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민선 행정을 찾아서 주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감사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1년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총괄입니다. 지난 2010년은 민선 4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 5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구정의 주요 전환기에 민선 4기중에 추진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5기」구정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재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구를 청렴도 높은 기관으로 만들기위해 감사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성과중심의 부서별 역량 평가 및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건정재정운영을 통한 재정의 극복 및 생산 예방적 감사행정으로 청렴 대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연속적으로 흔들림 없는 구정운영으로 민선 5기의 새로운 구정목표 달성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1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인 주요 원년이자 대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구정운영을 선도하는 부서로써 우선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재정운영과 구정 과제 달성,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통한 청렴 최고기관 대덕 실현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책에 역점을 두고 민선 5기의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 새로운 구정목표달성에 매진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 5가지를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첫째 민선 5기의 구정운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입니다. 부서별 상시 업무진단을 통한 효율적 조직관리 및 신속한 정책 결정과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하고「시책일몰제」및 재정심사제도 등 경영행정을 더욱 내실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기관 마케팅」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도시로써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 인프라 확충 및 녹생성장 과제별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주민참여 포인트제와 민원품질 평가제를 보완 발전 시키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구청장 공약 수행 이행평가단 운영 및 주민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구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확대 방안을 역점 추진하여 주민참여자치 대덕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재정 운영입니다. 현 재정의 극복을 위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축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실행 예산에 준하는 예산절감 및 세수확충 방안 마련등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5개구가 연계하여 자치구 예산에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재정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보다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지원하면서 기금집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사역량 강화로 청렴대덕 구현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청렴과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일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청렴대덕을 구현하는데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단체 등 청렴시책에 대한 적극적 대외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청렴소신방 운영 청렴취약부서 교육 확대 등으로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켜 우리구가 청렴 최고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감사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으며 2011년도 자체감사는 엄정하면서도 구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로 추진하면서 주민참여감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감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BSC 기반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먼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과제별로 현실 여건을 반영한 지표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실시했던 부서별 평가관리를 6급 주무관 개인에 대한 평가까지 확대 실시하여 성과상여급 지급의 기초로 제공하는등 체계적인 성과평가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상황과 민선5기의 공약사업의 이행주체를 적시에 평가하여 구정의 주요 업무가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평가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육성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정례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혜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건의 하고 자체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 경찰 업무의 활성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수시 법률 교육으로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구정발전의 주요 정책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통계행정에 구현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의원님,

조용태의원입니다. BSC 기반성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산정이 되지 않으면 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강엑슬루 타워 협약서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해서 완료해 가지고 주셨는데 뭐가 완료됐다는 것이죠? 재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이 금강 엑슬루 타워 관련 협약시설 이행여부감사실시 및 인근 주민 피해 방지대책 강구 해가지고 금강 엑슬루 타워 사전환경성 검토는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수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에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제기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3,4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환경개선비용에 대하여 지연협약서 상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의 협조하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죽 보시면 작성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비고에는 또 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우리가 현 단계에서 감사를 하고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판단하기를, 그래서 지금 보면 협약서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5억을 받아서 기금해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고 있고 기금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성이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조금 반영했는데 그것을 이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자만 가지고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 하고 어떻게 하라 하기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전혀 추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집행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후 환경영향 조사서를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사업착공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분야에 저감 방안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게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매년 제출해서 금강청하고 대전시에, 매년 제출한 것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기 이전에 그것을 감사로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확인하셨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거기서 당연히 했으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출했다고 하는 환경관리팀하고 도시녹지팀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도시녹지팀에서요?

예.

좀전에 다시 돌아가서 지원협약서가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금으로 2,456만 4,000원이 반영됐어요. 아시죠?

예.

2,456만 4,000원으로써 3,4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환경개선 비용에 대하여 환경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기금 목적이 그러니까 사용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456만 4,000원으로써 3,4산업단지와 엑슬루타워 석봉동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하다못해 보고서 작성 비용도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기금활용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을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금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은 아마 환경관리팀에서 그것을 하면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극적인 집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5억이죠?

예.

5억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한번만 해도 없어지는 비용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비용을 한번 갖다 놓고 기금으로써 했다면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끼워넣겠다는 의혹을 불식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자체의 금액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팀 업무보고할 때 거기에서 질문하셔가지고 답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감사역량강화로 청렴대덕 구현하신다고 했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하자 지적사항 세부내역 제가 받았어요. 일전에 요청한 것 아시죠? 받았는데 보면 하자 책임이 모든 면에, 테니스장 고사수목 농구장 인라인장 족구장 산책로 풋살장 게이트볼장이 다 시공사입니다. 구청, 설계사, 하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세분해서 구청, 설계사, 시공사인지를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온게 보면 다 시공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반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관리감독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답변하는게 송촌생활체육 공원을 하기위해서 불가피한 하자다 그러면 가피한 하자는 어떠한 하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가 모르는 자료에요

이것 주세요.

