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의회 제4차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봉자 의원입니다. 주민들 모시고 편의상 위원장으로서 앉아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4차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송정·북삼·북평동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시간관계상 참석하신 주민대표님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환경특위는 제6대 동해시의회가 최초로 구성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동해항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특위 구성배경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잠시후 김도준 간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주민대표 간담회가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고견을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여러분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시 집행부와 함께 제도적 방안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국가기관과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각동 주민대표로 참석하신 동장님과 단체장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동해항주변 환경오염 특별대책을 위한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특위 간사 김도준 의원입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송정·북삼·북평동 주민대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동해시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회 환경특위구성은 제6대 동해시 의회가 개원된 후 날로 심각해지는 동해항주변 환경오염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10년 10월 21일부터 3회에 걸쳐 동해항과 동해화력회처리장 등 현장을 의원 모두가 답사한바 있으며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린 제2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특위 위원장에는 홍봉자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간사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위 위원은 이기준 부의장님, 김기하 의원, 심상화 의원, 김혜숙 의원, 정성모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간의 활동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을 비롯하여 제204회 동해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제3차 환경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인선서와 함께 동해항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대책 보고가 시 집행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동영상을 통해서 동해항주변의 환경오염실상을 시청하겠습니다만 1979년 2월 8일 동해항이 국제항으로 개항된 이래 30여년이 흘렀지만 동해항은 석회석, 석탄, 망간, 아연 등 광산물들로 인한 작업과 운반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국내에 5대 항 중의 하나인 동해항이 국가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만큼 주변 환경오염피해도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간담회를 가지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격동기를 겪으면서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사람이 살아야 할 소중한 생명 줄인 대기환경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해시 환경특위에서는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듯이 이러한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환경저감대책은 물론 인근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어르신부터 건강검진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시 집행부와 함께 관련 국가기관 및 업체와의 연석간담회를 통해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보상 및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특위 구성에 관한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 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 동해항주변 환경오염방지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동해항주변 환경오염방지 추진대책에 대해 현황, 운영실태, 그간 추진상황, 동해항 저감시설 종합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상황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항은 79년 2월 8일 개항되어 야적장 면적은 246,819㎡로 옥외 206,000㎡, 창고 및 상옥이 40,819㎡로 대한통운, 영풍, 세방, 동석물류가 상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역능력은 연 3,007만톤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역실적은 25,391천톤이 되겠습니다. 주요화물은 무연탄, 시멘트, 유연탄, 석고, 슬래그, 석회석, 철광석, 기타화물이 되겠습니다. 항만관련 기관 업체별 주요업무를 보게 되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시설 설치, 확장 등을 관리하고 항만입주 승인 및 업체관리, 항만활용 및 화물 수출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오염 관련 사무를 보고 동해시청에서는 폐수, 대기, 배출시설관리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항만 입주업체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비산먼지 사업장 저감시설 운영, 기타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물동량 현황을 보게 되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금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도 19,923천톤, 2006년도 21,353천톤, 2007년도에 22,167천톤, 2008년도에 23,050천톤, 2009년도에 22,180천톤 그 다음에 2010년도는 지금 현재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25,391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화물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동해항 주요 취급화물이 되겠습니다. 동양시멘트는 천연석고와 유연탄이 되고 쌍용양회(주)북평공장은 유연탄, P-COKE, 폐타이어, 슬래그가 되고 (주)영풍은 아연정광, 쌍용해운은 석탄, 동석물류는 석회석, 서도기업은 무연탄, 대한통운은 유무연탄, 동부메탈(주)는 망간, 콕스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때 먼지는 수출입 화물의 야적장, 하역시설, 화물운송 차량에서 발생하며 소음은 운송차량, 하역장비 등 기계시설, 선박안내 확성기 등 기타 대기 수질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은 폭우나 강우 등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두별 주요 취급화물 및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부두는 쌍용해운과 세방, 동부메탈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취급화물은 컨테이너, 잡화화물, 철광석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두는 동양시멘트와 대한통운, 영풍, 세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멘트, 골재, 석고, 아연, 잡화화물, 철광석 등이 되며 서부두는 서도기업과 대한통운, 영신육운에서 운영하며 컨테이너, 석탄, 잡화화물, 기타 광석 등이 되겠습니다. 