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의에 앞서서 박철환 군수께서 오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용역 보고가 10시부터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군수님이 참석하신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해양수산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친환경농산과, 종합민원과, 지역개발과 소관 등 2011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8억800만 원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3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중식비에 12억3600만 원, 9988 행복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7300만 원, 군노인회 운영비 및 현안사업지원에 4600만 원,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4억8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5500만 원, 목욕장 신축 및 운영비 지원에 6억2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90명으로 전체인구에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3억35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 노인의 날 행사추진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68억29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환경지킴이 등 22개 사업 860명에 일자리사업 추진 등으로 13억4200만 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30억8200만 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추진에 82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2700만 원으로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에 3억7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에 4억7100만 원, 재가 노인복지 지원에 1억700만 원, 보행보조기 지원에 2200만 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2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여성인구는 4만498명으로 12월 말 현재입니다.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2200만 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한부모가정 지원, 여성이 편리한 환경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의 리더교육 및 명예 읍·면장제 실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사업에 5400만 원, 건강한 가정을 위한 패밀리데이 운영 등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사업에 18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1억92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1억5800만 원을 지원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및 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470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방문교육 및 아이돌보미 사업추진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 유적지 탐방 및 문화체험 등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사업에 1억1800만 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억, 방문교육 사업에 1억5400만 원, 아이돌보미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74억46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9억5200만 원,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저소득층 본인부담 보육지원 사업에 1억4400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22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31억6500만 원, 보육시설 안전장치비 지원에 300만 원, 자녀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1억69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들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여성회관 교육을 연 3기를 통해서 1억14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4000만 원, 여성대학 운영을 3월부터 5월까지 10주의 기간동안을 통해서 1500만 원 사업비로 여성들의 자기계발과 리더쉽, 건강지식과 문화적 소양 함양 등의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6300만 원으로 어린이 날 행사 추진, 조손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제89회 어린이 날 행사 추진에 15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2억4100만 원, 장애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700만 원, 저소득 결식아동 대상자 발굴 지원사업에 2억8400만 원,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33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및 명절 제수비 지원에 4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1개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비 21억63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등대원 운영비 및 시설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사 인건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등대원 운영지원 사업에 7억1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4억45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비 5500만 원으로 청소년행사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공부방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청소년의 달 및 영·호남 청소년교류 행사 지원 등 청소년 행사추진 및 단체지원에 30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에 5억1300만 원, 청소년보호법 계도·홍보활동 등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계도활동 지원에 7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47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6000만 원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보강해서 청소년의 취향에 적합한 수련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9월 수련시설에 사업 착공해서 금년 1월 2차분 공사를 발주해서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성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에서부터 197페이지까지 전체를 놓고 좀 얘기를 드릴랍니다. 우리 해남 노인인구가 지금 여기 나온대로 25.2%가 맞습니까?

예, 25.2%입니다.

그러면 초고령 ······ 노인인구를 몇 세까지를 노인인구라고 말합니까?

65세 이상입니다. 현재 그 자료가 65세 이상, 우리군 인구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만90명입니다.

아, 2만90명이죠?

예예.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를 보면요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 물론 국가에서도 보면 복지에 대해서 정부나 여야가 어떤 개념정리가 덜 되어 있고, 철학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단위에서 이것을 정리를 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그 노인복지에 관한, 노인에 대한 그 복지에 관한 것은 어떤 생산성을 갖는 그런 복지예산으로 나는 이제 가야지 않겠는가. 그냥 그분들이 노인이니까, 나이가 드셨으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나 다 해준다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분들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2의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의 예산이 나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보면 그분들한테 여가선용이랄까요, 체력단련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에 대한 반영이지 그분들한테 일자리창출에 대한 더 고민,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는가. 비교하는 예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본 연말에 연수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4박5일 동안 한 기사가 저희들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분 나이가 70이였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죠?

예.

그 정도의 사회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남에서부터라도 그런 일을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복지예산도, 노인에 관련된 복지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생산적인 노인들 층에서 일할 수 있는, 또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에 세워진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그 노령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런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도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해남군 게이트볼대회.

예.

지금 각종 게이트볼대회가 있죠?

예.

자기들끼리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 또 협회기랄까요 여러 가지 기타, 지역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 군에서 많은 이런 프로그램과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데 뭐 몇십만 원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충분한 그분들한테 나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네들은 매일, 뭐 매주, 또 아니면 분기별, 그 매일이라는 것은 게이트볼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고, 매주라는 것은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이고, 매달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역별, 군별, 지구별, 이런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1년이면 보면 제가 알기로도 십수번이 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군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그분들 갈 때마다 우리가 경비를 대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나는 해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충분한 그분들한테 설득과 설명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은 좀 주다가 안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불신으로, 군정의 불신이랄까요, 집행부의 불신, 의원들의 불신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까지는 내가 요구를 안 할랍니다. 지금 우리 복지담당까지도 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제2차, 제3차의 어떤 다른 부정적인 방법으로 변하지 않게끔 그 어르신들한테 잘 설명도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타 군에 없는 이런 좋은 게이트볼장시설을 다 면별로 해줬다. 또 우리 해남군에는 다른 데에 없는 이러한 전천후게이트볼장까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경기에 참여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털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하면 그것이 곧바로 군수나 군의원이나 아니면 면장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폄하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참 내가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코 한번 정도는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97쪽이요 과장님. 노인돌보기 추진계획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뭐 가사활동지원이나 이런 홀로사는 노인, 독거노인 안전관리 어디서 해요?

노인돌봄 서비스요?

아니, 찾아가는 노인 복지서비스에 추진계획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 해요?

그 기본서비스는요 저희가 생활지도사 36명을 채용해서 기본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가사활동지원이 있고 주간보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군데서 자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서비스는 해남지역자활센터하고 새롬가정봉사파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서비스는 새날을 여는 집하고 송암재가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죠?

예예.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만 내려주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주고 막 그럽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쪽에다 다 맡기고 우리 군은 예산만 내려줍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주고 이제 그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요, 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같이 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지금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죠?

예. 주도적으로는 ······

아니요. 이제 물론 예산을 주고 거기서 이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을 우리가 주고 나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

아니,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한다고 우리 군에다 줄 것 아닙니까?

예.

아, ‘이러이러하니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우리 군이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예산을 내려주고 이게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사활동지원해 가지고 월 27시간 있죠?

예.

27시간, 36시간 그러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죠?

그렇죠. 시간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예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한 거 일지 비슷하게 다 쓰죠? 내가 가서 뭔 일을 했다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를 시켰다. 아니면 목욕을 시켰다. 하는 어떤 부분을 하죠?

예예.

그러면 그 쓴 것에 따라서 또 틀려지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은 확인할 도리가 없죠?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가지 않으면 ······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예,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는 못하더라도 샘플을 한다든가 해서 몇 개 시설을 그 시간대별로 점검을 한다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과의 고충은,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질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이 숫자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예.

그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한다. 실제로 이건 간단합니다. 자, 이거 어떤 일지나 이런 것은 다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과에서는 안 받더라고요. 그랬죠?

예.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갖구나.’ 이 선에서만 알았죠?

예.

자, 우리 해남군에 모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자 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예.

자, 그 일지에 나온 거 그놈에 인원이 없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샘플을 떠가지고 현장에 가서 몇 군데만 알아보면 이러고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한 번도 안했다 이 말이여.

예.

그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그 봉사를 해줘야 되는데 봉사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해남군이 지금 25%가 넘었습니다, 초고령화인구가요.

예.

여기 보니까 전국이 11%고, 전남이 18% 하는데 우리 해남군은 25%가 넘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마산 같은 경우도 한 40%가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하겠어요? 찾아가는 노인복지회관 일부, 일부 사람들이 돈 버는 노인복지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어떤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떤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실제 그 수혜자에게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

옛날 모 직원이 어떤 일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 그런 비슷하니, 지금 그런 것이 짜여 지고 있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일지 싹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 일지 써진 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가면 어디 누구, 어디 누구 해 갖고 한 행위가 싹 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일지에?

예.

그 일지 갖고, 적어도 100명이라면 한 30%이상 샘플을 뜨세요.

예.

만약에 그 일지하고 현지하고 안 맞으면 그다음에 분명히 조치를 하세요.

예.

그리고 보고해 주시겠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박선재 의원님, 그러고 공무원분들한테 얘기를 해도요 이 본회의장 떠나면 끝입니다. 또 그런 일 있겠어요? 그러고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예.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이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쪽에 목욕장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건의를 내가 한 것 같은데, 그 목욕장의 이용객 수에 따라서 목욕장 운영비를 좀 차등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고민한 적 있습니까?

예예, 목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서 그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목욕장이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개소당 500만 원씩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보건소에서 1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영실태를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그 운영내용은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이용실태를 보신 적 있죠?

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 느끼신 점은 없었습니까?

읍·면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차등이 우리가 많이 있죠?

예.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화산목욕장 연 이용인원이 3797명, 산이목욕장이 연 인원이 3537명, 옥천목욕장이 연 인원이 2321명, 송지목욕장이 연 인원이 1만34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차등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송지같은 경우는 목욕장 인원수가 다른 목욕장에 비해 3배, 5배 정도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은 운영비를 줘서 운영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

그런 부분은 ······

다시 한번 저희들이 ······

현지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고, 운영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그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페이지요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에서 양성평등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이요?

예예.

이 행사가 2회 있습니다마는 여성주간 행사가 있거든요. 여성주간 행사가 있고요, 또 세계여성의 날 행사, 아마 이 두 가지를 행사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계여성의 날 행사하고 또 뭐 ······

여성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 행사 ······ 사실상 행사지원이죠?