아니 봐도 제가 검토 안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제가 모든 부분..,

감사역량 때문에 제가 지금 연계선상에서...,

감사는 구청장이나 누가 이것을 좀 심각하니까 감사해 봐라 했을때 감사하는 것이지 뭐가 조금 부실하다 해가지고 다 감사메스를 들이대면 감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는

물론 좋은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송촌생활체육공원 전체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 하자원인이 구청이냐 설계사냐 시공사냐 해서, 다 시공사란 이야기죠. 이게 관리감독 한 도시녹지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요. 결과물,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녹지팀은 관리감독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데에서 이런 부실이 났는데도 송촌생활체육 공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하자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니 그것은 제가 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심각한 하자 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분명히 감사를 하라고 하든가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보시면 여러 의원들이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두 달 세 달 되어서 전체적인 우레탄이 드러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재 시공해야 되고 나무에 3분의 1, 2분의 1이상이 고사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바닥면이 전체적으로 맞지도 않고 일단 설계 잘못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뺐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알고는 있을 겁니다. 다들, 그렇지만 이것을 고친다고 하고 인정할줄 알았더니 이것을 슬그머니 그냥 시공사쪽으로 하는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자세를 보고 또한 구청장이 답변하는 송촌생활체육공원 하기위해서 불가피한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정확하게 시비를 가려봐야 되겠다는 그런게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큰 공사 100억 2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못해 놓고서 하자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불가피하다는 공사면 대덕구에서 하는 공사는 다 불가피 한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성욱제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상반기에 한 60부를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458억정도 우리 전체 예산의 22.8% 에요, 모든게 아니고 주로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기집행을 해달라는,

이번에도 정부시책에 내려온게 있나요?

예. 정부시책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이게 정부에서는 이것을 금년도도 전반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0년보다는 2011년이 이게 조기집행을 강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저희들한테 지침이 온것을 보면 작년보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강화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집행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같이 재정이 어려운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안하면 부단체장 정보 올려서 문책한다고 하고 그래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너무 조기집행을 좀 충실히 하다보니까 어떻게보면 이게 신문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대전일보 1월8일짜 신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실적사항 해가지고 손실이 5억에서 10억정도 손실이 난다는 신문에,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방채를 발행 안해서 재작년에는 했는데 작년에는 지방채 발행 안했고

지방채가 아니고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한 450억 정도만 해도 대충 봤을때 금리로 해서 한 6개월만 해도 7~8억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예산이요, 사실 458억이지만 이게 국시비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기집행을 하게되면 미리 돈을 줘요. 상반기에 우리는 이자수익이 이익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그렇다고 조기집행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집행안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가만히 두면 이익인데 이익이 맞아요, 그런데 시책이기 때문에 안하면 또 관련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팀장님 말씀하시는것도 알고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약간 그럴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하다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업체쪽으로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별로 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주민 여러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물론 사업을 위주로 하겠지만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 진행을 좀 많이 이번 2011년도에는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가급적이면 그쪽에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업무보고서가 지금 몇 쪽으로 되어 있는지?

154쪽입니다. 158쪽

그전에 작년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작년에 154쪽이죠.

한 5년치 것 한번 페이지수.

의장님 제가요, 그전에 죽 보면 그전에 팀장 과별로 보고를 했잖아요. 본부 보고전에, 그때는 본부 보고를 하다보니까 쪽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제목을 축소해가지고 쪽수를 줄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6대 개원보고할때는 214페이지였어요. 이때는 일반현황하고 실적이 들어가 가지고 지난번 연말에 정례회의때 보고한게 202쪽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구청도 알아보니까 유성구청은 450페이지 서구가 161페이지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요, 페이지수가,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별 보고하면서 본부에서 보고를 당초에 구청에서 구청장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250~260페이지가 됐었어요. 실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는 실적이 빠지고 계획만 해서 계획에서도 각 팀별로 보통 한 팀당 4~5건의 시책을 해가지고 하면 1개 본부에 30건 내외정도를 보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목을 합쳐서 하다보니까 페이지수가 줄어 들은 것 같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이것을 페이지 수를 늘리는 것은 제목을 각 팀별로 원래 구에 보고한 그대로 시책을 옮겨오면 페이지 수는 250페이지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책을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장수도 시책을 합치다보니까 한 개의 큰 제목에 한장씩 보통 어떤 것은 제목이 큰 것은 2장 3장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해서 하다보니까 축소 압축이 된 그런 내용이 된 것이죠.

제가 이것을 처음 받아보고요, 저희 1,200억 예산 업무 보고할 때 훨씬 두꺼웠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질의를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취지 같은 것도 다 빠져서 그래서 제가 어제 타 구 것을 한번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했더니 유성구 450페이지 동구 260페이지 중구 268페이지 서구는 좀 작습니다. 161페이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재선 의원님들은 아마 중복된 내용이 있을 거에요. 그냥 타이틀만 봐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과반수가 넘는 초선 의원님도 있으니까 2011년도 전체 업무보고 할때는 내용이 타이틀도 빠졌을지도 모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형식이 내용을 다 담는다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형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장님, 이렇게하면 장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저희들이 1번 민선5기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 수행 해가지고 1번 구정의 기획조정 경영합리화 실천 가지고도 한개의 제목이에요, 사실 이게요. 한 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 지역에 맞는 녹색성장 비전도 한 장으로 할 수 있고 주민참여 메카의 기반도 한 장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한 3장으로 늘일 수 있어요. 하면 우리가 이것을 풀면, 그런 부분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스터디는 하셨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할 것 같지 않고 해서 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풀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풀어서 해서,