남부두에는 동석물류와 쌍용에서 운영하며 시멘트, 석회석, 석탄 등이 되겠습니다. 석탄 전용부두는 현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내 주변지역 환경관련 업체가 되겠습니다. 항만 입주업체는 대략 10개 업체가 되고 항만 주변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10개소에 방지시설이나 억제시설을 보게 되면 세륜시설이 7개소, 진공청소차 12대, 살수차가 10대가 되며 그 다음에 항만 주변업체에는 총 5개소가 진공청소차 3대, 살수차 3대, 세륜시설 5개소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항만 환경오염 저감시설 운영실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시설 장비 보유현황을 보게 되면 방음·방진벽이 1,985m, 산화물 탈락 방지턱이 총 1,162m, 탈락방지 도로포장이 1식에 8,680㎡ 그 다음에 옥내저장시설인 창고 4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두에 세방, 영풍, 대한통운이 있고 남부두는 동석물류가 상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륜시설이 7개소, 진공청소차 12대, 살수차가 10대, 방진망이 1식, 살수시설이 1식, 집진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에 전반적인 하역, 보관·수송상의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동해항은 79년 2월 8일 개항 이래 주로 시멘트, 유연탄, 석회석을 국내외에 수송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업체에서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환경오염 억제 또는 저감시설인 세륜시설, 진공청소차, 살수차, 야적화물 덮개, 인력배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업장과 불특정 비산화물로 인하여 하역 및 선적, 수송과정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국내 무연탄 공급량 지속적 축소 및 가격인상 등으로 연료수급 불안해소를 위해서 베트남, 호주 등 외국산 석탄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수입석탄 물동량 현황을 보게 되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옵니다만 2009년도에 4,432천톤, 2010년도는 지금 보고서에 기록이 없습니다만 5,307천톤 해서 총 증가량이 2009년도에 비해서 875천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국내 정부정책에 보게 되면 국내생산 무연탄은 민수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발전용 석탄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탄 소비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동해화력의 수입탄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동해항내 환경오염 저감시설 및 운영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방음벽 설치를 2007년도부터 해서 총 1,985m를 설치했고 동해항 모든 선석에 산화물 탈락방지턱 설치를 총연장 1,162m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내 화물저장시설 및 세륜시설 확충을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아연정광 기계하역시설 보완정비가 2007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운송차량의 화물탈락방지를 위한 도로포장이 8,680㎡를 했고 항만내 분진발생 저감을 위한 장비추가 배치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하고 석탄전용부두 방음·방진벽 등 보강설치를 총 높이 15m로 해서 설치를 했고 남부두 방음·방진벽 설치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억 6,700만원으로 해서 총 연장 230m를 하고 항만내 산화물 작업 풍속·풍향계 설치를 해서 실시간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속계는 청사 옥상에 1개소를 설치하고 풍향계는 부두별로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륜장을 거치지 않은 화물운송차량 항만 출입통제를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평·송정지역 주민감시단 운영상황은 14명을 하는데 시에서 북평과 송정동 주민 한분씩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별로 송정과 북평동에 자체감시단을 6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서 불이행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항만청과 동해시가 협의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내 옥외 야적화물 사용기간을 종전에는 2개월 이내에 반출되는 걸로 되어 있던 사항 이 관계를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위반업체에 변상금 부과조치 및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항만의 날 지정운영을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항 사업장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체 지도단속은 주 2회이상 수시로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철 동해항 및 운송차량 특별단속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활동 실시를 저희시에서 환경감시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 항만 관련업체 비산먼지 행정처분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7건, 2009년도에 7건, 2010년도에 개선명령 1건, 조치명령 3건, 고발 1건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대책을 위한 기관 및 업체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하역·운송업체 간담회를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북평동 분진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도 지난해 4월 13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해항 환경오염피해대책회의를 지난해 8월 24일 항만청에서 개최했는데 최연희 국회의원님 주재하에 관련 항만청과 원주지방환경청, 동해상공회의소에서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주변도로 청소실시도 업체별로 요일제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비산먼지 억제대책 지속적 수시 협조를 하고 항만하역·운송업체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이행을 수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차에 이중덮개 설치 및 과적·과속금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해항주변 환경오염 저감해소대책 회의를 지난해 12월 29일 평생교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님, 동해시 지역주민, 항만청에서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항주변 공해 관련 국회의원 