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업무보고책자를 중심으로 국 전체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뒤 질의답변도 일괄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첫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및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 및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년에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이 도시환경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구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책자는 기존 틀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고 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업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특별한 사업도 없고. 그 와중에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121쪽 재개발 재건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수동 같은 경우는 1구역, 2구역이 금호하고 GS건설이 업체로 선정됐었죠?

예.

현 시점에서 2구역 GS건설구간, 거기는 조합은 다 구성돼 있는데 GS와 문제점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모든 자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시공사를 구청장님 말대로 선정에 주력하겠다고 해서 바뀌었을 경우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반납하게 되면 기존에 건설회사하고 자금관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수동 1구역 재건축사업은 09년 5월 20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된 뒤에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시공사 GS건설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GS건설이 기 투자한 금액은 32억정도인데 다른 시공사가 할 때는 아마 타절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협상에 의해서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타절을 해서 같이 협상에 의해서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인계받는 업체가 GS건설에 그 금액을 물어주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없고...,

예, 피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GS건설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현재는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잠정적으로 가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미정입니다.

가계약을 했더라도 계약내용에 보면 시공사는 연간 물가인상률을 다 받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는 것이지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계속 압박감이 오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행정기관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가지고 빠른시간내에 주민들이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 기존에 도마ㆍ변동지구, 복수지구 다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선정됐는데 얼마전에 용문지구까지 도시계획허가가 났어요. 기본적으로 따져볼 때 용문1ㆍ2ㆍ3지구라든가 탄방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둔산권과 연계돼서 많은 시공사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ㆍ도마1ㆍ2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먼저 대전시의 정책적인 개발로 해서 촉진지구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전혀 전무후무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조합은 이미 설립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만일에 도마ㆍ변동1ㆍ2ㆍ3지구가 다시 한번 주민들이 5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니까, 지금 2년정도 됐죠. 3년 뒤에 이 재개발재건축을 반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도마1ㆍ2ㆍ3구역 17개 구역이 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봤을 때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된 뒤에는 지금 지정고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뒷부분부터는 추진위를 구성해서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개별법인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마ㆍ변동 13구역에 기반시설 시범사업으로 27억 5,600만원이 금년 본예산에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시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지방중기재정계획하고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한 뒤에 우리가 구 예산편성을 추경에 해서 13구역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곳에 변경해서 이것을 투입해서 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역에 포함 안 된 지역은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포함된 지역에서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주민들 재산권문제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에서 밀리니까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다시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반납 같은 경우는 현재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변경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재건축에 동의를 할 때는 주민 85%인가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몇 프로죠?

80%...,

80% 이상인가요?

예.

그러면 만일에 재건축에 대해서 5년 있다가 우리는 이것 못하겠다며 해제요청을 할 경우에는 주민의 몇 % 동의를 받아야 되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똑같이 80%로 지정을 해준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둔산지역과 비둔산지역의 차이점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 생활편익시설에 있어서도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고 그 흔한 도시가스를 요구해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보니까 기존에 선정돼 있는 지역부터 활성화해 나간 다음에 좀더 가까이 있는 둔산지역은 언제든지 해도 업체쪽에서 응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데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자꾸 둔산과 가까운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고시해 주면 기존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6쪽에 동방고등학교 숲조성 하시는데 이게 사립학교에 학교숲 조성공사를 하시는 거죠?

예.

자기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방고는 돈도 있고 좋은 학교인데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자체부담도 시키고 해서 명품학교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대덕대로 간판정비공사 하신 것 있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지역은 돌출간판이 전부,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안대로 모델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좌측편에 프뢰벨 앞쪽구간은 돌출간판이 예전 그대로 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현재 정비를 못했는데 이번 기간만료가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면간판은 동의를 하고 측면 돌출간판은 동의를 안 해주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132쪽 탄방동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탄방동주공아파트 재개발하는데 이 지역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나옵니까? 지금 중앙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은 다 소방도나 마찬가지인 도로인데 여기에 대단위 고층아파트 들어서면서 기존 지역에 땅 매입도 없이 과연 이것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돼 가지고 정비사업이 돼 있는 것인지?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죠?