그래요,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내년도도 있고하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의회사무과에서 대략 어느 정도 폼을 정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달라,

글쎄, 제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하면 장수가 늘어나죠. 그것은 의원님들이 전체 의사를 담아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사실은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기획감사팀이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 진심이지만 이것은 정말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결산서를 보고 제가 사실은 잘 안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봤어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한번 더 생각해서 일을 하다보면 굉장한 이익이 돌아오고 구민한테 돌아갈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줄줄 샌다는 것을 확실히 잡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무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여태까지 매일했으니까 그렇다고 그얘기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내소관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획감사팀은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부서고 하니까 전반적인 기획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그 눈높이가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눈높이가 아니라 구민들의 눈높이로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과 201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지난해에는 평생학습대상 수상과 배달강좌제의 창조지역사업 선정으로 성과를 거양하는 한해였으며 평생학습저변 확대 및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 지식정보 센터로서의 역할로 최신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계층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문화공연과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문화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적 독창성을 지닌 명품학습도시 대덕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해외도시교류 협력 추진과 최신정보 자료 확보 및 도서관 협력망 운영으로 자료이용 확대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공동체 구축과 배우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그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지역문제를 학습으로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주민참여형 학습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며 배달강좌제의 창조지역사업 선정과 대전광역시 확대를 계기로 평생학습을 통한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적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배달강좌제 명품화 및 주민참여형 학습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해외도시 교류협력 추진을 통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지식정보의 인프라 구축 및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현하여 한국적 독창성을 지닌 평생학습 도시 대덕구 만들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대표브랜드 배달강좌제 명품화외 6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먼저 대표브랜드 배달강좌제 명품화입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창조지역사업 선정과 대전광역시 전역 확대를 계기로 질적 성장과 보완을 통해 배달강좌제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창조지역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확보로 소외계층 지원 및 심화과정 운영 등 3개년 정도 중기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해 나가겠으며 대전광역시 전역 확대는 시장공약 사업으로 창조지역사업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달강좌제 학습동아리 육성으로 강좌 종료후 지속적인 동아리로 발굴·등록유도로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달강좌쇼핑몰 및 학습장터 운영으로 학습결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해 공간 및 기회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민참여형 학습마을 만들기입니다. 사람 만들기에서 마을 만들기로의 전환을 통해 도약의 발판 마련을 마련하고 학습공동체 재구조화로 주민 스스로 창조하는 학습마을 조성을 위해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동별 학습마을 매니저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학습을 통해 지역주민이 소통할수 있는 학습문화의 장 마련을 위해 창조지역사업 발표회를 하반기에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통합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해외 평생학습도시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참여자치가 이루어지는 해외 선진도시와의 교류로 대덕학습인과 공무원의 글로벌화 및 꿈이 있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구 규모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평생학습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초등학생 홈스테이스 사업을 위해 향후 양 도시간 우수 시책 포럼등 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올해에는 추진계획 수립과 자매결연 체계까지 하고 본격적인 교류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네트워크 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발적인 학습자원 발굴과 상시학습 체계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로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학습 정기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해 나가겠으며 학습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한남대와 KAIST 나다센터와 함께 관학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습동아리 발굴 육성과 테마별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을 해나가겠으며 천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학인 대덕학 바로알기 사업은 대덕학 스토리 텔러를 활용한 관내 초등학생 대상 대덕학 지원과 대덕학 운동 요약 자료집 제공을 통해 폭넓은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생활중심 지식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 습득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선진평생 학습도서관 구현을 위해 최신 정보자료 적시 확보로 양질의 도서확보 2만권과 매체별 이용환경 패턴에 맞는 다양한 전자출판물 860점, 정기간행물 165종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국가자료 연계서비스 실시로 전국 대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등의 원문검색 및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지역도서관에서 볼수 있는 체계와 지역공공도서관 공공도서 반납제등 도서관 협력망을 운영하여 나가겠으며 즉시 적자에게 맞춤형 학습정보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성장을 위한 평생학습공동체 구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분위기조성과 지역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강좌 운영으로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연령별 단계별 주기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올바른 부모관 확립과 교양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자기주도 학습 코치 지도사등 각 도서관별로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증 과정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나눔과 연대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방문대출 서비스를 실시 하고 관내 작은 도서관 도서지원과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책 읽는 대덕 선비정신 문화 확산입니다. 책 읽는 가정문화 확산과 다양한 독서문화체험을 위해 책읽는 대덕구 독서가족인증제 실시로 다독가정을 선정하여 연 2회 20가족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여 가정 내 독서문화 및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층별 독서회 운영과 어릴때부터 책읽는 습관 형성을 위해 고품격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도서관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과 주말가족 문화프로그램 연중 실시로 클릭 도서관 문화광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문화의 시원, 선비 대덕을 위해 계층별 테마별 다양한 책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주제별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학습으로 행복하고 서로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달강좌의 명품화 해서 있는데, 짬뽕, 자장면, 볶음밥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장면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천년의 역사를 지닌 대덕학 바로 알기하고 네 번째 선비정신의 시원하고 어떻게 유사하고 틀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장면 이라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서 자장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어떤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고 예전에는 우리 대덕구가 어떤 학습도시로써도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우리지역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덕학을 여러 강좌와 주민들을 위해서 학습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 와중에 스토리텔러도 배출하고 각 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대덕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서관사업으로써 아무래도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만드는 사람을 선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덕학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우리 도서관에서 어떤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하고 좀 동 떨어진 답변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장면 서민들이 먹는 것 좋죠. 20만명 구민중에서 서민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차후에 넘기고 대덕학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역사의 시간성은 동일합니다. 시간성을 부정하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선비정신의 시원이 어떤 쪽으로 시원이 됐는지 구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흐름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배달강좌제는 의원님께서 6,000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서민이 받았나 하셨는데 실제는 만명이 넘습니다. 학습이라는게 우리가 초등학생때부터 대학까지 계속 반복을 통해서 느끼고 활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6000명이라는 숫자는 1만 2000명이고요, 우리지역의 동춘당 동춘선생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발자취를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알면 지역을 바르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의 모습을 한번더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겁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 분명히 기억하시겠지만 돌려서 보신다면 도대체 대덕학이라는게 과연 천년의 역사, 시간 때문에 몇몇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대덕학이다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선비정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대덕학이라는 것은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학이거든요. 결국 지역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게 다 포함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문화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비롯해서 역사, 인물 그동안 내려온 어떤 풍습 이런 것 자체도 모든 것이 포함되죠.