그렇습니다. 행사지원입니다.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그 인식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날 행사라든가 또 여성주간이 7월 첫 주로 그 여성주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을 좀 더 사회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해서 여성들의 그 권위라든지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한 고민은 있으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양성, 이렇게 성차별과 관련한 문제들을 놓고 보면 물론 이 제도적 법적테두리에서 일어난 아주 큰 차별도 있겠지만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도 대단히 많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실은 이런 행사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성평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도 있을 텐데, 단순히 뭐 이름만 거창하게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효성 있는 고민은 어디서 찾아갈 것이냐, 뭐 ‘그 행사 지원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고민을 제목에서만 일하는 양 세울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좀 개발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200페이지요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추진계획 두 번째에 보면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저소득층 본인부담 보육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보육료를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셋째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이거나 ······

이거나, 결혼이민자가정 ······

자녀이거나!

예, 자녀이거나.

저소득층 자녀이거나!

예.

이렇게 되면 보육료를 지원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시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 밑에를 보시면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예.

그런데 그 중엔 차상위 이하 0~3세까지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차등지원이 됩니다. 즉 말씀드려서 0~1세까지, 뭐 1~2세까지, 2~3세까지 이렇게 해서 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그 보육료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밑에 시설 미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영유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3세가 시설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교육시설의 문제도 있고요, 시설이 사실은 부족하죠?

예.

부족한 것도 있고, 또 0~3세까지는 부모의 손이 지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보육료는 지원하는데 영유아수당은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해 보셨는가요?

여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아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아동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기준과 밑에 기준이 대상범위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위에서는 셋째아 이상도 주고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도 주고, 그 저소득층 자녀도 준다는 말입니다.

예.

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예.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차상위 이하만 지금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저소득층 본인부담 보육료 지원은 이 시설 이용하는 거하고는 관련 없이, 관계가 없이,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민자가정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거하고 관계없이요.

지금 저 위쪽에 보육료지원은요?

예예.

이 보육료라고 하는 게 ‘시설과 상관없이 지금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셋째아 이상은 시설 이용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

그러면 양육수당은요.

양육수당은, 밑에 세 번째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말 그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

아니, 그 보육료라고 하는 게 시설을 이용하는 그 보육료 아닙니까?

예.

선정기준이.

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3세의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3세 아이들은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범위가 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셋째아 이상 그리고 결혼이민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 여기에 대해서는 양육수당도 0~3세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위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는 그 양육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도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다.’ 그런 추가적인 지원입니다.

제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

셋째아 이상인데 ······

이정확 의원님!

예.

담당계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뭐 가능하시면 ······ 예.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전영희 여성지원담당 전영희입니다. 방금 이정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첫째 줄에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를 보면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자녀 저소득층 본인부담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60%, 30% 이렇게 정해 가지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100%를 지원하고, 60%를 지원하고, 3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자녀하고 셋째아 이상은 만약에 60%하고 30%를 지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세 이하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어린아동들이 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까지는 시설 미이용 아동은 연령에 상관없이 2세까지만 해 가지고 10만 원씩 줬는데 올해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3세까지 하고 연령별로 지금 0세부터 차등으로 해서 지금 12개월 이하면 20만 원, 24개월 이하면 15만 원, 그리고 36개월 이하면 1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 지원과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그 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는 다 지원을 받는데 양육수당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보육료는 지원을 받는데, 양육수당은 받지 못 하는 경우는 없다!

전영희 예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육수당 지원의 범위가 차상위 이하 0~3세로 한정되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영희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인구증가 정책이죠? 이런 취지에서 보면 영유아나 아동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늘려가고 있죠?

전영희 예.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지금 시설 미이용 아동,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동들은 0~3세까지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전영희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이 부족하고 또 설명을 아까 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셋째아 이상들이라거나 결혼이민자 자녀들이라거나 여기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따로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빈곳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래도 비지 않겠냐는 겁니다.

전영희 아니, 의원님. 그에 대해서는요 현재 지금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자녀 본인부담금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

전영희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군비 100%고, 그 밑에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주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셋째아 이상이거나 결혼이민자 자녀도 현재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여기도 차상위처럼 소득기준이 있어서 60%만 지원을 받거나 30%만 지원을 받는 사람은 ······ 60% 지원받으면 40%만 지원을 해 주고, 30% 지원받는 사람은 70%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육료를 지원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이용하는 아동들이 영유아들은 ······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제 재산규모는 차상위 이상이에요.

전영희 예.

그러면 이 아이가 셋째아이에요. 그런데 시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영희 지금 3세 이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0~3세입니다.

전영희 그러면 미이용,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차상위 이상이라고요. 재산은 차상위 ······

전영희 예. 차상위 이상이면 이 위에 셋째아 이상 결혼, 거기 본인부담 보육료 지원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재산규모는 일정 정도 되요, 아주 큰 부자는 아니겠죠.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니까 제외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또 결혼이민자 자녀에요. 보육시설을 안 보내요. 그러면 제외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셋째자녀 이상, 우리가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셋째자녀 이상이라거나 이런 뭐 ······ 아무튼 저출산정책에 대한,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내면서 이런 고민들을 제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민을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보육료는 국가시책에서 빈 곳을 군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영유아 양육수당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걸고 있는데 빈 곳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보충하고 채워줘야 될 그런 고민이 있으시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엇갈리는 것 같아서 ······

전영희 의원님! 참고로 결혼이민자 자녀인 경우에는 그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금년 3월부터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육수당에 대해서 약간 소외계층, 말하자면 지원 받을 계층도 못되고, 소득이 약간 높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웃으면서) 들어가세요.

이야기가 길어지셨는데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9쪽이요 다문화가족지원 및 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정 2세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왜 그러냐면 물론 다문화가정에 지금 외국여성이 와 있는 것은 지금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2세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상당히 그 사회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연구를 하셨으면 쓰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아동복지교사 지원 23명 2억8400만 원인데 23명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인가요?

아동복지교사요?

예.

그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교사입니다.

지역아동 ······

예, 지역아동센터.

센터에서요?

예.

그러면 자활하고요, 자활하고 그 두성재단인가요?

예예.

거기에서 운영하는 이 교사들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별도에 그 학습,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해남읍하고 각 면단위에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그 교사들에 대한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활하고 두성재단에 있는 교사들은 ······

예,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저희 군에서 통제가 안 되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거기 그 교사들이 운영하는 것 보면은 아동들을 위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좀 나중에 한 번 보십시오마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동들, 애들 청소해 주러 다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애들은 학원에 가버리고 안 오고요. 근무시간은 낮이고, 청소만 해주고 애들 메모 한 장 남겨놓고 오고 그런 현상들이 빚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생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 돈 내서 챙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 물론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 소관 201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송호항 건설사업입니다. 송지면 송호리 일원에 방파제 300m, 물량장 110m, 호안 63m 등 총 사업비 82억89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작년에 12억5000, 올해 12억5000 해서 올해까지 추진할 사업이 2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기본안 실시설계 완료를 11월 18일날 했고요. 사업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11억2000만 원에.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유수면 점사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2차분 사업발주를 2011년 2월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8쪽입니다.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건 화산면 구성리 일원에 물량장과 해안시설, 위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50억을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 13억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본계획은 이번 1월 20일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은 1월달에 발주를 하고요. 주민공청회, 보고회 등을 거쳐서 계약심의 요청을 4월에 하고 2011년 5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3년에서 4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지 산정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송지 산정리지내에 1억21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안을 개발한다는 것으로써 각종 사례조사, 또 설계용역, 보고회 등을 개최해가지고 4월달에 발주를 해서 올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지원사업 학가리에 부잔교 1식을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중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꽃게하고 물김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총 8개면에 대해서 21건에 4억6000을 투자를 해가지고 방파제, 또 해안도로, 부잔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월까지 사업을 발주하여가지고 6월까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쪽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 운항입니다. 문내면 선두 물량장에 총 사업비 6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 42억, 도비 8억, 군비 18억으로 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군비는 확보가 12억이 됐고요. 12억으로 도교 및 접안시설에 10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우수영항 공유수면 매립용역에 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수영 여객선터미널은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건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지매입은 마찬가지로 이건 추경에 6억을 투자를 해서 물량장 내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조성사업 6600㏊는 이번 매립용역비 2억을 투자를 해갖고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2종어항은 국·도비 투자사업 지구입니다. 그래서 약 2000평 정도를 매립을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이건 북평 오산하고 송지 사구미 마을입니다마는 올해는 오산리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샤워장을, 20평에 따른 샤워장을 설치를 하고 올해에 지금 소득이 ······ 약 9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작년에 봤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 수산 전문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3종에 3000만 원입니다마는 수산업 분야 우수사례 접목을 위한 벤치마킹 등 현지견학과 또 각종 수산인들의 교육, 또 전문기술 교육, 경영인 대회 등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총 투자사업비가 약 4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1억52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김 육상채묘시설사업에 1억7600,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에 5억7000, 양식 기자재공급 2억5000, 냉동망 4800, 고염처리 1억800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96쪽입니다.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총 어패류 양식산업에 지금까지 21억을 투자를 했는데 올해도 7억9800만 원 투자해서 전복가두리 양식장 5개소에 1억5000만 원, 양식장 관리기 10대에 1억6000만 원, 전복 선별작업장 시설에 1억 원, 수산동물 질병백신공급에 6000만 원, 어류양식 소독제 공급 1억1300만 원, 갑각류 소독제 1억1500만 원, 전복 미생물 소독제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투자해서 어류양식사업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총 사업량은 100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2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올해는 1억 원을 투자해갖고 2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대 중에서 설치량은 46대를 완료를 했고 작년에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2개소는 별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조류 시범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올해 청각·넓미역 등에 대해서 4개소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시범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앞으로 양식이 가능하게 되면 시범양식 후에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확대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추진계획으로써는 수산사무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종사 및 본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김 산업이 약간에 지장이 있지 않겠냐 해서 해조류를 바꾸는 방향으로 한 번 시범양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남 슈퍼김1호 김종묘(패각사상체)구입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민들에게 총 6만 상자, 2300㏊를 보급할 계획으로 군비 7500, 자부담 7500 해가지고 1억5000만 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4월부터 계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별도 이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건 해남군 관내에 아직까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9억33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히트펌프하고 열교환기를 설치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장조사 및 조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자부담을 예치를 해갖고 계획만 하고 사업비 결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써 이것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식장비 임대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수협 주관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양식장관리선, 냉동탑차, 활어운반차, 차량보관창고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사용빈도가 낮은 필수 고가장비를 구입이 어려운 어가 중심으로 수협이 주관해서 계속 장비를 임대를 해주면서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총 사업비가 36억입니다마는 올해 7억71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꼬막, 바지락, 대하, 조피볼락, 꽃게, 뱀장어 등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억8200만 원 투자를 했고요. 올해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총 8종에 대해서 5억4600만 원 투자를 하고, 작년에 꼬막이 총 5억8200만 원 중에서 3억700만 원을 쓰고 2억2500만 원은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가지고 올 연말에 효과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별도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꼬막 치패 시범사업입니다. 송지 가차 등 4개소에 4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꼬막치패를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꼬막 종묘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보완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도록 작년에는 예산을 안 들이고 20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도 생산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전 어촌계에 확대보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4억63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내수면 양식시설 1억5000을 투자를 했는데요 내수면 양식장 개발에 장어사업, 토산어종에 미꾸라지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수산조정위원회에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다어장 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총 지금까지 40억66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3억25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종에 9200만 원, 양식어장정화사업 288㏊에 2억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투자해서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11억4000을 투자를 했는데 2011년도에 2억300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화산 중마, 송지 내장, 송지 어불 3개소에 2억3000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3000은 3개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해양쓰레기 처리집하장,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해양쓰레기 수처·처리, 어촌계 자율적 바다청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해상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4개소에 1억5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2개소에 40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9개면에 545t에 1억5700만 원, 어촌계 자율 바다청소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쾌적한 해변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선박 육상 보관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1개소에 1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으로써 소형선박을 육상에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마는 작년에는 2개소를 추진을 했고 올해는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가공공장 이물질선별기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가공공장 총 140개소에 65대를 지원할 계획으로써 올해는 5대에 7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금 이물질 선별기가 공장에서 거의 2대, 3대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4대, 5대까지는 일부 선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3억14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5000만 원으로써 군비가 7500, 자담이 7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대로 개인 및 법인, 단체에게 포장지를 지원을 해서 양질의 제품에 포장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김가공 수질개선입니다. 총 사업량은 10대라고 되어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 5개소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 이것은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왜 유보상태에 있냐면은 수질개선 장비의 효율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검증이 된 다음에 올 연말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총 2종에 1억 입니다마는 도비 5000, 군비 5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남 김의 지역특성에 기인된 우수한 품질특성을 표시하는 제도로써 먼저 신청주체 및 사업자 선정을 3월에 하고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등록확정이 2012년도 6월에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냉동·냉장시설입니다. 총 40억 투자계획으로써 지금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설계까지 끝나가지고 곧 착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 4월 중에는 완공을 해서 추진하는데, 김 보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81억5500만 원이 투자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16억6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가공공장 3개소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수산인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군비가 5억이 안 세워졌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에는 아마 포함이 안 된 내용 같습니다마는 그 해남 관내에 대한 수산물 어획량이요.