주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금년도 1월 7일 송정동주민센터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서 강력한 공해저감 대책관계를 요청하고 토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시행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까지 동해항에 관련된 환경오염에 대해서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항만 관련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했고 용역내용은 대기에 보면 비산먼지, 중금속함량, 모델링하고 수질 및 퇴적물, 토양오염, 소음, 악취 등 저감대책에 대한 사항이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먼지피해발생 및 대책방안을 제시했고 이 대책방안을 가지고 피해지역 지원 및 보상, 이주대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연구용역 발표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주변 피해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4일에 지식경제부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건의 및 공문을 발송하고 업무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공해방지사업에 동해항 주변지역이 공해방지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는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사항은 광해법 제11조에 의하면 광해방지대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폐광지역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항 같은 경우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의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폐광지역 지원범위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도 동해항은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과 연계하여 지원이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폐광지역은 1차 피해지역이지만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수입화물 또 수출화물 등에 의해서 동해항이 제2차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동해항도 같은 맥락으로써 폐광지역으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 사항 관계도 보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출자회사 배당금 사용기준의 용도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사항도 어렵다고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최연희 국회의원님께 동해항 환경오염대책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사무처에서 이 관계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후 결과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항을 가지고 동해항도 이런 피해가 많으니까 2차 피해지구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상공회의소 협조를 구해서 동해항 피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의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사회단체 지역을 이끌어가는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상공회의소 협조를 받아서 동해항 주변지역에 환경오염피해 지원를 건의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난 8월 19일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 주변지역 먼지 및 악취측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동해항이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시에서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요청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측정값을 보게 되면 7일간 했는데 평균값이 3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게 되면 24시간 평균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기준치 내에 들어있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악취측정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저희들이 2009년도 9월 1일하고 2010년도 3월 22일에 강원대학교 악취검사단에 의뢰를 해서 동해항 인근지역에 사실상 했습니다. 측정한 결과 이것도 기준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정동지역이 동해항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이고 해서 일단 연차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주2회로 화요일, 금요일에 운영하고 한방진료를 주1회로 현재 송정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게 되면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항주변 사업장 환경오염저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해항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인근지역의 업체를 보게 되면 동해화력(주)동해발전처를 보면 진공청소차 구입하고 사업장내 도로청소 시행을 2009년도 7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동부메탈(주)동해공장에서는 제품창고 증설을 통한 내부 분진감소를 위한 창고 4기를 증설하고 광석 적치장 및 슬래그 파쇄장 추가 살수설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전기로 건물집진기 추가 설치를 통한 내부 분진감소, 망간 원광석 운송시 도로청소를 실시하는 진공청소차량과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고 쌍용양회(주)동해공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지난해 10월 5일에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전용도로변에 비산먼지억제를 위한 청소차 1대와 살수차 2대를 상시 운행하고 과속방지턱을 전천 전용도로에 15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전용도로 오염물질 하천 폐수유입 방지턱을 5.7㎞를 설치했고 과속차량 단속을 주2회 수송사와 교육을 시행하면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대책을 위한 기관 및 업체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해 11월 9일 석탄재 재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동해시와 쌍용양회(주)동해공장, 동해화력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 행정지원국장실에서 관련 관계자들을 모시고 동해화력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를 활용하고 수입석탄재를 억제하는 방안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환경저감시설 확충 등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동주민센터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해항 공해저감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2일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주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 사항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물처리시스템 운영개선입니다. 