너무 지금 대덕학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선비정신이라고 귀결시켜가지고 포괄적인, 그러면 선비정신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비정신은 대한민국에 선비정신 아닌 지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선비정신을 강조하지 않은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양사상의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선비정신이다, 이 선비정신을 가지고 대덕학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비정신만 대덕학이 아니다, 지역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게 제가 포함된다고 그랬었죠. 제가 앞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것은 지역학으로써의 대덕학이다, 지역학에는 어떤 역사, 인물, 문화재 모든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역학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실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선비정신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취지에서 어떤 달표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잘 알고요. 배달강좌제는 요새 광고 나오는 것 혹시 보셨나 모르는데, 올리세요. 올리세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굉장히 관심있게 봤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리세요는 온도를 올리지 말고 지퍼를 올리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나중에 결과가 틀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배달강좌제를 접근하셨으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한다면 참 좋죠.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광고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고견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홍보나 이런 문제를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한준의원님

61페이지 보면요.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과정을 개설하겠다 해서 아주 좋은 것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독서논술지도사 학습 코치 지도사등 여러 가지 자격증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자격을 전문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도 가능한 자격인지, 또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자격인지 또 학습비용은 어떤지,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지 이것 아주 주부들 굉장히 좋은 일자리 사업같거든요,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다면 굉장히 좋고 취업에도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대덕구에 어떤 평생학습 구조가 뭐 1차적인 구조는 가정에서 하는 배달강좌제 2차적인 구조로는 각 주민센터 3차구조가 3개의 권역별 도서관이 3개 있잖아요. 여기에서,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조금 이런 전문자격증 과정을 개설해야 되겠다 해서 독서논술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와 캠퍼스 고려대학교 평생학습원과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요, 그리고 학습지도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공인자격증보다 어떤 협회 민간자격증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회나 단체와 상호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주민들 참여수강료는 일반 사설학원이나 다른 문화센터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한달에 1-2만원 내외 이렇게 해서 한 4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을 따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격증을 딴다고 모두가 다 선생이 되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어떤 자격증은 어떤 기술의 기준이다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하고 스터디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해서 배달강좌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이 있잖아요?

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죠.

아, 이런 자격증을요.

예. 교육부에서 위탁을 다줬죠.