예.

수산 소득에 대한 세부적인, 지역별로 구분을 해주셔서 자료를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예예.

이 앞전에 원전 피해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것이 아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좀 자료가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은 양식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있지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주면서 군비, 그다음에 자담 들어가 있는데 사업자는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체결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완전히 중앙정부의 엄청난 횡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면서 이 사람들하고 꼭 사업을 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사업의 효율성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장에 지열을 위한 시설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설이거든요.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 아니고, 사업 ······

주체?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를.

예. 그런데 이걸 주면서 지침에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걸로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상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희 돈 들어가는데, 저희 군비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 좀 많이 줬다 해가지고 업자를 지정해서 이 사람하고 사업을 돈 보태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완전히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농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100% 예산을 다 주고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도 못합니다. 입찰차액도 저희들이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입찰차액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요,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입찰서류부터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남으면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이미 지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90몇% 오겠죠. 통상 아마 형식적인 입찰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 오면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각 주무부서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주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신규시책으로 우수영서 제주 간 괘속선 운항 있지요? 지금 이 사항이 매스컴에서도 듣고 저희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기본 설계안을 다시 말해서 부잔교 설치하고 ······ 푼툰(Pontoon) 설치하고, 그 기본 안을 실질상 저희 기술진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선착장을 이용을 해서 할 것인가, 푼툰(Pontoon)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씨월드회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면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바로 들어 가가지고 ······ 그러니까 그 배하고 규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넓이가 한 25m가 되고 길이가 82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배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을 저희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바로 구정 쇠면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은 ······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지금 인천항하고 평택항을 가볼 예정이거든요. 노력항은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일 평택항하고 인천항을 갔다 와서 그 회사 측 안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매스컴에 듣는 것을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매스컴에서 얘기하기는 우수영서 제주항 운항을 하게 되면은 많은 경제적인 효과나 그 운항 하는데 뭣이 많이 있겠다. 여객 손님도 많이 있겠다. 하는데 군에서 본 사항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한 것은 ······ 지금 내가 실은 계획서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터미널 이용료가 노력항이 지금 군비로 들어온 것이 1년에 약 3억2000 정도가 들어옵니다, 군비로.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잡은 것이, 최소로 잡은 것이 약 3억2000 입니다. 보통 7%를 이용객에게 받는데요.

그러면 노력항보다 여기가 운영하는데 더 편리하다?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 봤을 때 ······

접근성은 지금 장흥읍에서 제가 가보니까 노력항까지 가는 것이 땅끝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뭐 관광도 없고 엄청나게 길도 구불구불하고 그런데 여기는 바로 목포에서, 대도시에서 인접성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노력항은 지금 차량하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어갖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5000t급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해서는 많은 수익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도 많이 운영하는데 차량 같은, 그 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은 어느 쪽에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수영에 가보시면은 이번에 우수영항 개발사업이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보시면은 그 회사 측에서도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 대신 아까 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옆쪽으로 매립계획을 세워갖고 약 2000평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주차장, 지금 현재 주차장도 넓어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충분하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지요?

예.

예산이 68억인데, 국비가 42억, 도비가 8억, 군비가 18억이거든요. 군비는 지금 12억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국비나 도비는 미확보 됐지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약 4월경에 확정을 짓게 됩니다, 1차를. 그래서 그전에 지금 그것이 군수님께서 접촉을 하셔가지고 지금 확보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질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립비용 40억에 대해서는 도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성립이 되면은 국토해양부 가서 매립계획을 용역을 맡기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바로 서면은 그 계획을,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은 2종어항사업비로 국·도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그 87쪽에 송호항 건설사업 관련해서요, 추진방침에서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 황토나라테마촌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이 다 안 끝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항이 이제부터 ······ 물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시설과 여러 가지 여기 나온 대로,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은 방파장, 물량장, 호안도로, 선착장이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거기에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테마촌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운영계획이랄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왕에 늦게 시작한 일이지만은 물론 지방어항은 순수하니 어민들을 위한 하나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기 우리 해남에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맞춰가는 그러한 설계와 우리 수산과의 고민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민들하고 설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전부 주민들하고 끝났고요.

예예.

조경까지를 ······ 조경, 조명, 그다음에 처음 시도합니다마는 그 뭐입니까? 유통구 시설을 처음으로 기둥으로 해가지고 칼라형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조경하고 조명은 지금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사업비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도하고 한 것은 입찰 낙찰차액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송호항 여기에 조경이 들어갔을 때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조경하고 조명은 현재는 빠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5년 기간 내에 낙찰차액을 적용해가지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마는 그 황토테마촌 조성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좀 가꿔주시고 분명 어민들의 시설이지만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땅끝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테마촌과 또 선착장과 항만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관광지로써의 모습도 좀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요 화산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해남은 마무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순번이 지금 정해져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 특히 국비가 많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배진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침이 정보에 의하면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시·군에서 노력한 만큼 지원을 해줄란다.” 그래서 추경 때 용역비를,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비를 일단 2단계, 3단계 것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끝내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보고 때 앞으로 권역별로 보면은 2개 권역이 남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도서종합개발사업도 보면은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4차년 계획이랄까요? 진행됐지요?

예.