절차를 보면 안전진단한 결과를 봐서 안전진단한 결과가 재건축추진으로 판명이 되면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되면 뒤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시행인가때 그것이 결정됩니다. 교통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건축규모 내지는 여러 가지 제한되는 규정을 그때 제한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밀집지역으로서 교통영향에 따른 우려가 큽니다. 항상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보면 안해야 될 곳에 승인이 나거든요. 그 뒤에 교통대란은 빤히 보이고 교통영향평가가 대전시 소관이라고 하지만 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둔산동 갤러리아웨딩홀 같은 경우 그 지역에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났나 모르지만 주말만 되면 세무서 앞까지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런 데도 교통영향평가가 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탄방동 주공아파트 이 부분도 주변도로가 거의 소방도로입니다. 잘 평가하셔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서구에 영전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있는데 학자금, 전기료, 수수료 등 지정 당시 거주 12세대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는데 모든 계획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지급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연말인 11년 9월에서 11월에 접수받아서 대상자 통보를 하고 사업비 집행은 11년 12월에 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주민들에 지급하는 지원자금임을 고려해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조기집행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122페이지 보면 선진광고문화 정착으로 품격높은 도시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선진 옥외광고문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강릉에 갔었고 또 이번에 미국연수를 다녀와서 느낀 점인데 지역별 특성화거리를 조성해서 미국 같은 데는 색깔구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특성을 구분해서 간판을 아주 작게 하면서도 사람들 눈에 탁 띄는 그러한 간판문화가 선진국은 현실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간판이 한 집에서 돌출간판도 세우고 가로간판, 세로간판 여러 가지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활비용 지원사업은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에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돼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건데요.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정 당시 총 3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가 13세대이나 1세대가 증빙자료 제출을 못해서 12세대에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업비 690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비보조금 지원사업비 중에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초에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선진광고문화 정착의 일환으로서 거리에 간판이 우리 도시문화 품격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점주들이 간판을 남보다 크게 달려고 하고 또 많이 달려고 하고 튀게 달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구가 2009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5만 2,000개의 옥외광고물 간판이 있습니다. 그중에 61%인 3만 2,000개가 불법으로 파악됐는데 어쨌든 간판문화 선진화추진을 위해서 단편적이기 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 특성화와 구분을 하고 또 간판을 적게 다는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는 시민운동을 함께 접근해가면서 직능단체들과 개선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간판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특성있는 거리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은행이 많은 거리인 맨하튼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돈을 상징한다고 해서 검정색으로 간판을 했는데 불과 그 폭이 20센치, 30센치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30층, 50층 고층건물에도 그렇게 작은 간판 하나 달아놓고 말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께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실행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우리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도 식당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 돌출간판을 서로 내놓으려는 이러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것은 정비차원에서 아니면 특성화거리 조성차원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은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지, 간단한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탄소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역량제고해가지고 우수아파트 13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잘 마련돼 있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잡음이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126쪽에 보면 웰빙도시에 걸맞는 숲과 공원이 있는 녹색도시 조성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단부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도심속 걷고 싶은 녹색길 조성이 있죠. 원앙마을2단지 이중 가로수길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수종선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앙마을2단지 이중 가로수길 할 때는 수종선택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수종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은 신도시면서도 수종선택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걷고 싶은 녹색길을 조성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수종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129쪽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 이것이 금년 3월에 공사발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2층, 지상3층이 있는데 주민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상3층에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입주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상3층에...,

3층 건물인데 1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2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3층은 뭐가 들어오는지?

지상3층 건물에 아직 세부용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건립기금은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확보한 국비로 집행되는 거죠? 국비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지금 주차장부지로 돼 있잖아요?

예.