굉장히 좋은 과정같아요. 이런 것은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책 읽는 대덕 선비정신 문화 확산 해 가지고 있는데 정말 책을 많이 읽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독서가족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인증서랑 현판을 수여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제가 볼 때 인증서 같은 것은 물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판을 수여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 현판을 붙여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관도 그렇고 처음에 붙일때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박수치면서 했는데 얼마 지나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실제 이게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판같은 것을 가정에 달아주기는 좀 그렇고 책 같은 것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전국 도서관별로 한 두 가정을 선정해서 죽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도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주로 가족이면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고 또 현판 하니까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것입니다. 조그만 것 문 앞에 부쳐놓으면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아, 우리 도서관에서 책 읽은 가정으로 선정됐다 자랑도 하고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선물을 줬으면 좋겠는데 선거법 때문에 선물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증서와 표지판이라도 부쳐주면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더 많이 책을 읽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독서확산 취지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면 평생학습원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의 발전과 2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저희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과 201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총괄입니다. 지난 해에는 일 중심의 조직 효율성 강화로 계획에 차질 없는 구정성과를 마무리하였고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체감의 생활자치 실현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준공 등 구민만족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를 실현하였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방문 독려하는 등 구 재정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세수확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현장행정을 다양화하고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한편, 문화적 자신감이 충만한 대덕구,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대덕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을 지속추진하고, 시작은 친절로 마무리는 감동을 주는 “공감형 민원서비스 제공”하여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201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올해의 업무여건은 민선5기 구정역량 결집으로 구격(區格)을 한 단계 승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며 다양한 문화와 체육수요에 대응하고 소셜 미디어시대에 맞는 홍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안정적인 자주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로명주소 전환 등 국가 정책사업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우리 자치행정본부에서는 민선5기 도약적인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생활행정추진으로 소통과 신뢰를 통한 구정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정체성을 가진 명품 문화브랜드 발굴과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경로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정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유기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21쪽 201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무팀의 직원복리증진으로 활력넘치는 직장만들기를 비롯하여 5개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2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으로 22쪽 직원복리증진으로 활력넘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의회 의원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후생증진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복지포인트를 전액 배정하겠으며, 종합건강검진 의무적으로 선택하여 직원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직원들의 자녀보육료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단체협약체결, 노사 간담회, 무기계약직 노동활동 적극 지원 등으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23쪽 성과와 능력 본위의 인사운영 정착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와 직원 고충상담, 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성과를 중시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특별승급, 실적가점 부여, 표창, 성과상여금 지급 등으로 직원들이 공감하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육성 교육훈련입니다. 청렴전문교육기관의 강사 등을 초빙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국·시정 정책방향의 이해와 공직가치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직장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계층별 자기개발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신규·전입직원의 직무 적응력 향상과 상시학습체제 지원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누수없는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계약체결에서 대금결제까지 과정을 전산 처리하는 NO서류, NO방문 전자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의 정확한 결산을 추진하고 법인신용카드 사용을 확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0.2%에서 1%로 상향 세입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새올물품관리시스템과 e-호조 자산대장 DB연계 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한 재무결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정기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하고 유가변동에 대비하여 시기적절한 유류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현장행정 운영입니다. 주민의 고충사항을 신속히 처리 주민만족과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한편 구정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견문보고제 운영하여 구정의 저해요인 찾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주민만족의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급식비를 지속 지원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우수인재 유입 등 인구증가 여건을 마련하고자 명문고등학교의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많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한남대 부속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서 수고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책임감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기반 고도화입니다. 민생치안에 대한 중요성이 절실한 요즘 범죄예방 및 발생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바, 기 설치된 CCTV의 질적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내 우범지역에 20여대의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0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실습 위주의 참여식 민방위 교육으로 응급처치, 화제예방 등 실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는 한편, 매월 1회 "Clean Day"를 운영,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U-대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DB서버교체, 보안장비 도입, 노후컴퓨터 등 장비교체로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과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과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활용능력을 제고하고 기관 트위터 활성화로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홍보문화팀 소관으로 정체성을 가진 명품 문화브랜드 창출입니다. 대덕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문화행사로 로하스 축제, 동춘당문화제와 구민의 날 행사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스토리가 흐르는 길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들말두레소리 전승, 웃다리농악, 민속 보존 마을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해나가겠습니다. 음악·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 등을 개최하여 문화 예술의 창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체육지원 내실화로 구민건강 증진도모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여가활동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해 계층별·분야별 생활체육활동을 지속 지원하되 구청장기대회 지원예산 절감으로 자부담율, 동호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생활체육대회의 운영을 현실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금강로하스공원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구민화합과 축제의 장 마련으로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덕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밖에도 1동 1체육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와 민간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4쪽 개방적이고 건강한 소통 경로창출 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신문·방송 등 홍보 매체의 다양화와 적극적 스킨십을 통한 언론사와 유대 강화에도 노력하겠으며 인터넷 매체, 구정 소식지, 지역 케이블 TV 및 지역언론사, 구정트위터 통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 구정을 홍보하겠으며,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도 분석 등으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홍보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세무팀 소관으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103억 6,000만원으로 정하고,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함께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법인세무조사 및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과점주주조사 등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 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세무조사 강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2,1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3년이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법인과 탈루세원정보를 포착한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57억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구 분담동 직원을 활용한 현장방문,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관리와 번호판 영치단 운영 등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면서 조세채권 확보,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공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101억 9,3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징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유공자 및 관련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과표운영입니다. 개별주택 1만 1,961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OCR용지에 의한 납세로 불편과 행정비용의 과다지출을 방지하고자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거래은행, 사용카드 제한없이 납부가 가능토록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이상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정기예금금리 0.1% 우대 등 차별화된 금융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기 마감전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민원지적팀 소관으로 친절·신속 기본에 충실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시책을 빈틈없는 추진하여 기본에 충실한 주민공감형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연 및 친절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민원사무 관리를 위한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1회방문처리제 등 가종 민원시책을 통하여 공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민원인 온라인 처리를 위해 온라인민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 편리한 여권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대상자 사전예고, 여권 교부, 맞춤형 등기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에는 여권 접수시간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발급하겠습니다. 주민편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 연찬회를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주요민원처리결과 SMS통보, 관내 병·의원에 가족관계등록신고서식 및 작성요령안내문비치, 출생신고 후 첫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등 가족관계 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44쪽 선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영구·준영구 기록물의 DB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록물의 이관·폐기 등 관리체계의 구축과 보유정보 목록의 체계적 관리로 기록물 정비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고객편익 지향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지적민원처리를 위해 개선된 지적측량 기술의 적용과 현지 측량성과 검사를 확행으로 휴·무일 지적측량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훼손이나 망실 기준점 등을 재설치하여 완벽한 지적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46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도모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236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부당이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47쪽 국·공유재산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569필지에 달하는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관련 체납액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적정하고 균형 있는 공시지가 관리를 위해 연 2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에 Q 게재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도로명주소 공신력 확보입니다.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준비를 위해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 광역도로명판 등 시설물 추가 설치,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신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본부 전직원은 구정을 도와주는 지원부서로써 청렴과 열정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생태학습도시대덕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보람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배전의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우리 의원님들 팀이 5개 팀인데요.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 중식을 하고 속개했으면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태의원입니다. 25쪽에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에서 자치행정팀에서도 여쭤보고 계속 여쭤봐야될 사항인데 참 물어봐야될 상황인데 예전에 작년에 했던 CCTV계약서 상에서 총무팀은 계약부서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게 뭐냐면,