우리 해남은 도서라면은 상마, 하마, 중마죠. 그리고 송지 어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어떠한 도서개발사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 이제 국가의 예산으로 우리 군비 없이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에 나타난 일들은 나는 우리가 말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올해는 아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국토해양부 도서개발사업은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국토해양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도 지역에가 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추진을 지금까지 2017년까지 계획된 것을 전부 추진을 해 달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강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 지금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 계획된 사업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자료도 보니까 지난 ······ 작년도 어불도 사업, 그때가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억 정도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고 지금 중단된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못 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99페이지하고, 99페이지가 슈퍼김 개발사업하고 111페이지 김가공 수질개선 사업하고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어가, 또 군민한테 많은 소득도 만들어주고 행복을 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 전남 슈퍼김 1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어장이 황폐화 되고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해남처럼 지금 김이 생산량도 많고, 어가소득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는가, 진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친환경 김가공 수질개선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럽니다마는 지난 연도에 모 방송에서 어떠한 시사프로죠? 고발프로인데 거기에서 “수질이 안 좋은 김을 생산한다. 마른 김을 생산한다.” 해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보도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참 막았고, 나름대로 그 보도가 터졌을 때 우리 해남군에 김이 얼마나 타격이 됐겠냐, 이러한 청정지역에서 나온 김은 좋은데 2차 가공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해남군 김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수질개선장비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서 올 연말까지 가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어떠한 설명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은 여러분들이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지금 여기에도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위치를 해남군 현산하고 황산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1차적으로 계획을 잡았다하면은 그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들은 자구책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지금 현재 시설을 지금 한 번 해보고 있는가, 그 실험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접근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김가공 수질개선 사업도 상반기라도 여러분들이 확정만 되면은 빨리 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해남군 김 브랜드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슈퍼김은 성공케이스로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슈퍼김 2호, 3호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어민소득증대에 엄청난 효과를 볼 것이다. 수질개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시설한다 해도 4월까지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반기 때 한다는 말이지, 하반기 때 해가지고 내년 김을 생산, 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 저희들이 확인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전 2개과를 끝냈는데요. 점심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지금 문체사업소가 와서 있기 때문에 문체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을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할까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 하면은 오전에 받도록 하고,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시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본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총 13건입니다. 그중 첫 번째,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군비 총 6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종목에 5개 대회를 개최해서 4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춘계 한국 중등축구연맹전은 2월 14일부터 강진군과 공동개최를 해서 13일간 개최를 하고,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4월 중에, KBS배 전국레슬링 대회도 4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펜싱선수권대회는 5월 중에, 배구선수권대회도 5월 중에 개최를 해서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전지훈련팀은 금년도에 당초 9개 종목에 115개팀 연인원 4만753명을 유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구제역의 여파로 인해서 축구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33개팀 1200여명이 스토브리그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익산이라든가 강진, 완도, 제주도 등으로 전지훈련을 별도로 다른 곳으로 떠났고 농구팀도 1개팀 15명이 전지훈련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육상, 배구, 펜싱,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에 730명을 유치했으나 잔류인원은 4개 종목에 약 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해를 위해서 수도권 대상 서한문을 발송하고 방문홍보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우수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 등 선수 편익제공으로 비수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감독과 코치를 비롯해서 선수 4명 등 총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단위 육상경기에 참가해서 상위 입상으로 우리 군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계전지훈련 육상팀 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슬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5억 원, 군비 36억 원 등 총 51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 1동과 숙박동 1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 중에 기본자료 수집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5월 중으로 공사 발주해서 현대화 된 실내경기장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슬경기장 개·보수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총 사업비 6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53억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11년도에 명시이월 된 6억2300만 원의 사업비를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슬경기장 및 관람석 잔디보수, 주차장 확충부지 조경과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 중에 타 시·군 자료조사와 함께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노후경기장 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마무리하고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개·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 등 2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 바닥교체와 내부벽면보수, 조명 및 음향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천장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고 2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서 4월 중에 공사착공토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수영강습반은 성인반과 어린이 주말반, 방학특별반 등 3개반을 운영을 하고 특별반은 아쿠아 수중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올해에도 아쿠아로빅과 수중운동, 또 방학기간 수영교실운영 등 다양한 방법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영장 물 관리는 수질관리에 따른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연 2회 수영장 물을 전면교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설비보수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수영인구 저변확대와 수영장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연문화 향유권 확대 및 합창단 운영입니다. 장르별 우수공연과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군립합창단 운영에도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한 연간 공연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등 각종 문화예술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여름 밤의 축제와 향토문화프로그램 등 내실 있는 기획공연을 개최하고 군립합창답은 정기발표회와 주요행사에 지원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중심의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립도서관은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2009년도에는 대통령표창을, 지난해에는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년 연속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군민들에게 최상의 지식정보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속한 신간도서 확보 등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구축과 함께 개관 시에 구축된 노후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또 도서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최신식 공기살균기를 도입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책 읽는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도 전개하겠습니다. 개관시간은 자료실은 10시까지, 학습실은 11시까지로 연장운영해서 도서관 이용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 강좌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여가문화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절별 문화교육프로그램을 4계절 연중 운영하고 가족단위 문화체험프로그램인 향토문화유적탐방과 숲체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학교 운영과 함께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체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군민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올해에도 실내조경을 통한 친화력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축, 전기, 기계 등 분야별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보수교체와 함께 공연장 장비도 오디오 믹서와 조명기기 등을 교체해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군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군민광장 관리입니다. 올해에도 아름다운 광장을 가꾸기 위해서 계절꽃을 식재하여 특색있는 광장을 조성하고 푸른광장 조성을 위한 조경수 잔디관리와 함께 각종 편익시설물도 보수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주차장 및 헬스장, 탁구장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차차량 관리를 위한 CC카메라를 추가설치하고 지하주차장 공기순환팬과 배수펌프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헬스기구 교체와 탁구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성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요. 아마 보고 내용상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과장님 혹시 옥천교회에서 목욕탕 주변에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민원 받으신 적 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담당 공무원이 아마 현지도 갔다 오신 걸로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해 주시겠다고 그러셨다가 문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해주겠다고 그렇게 아마 답변을 하신 걸로 지역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옥천교회협의회가 15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협의회가 와해될 지경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말씀 잘못하셔가지고요. 계획도 없고 본예산도 없는 체육시설을 문내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로 오해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 얘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일부에서는 뭐 “군의원이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까지 돌고 상당히 지역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나시면은 가서 그 해소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 과정인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 민원 들어왔을 때 답변을 신중하니 해서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예.

당초에 거기가 처음에는 이제 교회부지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교회부지더라고요. 군유지라든가 또 아무튼 마을에 부지라든가 사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알고, 또 면에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는 그게 교회부지더라고요, 교회. 그래서 그게 “교회에다가 그런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하다보면은 아마 해남군 관내에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든지 다 요청을 할 것이다.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켜가지고 ······ 아마 여러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제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하고 과감하니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설치를 좀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아마 언론적인 얘기하셨던 것 같고 옥천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는 인접교회에서 또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대요.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 저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어디 뒤 호주머니 예산 가지고 있다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돈 100원, 10원을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 ” 몇 번 설명을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다시 한 번 가셔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15개 협의회가 있는데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서로 오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중하게 접근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해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거기는 지금 구 시장부지에다가 체육시설물을 또 지역개발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안이 있더라고요.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인데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 바로 200m 떨어져 있는 데 소공원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해주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켰고 말씀도 안 드렸고, 전혀 안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가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실질적으로 1년 농사를 버렸지요, 본의 아니게.

그렇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소득도 못 올리고 여름에 멀리 강원도 이런 데 거기까지 하면서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그 농사를 못 지은 우리 소장님 아픈 마음에 대해서요 감사드리고, 문제는 사람이 어떤 전지훈련팀도 인연을 맺는다는 게 참 그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기회로 해서 어떤 저는 좀 안타까워요. 할 수 없지만,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람도 못 느끼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해남에 못 오시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기간 중이여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이제 관리라기보다는 죄송하다는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양해를 좀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죠. 언제는 오라 해놓고 언제는 오지 마라 하니 이것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제가 소장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우리 한겨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지훈련팀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여건이지만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한겨울에 해남에 대해서 좀 알리고 해남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것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본 의원이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5개 대회라 하셨어요?

예.

5개지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 예를 들어 해남군청 직원 분들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쩝니까?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숙박이 됐든 식당이 됐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대회를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해남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해남에서 가고, 그다음에 해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해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대회를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대회로 해가지고 해남에 어떤 좋은 점, 해남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심어줘야 되겠지요.

예.

그래야 투자한 만큼 그 외에 더 큰 우리 해남에 소득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대회를 하면서 아쉬운 점,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생각을, 느낀 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난해에 2010년도에 제가 동계전지훈련을 마치고 해남신문에다 한 번 기고를 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정말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비수기에,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연간 유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수기에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이제 일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숙박이라든가 음식업소에서 약간 그 선수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즉시즉시 조치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고 잘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입니다, 의식. 숙박이라든가 음식업소 주인들께서 정말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노력한 만큼 본인들도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분들이 다시 우리 해남을 잊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의,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극히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제 전지훈련이 조금 이렇게 소강상태에 접어져서 올해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을 하고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생계에서 음식, 식당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나 어떤 과정을 하지요?

예. 연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위생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런 부분 같이 업무협조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위생계라든가 우리 또 보건소 계통에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 저희들이 만약에 숙박이라든가 음식업소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사실은 위생계 도움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가 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협조를 같이, 우리 문체사업소 일이 아니라 해남군에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련된 과나 계나 이런 데 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게끔 우리 소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한 번 더 고생을 해주시고 또 내년에 동계훈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이번 농사는 못 지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우리 해남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해남 군민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우리 소장님의 소신이 저는 너무 좋고 앞으로도 그리하리라 보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해남군에 이제 각종 체육시설들 군민들이 이용을 할 때요, 사용료를 부과하고 계시죠?

예.

사용료 관련해서 조례에 정한대로 받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에 정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잘못 부과된 지점이 있었지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요, 저희들이 3개 조례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랑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2009년까지는 체육시설을 이용을 할 때 조례에 정해진 금액에 이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를 하셨지요?

예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내 전체 다른 조례도 그런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

청내에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 별도로 아무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지금 의회법무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것은 지금 현재는 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부가세를 따로 안 받고 계시죠?

지금 조례대로 ······

조례대로 징수를 하고 계시고.

예예.

2009년도까지 이제 잘못 징수가 됐던, 추가로 징수가 됐던 ······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군민들에게 부담을 줬었지요?

예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거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미신고 된 그 부가세를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신고 된 부가세를 세무회계과에서 아마 세무서로 별도로 신고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 실·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군 전체 부가세가 신고가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요. 아마 저희 과도 약 한 540만 원 정도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서에 신고가 안 된 금액이요. 그래서 그런 금액을 포함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세무서로 별도로 신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이제 경정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납부가 될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랑 다른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민들로부터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세를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환급조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 차례 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세무서에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했는데요, 지금 부가세를 면세하는 부분은 우슬체육관이라든가 우슬경기장, 또 축구전용구장이고, 그다음에 과세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지금 수영장이 있는 우슬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은 과세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해남세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문제는 해남군청과 세무서에 관계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예. 그 말씀 ······

그렇죠?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요?

예예.

그래서 그 세무서에서 이게 저희들이 신고해가지고 정확하니, 지금 현재 세무서도 나름대로 이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니 좀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 그래서 지금 서두에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건데, 어떤 데는 ······ 지금 객석이 있는 곳은 면제를 하고 객석이 없는 곳은 받아야 된다. 원래 처음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은 우슬체육관도 객석이 있고 다목적체육관도 객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 아까 지금 세무서에서 통보 온 것은 “우슬체육관이라든가 우슬경기장, 축구전용구장에서는 면제를 하고, 면세를 하고, 수영장이나 다목적체육관에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해남세무서에서는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최종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이 온다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더 환급을 국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군민들한테 다시 환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해남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지요?

