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건설과장입니다. 이상곤 건축과장입니다. 윤승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병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강태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낙후 지역의 도로개설과 상습침수 도로 정비를 위하여 만의골 지구외 9개소에 대해 234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등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10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호우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경관사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 디자인을 연출하고자 5억원의 사업비로 구월농수산물길 옆에 특화가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간판,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밝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파트 등 대형공사장 67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자전거 보관소 등 공용시설물 정비로 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위하여 주적체육공원외 6개소에 142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창출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권역별 가로수 관리, 화분 및 초화식재 등 풍요롭고 건전한 생태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남촌동 그린벨트 지역내 주차장 조성 등 관내 13개소에 295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논현동 홈플러스외 5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로 무인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소통 흐름 개선을 위한 일방통행로 확대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9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업단지인 상가지역외에 7개 블록에 대하여 노상주차장을 조성해서 남동공단 주차난 문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4억607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과 조명등 설치, 승강장 세척 등 정비를 추진하고 시내버스 구민평가단과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구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 도심의 합리적 효율적인 재정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간석2구역외 12개소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과 향촌구역외 2개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장수?서창?도림지구에 6억원의 사업비로 공원주차장 조성 등 잔여사업을 실시하고 서창?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토지 LH공사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에 구민생활의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내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 행정을 위하여 모든 업무에 차질없는 계획과 집행으로 책임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하수팀장입니다. 박춘곤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 끝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7쪽부터 488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기구 및 정?현원은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자전거도로팀 총 4개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은 30명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11억100만원과 특별회계 4900만원 포함 총 1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시 관리도로를 포함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523㎞중 개설도로 연장은 454㎞이며 개설률은 86.9%입니다. 참고적으로 폭 20m 이하 도로와 20m 초과 도로중 인도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488쪽 기타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513쪽까지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500쪽까지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491쪽에서 496쪽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만의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이월사업 3개 단위사업을 포함 총 6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7쪽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외 낙후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8쪽부터 499쪽까지 상습침수도로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00쪽의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 마무리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501쪽에서 505쪽까지 도로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501쪽 상단에 2011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체계 강화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1쪽 하단 관내 일원 도로굴착복구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2천만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2쪽 상단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2쪽 하단부터 504쪽 상단까지 구 도심 낙후지역 인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월사업인 만수주공4거리에서 간석4거리간 인도정비공사를 포함 총 4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4쪽 하단부터 505쪽까지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506쪽에서 508쪽까지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을 통한 야간 통행 안전성 제고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506쪽 상단에 도로조명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6쪽 하단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사업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07쪽 상단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7쪽 하단에 보안등 신설공사 추진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8쪽 상단에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509쪽에서 510쪽까지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방지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509쪽 상단에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9쪽 하단에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600만원이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0쪽 상단에 관내 침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511쪽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친수기능 확보 및 친수공간 제공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512쪽에서 513쪽까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512쪽의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3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7쪽에서 523쪽까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517쪽부터 518쪽까지 구 수인선 소래철도교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이월사업인 구 수인선 소래철도교 보수보강공사를 포함 총 3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9쪽부터 520쪽까지 해수공급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5천만원이며 사업개요,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1쪽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으로 사업비 전액은 국시비이며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2쪽의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시 본청 주관사업으로 민자사업입니다. 현 공정율은 13.26%이며 2013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네, 조오상입니다. 이번에도 휴일날 눈이 왔어요.

토요일날은 잠깐 내리고요,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6㎝까지 내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쭉 저도 인제 돌아봤는데 대도로 같은 데는 큰 도로는 그래도 잘 치워지는 것 같애요,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소도로 조그만 데 도로는 거기까지는 아직 인력이나 장비가 아직까지 힘드시죠?