현재 주차장부지에는 방치된 차량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이것을 정화차원에서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공사발주가 되면 아무래도 그곳에 주차난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이 점도 반영하셔가지고, 지금 방치차량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요.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 3월 20일날 실시계획변경인가가 되고 금년 3월까지 개발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마친 뒤에 준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올 3월에요?

예.

실시계획변경요?

예.

뭐에 대한 변경을 하죠? 주로 변경내용이.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변경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사업기간변경.

학교용지 및 공공청사 폐지문제하고 환지청산금 관련되는 부분하고 국ㆍ공유지 매입비 확보문제, 한전지중화시설과 조합장 재선임 건 이런 사항의 변경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09억원이죠? 기반시설조성.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기반시설조성을 하면서 거의 절반정도가 투자됐을 거예요. 부산에 있는 제2금융권인가 그쪽을 통해서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언뜻 들었는데요, 그런 사업비조달에 대한 부분도 사업이 물론 전반적으로 부동산 침체에 대한 영향이 크겠지만 그런 자본조달에 대한 부분도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도시개발사업조합하고 부산에 있는 태안종합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일건설이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데 부산에 있는 태안종합건설이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회사가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초에 서구 전반에 걸쳐서 각 국별로 업무계획보고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할 때는 주변적인 여건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를 들음으로써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환경도 집행부에서 조성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중점사업으로 보고하는 건데요, 이런 사업이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런 업무보고자리가 아니더라도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브리핑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lean-Sign의 날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직능대표자하고 간판문화선진화 체결도 하신다고 했는데 민ㆍ관합동 특별정비의 날도 운영을 하고요. 또 주 1회 야간 및 공휴일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이한 사항을 빼고는 매년 해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간판이라든가 또 외관을 해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다 개선되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요. 수질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1만 9,031개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매년 해왔던 그리고 다소 증가가 됐든 축소가 됐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가축분뇨라든가 수질오염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감시 협력체계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면 상류지역 같은데 특히 불법적으로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세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처리시설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쓰레기 없는 명품 서구 조성에 대해서도 클린 서구의 날을 운영하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보고서 내용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이라고 써놨는데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주민에 대한 참여가 자발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보고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것 운영해 보면 다 동네 자생단체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점 상가대표 등도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몇 번 참석은 해봤지만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나와요. 자생단체회원들이나 동원돼서 마지못해 하고 있고요, 형식적인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26페이지 월평근린공원 조성하고 밑에 자연친화적 명품공원 조성 LH공사, 대전도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조성하는 주체가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M&A 체결해서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반영될 듯 하다가 초기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반영되는 듯싶지만 결국에는 우리 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기관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7페이지 공원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사업 이부분이 추진도 좋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작년에 공원에 대한 법조항들이 바뀌어가지고 2년에 한번 씩 환경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76개소인가요.

71개소.

71개소입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에 통과된 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전체 76개소중에 안전진단 합격한 곳이 30개소하고 불합격된 게 4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현대화시설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돼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이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지 않나, 그게 우선적인 사업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환경적인 요인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우선적인가, 사업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돼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예.

관에서 그런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죠?

예.

129페이지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 공공건축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회의시작 전에 의회 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LED조명을 설치했는데 물론 초기비용에 따른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민간인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공공건축물이 만약에 LED조명으로 교체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놨습니까?

현재 우리 구가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면서 연간 2,000만원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약은 되는데 그것을 교체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액요. 왜냐 하면 새로운 신규 공공건축물보다도 기존 건축물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크고.

현재 서구청사 내에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총 공사비가 2억 7,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구 전체는 못하지만 한 45%정도 교체할 예정이고요. 1월말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아직 단위사업별로 검토는 안해봤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반되는 예산관계라든가 사업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차 진행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제품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구가 그간에 LED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죠?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시범운영을 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추진할 때 제품선정에 있어서도 비교를 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내년도 3월에 준공하게 되는데 지금 주차장 건립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지하2층에 지상3층 규모로 해가지고 연면적 4,693제곱미터로 건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시설로 공연장하고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층별 세부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그 부분이 아니라 예산확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관저동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전체 62억 6,000만원 예산 중에서 주차부분에 26억이 들어가는데 19억은 확보가 됐고 그중에 7억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죠?