예.

이것에 이렇게 준해서 요금을 받고 계시지요?

예.

군에서 사용료를 정해서, 별표로 사용료 정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고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지요, 개정한 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여기는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금표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없다라는 얘기도 없고요. 또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한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에는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이 사용료 별표에 대해서 임의대로 따로 부가세를 부과하셨다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부가세 대상이라고 그러면, 그 사용료 수익에 대한 부가세 대상이라고 그러면 군에서 세무서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또 아니다 그러면 잘못 제출됐던 돈이 있다면은 환급 받으시면 되고요. 문제는 군민들이 여기 조례에 근거한 내용에 맞지 않게 사용료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무 일을 보다보면 30원 찾아가라고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금액은 군민들에게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정확하니 이렇게 과세 ······

아니요,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과세대상과 ······ 과세대상은 세무서하고 관계 문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조례상에 ······

환급조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냔 이런 얘기에요.

아무튼 조례상에 규정되지 않은 얼른 말하자면 추가로 징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당연하니 환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과 관련해서 조만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는 가축질병 발생동향 및 우리 군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은 현재 7개 시·도, 63개 시·군에서 137건이 발생돼서 지금 253만1000두가 살처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소는 14만2000두, 돼지는 23만8300두가 지금 살처분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예방백신접종을 지난 1월 16일부터 예방접종을 해서 현재 4만7541두를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남 김해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돼지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육우나 젖소는 100% 접종을 했는데 돼지는 1차적으로 지금 종돈만 해 갖고 한 2만9600두를 예방접종을 했는데 나머지 5만500두 정도가 모돈이라든지 비육돈인데 이건 약품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외국에서 수입해온 약제가 오면 전체를 예방접종해서 우리 군에 구제역이 없도록 그렇게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은 1회는 완료를 했습니다. 1개월 후에 다시 2회 접종을 해야 완전히 종식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에도 구제역이 발생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살처분 기준이 변경된 것이 예방접종 14일 후에 항체가 형성되었는데도 구제역이 발생되면 그 발생된 개체하고 거기에서 나는 새끼만 살처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좀 변경됐고요, 또 반경 500m 이내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이 안 된 그런 가축까지만 살처분해서 전체적으로 국가라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이 좀 개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AI는 현재 4개 시·도, 13개 시·군으로 해서 37건이 발생해서 485만7000두를 현재 매몰 살처분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축폐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검역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송지 오리농장하고 문내 닭 사육농장은 음성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이동제한을 해지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발생한 산이농장에 아직 정확한 검역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검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는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철새가 두 군데서 폐사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이면초소는 시료를 채취한 날부터 30일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오늘 내일 사이에 저희들이 임상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거기도 이동제한을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해남읍은 최근에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산이면 지역은 이동제한을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만연하고 있는 가축질병 구제역과 AI에 관련 대응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계획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 번째 귀농인 정착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영농인력 창조가 인구유입 등 조기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45가구 620명이 전입했으며, 2010년에만 해도 87가구 183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55가구 480명을 유치를 하고 2018년까지는 1000세대 2000명 유치목표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수리비는 20명, 귀농인 인턴제 20명, 정착지원 사업비도 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귀농 정보제공을 위해서 귀농 안내서를 제작하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기반을 구축하고 농어민의 복지여건향상과 농업경영능력 향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은 8개소,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농업인의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등 농업인자녀학자금은 1323명, 5㏊미만 5세 이하 자녀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750명, 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을 위해 30일 기간 동안 농가 영농도우미지원은 40명, 정보화 선도자를 활용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교육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소득기반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가당 1억 원, 법인은 2억 원 이하까지, 주민소득기금은 농가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으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금리는 2%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관리입니다.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생산성이 낮은 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전용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대상필지는 5313필지 605.4㏊입니다. 2010년 12월 15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지정·고시하였으며 공무원 교육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토지에 대해서 전산입력과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 등 보완정비기간을 거쳐서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시장개방 대응과 농업환경유지 보전을 위해서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금년 목표가 1만5500㏊로 설정하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는 유기는 ㏊당 150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씩 지원해서 8511㏊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는 농식품부에서 계곡 덕정지구가 선정돼서 친환경생산장비 및 유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무농약 이상 신규단지 및 연장단지 위주로 2494건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비지원 농가 농자재는 2000㏊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606명, 친환경생태연못 조성도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 유기농 종합보험은 96건, 잔류농약검사비도 95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들녘별 고품질 쌀 경영체는 2개소를 육성하고, 단지당 50㏊ 이상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단지에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직파재배 및 휴경농지를 제외한 전 면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줄무늬잎마름병 예방을 위해서 사전방제 약제 7500㏊를 공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본 사업이 12개소, 시범사업 5개 등 총 18개 품목에 대해서 농업인 홍보를 실시해서 다수농가가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심 살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객토사업은 60㏊,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는 2만2050t, 유기질비료 5만2638t, 헤어리벳치, 청보리, 녹비작물 종자대는 2733㏊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쌀 가격하락과 경관작물재배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서 쌀 소득등보전직불금은 2만2116㏊, 친환경농업직불금은 7798㏊, 조건불리직불금은 19㏊, 경관보전직불금은 462㏊를 지급하고, 논에 벼 이외에 타 작물재배 시 1㏊에 3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쌀 수급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잡곡생산 기반구축과 보리감축 대체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밀 재배단지는 4000㏊, 친환경잡곡단지는 30㏊, 유색맥류단지는 350㏊, 찹쌀단지는 600㏊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농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등은 3162㏊를 공급하고 경운기 안전장비도 755조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1만6164호, 친환경인력 절감형 방제기는 50대, 컨베이어 이송기 40대, 곡물건조기 28대, 맞춤형 농기계 193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남겨울배추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조직운영 및 마케팅 분야는 작목반 구성, 농가교육,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종합처리시설은 부지매입, 기계장비 등 생산시설 설비에 대한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에는 조직운영 및 마케팅 분야에 5억6500만 원으로 농가교육, 홈페이지 구축, 판매홍보 등을 전개하고 종합처리시설은 제품생산설비 업체선정 및 설계 등을 통해서 조기에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시설채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절감 및 시설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등 에너지절감시설 3.2㏊와 새로운 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하우스는 2.8㏊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화된 하우스에 시설개선은 2.8㏊,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운반기는 1.5㏊,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화훼절화용 비닐팩 6만매를 지원하고 수출농가에도 품질향상을 위한 종묘대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배추,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품목의 적정면적 재배로 농가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밤호박, 겨울배추, 시설무화과 등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농가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을 위해서 밤호박 재배단지는 3㏊, 딸기, 부추 등 이중하우스 지원은 2㏊, 인삼재배 관수시설 10㏊를 지원하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육성을 위해서 2억 원, 버섯생산시설은 3동,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100㏊, 지역특화 법인체 육성은 1개소,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은 97㏊ 등 지역특화작목육성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과수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참다래 사업단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품종갱신, 재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시설과수 관비시스템 설치는 10대, 고품질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관수시설, 덕 설치 및 유해조수 피해방지를 위한 이동식 유해조수 포획기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최근 소비패턴이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함에 따라서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친환경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는 천적구입비 17㏊와 친환경 참깨 재배단지 50㏊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과 연계하여 노지채소를 위주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가축 번식기반 조성과 가축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4225두, 한우등록비 지원은 1만3000두, 소 인공수정료는 1만1000두, 돼지 정액은 2000복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와 모부자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축산육성기금도 2018년까지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입니다. 축산공제 가입지원은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희망농가에 대해서 자부담 등 일부를 지원하고 햇썹(HACCP) 지도지원 자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햇썹(HACCP)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컨설팅비 5건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관리비용도 100건을 지원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사업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및 시설자동화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축사 내부의 온·습도 조절을 위한 대형환풍기는 100대,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은나노 양전하 살균기 2대, 자돈인공사육시설 3개소, 축사환기를 위한 개폐식 지붕 7개소, 닭·오리농가에 벽면환기휀 50대, 꿀벌 사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종에 1억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6종에 30대,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구입비 1000롤, 혼합사료 배합기 2대, 사료작물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지원 2157㏊, 조사료 제조 운송비는 3147t을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구축과 소 브루셀라병 채혈을 통한 감염축 조기발견, 청정지역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은 3종에 4억52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정기채혈 및 거래우 채혈 등 2만3069두를 채혈하여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철저한 질병예찰과 초동방역으로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사 소독장비는 15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은 1개소, 송아지 면역증강제 1500두, 축산농가 구충제 1만두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판로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가공공장은 옥천면 영신리 농공단지에 가공공장과 냉동전시장 등을 시설하여 햄, 소세지, 양념육, 돼지고지, 훈제 등 연간 240t을 생산하겠으며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와 연계시켜 생산·가공·판매 등 일원화시켜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기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는 소귀표 식별번호를 통해서 도축·가공·판매과정을 추적하는 사업으로 해남축협에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시식회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가축분뇨의 해상처리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육상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오염물질로 인식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로 자원화를 통해 경쟁농업과 축산업이 상호보완 발전할 수 있는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 원 규모로 액비저장조, 고액분리기, 악취탈취탑 등을 설치하겠으며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축산 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라든지 고액분리기나 액비저장조 2기를 설치하겠으며 액비살포비는 ㏊당 20만 원씩 지원해서 650㏊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제역 방역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56쪽이요 귀농인 인턴제에서 지금 1억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귀농인 인턴제는 저희 지역에 선도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위탁을 해서 6개월간 귀농인들이 그분들한테 영농기술을 터득하는 사업으로써 월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우리가 보조로 96만 원을 지원하고 그 선도농가가 24만 원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인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예, 이 사업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로 해 갖고 1억을 지원하는데 귀농인 정착지원은 5명에 한해서 1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귀농인에 대한 5명에만 이렇게 지원합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귀농인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융자사업은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보증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해소를 저희들이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귀농정착지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조기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구축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사업은 예를 들어서 2005년도부터 5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2005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본사업에 신청토록 저희들이 지청에다도 귀농인들을 우대해줄 수 있는 규정을 둬 가지고 그분들은 그쪽으로 유도하고, 갑자기 이렇게 오셔 가지고 정착을 하실 분들은 다른 사업비가 별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 2억2000만 원씩 지원 ······

예예.