네, 그나마 2009년도 사업평가에서 남동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2010년도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각 동사무소 전부는 아니고 13개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살포기 1톤 짜리를 공급을 해서 동사무소엔 사실은 인력이 대부분이 여성 인력이고 남성 인력은 거의 없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그래도 소도로에 살포가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다 동사무소로 많이 지급이 나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급을 했고요, 눈이 오면 사전에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1톤 살포기에 장착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살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동구에 보면 6대가 있어요, 15톤 2대, 5톤 3대, 1톤 1대. 염화칼슘 살포기가.

네, 1톤형이 추가로 14대가 추가로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여긴 없어서.

동사무소에,

아,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어요?

네, 네. 말씀하신 건 구청 장비가 15톤 2대, 8톤 하나, 5톤짜리 3대, 6대를 지금,

우리가 18개 동인데 그럼 4개 동은 없네요?

네, 일부는 인제 일단 상사업비로 13대 정도 구매를 했는데 일단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13대를 구매를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공급을 해줬고요, 일부 동사무소는 1톤형 화물차량에 적재를 하게 돼 있는데 무겁다 보니까 1톤형 화물차량이 내구연한 지난 동사무소 차량들이 좀 있더라구요. 또 동력이 휘발유가 아니라 가스차다 보니까,

힘이 딸리고,

힘이 없어서 언덕바지에 못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차량, 동사무소의 업무용 차량을 좀 빨리 개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힘도 그렇지만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릴려면 눈길을 언덕 눈길을 다녀야 되는데 차량이 타이어라든가 이런 게 특수해야 되지 않나요? 체인을 한다든가 어떤 별도로 해야지.

체인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체인은 동사무소 눈이 온다 하면 장착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도 힘들다?

네, 아까 말씀대로 차가 내구연한이 한 7년이고 8년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차량이 노후되고 또 휘발유 차가 아니라 가스 차다 보니까 더 힘이 없어가지고 특히 만수3동 같은 데는 언덕길이 많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냥 인력으로 살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요거는 각 동마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대는 있어야 될 것 같으네요. 동마다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한이 된 거는 교체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거는 사실,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동사무소에 행정용 1톤 차량은 교체를 하고 이런 거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경영재정과에서,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견을 내야겠죠, 여기서.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설기도 보면은 3대에요, 15톤 2대, 5톤 1대인데 이걸로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재 1대를 추가 구비해가지고 현재는 4대입니다. 제설기가 인제 앞에 차량에다가 블레이드 삽날을 달아서,

삽날을 달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밀어내기 방식으로 하는건데 그래서 작년도에 남동구가 10개 군구 구정평가에서 종합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상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설과에 살포기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설기 삽날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추가로 그건 좋은데 하게 되면 눈을 한쪽으로 모는 효과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몰면은 포크레인 굴삭기로 해가지고 덤프로 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았을 때는.

네, 그거는 인제 별도로,

근데 우리 굴삭기 한 대 이게 작동돼요?

네, 그렇습니다.

작동돼요?

네.

한 대 있잖아요?

네, 주로 그거는,

만약에 이상이 일어나면 개인장비 임대로 해서 쓰시죠?

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평가 1위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큰 도로는 웬만하면 녹는데 문제가 소도로 여기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도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안 보이는 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래철교가 4월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사실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보수보강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절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각 보수 밑에 콘크리트 타설이 주공정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공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빙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수화작용이 안 일어나가지고 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는 가능한,

그러니까 이 책자를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 책자. 책자에 4월 준공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4월에 준공할 겁니다.

4월에 준공이 가능하시겠어요?

네, 네.

지금 동절기라 공사 못하고 계시는데.

네, 한 2월말 되면 재개를 해서 4월말까지 하면,

가능하시다고요?

네, 네.

하여튼 저기는 풀어지지 않았죠? 시흥시하고인가 그쪽에,

네, 네.

거기가 저쪽 막아지는 거죠? 어차피 공사가 되더라도.

일단 활용 방안에도 최종 결론 난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저희하고 시흥시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까 참 주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곤혹스럽긴 한데 일단 존치가 결정이 됐고 또 남동구가 명분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설 그때 우리 우기때 대비해서 제설 준비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해주시고요, 교량도 소래철교도 이상없이 돼갖고 남동구 명물이라고 하잖아요. 보수 잘해 주셔서 남동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499페이지 장수지하차도 침수해소 용역 그게 사업비하고 밑에 구체적인 비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재 장수지하차도는 현재 용역비만 서 있는 상태입니다, 3천만원이요.