재원조달방법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시비를 반영토록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에는 구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해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책자 같은 게 위원들이 각 과에 따로 문의할 정도의 보고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실 있는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명품도시 명품서구 조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121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용문1ㆍ2ㆍ3구역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문동 1ㆍ2ㆍ3구역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그래서 06년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그래서 지난해 8월 31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 뒤에 하는 것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시에 했기 때문에 28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1월 28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주민들이나 지역 거주하는 주민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주민의견수렴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찬성쪽으로 됐나요?

예.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시각이 많이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이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구청에서는 다 될 것 같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주 부정적인 대답을 하던데요?

그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세입자 관련과 영업보상관계, 거주자 이전관계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전시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세입자 부분과 영업보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용적률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친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갈등을 빚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것을 관에서 많이 해서 주민들이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살아가야지 지금 전혀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어떤 가게에는 물건도 팔아주지 말자’ 해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재개발재건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풀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구에서도 공청회라든지 주민들과 대화를 좀더 가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너무 한쪽에 이익보지 않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생생현장민원상담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비사업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합부분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정비전문업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가면 서로 앙숙이라 동에서 만나도 이분하고 이렇게 하고 저분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이에요. 많은 대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124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란 게 유성구 같은 경우 오수관이 설치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서구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도 분류식관거로 해서 하수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변쪽으로는 그 관로가 없어서 수세식화장실을 사용 못하는 것 아닌가요?

천변쪽에서 바깥부분에는 분류식이 안 돼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래식화장실이죠. 명품서구에서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고 유성구는 수세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천변쪽에는 구에 돈이 없다보니까 시사업으로 해서 시예산을 가져오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이 없어서 그것까지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래서 수세식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화조를 묻는 방법은 안 됩니까?

정화조를 설치하는 곳은 합류식하수관리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설치대상인데 분류식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의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 정화조설치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 하천변공중화장실이 35개소가 있는데 갑천변에 있는 것이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35개소, 민간위탁공중화장실 구청관리 전체가 8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둔산 천변에 있는 것이 수세식과 자연발효식, 흑석동 교외지역은 메탄발효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서구 천변에 있는 화장실하고 유성구 천변 화장실을 비교해보거나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직 갔다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탁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천변에 있는 수세식화장실 문 좀 열어보십시오. 음악도 나오고 상당히 현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그런 화장실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본 위원에게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사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유성구에는 있는데 서구에는 왜 없느냐?” 이런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서구에도 앞으로 그런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명품서구에 걸맞게 깨끗한 수세식화장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됐고요, 124쪽에 보면 자연순환을 위한 재활용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전시 또 전국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맨 하단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추진계획이 기 수립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하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6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 기본 틀이 잡혀있나요?

종량제추진계획은 이미 5개 구청 공동으로 해서 시에서 기본계획 추진이 수립됐고요. 그 뒤에 후속절차인 구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수집ㆍ운반업체는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리시설을 갖춘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집ㆍ운반을 하면서 무단으로 가축사료라든가 이런 데로 방출하는 것이 있고 또 처리를 하겠다고 정식 계약을 해놓고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위원도 환경쪽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알았으면 해가지고 이 조례 개정하실 때는 참고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122쪽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건물을 짓게 되면 추세가 간판 할 때 전기시설을 이용한 간판을 하고 있죠?

예.

옛날 같이 아크릴 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사이로 다 전기선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규정상 행정상 그게 규정에 맞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분류합니까? 전기시설로 분류합니까 아니면 일반 간판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LED조명은 전기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 건물에 색상조도를 변화시키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겁니까?

LED간판이 간판 속에 화면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간판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규에 이상이 없다, 맞습니까?