무상지원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상입니까?

이건 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 사업이요?

예. 5:5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 ······ 아, 6:4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4요.

예.

4가 지원이고 자부담이 6 ······

아니요. 보조가 6이고, 자부담이 4 ······

예. 그리고요 농업소득기반 융자사업에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사업신청을 별로 안 했죠? 그리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예.

지금은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죠?

특히 이제 축사부분에가 수요가 많이 몰려 있고 또 어업부분에도 의외로 지금 많이 모여 있 ······

이것이 2년 거치 3년, 2%짜리라고 했죠?

예.

이걸 지금 우리 ······ 언능(얼른) 얘기해서 도비를, 지금 도비 갖고 합니까, 아니면 국비 갖고 합니까?

이건 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군에서 출연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배당을 받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1년에 한 10억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목으로 12억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한 양에 대해서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너무 많이 부족하다.

예, 절반정도나 이렇게 됩니다.

이걸 더 많이 갖고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해서 사업이 포기되고 그러면 저희 지역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요를 좀 많이, 신청 받은 것보다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미달되신 분들은 주민소득융자금 같은 것도 저희 군에서 출연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지금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에서 지금 옥천「한눈에 반한 쌀」에 대한 맞춤형 비료를 지원했었죠?

예. 마케팅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과하고 틀립니까?

예. 그거는 브랜드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마케팅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날마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영농기자재 지원에 있어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원래 도에서 최초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65쪽이요.

예, 박 의원님이 아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 수요량도 보고했습니다. 도에서 그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도 예결위원회 같은데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지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아직 얼마다 라고 배정이 안 됐고, 이 사업은 그래서 도비가 안 세워질 걸로 계상을 해서 군비를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는데 도에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사업 같은데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66쪽 보면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에서 마케팅하고 판매홍보 그런 부분은 마케팅사업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요?

근데 이 사업이 패키지로 되어 가지고요 일반농산물에 대한 판매홍보가 아니고 해남배추 주식회사에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그런 홍보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건 분리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유통사업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그 의회에 오셔 가지고 5명씩 5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예.

거기에 보면 수의사 1명, 그다음에 ······

보조요원 있고요.

보조요원 2명에다가 축협 1명 ······

예. 공무원 1명.

공무원 1명이죠!

예.

근데 5명이 다 다녔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때 당시에는 5명씩 해서 10개 반을 편성해서 했냐면 1주일 정도 저희들이 당초 소요될 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갑자기 “너무 날짜가 오래되고 설 명절 전에 적정한 가축에 항체가 형성되도록 해야 하니까 조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3일 내로 이것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소를 잘 다루고 또 주사를 잘 놓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도 방역시술반으로 편성을 해 갖고 저희들이 조를 이렇게 늘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5명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니요, 수의사가 아닌 수정 ······

예. 수정사도 있습니다.

수정사도 예방접종을 하고 다니고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빈병회수 다 됐는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덜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스러운 게 이 공무원은 그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빈병만, 병만 반납을 하고 일부농가에서는 안 맞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시고, 만약에 그게 잘못돼서 수포로 돌아가면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미 100% 완료를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병만 반납하고 약은 빼서 버려버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발생이 됐다라면 추가로 구입을 하셔 가지고 한두 마리라도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맙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일 방제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농업관련 예산에서 수도작이 차지하는 비율과 ······ 물론 우리 해남은 광작이고 특히나 수도작 중심의 농업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적인 예산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원예특작 분야에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안 느껴봤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열심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과가 사업예산으로 봤을 때 약 506억74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친환경농업분야는 지금 그 액수가 많은 것은 직불제사업이 있어서 그쪽이 조금 많고요, 지금 원예특작계가 약 49억8700만 원인데 친환경농업계를 빼면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인데 의원님이 생각하신 만큼은 많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제 추경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한번 생각해서 예산이 확보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침 군수님도 여기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업예산을 적소에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확대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도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농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원예특작은 그 지역의 지자체 환경과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고심하는 것에 따라서 그 농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해남의 원예특작 분야에 조금 더 강한 투자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떠한 기술과 고민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첫째로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68페이지 있죠? 68페이지 “시설채소 육성” 거기다 이제 화훼라고 넣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해남에다 하우스시설 개설로 해 가지고 올해 2억 예산이죠?

예.

거기에 이제 군비가 1억이고, 자담이 1억이고.

예예.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좀 고민의 흔적,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이해는 되나 실질적 여러 가지 그 농가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확보가 덜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1억 갖고 우리 해남군 전체적으로 하우스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랍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이 하우스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많이 예산을 투여해서 하우스농가들이 안전하게 농사짓도록 앞으로라도 더 예산을 그런 부분에 편성하는데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예산을 확대하는데는 보조율을 높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어떠한 시설과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금 현재 어렵게,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귀농정책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분들 필요하죠. 우리 해남의 꽃이여야죠. 그러나 지금 어렵게 지역에서 30년, 40년 심지어 평생을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해남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새롭게 할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덜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친환경농업 육성, 특히 경종분야는, 수도작분야는 충분한 국가의 정책으로써도 반영합니다마는 원예특작분야 물론 그 뒤에 축산진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예특작분야에서 올해 배추나 마늘이나 양념류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두면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 확대될 것이고 그것이 곧바로 우리 해남군의 소득으로 나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폭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저도 우리 군수님께 건의를 할랍니다마는 우리 해남의 시설채소, 또 특히 원예특작에 관련해서 -물론 거기는 과수도 포함됩니다마는- 대대적인 여러분들의 고민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우리 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의원입니다. 구제역에 관해서 친환경농산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드리면서 몇 말씀 여쭈겠습니다. 친환경자재에 관련해서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자재 공급에 대한 그 공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쪽? 친환경자재가 많아 갖고 ······ 지금 친환경단지에 지원한 걸 말씀하십니까? 어디 ······

전반적인 어떤 과정 ······

예, 다 다른데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그 농자재비가 2008년까지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구입을 하면 영수증을 전부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아! 2009년도까지는. 지난해부터는 그 관련지침이 도로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농가의 경비 이런 것인데 “일일이 이렇게 영수증을 받아서 불편을 초래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인증이 나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까지는 유기는 120만 원, 무농약은 65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150만 원 유기는 주고, 무농약은 이제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런 자재가, 뭣을 어떻게 사든지 또 농가에서 자력으로 만들어서 쓰든지 이런 것은 농가에서, 단지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인증만 나면 저희들이 바로 인증서를 갖고 돈을 바로 통장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상토 같은 것은 지난해에는, 그 전에는 읍·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 군에서 일괄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읍·면에서 ······ (담당직원을 보며) 10농가씩이지? 30농가씩인가? 30농가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안 보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당일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이 와가지고 그 면에 5명씩을 그날 그 자리에서 뽑으면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저희들이 전부 전화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 갖고 거기 상황실에서 제품설명을 듣고 그분들이 업체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한 3개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그 3개 업체를 읍·면으로 통보해서 읍·면에서 또 주민들이 3개 업체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그런 폐단이 없고 주민들도 편하고 공무원들도 편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선별한 업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상토기준에 적합한 업체면 저희들 그 설명회에 참석해서 업체 선정하는데 참석토록 했습니다.

비료관계는요?

퇴비 말씀이십니까?

예, 친환경자재에 대한 어떤 비료부분 ······

퇴비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자금집행만 저희들이 하고, 공급이라든지 업체선정 이런 것은, 이제 업자선정은 농가에서 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비료회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모르니까 농협에 가 가지고 하나 이렇게 몇 포 신청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렇게 관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 지침은 농가가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농가가 신청을 하다 보면 너무 다양성이 많고 또 농가도 혼자 신청하기는 소문들 때문에 그 선별하는 과정이 ······ 어떻게 보면 위임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 군은, 또 농협은 어떻게 보면 그 업자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자체가 검증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업자를 선별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먼저 한 번 시험단계를 거친다거나, 그 제품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은 다음에 선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고요. 그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실제 제품다운 제품이 아닌 제품들이 무작위로 나와서 효율성이 굉장히 없는 것을 본 의원도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섬세한 어떤 부분은 좀 관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그 토지개량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그 퇴비부분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잘 아시겠지만 퇴비는 이제 농민들이 제품을 선정한다고 해도 원래 농협하고 계통구매가 돼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계통구매를 신청할 때 시료를 채취하고 전부 비료 성분검사를 해 갖고 합격된 제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지도하고 보조금 청구할 때 그런 시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토양개량제사업은 뭐 의회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자꾸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진짜 좋습니다. 토양을,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해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사짓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아쉬운 것은 공급과정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농민들이 또 자기 돈을 안 내고 100% 무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그 애착심이 없어 가지고 아무데나 방치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제일로 고민사항 중에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자꾸 지도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마을에 다녀보면 그래도 비닐로 딱 싸서 좋게 해놓은 마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더 지도를 해서 그렇게 방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토지개량제도 농협으로 해서 공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농협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각 조합에는 편제상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토양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측정기에 대한 활용도가 엄청 낮습니다. 물론 농협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농협과 군과 함께 더불어서 간다고 하면 토양개량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소요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 효율성도 높이고, 또 지질에 대한 효율성도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막 얘기로 얘기하면 “공것이다.” 하기 때문에 각 농가들이 방치하고 있는 그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도 농협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그 의식을 개혁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에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농협들이 각 저기한 과정 속에서 이장단들을 통해서 저가의 가격으로 다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대개 농민들의 성향이더라고요. 그런데 성분이 좋지 않은 그런 비료들은 싸래기가 좀 많이 있어도 아무 효율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농협과 함께 가는 어떤 지도력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라고 그러는데요 80쪽 있죠, 축산 분뇨처리 지원.