화물별 작업선석 및 보관장소 세트별 지정 운영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무연탄은 유무연탄 전용부두에서 망간, 콕스, 석고 등은 중앙 북부두, 서부두, 남부두에서 운영한 사항을 개선방안은 무연탄은 석탄부두 야적장에서 운영하고 무연탄은 서부두, 망간, 콕스 등은 중앙부두 창고 그 다음에 석고 등은 남·북부두와 창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기간단축 시행 관계입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운영하는데 허가기간 단축을 통한 야적기간을 종전에는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만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금년도부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항만시설운영 세칙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저감을 위한 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년간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입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21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서부두 4번 야적장 창고시설확충 1동을 하는 것으로 2011년 1월 5일 기공식을 해서 2011년 8월 완공 예정으로 해서 2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저희시에 1월 21일에 비산먼지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부두 2번 야적장 창고시설 확충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해서 2012년인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두 세륜장 추가설치도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3,600만원을 운영하고 있고 서부두 1번, 3번 야적장 방진망 설치도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전용도로 방음·방진벽 설치도 3억 2,0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남부두 방음·방진벽 확충도 지난해 12월 21일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내 방송시스템 보강관계도 금년도에 4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먼지농도 측정기 및 LED전광판도 설치해서 이것은 2012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내 과속단속 감시카메라 설치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노후시설물 보수 및 도색 등 항만시설 미관개선도 2012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맞춤형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적립관계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하는데 지원대상은 송정 등 공해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매년 2억원으로 해서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해저감시에는 일정기간 지원기능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동해항내 입주해 있는 16개 업체에서 화주 10개 업체와 하역사 6개 업체가 운영하는데 지원내용의 안을 보게 되면 사랑의 연탄배달, 주민건강검진실시, 맞춤형 청소위탁 시행, 주거편의시설 지원 등 이런 사항을 가지고 주민지원기금을 적립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사 1통간 자매결연 체결을 금년도에 하는데 추진방법은 화주, 하역사와 인근지역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운영한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노력,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항만인접 주거지 환경실태 모니터링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기 및 대상구역을 보면 연 3회를 하는데 송정동 주변 주거지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방법은 항만청내 계장급 이상 간부 및 실무자 2개반을 편성해서 개별 또는 그룹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항만청내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공해원인 분석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및 업체협의를 거쳐서 공해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그런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하역·운송업체에 대해서는 벌크화물 작업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운영 및 하역방법개선, 화물백포장, 호퍼이용, 하역설비 조작시에 화물 낙하지점을 최대한 낮추어서 작업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항만 입주업체 환경오염 지도단속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집진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적정여부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항은 야적장 덮개, 진공청소차, 살수시설 등 억제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계속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차량 비산먼지 단속관계 이 사항은 분체상 물질이 많이 운반되기 때문에 덮개시설 설치 및 세륜시설 운영 등 그런 사항이 있고 항만내 화물처리 로드맵을 작성해서 화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해 동해항 항만주변 오염실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건강검진, 이주대책을 요청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광산 2차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관계를 폐특법 또는 특별법 개정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요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주변지역 업체 환경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만주변지역입니다만 동부메탈은 원료 및 제품창고 3동을 지난해에 신축하고 그 다음에 제품파쇄, 선별시설 상옥화로 인한 비산먼지 최소화, 종합물류 창고신축, 슬래그 덤핑전 살수설비 이런 사항이 현재 동부메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쌍용양회(주)동해공장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개선 및 운영을 강화하고 전용도로변 노면청소차 1대와 살수차 3대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타이어 칩 등 운반작업 직후 전용도로 순찰 및 낙하물 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순환자원저장고 신설 및 저장고간 간이방진망 설치도 10억원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A광산 야적장 방진시설도 9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 이런 사항이 쌍용양회동해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전천 컨베어밸트 녹색성장대 조성사업을 2009년 4월부터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4년차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쌍용 컨베어밸트지역에 저희들이 4억 1,500만원을 들여서 조성대 나무를 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대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화력발전처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보완하고 자동세륜시설 보강은 지난해 12월에 완료했습니다. 