그러면 밑에는 지금 전체 예상 공사비입니까?

3천만원이라고 써 놓은 건데. 아, 저기 설계비.

설계비 2천, 보상비 12억, 그렇죠?

오타 같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전부 총 사업비를 해놓고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는데,

위원님, 위원님 이거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쇄.

왜 또 확인을 안하십니까? 이런 거를 수치를.

현재 용역비,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렇게 용역비 다 아는데요, 저번에도 그렇게 책자를 수치를 확인 안하고 보고를 하시더니 왜 이렇게 수치를 확인을 안하시고 보고를 하십니까? 책자 올리실 때 좀 보고를 하시고 검토하신 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종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재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홍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광옥 도시경관팀장과 김주호 건축물관리팀장은 집안사정, 건강상을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휴먼중심의 도시,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 미?인?관 가치실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 브랜드 인프라조성의 해로 2011년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과제로서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 도시 미관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상시 정비체계 구축, 건축공사 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 주거문화 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29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도시경관팀, 광고물관리팀, 건축허가팀, 건축물관리팀, 공동주택팀 등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17억26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타 보고서 531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과에서는 전략과제로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5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홍보활동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위법건축물 집단 지역 및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매일 집중순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 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해당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 전산 표기와 관허사업 제한 조치로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해 가설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7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를 위하여 구월농수산물길에 친환경 인도조성, 다기능 승강장, 구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특화거리조성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또한 수시경관사업은 경관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화거리조성사업비 5억원, 수시경관사업비 1억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540쪽입니다.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상시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야간과 공휴일에만 실시해온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연중으로 확대하고 위반 정도가 큰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유도와 함께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간판 전시회 등을 통해 광고에 대한 의식전환은 물론 올바른 광고문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542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가이드라인을 통한 건축공사현장 패러다임 전환과 건축심의 또는 허가시 건축물과의 조화와 미관 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사전검토 처리 등 휴먼도시 건설을 추구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 남동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고품격 건축 디자인 구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45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은 물론 유관기관 등에 합동공조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남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 점검과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 실태 및 안전점검,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감리 및 시공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점검으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550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단지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 부대복리시설 정비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성장과 환경오염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추진과 공동주택 야간경관사업 추진,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시행 등으로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55쪽 특수시책입니다. 올해 우리 건축과에서는 경기침체, 택지개발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불법유동광고물 365일 정비 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총 2억3천만원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4시까지, 야간은 주1회 1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입니다. 한화 소래 9블록이 준공이 언제죠?

2011년 2월 예정입니다.

이번에 준공된 거는 12월에 준공된 거는 어느 거죠?

5블록, 6블록, 7블록, 10블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블록은 아직 거긴 차후에 한 거군요. 준공할 때 말이 많았는데 잘 해결 됐습니까?

네, 준공하기전에 다 아시다시피 집회 등 한 2주간의 말썽이 있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는 자체적으로 입주예정자하고 입주자하고 둘 간의 의견충돌은 아직 저희 구에는 개진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아마 과외적으로 또 있을 것 같애요. 개네들 만나봤는데 얘기가 있더라구.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남동구에 보시면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남동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공사 관리는 누가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요 거기서 합니다.

관리감독하는 거고. 구에서는 남동구에서는 행해지는 공사인데 남동구에서는 어떤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자세하게 모르고요, 사업 추진은 잘 아시다시피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건 알고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를 하면서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공사를 물론 잘 하고 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범위를, 그 다음에 땅 굴착을 하면서 어떤 안전장치를 안해놓고 그래서 차들한테 막 튀고 그래요, 어떤 시설이. 그래서 물론 시에서 했지만 시에서는 인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애요. 혹시 구에서도 이거를 하시나 그랬는데 구에서는 이거 시 소속이니까 안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럼 더 이상은 할 말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건 남동구에서 어차피 일어나는 행위인데 공사현장인데 남동구 건축과에선 아무 권한이 없다는 말씀인지?