예.

거기에 대해서요 이 사업이 원래 2010년도 사업에 됐던 사업이었죠?

예.

그런데 이월사유가 뭡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고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제 정리추경에 이 사업의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필코 해야 될 사업이죠?

예.

해야 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또 지금 부지까지 선정이 다 됐죠?

예.

큰 무리 없이 잘 됐죠?

예. 지금 공법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구제역이 있고 또 이 관련업체들이 경기도, 충청도 쪽에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 이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약간 연기해 놓고 있는데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액비저장고 있죠? 우리 관내에도.

예, 들 가운데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들 가운데 있는 거 ······

예예.

그 사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엔가요 그때 아마 그게 국비로 지원되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군비로 지원했는데 그것이 사용이 좀 저조한 것은 전기료가 많이 들고 그래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액비가 축적되어 가지고 그 기계 자체가 고장나가지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한번 시설개보수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는 쓸 수가 없고, 몇 군데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쓰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통.

그것이요? 저희들이 23기가 있습니다. 그때 국비로 받아서 한 것이 15기고, 군비로 한 것이 8기로 해서 23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

자, 준비가 됐으면 얼른 ······ (담당직원, 과장에게 자료 건네줌)

지금 산이면 양돈농가 한 농가만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용불가다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 이것이 최대한 ······ 농가들을 저번에도 한 번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이 -이것이 시설물로 돼서-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딱히 처리할 방법이 지금 ······ 저희들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아니,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양개량해 가지고 좋게 하자고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또 앞으로 이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은 이건 진짜 고민해 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 더 한 번, 시설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갖고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전기료가 비싸서 사용 안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사용하는데 어떤 결함이 있어서 못한다든가 그 사용의 효과를 못 느껴 못한다든가 그런 차원들이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전기료가 나와 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전기료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농가 면담을 해봤을 때 “사용을 어째 그때 당시에 안 했냐.” 그러니까 전기료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연일 구제역 방역이라 해서 정신이 없으신데 이 구제역과 관련해서 뚜렷한 대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제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이러스로 이렇게 옮기는데 이것이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은 없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제 농가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방법 외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사실상 농가들이고 방역 당국이고 구제역과 관련해서 표현이 맞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공황상태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백신도 여러 피해들 때문에 각 농가들의 우려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건가’는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던 문제였고, 거기에 행정일선에서는 호응했던 문제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방역초소를 통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만족도들은 상당히 상이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방향이겠지만 구제역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나 또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도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백신접종 과정에서 그 유통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이런 불만들도 있었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고생들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의회에서도 몇 차례 초소들도 방문해보고 그래봤지만 그 노고야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부분에서 만족도를 보면 ‘여전히 많은 불안과 불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의 과정에서는 뚜렷한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농가들이나 축산전문인들이 지역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들과 조만간에, 어떤 형태의 대화채널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보다 더 깊이 있게 나누어보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공감들을 통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는 모습 또한 군민들의 신뢰를 높여가는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축방역협의회를 사실은 한 번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이렇게 있는데 축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은 비발생지역이라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런 모양새가 안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른 모임은 “자제해라. 자제해라.” 하면서 축산에 관련된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한다면 좀 모양새가 안 좋을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전화로는 이렇게 간혹가다 통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같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도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음성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희 과는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과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섬기는 민원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통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업무의 시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민원행정 시책발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과 고객만족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행복을 드리는 작은 쉼터를 운영하며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분비치 및 실내화단, 계절별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겠으며 직원 친절 및 업무연찬 교육을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겠고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및 전자민원 전용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편안하고 머무르고 싶은 작은 문화공간 조성과 볼거리, 느낄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친근감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중식시간에 편안한 음악이나 시, 명언 등을 제공하고 업무시작 전 하루일과의 계획과 다짐의 시간을 갖고, 일과 후에는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으며 각종 민원시책 및 군정 홍보안내에 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새마을사업 농로 편입부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2012년까지 1471필지에 마을안길과 새마을 농로에 대해서 총 2억16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마을 안길 및 농로가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방세라든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부담 조례로 지적정리 요구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용토지 지적공부 정리지침에 의해서 2012년말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작년에는 489필지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490필지를 실시할 것이며 내년도에 492필지 실시해서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정리방법은 주민협의가 이루어진 마을부터 토지이동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각 마을별로 분할정리 신청토록 홍보하고 마을단위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적공사에 계약해서 측량토록 하며 지적공부정리 후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기부체납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적공부 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7만4378필지에 대해서 1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 각종 공부 상호 간 측량 불일치 등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 일제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적공부 오류 7만4378필지 중 2010년도에 오류정비를 1만4418필지, 19%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정리방법은 과거 측량자료 및 이동내역 증빙자료에 의거 정비하고 면적이나 경계오류 정비는 현황 측량에 의거 정비를 하겠으며 불부합 지역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소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측량의 결과에 대한 소유자 합의점을 도출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측량결과도면 전산화입니다. 2012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만7840매에 대해서 2억4000만 원 사업비 중 금년에는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1910년도부터 토지이동 측량결과도면의 체계적 관리 및 불부합 정리자료 확보를 위해서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결과도 이미지 스캔작업 및 지번 D/B 파일을 구축해서 작년에 2만2493매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2만2490매를 추진하겠으며 내년에 2만2497매를 실시해서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총 950점에 대한 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1400만 원 그중 금년도에는 3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자연마을 단위 위성측량기준점이 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제 마을과 마을 간 연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마을별 기준점 설치 950점을 기 완료했고 이번에는 마을과 마을 간 연계기준점 950점을 설치하겠고 2011년도 금년에는 315점, 내년에 315점, 2013년도에 320점을 실시해서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28만8039필지에 대해서 2억8800만 원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2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표준지 조사를 결정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산정을 3월 29일까지 실시하고 또 그에 따라서 토지이용현황 전수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지가 열람을 통한 의견수렴을 해서 산정 지가검증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을 5월 13일까지 실시하고 5월 31일자로 공시하게 됩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있어서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의거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1만630매에 대한 지적도면과 용도지역도면에 대해서 2100만 원 전산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부서별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22개 용도지역·지구 업무의 집중관리에 활용하는 정보망 관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2월 중에 체결하고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지적변동자료 실시간 정비하여 토지종합정보망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새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 676개 구간과 건물 3만152세대에 대한 2500만 원 사업비로 새주소 자료정비 및 신규, 변경 추가분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및 새주소 D/B 자료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10년까지 도로구간 설정 및 시설물 676개 구간에 1312개와 건물번호부여 및 번호판 3만152세대에 2만9409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위성영상, 도면, 현장조사 등에 의한 누락이라든가 변경 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신규, 변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토록 하겠으며 설치된 시설물 관리와 신규, 변경분에 대한 건축, 영업허가 부서와 원스톱 민원체계를 구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적장부의 새주소 전환 추진입니다. 7대 공적장부 대상자 약 9만명에 대해서 공적장부상의 종전 개인별 토지주소를 새주소로 전환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7대 공적장부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새주소 전환 완료하고 기타 활용공부에 대해서는 개별적, 또는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겠으며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른 전국 시·군 동시에 전환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대 공부 관리 현황 파악 및 변환 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자료전환팀 구성 및 역할을 분담하고 전환 후 변환자료에 대한 검증 및 오류자료 수정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새주소 주민 고지·고시입니다. 건축물소유자 및 세대주, 세입자 등 약 9만명에 대해서 74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2012년부터 이제 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법적효력 확보를 위해서 새주소를 주민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 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주소 D/B 구축 완료에 따른 고지대상자를 확정했고 예비안내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 안내에 따른 오류자료 정비를 2월 28일까지 실시하고 고지대상자 연명부, 또는 안내서, 통지문을 출력·배부하여 읍·면별로 직원과 사업인부를 활용해서 직접 방문 고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새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26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주민혼란에 최소화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새주소 고시 확정에 따른 군민 홍보를 6종에 3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축제행사 시에 새주소 홍보관이라든가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각 관공서,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택배업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위한 자료를 배부하여 홍보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 37종에 대해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환경관련 민원처리 및 음식점, 숙박업 등 식품·공중위생관련 민원처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토지자원 D/B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편의제공에 임하겠고요. 현장 확인 중심으로 완벽한 민원처리와 위생민원 영업 신고증 사전 교부제 시행을 통한 민원 접수 시에 영업 신고증을 즉시 현장에서 교부하고 사후결재로 민원편의 도모와 또 불가민원에 대한 상세한 이유 설명 및 대안 제시를 해서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197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는 921억41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금년에는 26억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주택개량에 51동, 화장실개량이 225동, 빈집정비가 90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숫자상은 현재와는, 자료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수치상 그동안에 작성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택개량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과 빈집정비는 2월말까지 해서 기한 내에 모두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이제 주택개량이 우리가 60동을 예상하고 화장실 개량 150동, 빈집정비가 80동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작성 설계지원반 운영입니다. 금년에 한 100건을 예상으로 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대장 신규 생성과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 설계서를 작성 대행해 주는 서비스 행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작년에는 건축물 현황도면 81건에 4000만 원에 대한, 군비에 대한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군민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민원인 요청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과 신고설계서 작성을 대행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2회차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도 9억9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9억9000만 원, 군비 20%인 1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에 대한 주택방수라든가 노후지붕 보강공사라든가 도배, 또는 장판교체, 주방기구 교체 등 전반적인 서민생활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자를 3월 중에 선정 확정하고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165세대를 선정했고요. 세대당 사업비는 600만 원 한도가 되겠고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합니다. 3월 중에 저희 군비 1억9800만 원을 주택공사에 교부토록 하겠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LH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요.