1회처리장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법면 방진망 설치를 지난해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처리장도 계속 복구를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주변지역 주요업체 환경오염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체 지도점검은 사업계획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메탈, 쌍용동해공장, LS전선, 동해화력, 천지에너지(주)는 대기배출시설을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우리시에서 하는데 LS전선과 동해화력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시에서 운영하는데 동부메탈과 쌍용양회동해공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요 야적장 덮개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을 보면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피해 조사특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앞으로 특위에서 추진할 사항과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며 향후 기관별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동해항 저감실태 방안에 대한 용역에 근거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항 환경오염특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보도사항 동영상시청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송정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석회석저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최승혁입니다. 동해항이 생긴 이래로 현재까지 동해항 주변지역은 중금속이 포함된 비산먼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송정지역은 피해정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항의 화물물동량이 늘어날수록 비례하여 송정주민들의 피해는 커가고 있습니다. 동해항으로부터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와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 놓을 수도 없고 집안청소와 세탁, 세차 등도 더 자주 해야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의 건강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가로수와 정원수도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해시청을 기준으로 할때 미세먼지 농도는 4배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 주변 농토도 오염되어 생산된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선박과 화물하역, 보관작업, 화물차 통행으로 진동과 소음이 심하여 밤에 잠을 설치기가 다반사입니다. 진동, 소음 측정시 정상에 가깝다하더라도 진동과 소음은 순간에 일어나므로 당하는 주민들의 놀람과 충격은 생각 이상으로 큽니다. 항 내수오염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동해항 퇴적물 중금속 오염도조사를 황산저장시설 반대시민모임에서 (주)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에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도 오염도 수치가 정상치보다 중금속 종류에 따라 수배 내지는 수천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더하리라 믿습니다. 오염된 항 내수가 인근 해역을 오염시키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바다고기를 수십년간 잡아먹을 경우 이따이이따이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송정철도 건널목 근처에 아연정광석 물류창고가 있는데 그 주변에 농토가 아연정광석으로 인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고 그곳에 생산된 곡식이나 야채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동해항만 청사자리에 현대제철의 석회석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송정주민들은 현재의 동해항 상태로도 참기 힘이 드는데 석회석시설이 가동하고 석회석 운반차량이 통행한다면 먼지나 소음진동이 더하리라 믿고 석회석시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해항만청에서는 현대제철 석회석시설을 유치코자 동해항 공해저감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겠다고 하나 송정주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송정주민들은 공해저감대책의 효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 2년정도까지는 석회석시설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해저감대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피해주민에게 피해보상을 해 줄수 있는 대책을 동해항만청은 세워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동해항 사태는 동해시청, 동해시의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들을 믿고 밀어주었고 세금도 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앞장서서 동해항만청이 공해저감대책이 성공할 때까지 피해보상대책이 설때까지 현대제철 석회석시설이 못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보상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동해시청, 동해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은 힘을 써야 합니다. 청정한 동해항을 만들고 동해항 주변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동해시의원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에 두분씩 대표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분의 송정동 대표발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송정동번영회장 박차균입니다. 앞에서 최승혁분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에 보면 환경정책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위반업체 변상금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잠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문답조 식의 자리가 아니고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과 통보한 적이 없고요. 또 있다면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이나 항만청에서 한 공해저감대책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지요. 지금 항만청에서 공해저감대책을 최종 내놓고 난 다음에 제가 항만청에 거의 매일 들어가 보는데 사실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은 더하고요. 