍ미용사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상당히 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의 하나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모범음식점들이 지역봉사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230개 모범음식점이 있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는 23개소 내지 25개소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이든지 분기별로든지 모범음식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노인분들에 무료급식을 한다든가 또는 할인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뭔가 한층 대민서비스차원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모범음식점 지역봉사참여업소가 30개 내외를 운영할 목표를 갖고 확대해 놓으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해서 25개 미만으로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업소도 30개 정도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으면서도 지역어르신들을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꼭 봉사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은 안됐지만. 그런 업소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체계화 해서 봉사가 중복되지 않고 지역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이 아니면서도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정기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소를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가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