무슨 말씀이신지,...

VPN이 CCTV에 당연히 설치해줘야 되고 앞으로도 설치가 된 부분인데 계약서상에는 명기가 안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치행정팀에서도. 그랬을 때 계약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타 팀에서 의뢰해온 것은 계약할 수 있는 위치지 검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사양에 맞는거, 시방에 조건이 부여된거,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기능이 적합한지 유무를 따져가지고 그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계약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에서도 그것을 관리한다는 얘긴가요?

조건이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계약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조건에 부여된것?

예.

그럼 그 당시에는 VPN이 그 조건에 부여되지 않았다는 건가보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으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입니다. 방금 총무팀에 계약때문에 그런데 일단 29쪽부터 하겠습니다. CCTV VPN 방화벽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KT라인으로서 방화벽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이 바로 거꾸로 31페이지를 보시면 두번째에 보안장비 구입해가지고 노후된 시·구간 암호화장비, 두번째 항이예요. 그 장비 VPN교체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교체를 KT똑같은 라인인데 왜 여기는 VPN장비를 사죠? 그러면 29쪽에 CCTV설치했을 때 VPN을 설계시방서에 넣지 않았다는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생활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하다못해 문구 하나만 틀려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자를 대고서 개인정보를 관에서 소홀히 한다면 과연 구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똑같은 규정을 보고 들이대는 자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관에서 구민들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을 지지않고 무슨 양으로 승부하려고 많이만 달아놓으면 다인 것처럼 해서 이런 폐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추가비용이? VPN장비를 하시려면? 그리고 28쪽에 명문고등학교 신설인데 명문고등학교 신설 좋습니다. 좋고 어차피 대덕구가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떠나가는 대덕구가 되는 현실을 지금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명문고등학교 신설 이전에 기존에 있던 학교들의 명문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굳이 신설쪽으로 가는데 자공고 선정시 송촌고등학교 1억 지원해주겠다고 계약을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은 약정서지만 관에서는 그냥 자공고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었다. 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일정액이 자주재원 자립도가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서명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와 CCTV와 모든 사생활보호도 안되고 약속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하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좀 해줘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는요, 저희들이 교통팀하고 저희팀하고 하는데 교통팀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영상자료를 암호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암호화를 VPN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VPN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러한 암호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에 대한 VPN 암호화를 하는 것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차후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더 첨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있는 시·구간 암호화 장비 VPN은 행정업무용으로 3,500만원짜리의 VPN으로 하나의 기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1페이지의 VPN은 용량이 큰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명문고등학교 협약식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협약식을 할 적에 처음에 송촌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루인가 남겨놓고 구청장님한테 협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내용을 듣고 청장님께서 우리가 이거 해줄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공무원 인건비가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해줄 수 없다는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협약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도 받아들여가지고 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꼭 해준다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합당할 적에 충분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협약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있는 VPN은 행정업무용이고 29쪽에 있는 VPN은 주민들 CCTV 사생활이기 때문에 기존에 29쪽에 있는 CCTV는 KT선에 있는 방화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얘기죠?

예.

노후된 시·구간 암호화장비 VPN은 왜 기계를 왜 사주나, 그 라인은 KT라인 아닌가요?

그게 200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서 용량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는데 당연히 VPN의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죠. 그러면 시·구간 암호화 네트워크 통신 선로도 KT나 일반 사설통신망을 쓰지 전용망을 쓰지 않을 거예요. 사설 통신망에 있는 전용망을 쓸겁니다. 행정망, 그렇죠?

예, 국가행정망이기 때문에,...