관리 감독하는 간부님들께서 안계셔서 그러는지 더 안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의회나 항만청하고 해서 공해저감대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회의라든가 항만청과 같이 어우러진 정례화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만청에 들어가서 열번을 말하는 것보다는 시청 간부님들이나 의원님들이 한번 가서 말씀드리는게 더 효과적이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시요원이랍시고 10번, 20번 가서 얘기하면 그 순간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방문을 하시든가 해서 의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동 주민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삼동 대표 두분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동주민자치위원장 홍사욱입니다. 우선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특별위원회 주변지역에 북삼동을 포함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북삼동도 상당히 오염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북삼동을 포함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활동대책 상황 보고서에 보면 거의 송정동, 북평동 위주의 활동상황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역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 모든 물동량은 북삼동을 경유해서 타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항만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삼동 같은 경우는 차량 운송량이 증가되면서 소음피해, 비산먼지, 진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참고 왔습니다. 북삼동에서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날로 심각해져서 북삼동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되겠다. 이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런 문제점이 거의 다 빠졌고 쌍용전용도로에 대해서만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가사거리를 경유하는 차량이라든지 또 우리 나안교를 지나서 항만청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라든지 기타 우리 전천강을 지나는 전용도로에 또 북삼동이 주거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어떤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북삼동민들이 시에서 100% 의도하는 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각적으로 거기에 대책을 취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진연 회장님께서 하실 것 같고 저는 이만 여기서 갈음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직함이 좀 잘못 됐습니다. 오늘 참석은 북삼동걸림돌대책위원장으로서 참석했습니다. 북삼동걸림돌대책위원장 김진연입니다. 홍사욱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 제가 미흡한 부분을 보충말씀 드리면서 여기 자료를 토대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사욱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중에서 어느 지역이나 도로에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 무슨 소음이나 먼지나 진동이 있겠나 하겠지만 북삼동을 통과하는 7번도로는 성토를 했습니다. 즉 높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지나가는 차에서 하역을 하고 빈차가 지나가지만 빈차가 오면 하역한 물량에 따라서 수분 이런 것이 바람에 날아가고 효가리정도 오면 거의 수분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적재함에서 회오리바람이 치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북삼지역에 떨어지는데 그 일반도로가 아니고 성토해서 가는 높은 도로에서 날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량의 미세먼지가 난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 순서에는 없지만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답변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8쪽을 보면 진공청소차가 12대가 있고 세륜시설 7개나 있고 방음·방진벽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세륜시설은 자기 분야에서 나오는 1차 피해를 막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항만청 후문을 나올 때부터 송정동을 경유하는 용정동까지의 도로에 보면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날려요. 저는 동해항 주변에 갈때 차량실내에 공기를 흡입 못하도록 버튼을 누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터널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 세륜시설을 후문에 나오는 쪽에 설치하면 타이어를 싣고 일반도로로 나옵니다. 항만내에서 이제 하고 나와도 항만내에 있는 먼지가 더 많이 날려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현장에서 밖으로 나올때 세륜시설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지 그 안에서 아무리 묻어 있는 것을 털고 나와도 오는 과정에서 더 많이 묻어서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항 후문에서 송정쪽으로 담벼락을 보면 음지이고 담 때문에 눈이 안 녹아요. 눈이 안 보인다고 왜냐 하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모래를 잘 뿌려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눈이 이만치 있습니다. 북평장날 가시는 분들이 담벼락 쪽을 안 미끄러지고 가는 이유가 바로 먼지 때문에 그거예요. 상당히 눈길에는 항만먼지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만 세륜시설을 7개고 뭐고 대형화를 후문쪽에서 하고 좀 더 욕심 있다면 동부메탈로 가는 물동량은 항만정문 아시지요? 그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먼지가 바깥도로에 그만큼 안떨어져요. 왜 자기 청사 앞에는 못 다니게 하고 후문에서부터 송정시내에다가 먼지범벅을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항만에서 동부메탈로 가는 차들은 청사가 있는 정문으로 나가면 그만큼 송정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에 먼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쪽에 있어요.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 항만내 산화물 작업 풍속·풍향계 설치 및 실시간 관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금 알기 쉽게 기술을 하시면 다른 분도 잘 이해하겠지만 풍속과 풍향계를 설치한 원인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답변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에 기술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풍향·풍속계는 바람이 많이 불때는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100개 있어도 이 사람들 작업합니다. 작업해요. 이건 쇼입니다. 말이 안돼요. 풍향계가 뭐 중요합니까? 풍속계가 뭐 중요합니까? 안합니다. 안해요. 안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항만에서 쇼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쪽에 중요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참 민감합니다. 