건축과에서는 상관 관계가 적고요, 지금 인제 도로 관계니까 건설과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기능 승강장 농수산물시장 그쪽은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또 다기능 승강장을 하나 시범으로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요번에 2011년도에 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네, 그거를 할 건데 설치장소는 아직 안됐죠?

설치장소도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농수산물옆에 측벽이 있지 않습니까? 측벽하고 그 다음에,

아니아니 그거는 시 예산으로 하는 거 하나 하고 로데오거리 쪽 신세계 쪽 그거말고 우리 인제 시범적으로 하나 하기로 한 거.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모르시니까 그거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니까.

아, 그게 거기구나.

자동차관리과.

맞아요, 맞아.

잠정적으로 여기 지금 7단지 앞에 거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동차과 있을 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입니다. 저는 537페이지 특화거리조성사업 거기 보면 밑에 구월농수산물 4거리 교보빌딩 앞에 신세계 쪽이 우리 남동구 땅이 아니죠? 거기 남구죠?

도로가 반으로 해서요 저쪽은 신세계 요렇게 돌아가면서 남구고요, 농산물시장 쪽은 우리 남동구, 또 요쪽 위에 뉴코아 쪽에 남동구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표시를 보면은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요렇게 서로 반씩 나눠져 있는 표시인데 여기 시 50%, 남동구 50% 돼 있길래. 이거 남동구에서 이렇게 꼭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2011년도 특화거리사업 위치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58페이지에 여기를 보면은,

538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위치도는요 2011년도에 사업할 위치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는 구비 5억원으로 사업을 할 위치입니다.

위에 5억원이요? 구월동 농수산물 특화거리?

네, 그 부분입니다.

이거말고 밑에 보면은 여기 뭐야,

밑에는 2010년도에 한,

LED 가로등이랑 해서 바닥 분수대.

2010년도에요 2010년도, 올해가 2011년도고요 2010년도에 이미 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 1월에 기본 및 시설용역시행 일반경쟁입찰 이게 돼 있는데?

맨 밑에 2010년도 특화거리추진실적 교보빌당 얘기하신 거 처음에 얘기하신 거는요 2010년도 한 사업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2011년도 사업,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남구랑 요 사이에 두고 지금 거리를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신세계백화점은 남구고요, 농산물 여기는 남동구인데요 남구가 상당히 남동구에 비해서 남구는 상당히 번화돼 있는데요 남동구는 농수산물시장으로 인해서 길이 많이 노후가 되고요, 경관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남구하고 상당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요 구간을 특화거리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거 남구 그쪽이랑 같이 저기하면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시비 50%, 구비 50%는요 그건 2010년도에 이미 한 거,

한 거예요?

한 거에 대한 사업비 얘기하신 거구요.

서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구간이요 남동구입니다, 남동구. 남구 쪽이 아니고 우리 남동구 로데오거리 쪽이에요, 작년에 한 거요, 작년에. 지금 가서 보시면 신세계 건너편 로데오거리 들어가는 쪽에 승강장 없던 거 승강장 만들고 싹 정리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남동구에요 로데오거리 쪽에요.

여기 표시된 거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남구랑 같이 접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남동구 쪽이에요, 이게.

이게 남동구라고요 그러면 요기가?

네, 네.

여기 지금 도로에다가 이거 표시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고요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인도 부분, 남동구 쪽에 인도 부분을 표시한 건데요 표시가 너무 표시폭이 넓다 보니까 도로를 표시하게 됐는데요,

그럼 농수산물 앞쪽을 말하는 건가보지?

농수산물 앞에 인도 부분입니다. 농수산물 벽면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벽면,

그럼 농수산물 나대지 있는 데께 밭 그런 거를 있는 데를 말하나보지?