예, 국가행정망도 유지관리를 사설업체에서 합니다. 그럼 똑같은 것이 다 있는데 왜 여기는 VPN을 설치하고 여기는 VPN을 안 했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개인 사생활 침해때문에 헤킹, 캡쳐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못사는 구도 이 VPN 설치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VPN을 안해놓고서 지금 논리를 KT에서 하는 것으로 방화벽이 된다하는 그런 것이라면 너무나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져야돼요. 바봅니까, 그러면 서구, 중구, 동구는? 그 구는 똑같은 KT라인 쓰는데 왜 VPN을 돈들여서 합니까? 그게 대덕구가 다른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이것을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출발하시면 문제점이 나오고 예산에 들어가는 앞으로 차후에 양보다는 이런 것은 물론 양도 많아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생활 보호가 더 우선 아닙니까? 하다못해 배달학습 수강생도 사생활 보호라고 해서 안주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안으로써 집행부면 동일한 사안으로써 자를 재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명문고등학교 1억 안 준다는거, 물론 좋죠. 좋은데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 있었던 학교를 명문화 만드는데 투자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여러가지 있어요. 꼭 굳이 구청에서 1억 준다고 해서 형식상 어차피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엄격히 따지다 보면 되기 위해서 방조한거죠, 행정력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거 하나 갖고서 그런 규정을 들었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데 더 쓸 수 있는 돈을 배달강좌제 같은 것도 12억 이상씩 들여서 쓰는데 이거 3,000명 학부모들해서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1/12만 써도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 종합적인 테두리안에서를 보는거지 단일 사안으로 봐서는 더 말이 안되지만 종합적으로 꽤어 맞춰주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문고등학교 신설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진척이 와 있고, 지금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 ‘신규 명문고 설립은 구 재정상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대덕구 재정하고 명문고 설립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좀 한번 해주십시오.

신규 명문고를 설립하려면 구에서 부담상황이 있는 상황이지만 한남대 부속고를 설립했을 경우 한남대 내에 거기에 한남대에서 부담을 거의 전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설고등학교로 해서 명문고를 설립하는 것으로 협약해서 한 겁니다.

무슨 답변인지 잘 모르겠구요. 대덕구에서 고등학교 신설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지원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교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 건물이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에는 시에서 전담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부내용을 읽어봐도 그 신규명문고설립은 구 재정상 어려운 상황으로 한남대부속고 설립에 행정적인 지원 및 일반고, 과학고로 전환 시 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민·관 지속적인 건의, 무슨 내용을 시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김신호 교육감님 이번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대덕구 지역 주민들에게 고등학교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으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설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는 그 관에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의 대상이 아니예요. 그런데 한사코 지금 부속고등학교로써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들 바보로 만드는거 같아요. 대덕구 구에서도 어떤 협약을 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건립하려면 부지도 필요하구요. 건립비용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남대 내에 외국인학교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그런 부지가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되기 때문에 한남대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대덕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한번 건립하자 이렇게 협약이 됐던 사항이구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만요. 팀장님 그 부분은요, 외국인 학교가 이전한다고 했었고, 거기 12,000평 부지가 나오게 됐었고, 거기에 그 일부 3,000평만 할애해가지고 4개, 4개 4급식해가지고 12개 학급을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 이었어요. 한남대학에서 거기를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학교재원을 가지고서 8십 몇 억을 들여가지고 구입했던 부분이었어요. 물론 대덕구에서는 고등학교 신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공간구조상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되겠고 해서 이야기가 추진했던 데가 부속고등학교였어요. 한남대학교였습니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부속고등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여기 김신호 교육감님이 이야기 했던 것은 명문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예요.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만들어내는 것이 명문이예요. 신설부터 명문을 이야기 하셨던 분이 김신호교육감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고등학교신설을 한남대학교 부지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 취지로써 밖에 비쳐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나마 어떤 단 한 발자욱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관이라고 하는 데는 공신력이 생명이예요. 거기에 할 수 있게끔 동조를 하겠고, 어떤 로드맵을 어떤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고 어떻게해서 될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주셔야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지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들, 정말이지 바보로 만드는 것 같고 관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예요.