11쪽에는 강원대학교 박 아무개 교수 등이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한 장 넘겨보세요. 12쪽이 되는데 항만주변지역 먼지 및 악취측정 해놓고 밑에 기준을 보면 24시간에 평균 1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아닙니다. 위원님들 잘 들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평균값을 나눌 때에는 세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38㎍이라 이러면 이것은 아닙니다. 우측 데이터에 먼지 더 먹고 죽어야 된다는 이런 데이터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램이라는 것은 필터에 있는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고 호흡기 질환을 할 때에는 마이크로 리터라 이럽니다. 공기가 몇 리터가 지나가면서 미세먼지가 얼마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이 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때에 어디에 핵심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떨어지는 값을 갖고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몇 리터 지나갈 때 미세먼지가 몇 개 와서 피해가 있느냐? 이게 미세먼지의 농도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주민 특히 여기 의장님, 송정은 약한 황사지역입니다. 황사라 하면 400㎕이상을 갖고 경보가 울리는데 통상 150㎕이상을 약한 그걸로 봐요. 그러나 송정 같은 데는 순간적으로 2시간 이상이 지속되어야지만 경보를 하지만 송정에는 야간 작업시에는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데이터는 없지만 송정지역만큼은 늘 약한 황사지역입니다. 또 풍향에 따라서 북평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송정과 북평은 가까운 곳에서 입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오니까 피해가 많이 보여요. 그램으로 친다면 상당히 납니다. 그러나 북삼동 같은데는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호흡기에는 가장 치명타에요. 수치로 본다면 10하고 2.5 그 사이를 가장 치명적인 알갱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용역을 했지만 이것을 갖고는 앞으로 올리면 안됩니다. 이건 전문기관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수치를 적는 것이고 다만 각 대학연구소 연구자료로는 쓰지만 이것은 함부로 못 내놓습니다. 이걸 쓰지 마세요. 이 자료를 갖고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연구소라는 것은 학문의 연구지 검증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수치를 함부로 이런데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참고자료로만 쓰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쪽에 보면 많이 공해저감시설을 해놨는데요.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이 있는 한 공해가 저감될 수는 없어요. 그 노력을 할 뿐이지 저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옥내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옥내시설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옥내에 분진을 잡을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옥탑이라든가 이런데서 필터로 해서 공기를 흡입해서 거기에 들어온 공기는 밖으로 못 나가고 정화해서 나가게끔 해 줘야 돼요. 왜 바람이 세게 불때는 그 창고에 들어간만큼 먼지와 공기량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안이라서 그안에 계속 맴도는 거야. 자정이 안 돼요. 그 장치도 없이 옥내화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옥내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시스템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 한가지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요. 북삼동에서 이것만큼은 동해시 젖줄인 전천을 살리고자 하자면 이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 녹지 이래해서 쌍용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형태로 봐서는 쌍용에서 취병산쪽에서 건너오는 쪽이 있어요. 건너온 쪽에서부터는 북평항까지는 제방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을 함부로 못건듭니다. 2급 하천이라면 소를 먹이기 위해서 말뚝 하나 꼽아도 걸려요. 구멍 나서 물이 샌다고 법이 그정도인데 지금 법이 좀 완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쇄운동 옹기점 거기서부터 제방뚝을 지하로 파라 이거지요. 컨베어벨트를 지하로 해서 오고 거기서 그 하천이 나온 쪽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할 수 없이 노출 구조물로 오고 그 뚝 안으로 파서 터널로 항만까지 오는 것이 서로 사는 겁니다. 이걸 안 한다면 문 닫아라 이거지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7번도로 교통사고 저감 이렇게 해서 제가 안을 냈지만 따진다면 항만 물류이동에 의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단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라 했고 항만에서는 다 됐다고 해서 왔는데 어제 가보니까 8대가 다니더라고요. 번호 다 적어놨는데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항만이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북삼동 주민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평동 대표분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평동주민자치위원장 김성입니다. 먼저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하시는 환경특위 홍봉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특위가 열렸는데 동해항을 포함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각종 환경오염을 사전에 환경특위에서는 예방해야 되겠고요.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또 마련해서 우리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특위에 많은 기대를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동해시에서는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8개월동안 걸쳐서 동해항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동해항내에 주변지역에 축적된 미세먼지가 차량이동이나 또는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작년보다는 증가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금속 함유량도 토양 환경부 보전법상에 보면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우려기준에 육박하거나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사결과를 볼때 환경기준 초과에 따른 대책으로써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동해시 조례 이런 걸 제정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16쪽에 대책이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그걸 봤을때 가능한 것은 항만주변에 환경피해에 따른 지원보상이나 건강검진 이것밖에 해당이 안 