농수산물 경계에,

농수산물 저쪽 남동 로데오가 정문이고 신세계 이쪽에가 또 문 하나 있잖아요? 반대편에. 그 문 따라서 담장이 쭉 있고 버스정류장이 주민들이 많이 차 타고 쭉 걸어올라오면 로데오거리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우리 남동구 쪽,

로데오거리쪽, 거기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바닥분수대 이런 거 할 공간이?

지금 아직 착각 하시는데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한 거는 바닥공사한 데가 작년에 로데오거리 쪽으로 한 거고요, 올해 할 거가 달라요. 두 가지를 착각하셔서 그러는데.

나는 여기 표시보고 나는 지금 남구하고 그 사이를 하게 되면 왜 우리 남동구 돈 예산이 들어가나 해서 여쭤본건데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건축심의를 건축물이 지어지게 될 때 심의를 하는 내용이 뭐가 있죠?

건축심의지침이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는데 제가 인제 일일이 심의 지침이 지침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인제 주로 보는 내용이 건축물 디자인도 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 계획도 보고 건축물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피난시설이라든지 기능, 구조, 구조도 보고 기능도 보고 뭐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법하고 관계, 건축법 뿐만 아니라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도 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되는 부설주차장도 보고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덜 하긴한데 아직까지 존재를 해요. 뭐냐면 빌라 같은 거는 완전히 보면 촘촘히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 참, 어떻게 저렇게 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제한을 두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빌라는 각각 지을 때요 각각 지을 때에 띄어야 되는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법에서요. 법에서 띄어야 되는 이격거리만 충족시켜주면요 예전에는 그게 3m였었거든요. 지금은 인제 제가 법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촘촘하다 그러시니까 예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의 경우는 3m만 충족하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촘촘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규정은 다 있고요, 그 법은 충족해서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빌라 같은 거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용적율도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도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조경 면적에 대해서도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사선에 대해서도 적용받고 다 받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빌라도 건축심의 대상이면 저희가 걸러서 쾌적하게 할 수가 있는데 빌라는 따로 짓고 그래서 20세대 미만은 또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아니고,

네? 어떻게,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아니고.

크기 얼마요?

20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주택건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규제를 받거나 또 건물,

20세대 이하일 경우.

또 크면은 받거나, 근데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받고 그냥 단순히 건축법 적용만 받고 그 다음에 또 규모가 크면 건축위원회 행정적 심의대상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걸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가 아니고 개별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열악했었는데 최근에도 그래도 많이 규제를 해서 요즘 짓는 것들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최근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또 역세권에 집들이 모자라니까 그 법을 완화시켜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게 공급을 많이 해줘서 서민들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는데 제일 중요한 거가 주차문제를 아주 완화를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앞으로 주차난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현안사항입니다. 빌라문제는 인제 개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생략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일단 건축허가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면 현장은 다 건축사가 책임을 져요, 현재. 도면대로 졌나 안 졌나를 건축사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 준공을 처리를 하죠. 하는데 나중에 건축사가 제대로 현장조사를 했나 안했나를 저희가 또 인제 행정청에서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안됐으면 건축사를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건축주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또 조치를 합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도 좀 들어온 게 있는데. 현재 20세대 이하라는 기준은 한,

한 동.

한 동, 여러개 동이 돼 있잖아요?

한 대지내에.

한 대지내요?

네, 세대.

이제 보니까 여러 동을 짓고 있는데 보니까 그 동을 동마다 설계 뭐라고 그러죠, 설계사?

네, 건축사.