원색계통을 변화...,

원색변화기 계통이니까 전기선을 이용한 전기시설이니까 현재 그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서구의 모병원 옆에 일반적인 모텔에서 시작해가지고 외부 조명을 시작했어요. 그게 점점 변화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시각적으로 조명이 바뀌었고 그러다 대기업 건물에서 조명이 되고 요새는 좀더 점점 더 커지더니 경성사거리 같은 경우 모사우나 건물에 보면 전면적인 벽면에 시각차를 두면서 전체 건물외관상 조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외관상 조명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는 것인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업무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전광이나 전기사용 같은 것은 아니고 타인광고나 상업광고 이런 것을 표시할 때는 전자현수막게시대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법적인 검토는 면밀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바깥 사회에서 변화하는 것은 행정관서의 그런 추세가 아니에요. 벌써 본 위원이 전기시설을 이용한 조례개정을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중이다, 검토중이다 계속 할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지침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우리 지역외에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는 많은 부분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우면 의원들한테 줘요. 발의하도록 주세요. 지금 바깥에서는 이미 그 이상의 도를 넘어서 다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단속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현행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풀어줘가지고 이런 사각지대에 없는 조치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계속 행안부 핑계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업무파악 하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124쪽에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도 갑천쪽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런 부분에 차집관거시설이 안 돼 있을 경우 곧바로 갑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례로 서구갑쪽 가수원, 정림동 앞 부분에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갑천부분이 계룡시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중간에 오면 기성동에 한우타운을 거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톱밥발효시설을 했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받기로는 우명동쪽에 갑천에 폭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수질정화시설을 하겠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중간중간 오면서 문제점이 돼 있고 특히 가수원다리 부근에 태봉골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벌써 수년간 준설을 하지 않아가지고, 물론 환경단체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밑에 바닥 자체가 흙이 썩어가지고 물 자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4대강유역개발로 인해서 공원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만 주민들이 운동하는 가장자리 그 부분에 퇴적층이 많이 쌓이다보니까 거기에 각종 오물이 쌓여가지고 더욱 냄새가 심한 편입니다. 그동안 시에도 말씀드렸고 국토해양부에도 질의를 했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깨끗한 수질관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규정이 돼 있는지,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했으니까 시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정확히 확인해주셔서, 이제는 봄이 다가옵니다. 공사도 다 준공단계에 와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안으로 준공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쾌적한 분위기에서 주민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운동하고 즐길 수 있게끔 빨리 준설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현장행정을 통한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대형 건축공사장 관리 4월, 10월 연 2회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번 강릉 보 콘크리트 타설시 붕괴가 됐는데 해빙기 때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또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약 90% 이상 안전사고가 나고 또 20억 미만 공사장이 오히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가능하면 노동청에 자료를 수집해서 안전사고 발생시기를 체크해 보셔가지고 미리, 선진국일수록 선 안전 후진국일수록 후 안전을 한다고 합니다. 선 안전이 될 수 있도록 시기나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서구민 전체에 대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관심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날 간담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2010년 11월경 대전시와 신세계 아울렛 유니온 스퀘어가 우리 서구 관저지구 일원에 약 58만여㎡의 대전복합유통시설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처럼 우리 지역 부동산에 희소식이었는데요, 2013년 개장을 목표로 대전시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도시계획상 2002년도에 유통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기준이 마련돼 있어 예측이 가능하지만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중소상인의 애로사항을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건의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서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역할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 유니온 스퀘어는 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점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관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발방식도 원형지개발이나 아니면 사업시행을 지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협조해줘야 되는 면은 일자리창출관련해서 중소업체들의 보호 그리고 일자리창출 관련된 중소상인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품서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언론보도에 따라 수치상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00여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7,400여명의 생산파급효과, 8,600여명의 고용파급효과, 3,700여억원의 부가가치의 파급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 기회에 우리 서구가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서구민들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대전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