되고 이주대책 이런 것은 전혀 안되고 광산폐특법이나 대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항과 협의를 해서 환경오염저감대책을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하여튼 협의를 해서 환경특위에서는 꼭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북평에 보면 동해항에서 공단으로 이동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다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석회석하고 석탄차량의 운반으로 해서 우리 비산먼지가 풍양과 풍속으로 인해서 북평쪽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봄철에 보면 바람영향이 북쪽으로 많이 불기 때문에 북평동쪽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이 우선 비산먼지가 발생했을때 억제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차시설이나 주기적으로 살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를 제한한다든가 차량에 이중덮개를 사용해서 하여튼 발생억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단도로를 이용하는데 항만업체가 청소차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비산먼지 우리 다리쪽으로 해서 북평동쪽으로 중장기대책은 터널형도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특위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해시와 항만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현재 항만청에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일환으로 해서 송정동과 북삼동에 사는 65세 주민에 대한 폐에 대해서 CT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북평동은 현재 5통과 13통만 피해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북평장터 주변일대가 환경오염지역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북평 2개통만 포함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평장터 주변전체가 항만주변으로 환경오염피해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특위에서는 항만청에 요청을 해서 피해지역에 다른 주변일대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환경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방법도 다음 기회에 된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지역에 보면 사실 이것은 동해항과 별개사항입니다만 지금 한국광물공사하고 저희 3개사 하고 합작해서 지금 북평산단에 새로운 위치에 제련공장이 건립하기로 기본계획이 체결되어 있고 금년도에 공장을 지어서 내년도에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짧은 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니켈 같은 것은 중금속 성분으로 우리 인체에 정말 매우 해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와서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지금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환경특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지금 북평동에 보면 하늘정원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혐오시설이 북평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오염시설인 니켈제련공장이 북평에 들어온다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설립을 반대해서 저지할 경우에는 환경특위가 우리 주민들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평산단에 있는 천지에너지를 잘 아실 겁니다. 소송이 계류 중에 행정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천지에너지가 승소해가지고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환경오염으로 해서 피해가 온다면 이것은 환경특위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도 다음 기회에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한분 대표분 말씀해 주십시오.

북평동번영회장 이재철입니다. 늦게나마 동해항주변 주민생활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 홍봉자 환경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이후에 저희 북평동번영회 위원들이 3회에 걸쳐 바람이 세서 항만청에 작업중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까 송정동번영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도 자체적으로 작업중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6명～7명이 가서 덤프차 70～80대를 세워놓고 작업중단을 시켰을때 과연 차에 깔려죽지 않으면 운전기사들한테 맞아죽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중단을 하겠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게 붑니까? 세게 불어 중단하려고 하다 보면 바람이 그쳐서 약해지니까 작업을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환경특위에서 좀 대안을 강구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람세기에 대해서 항만청내 청사옥상에 풍속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송정이나 북평동, 북삼동도 그렇고 3개 동에 풍속계를 1개씩 설치해 줘서 주민들이 항시 감시할 수 있게 바람이 어는 정도 세게 부는구나. 이정도면 항만청에서 작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렇게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항시 감시체계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폐타이어나 석탄재 등 쌍용에서 수입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석탄에너지 대신에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폐타이어는 말입니다. 쌍용에서 수입하기 전에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북한에 겨울나라고 에너지로 불우이웃돕기 하던 겁니다. 창피하게 남의 불우이웃돕기 하던 그걸 뺏어가지고 이익 좀 내가지고 회사 잘 살자고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국민소득 2만불이 뭐 자랑스럽습니까? 선진국 쓰레기가지고 와서 2만불 만든게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입규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섯분이 주신 의견은 자료로 참고해서 위원회 활동에 3개동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대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위원은 아니시지만 함께 하셨습니다. 의장님의 새해인사 겸 간단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하는 사업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그 대책이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계요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여러분의 고견을 정리하여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송정·북삼·북평동 동장님과 단체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