건축사가 다 달리 해가지고 짓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이런 세대를 다 합치면 20세대가 넘어갈텐데 이걸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건축사를 달리해서 하는 것인지?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규제가 심하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어요. 최근엔 저희구에서 그렇게 할만한 데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거 들어올 때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피할라고 하는 것인가,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것인가 이렇게 파악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지금 거의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들어올만한 데는 거의 없고 이제, 과거엔 많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건축공사를 할 때 건축회사에서 기본적인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공사를 하면서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죠. 그래서 그 피해를 주면 안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인제 집을 짓기만 하면 많이 발생이 되죠. 백년 이웃이 원수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다, 물론 법 테두리내에서 해야 되고 거의 민사문제로다가 되는데 그 분들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소연하기가 법으로만 하긴 뭐하니까 행정청에다가 조정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교통흐름에 장해를 주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동하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공사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건축사와 관련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장에다가 공사 안내판 붙입니다. 붙여서 건축개요라든가 건축사 누구, 전화번호 요런 게 다 적어있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요, 공사중인 것도 현장점검을 해서 안되고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점검은 얼마에 한번씩 나가게 되죠?

소규모까지는 할 수 없고 행정력이 딸리다 보니까 대형건축물 위주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든가 우리가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인제 임의적으로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요, 계획수립해서 하는 거에 달려있습니다.

보통 한번 건축물이 시공돼서 완전히 다 착공될래면 1년은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1년 안 걸리는 게 있고 넘어가는 게 있고,

한 번 정도 그럼 방문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전혀 못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네, 박상준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안 보면 도시경관팀이 없어지네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존치는 되는데요 그 팀명이 사라지고요,

어찌됐든 팀이 해체되고 다른 부서하고 통폐합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인제 팀은 팀명은 없어지는 거고요,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무보직 6급이 인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관팀의 기능은 인원은 변함이 없고요, 경관팀의 기능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예속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경관팀의 기능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예속되는 내용 아니냐는 얘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관리하고 광고물 쪽으로 업무상 개편이 됩니까? 그쪽 업무가.

경관팀하고 광고물관리팀하고 합쳐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 팀을 만들어 놨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로 보고 사실 그 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이거를 물론 업무는 보겠지만 그 팀을 배제한다는 거는 사실 원위치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남동구만의 특색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시는 인제 뭔가 그 곳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남동구 자랑을 하면 행정의 중심도시, 수도권의 어떤 구청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자연적인 어떤 배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좋은데도 실질적으로 남동구 그러면은 내세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소래포구 지금 내세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도시미관계획이 수립이 돼야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비전도 지금 제시를 못하고 계속 뒷북치는 행정만 지금 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역적인 어떤 행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제시하는 게 저희 의원들이나 저희 구민들한테 앞으로의 행복도시 또 행정중심의 도시 남동구라는 그런 부분과 가미해서 좀 자랑할 수 있는 꺼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도시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미관저해 건축물 관리 부분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이 뒤쪽에 지금 건물을 보시면은 엄청 저거 아주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는 건물이 보이거든요.

구청 앞으로 말씀인가요?

네, 저 뒤쪽으로. 이 옆쪽에 바로 여기 보건소, 네. 그런 건축물은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도색도 좀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건물이 저렇게 계속 날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주변 경관에 저해를 하는데 저런 부분들은 좀 행정조치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위원님 이해좀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애초에 심의를 할 때에는 저희가 관리라는 게 심의를 할 때에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의 개념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어진 건물은 옛날에 88올림픽 그때도 인제 한번 노선별로 다 정비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도색이라든지 기존의 건축물 소유자들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침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사유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관리 측면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도나 지도할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건축과 업무가 그전엔 인허가 업무였잖아요, 단속업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인제 지금 보이는 것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말씀드린대로 건축주를 설득하고 해서 도색도 좀 하게 하고 다시 나대지 지저분한 거 있으면 건축도 하게 종용하고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력 문제가 많이 업무 과다하고 이런 문제가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저희 공공건물 주변에 저렇게 지저분하고 미관, 굉장히 찌푸리게 되거든요, 저쪽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관내 간판업소가 몇 개쯤 됩니까? 간판제조 등록된 업소가.

1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 주기적으로 지도, 교육 그런 거 하십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통제가 안되죠?