제가 잠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박종래의원, 조용태의원 했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갑론을박 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진행형의 어떤 사업이잖아요. 아까 내용으로 보면 스톱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쨌든 의견이 조용태의원님이 제시했던 얘기와 우리 박종래의원이 제시했던 내용이 방향성은 조금씩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정도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조율하고 방향제시하는 선으로 두 의원님 마무리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우리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홍보문화팀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중구 2,000만원, 3,000만원은 뭐 신문에 났지만 그것은 뭐 새발의 피 같아요. 130만원하고 1억 3,000하고 100배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가져야 되고 송촌체육공원, 그 다음에 로하스공원 등 너무나 민간위탁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관리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구민을 만나도 공론화가 안됐을 뿐이지 사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요소거든요. 가령, 몇 사람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느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5개구 대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단순비교가 아니라 절대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업무파악을 하신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돈이냐. 누구를 위한 도박이냐, 지향하는 것은 분명히 정체를 밝혀야 할 것이고 앞으로 홍보비에 대해서 사용해도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검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가지를 분명히 팀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으로서 당부는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준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한준의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정소식지가 전년도 대비 50%를 절감시켰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당한 질곡의 과정 끝에서 귀결을 시켰던 부분들이었었거든요. 그때 의원들이 어떤 명분으로 50%를 절감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지난번 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보고 상당히 심정적으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구민들한테 알고자 하는 내용도 알려야 되겠고, 또 우리 구정이 수행되고 있는 것도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 여건에서 홍보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정소식지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예산의 삭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고 현재 지면을 축소해서 발간하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좀더 우리 구정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절감자체를 지면축소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할때 예산서상에 5만부로써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감해서 2만5,000부로 해라 하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지금 5만부를 제작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위에 보면 개방적이고 건강한 소통경로 창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통을 전제로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하고는 불통이고 먹통의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 이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꼭 부수를 작년에 5만부에 맞춰서 갑자기 줄이다보면 받던 분들이 거기까지 받지를 못하면 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면수를 줄여서 제작해보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질곡의 과정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면수를 줄여서 일단 5만부를 해놓고 재원적인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가지고 5만부를 계속 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의원들하고 주민대표라고 하는 여기계신 의원들하고 이게 소통이 전제되는 행정이냐.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소통을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소통을 전제로 해서 꼭 5만부를 2만 5,000부로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주시는데 또 저희 집행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부수를 줄이든지 면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소통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우리 홍보문화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계속 나빠지고 계층간에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덕구 환경이 더 열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득 창출에, 세원 창출에 최고에 있는 세무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각오좀 한마디 말씀좀 해주세요.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아파트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도 사실상 발전속도하고 세금 징수속도는 갭이 있기 마련이구요. 전제조건으로 그보다도 조세법률주의를 전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규 세원발굴이라든지 세목을 발굴해서 다른 구나 다른 시하고 차별화해서 세금을 창출해서 징수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상당히 솔직한 말씀이신거 같은데 다른 조세저항증이라는게 있습니다. 꼭 여기에 맞지 않은데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대덕구가 조세저항증의 피크에 다달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증가할 수 있는 세원보다는 감소하는 세원이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 엑슬루타워 신일루트빌 짓는다고 하지만 불투명한 상태고 그 이상 들어오면 다른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덕구 위기의 본질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답변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데 분발해주십시오. 어려워도 일단 해야되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성욱제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입니다. 38페이지 자금 적정관리로 이자수입증대가 있거든요. 38페이지 보면. 두번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실례라든지 갖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금관리를 함에 있어서 첫째로 각 팀이나 지출원으로부터 자금수급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그 자금을 집행하는데 여유자금을 관리할 때 정기예탁금도 기간별로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또 여유자금 부분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불요불급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이율이 최고로 높은 예탁금을 찾아서 정기예탁금은 정기예탁금대로 MMDA는 MMDA대로 예탁을 하고 일반예탁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금고 및 공공수납대행점의 지도점검이 있었는데 12월달에 감사를 세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금고?

예.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었는지요?

예년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까지도 전부 다 전산처리를 해서 고의성이 있는 수익금이 왜곡되지 않는 분야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담당자가 임의로 자금흐름을 지연시켰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발생사유가 발생된 즉시 발견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정기금고검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전산을 너무 믿으시면 안되고 전산이 됐을 때 그 전산을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세무과에서 담당직원은 그게 왜 일어났나 원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정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것을 모르면 검증자체가 불가능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그런데 조금 신경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팀장님 하시는데 좀 신경좀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구성원은 누구누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나요?

금고검사할 때 세무팀에서 두 사람하고 지출원별로 한 사람씩 나가서 5~6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신경좀 써주시구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은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금융우대내용해가지고 우리가 성실납세자에게 정기예금 0.5% 우대해주고 대출금리도 0.1%우대, 환전 50%우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대덕구 하나은행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아는 사람은 물론 알겠지만 저도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내용이 대덕구에 있었구나, 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어떻게 보면 대덕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는건데 대덕구 하나은행이라든지 거기다가 조그맣게 창구에 이런 내용을 넣는다든지 이런것을 돈 안들어가는 방향에서 홍보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생각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이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제공은 전(全)납세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7만여 납세자중에서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분야가 10,000여명 되거든요. 10,000여명중에서 10,000여명 전대상자를 안내문 발송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용하는 납세자는 한 150명 정도밖에 안되서 상당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비스를 수혜받는 것은 미달보다도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는 않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표찰이라든지 빠진부분이 있으면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팀장님 새로 신설된 우리 지방세 세목이 있죠?

예.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구요. 미진된 부분은 파악되는대로 건의해서 고쳐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지방기초단체에서 어떤 세목 자체가 말씀하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건데 하여튼 시세가 구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없게 준비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47쪽 국·공유재산 활용가치 극대화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려우실것 같은데 점유자해가지고 부담금 안 내는것, 체납액 실태하고 보면 국유재산보다 공유재산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 관리는 조금 어느정도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표상으로 봐서는.

예.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각난 자산이었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걸. 그런 것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 같은데 어쨌든 금액으로 보면 2억 4,800이라는 큰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늘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획기적인 뭐 없습니까? 사실은 획기적인게 있을 것도 같은데.

2011년도에는 저희들도 그래서 공유재산 중에서 대부분 짜투리땅이고 너무 적어서 그리고 점유자들이 다 영세합니다. 그래도 짜투리땅은 저희들이 보유할 가치가 거의 없는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매각에 중점을 두고 하면은 어차피 체납세금도 줄고 세외수입에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데 결론은 매입 여력이 없다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것 같은데. 하여튼 생각해보면 또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해서 제가라도 좋은 생각있으면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것이 공시지가 관리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공시지가 관리가 똑같은 임대필지에 기준시가 선정하는데 표준지가하고 인접된 유사환경이 틀린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나마 지방세수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려우시더라도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유사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입세입원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본부장님과 민원지적팀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평생학습원,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