예예.

거기에 군비 일부를 지원하시고 군에서 하시는 일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겁니까? 수요조사만 하십니까?

예. 군에서는 대상자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하면은 주택공사에서 그 가구를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 현실에 맞는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작년 것도 이제 시행을 합니다마는 5개 업체가 동시에 나가서 읍·면별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 대상에 각 호별로 지붕개량, 문짝, 또 벽제, 전부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됩니다.

2010년도 예산이 지금 다 소요가 됐습니까?

예.

사업완료 됐습니까?

지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요?

예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개념은요 금년에 200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벌고, 우리 영세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벌고, 거기 예산은 기술습득해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되고요. 그에 대해서는 200만 원 정도의 범위로 추진하고 저희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읍·면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것이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선정하시고 이러는데요, 이걸 지금 맡아서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

지금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이게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도 똑같이 선정을 할 거란 말이죠, 신청을 받고요. 그러면 거기 두 군데다 수요조사를 하는 실무단위가 어디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요조사는 그 대상자, 기초생활급자를 대상자로 해서 조사하는 읍·면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두 가지 사업이 상당히 겹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중복과 다르게 ······

예예.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업무상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까 그 집수리 사업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 165세대 ······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도 다르고 사업의 주체도 다른데 이걸 수요를 조사하는 부서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겹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중복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일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예,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그렇죠.

예예.

예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수리 사업의 대상이 되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쪽 ······

어떤 사람은 사회취약계층 ······

사회취약계층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예예.

보면은 2010년도 사업비가 아직 다 소모되지 않고 이것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일단 2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다보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일을, 선정된 사업 중에 규모가 큰 사업만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여기서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아마 지붕수리가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공기도 짧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선 누구나 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마만큼 더 시급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조사할 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각 업체에서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제대로 잘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수요조사를 단순히 선정만 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선정되신 분들의 구체적 수요들을 공무원들이 좀 직접 챙겨서,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주택토지공사하고 연계된 그 업체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결국 그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집수리 사업과 같이 수요조사를 직접 해보면 오히려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수리지원을 받은 주민들은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파악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47쪽 건축물 현황도 작성 설계지원반 운영해서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 신고면적에 연면적 200㎡입니까?

예, 200㎡ 이하 창고시설 같은 것 ······

예. 한 70평 가까이 되지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아니,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더 홍보도 하시고 활성화를 해서 군민들이 좀 혜택을 누렸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 표준안을 놓고 표준안에 일치가 안 되면은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건가요? 표준도면을 놔두고요. 왜 제가 이 말씀 묻냐면요 작년에, 재작년에 친환경퇴비사 2000만 원 하면서 자부담 50%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인 농민들은요, 부가세 10% 하니까 200만 원 납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설계하면 70~80만 원, 그다음에 논에 하면 토목설계까지 내면 70~80만 원,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한 500만 원 정도에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것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신고 안 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버리면은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면해서 정상적으로 지어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못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0평정도 규모라면은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그 표준도면 안에 일치가 안 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해남군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대상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해남읍 고도하고 남외지구 31만4090㎡,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작업 40.654㎢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착수보고까지를 마쳤습니다. 금년에 해남 고도·남외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7월까지 해서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전라남도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신청을 모두 하고 9월까지 해서 정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금년 10월 중에 토지 적성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전라남도 승인을 거쳐서 금년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시지역인 해남읍, 북평, 황산, 문내, 화원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55억6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난해에 모두 보상협의가 끝난 그런 4개 구간,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간을 비롯해서 4개 구간과 신규사업 2개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목포권에서 저희 산이면 구성리를 통해서 해남읍을 경유해서 강진 쪽으로 가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해남읍, 산이면, 옥천, 마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연장길이는 38.6㎞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인데 금년에 추진할 것이 19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해남읍에 4㎞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경찰서 앞쪽으로 시작을 해서 고도리 쪽, 외각도로로 해서 학동 쪽으로 나가는 선로, 그 선로 중에 모두 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관내 도시지역이 지금 6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6억5800만 원을 들여서 인도 정비, 또 도로 보수, 차선도색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에 도시지역 내 도로 안전시설물 일제정비에 5000만 원,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1억, 도시지역 골목길 정비사업에 2억, 군청 뒤편 지금 선비골에서 구교리 한진아파트 앞에 유성슈퍼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도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2억을 집행을 해서 그동안에 발생된 민원을 모두 해소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17쪽 특색있는 경관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경관법, 조례, 저희 또 공공디자인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공공간이라든지 시설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을 모두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내년말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공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도 개발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쪽 218쪽입니다. 도시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읍 시가지 4개소에 대해서 4억8000만 원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 시설, 또 조경수 식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남외리 어린이 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남읍 5일시장 뒤편, 지금 주차장 뒤에 있는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림공원 편입부지를 확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기구,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설물을 모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읍·면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2억8000만 원을 들여서 조경수식재라든지 현수막을 교체하겠습니다. 금년에 학동사거리 유휴지에 도로공원을 조성하고 지금 고도리에서 호천간 도로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섬 소나무 병충해 방제·관리에도 모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금년에 신규 222등을 포함해서 총 3472등을 설치 내지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참고로 저희들 가로등은 총 7759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 시·군 평균 등당 세대수가 4.12세대인데 우리 군은 4.6세대당 지금 1개꼴입니다. 그래서 전남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설치가 안됐었는데 최근 4년간에 걸쳐서 지금 많이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n bsp; 금년에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 3450등을 하고 선착장 가로등 5개소에 22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제 8개면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4개면 북일, 옥천, 계곡, 마산이 되겠습니다. 9개 지구에 대해서 15억7100만 원을 들여서 마을간 연결도로와 지금 생산기반시설을 모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지금 80건에 15억4400만 원, 또 자력제공 사업이 15건에 1억7000만 원 해서 총 95건에 17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발주를 해서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입니다. 대상시설물을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화장실, 공동창고, 마을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67건에 6억6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조기신축, 또는 개·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179억7000만 원을 모두 투자를 해서 지난해 말에 시설물 준공을 모두 했습니다. 금년에는 테마촌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민자유치 사업자 공모를 모두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참살기 좋은마을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26쪽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지금 문내면 무고리에 대한조선 임직원들의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단지조성 및 도로포장, 통신공사 등 기반조성공사를 2월까지 해서 모두 준공을 하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건축물 신축 및 입주를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행복마을 가꾸기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황산면 기성마을하고 북평면 동해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27억을 투자해서 모두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옥건립 30동, 마을 공공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 마을에 우선 금년에는 북평 해남김치마을에 한옥 관광화 사업지구 지정 및 보조·융자금 신청을 전라남도에 1월 중에 모두 마치고 공공기반시설을 모두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평면 남창리 일대에 공유수면 5만4000㎡에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6억7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궁금한 사항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에서요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저기 저 중국집 있지요? 해남읍.

예예, 화원반점 말씀하시죠?

화원반점.

예예.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는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아스콘포장까지는 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원반점은 현재 해리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정이 지나면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는 이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저쪽에 성동리 회관 앞에 한 분이 지금 협의를 안 하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용절차를 밟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모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반점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뒤쪽은 수용절차를 저희들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진작 끝난 줄 압니다마는 그 화원반점 때문에 거기가 막혀가지고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구정이 바로 끝나면은 그 상가가 옮길 수 있게끔 조치 해주시고요.

예예.

참살기 마을 여기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참살기 마을로 선정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군에서 한 2000만 원 지원되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지원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이 어떤 보이지 않는 유무형 보물을 발굴해서 이렇게 모두 추진하는 그런 당초에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이제 소규모 숙원사업의 형태로 취지가 좀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런 걸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하나의 소규모숙원사업 정도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곡에서 대상을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부락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협조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후관리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농어촌이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 강절 부락이나 계곡 방춘 부락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내에, 부락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께서 민원을, 사업을 요청하시면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방금 박희재 부의장님 질문하셨는데요, 참살기 좋은마을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49개 마을이 실시했지요?

아니, 아니죠.

지금 7개 마을은 올해 신규고요.

예예, 맞습니다. 49개 마을 추진했습니다.

49개 마을에 혹시 중간평가를 실시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결과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저의 생각은 중간평가도 아마 해 보시면 더 좋겠고요.

예.

또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의 취지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것대로 하면 좋겠고 어느 마을이나 역사와 보물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는 복원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했지만 노인 분들이 앞으로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중간 평가하면서 복원사업이나 또 보물 이런 것을 잘 ······ 유물 같은 것, 역사와 보물은, 유물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훨씬 더 좋겠다 저의 의견입니다.

예, 모두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보면요, 그 인도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해남읍에 있는 인도에 이동식 그 대형 화단이죠? 화분이라고 해야 된가요? 이동식 화단이라고 해야 된가요?

목재화분입니다, 화분.

화분이죠.

예예.

그것 설치해 놓은 것, 기존에 계속 지금 저러고 있는데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

또 이번에 눈조차 많이 와가지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아마 다시 한 번 효용성 문제를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제 그것은 소관은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걸 설치하게 된 이유는 시가지 시내에가 가로수가 없이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화단은 좀 조성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제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어떤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그런 장소를 택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가로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요, 아마 제안이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그 도로변 유휴지 활용해서 가로화단 조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꼭 군비만 들여가지고 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특히 이제 혹시 옥천 보면은 공룡을 그려 놓아가지고, 4차선 우측에요.

예예.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잡초밭, 풀밭 되었어요. 차라리 그러느니 옥천농협에다 위탁을 하든가 해가지고 ······ 이제 그 공모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해서 한눈에반한쌀도 홍보를 좀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해남이미지 광고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꼭 그게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자기 기업홍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심사를 하셔가지고 너무 해남 이미지는 없고 업체 일변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군비를 아끼면서도 홍보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24페이지요. 여기가 지금까지 투자사업비가 179억70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매입까지 전부해서 ······

토지매입까지 해서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소요비가 88억 정도 되겠다.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민자를 포함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