남동구 우리 회의실에서 가끔 하고요,

아니 그러니깐요, 왜 여쭤보냐면 그 분들이 행정에 협조를 안하는건지, 지금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나오면 우후죽순으로 그냥 건축물에다가 간판이고 뭐고 지금 LED 또 새로 나와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저질르고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계속 뒤따라 다니면서 뒤처리하고. 그러는 행정은 좀 안했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막장 그런, 휴대폰만 가지고도 하는 분들이 많고요. 문제가 많죠, 소자본 가지고 마지막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동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숨바꼭질처럼 하는데 이번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그 인력을 우리가 광고물팀 인력을 거의 서너명이 유동광고물 단속하는데 많이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인력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광고물팀이 별도로 있는데 그 팀장님은 좀 선진 어떤 부분을 연수를 가시든 어떤 도시를 다녀오시든 해서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공동주택 야간경관사업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TV를 잠깐 보니까 전력 수요 때문에 지금 그게 일부 제한을 한다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도상으로 보면 서울 같은 데는 12시 이후에 야간경관을 끄겠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보면은 지금 관내에 뭐 개인들 공동주택이니까 관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인제 일찍 끄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경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규제 때문에 당분간 못하게 하실 겁니까?

지원은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뭐 우리가 그런 게 계속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원을 해서 만들어서 하고 왜냐면 그건 해야 됩니다.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제 행정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집을 짓는 개념에서 하나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체적인 어떤 그런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려면 가장 시발점이 건축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좀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팀장님들은 좀더 선진 어떤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해서 경관해가지고 같이 한번,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그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요,

선진지 가는 걸로 한번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혁신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명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성구 공원팀장입니다. 김영미 녹지팀장입니다. 이우순 조경팀장입니다. 정상주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가로정비, 공원, 녹지, 조경, 그린벨트 등 5개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130억1500만원 규모이며 공원은 조성이 완료된 10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성 추진중 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562쪽 시설녹지, 산림, 가로수 및 녹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4.22㎢로 8개동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구 전체 면적의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3개 권역의 민간위탁 용역실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중점관리 지역 및 취약지역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노점 및 노상적치행위 안하기 캠페인을 다중집합장소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에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도심속 생활권 명품공원녹지 조성입니다.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서 위치는 도림동 412번지 일원에 면적 35,282㎡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공원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며 총 사업비 114억7200만원중 지난연도까지 43억원을 확보 집행 완료하였고 금년도 30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보상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50% 시비보조사업으로 잔여예산 41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 완료뒤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친환경녹지 확대 조성 등 신규사업과 공원녹지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권역별 관리공사, 공원녹지 및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도시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공사 6개소 등 수시정비를 통해 이용객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으로는 산불방지대책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춘기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기로 나누어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숲가꾸기사업, 등산로 조성 사업 등을 통한 양질의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친환경적인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친환경적인 녹색공간 확충으로 건전한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의 효율적 관리와 시청앞 미래광장 수목 및 음악분수 관리, 남동정수장 인근 물사랑 정원 및 실개천 관리 등 11개 사업에 23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변 수목 및 초화식재, 가지치기,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중인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국비 14억원을 포함한 20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잔여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림2지구 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국비 포함 18억원의 사업비로 길이 440m, 폭 6m의 이월사업으로 지난연도 5월 공사 착공하여 미보상토지 수용재결 신청으로 공사 중지되어 금년 4월 공탁후 공사 재개하여 5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남동문화 생태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누리길 조성을 위해 인천의 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현재의 협소한 도로폭 확충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1단계로 지난해 12월 공사착공하였으며 2단계는 3월중 공사착공하여 5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583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안산길 연결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간석동 산36-1번지 일원에 아치교, 경관조명, 보강토옹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연도 토지보상을 마쳤으며 실시설계 등 준비가 완료되어 예산 재배정 즉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호구포길 작은구월 4거리에서 큰방죽 4거리 구간내에 인도정비 및 수벽 등을 조성하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3월중 착공하여 5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3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추후 호구포길 논현주공2단지까지 조성하여 도시민의 여가, 체육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574페이지에 보시면 8번항에 꽃길조성 사업 있죠?

네.

그게 저번 예산 다룰 때 간석동 일대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간석동 대로변.

그거는 여기가 조금 기재가 안됐는데요 그걸 지금 위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어디다 할 건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위치를 지금 구청앞에서 길병원 쪽으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백범로 쪽으로 지금 할라고 위치를 정확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리신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위치를 정확히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지금 가로등 화분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20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기존 거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기존 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기존 거 관리하는 거죠, 신설이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각 공원을 보면 관리를 하죠?

네.

위탁관리하는 게 있죠, 노인분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비례해서 공원들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개소를. 근데 금액이 수당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줄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소래논현 쪽에 일부 면적이 포함돼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낮췄습니다.

전체를 놓고서.

네, 네.

예를 들어서 공원이 그동안 100개소를 관리 했는데 예를 들어서 110개 됐다 그러면 금액은 똑같은데 그거를 1/N로 나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건 청소를 하는건데 더 드리지는 못할망정 깎는다는 건 어차피 인제 어떻게 저기가 됐든간에 결론적으로는 깎아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근데 그거는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 추가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르신들이 그거 굉장히 소중하게들 쓰세요.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들 하시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깎아버린다는 건 좀 아니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그런 거는 원점으로 하고 막말로 기한이 지나면 다른 월급도 오르고 다 하는 판에 오히려 내린다는 거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요. 단돈 얼마라도 증액을 시켜드릴 생각을 하셔야지 깎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차후에는 예산을 잘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노점상 단속에 정비를 위한 용역실시라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 입찰을 보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에요?

1월중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입찰할 거예요, 또 수의계약이에요?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실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네, 지금 계약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먼저 업체랑 또 같은 업체가 되는 건가요? 계속. 이게 몇 년째 한 업체가 있죠? 몇 년째 한 업체가 있죠?

저기 바뀐 데가 있고 여기 3년째 한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면 또 4년이네요.

요번에도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여튼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4년인데 한 업체가 물론 인제 그 분들 이해를 해요. 그 분들 주지말라는 건 아닌데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회사라기보다는 어느 단체잖아요, 그죠? 단체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품위 결재를 해서 경영재정과로 넘겨서 경영재정과에서 인제,

물론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거지만 여기 의견을 많이 저기가 될 거예요. 뭐 다른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같은 업체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사실 그 분들하고 통제가 되겠냐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중입니다, 지금.

하여튼 분명히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안산길 연결 오바브릿지 하실려고 그러죠, 연결다리?

네, 맞습니다.

진행 가능합니까?

요거 예산 재배정만 되면 바로 네, 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중에 토지소유자들이 찬성 안하는 것 같은데요.

보상완료 다 했습니다.

요거는 보상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연도에.

지난연도에 완료되고,

일부 안해가지고요 조건 거는 걸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정비하는 걸로 해서 다 했습니다.

다른 협의를 해갖고 끝냈다고요? 전에 반대가 안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됐으면 다행입니다.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전에도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청앞에 미래광장 시비에요, 정비해주는 게 구비 아니에요?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죠?

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시비 50%를 받았었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구에 인제 보조하는 게 좀 줄어가지고 요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시청 바로 문앞의 광장을 구비 100%로 또 한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시비 좀 확보하시죠.

저희도 그냥 안할까 하다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해버리면 안되나?

한번 그냥 실력행사 할까 하다가 그럴 수도 없고 일단 하고요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애요. 그 앞에를 우리가 시비 어차피 남동구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시청이 남동구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큰 혜택 받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거 구비로 100%로 거기를 다 정비해주고 다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남동구 녹지개발제한구역이죠, 지금 24㎢인데 지금 구 전체 면적 대비해서 42% 정도 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매번 지적이 되지만 2006년도에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건설행위가 지금 안되기 때문에 건축제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해제 이전에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그런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하기 전에 이런 장소를 빨리빨리 물색을 해서 좀 이런 기반시설을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국비를 그냥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저희가 공사 하나하나 한 건씩 해나가는 중인데 도로개설 하나 만약에 추진할래면 보통 한 3년차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하고 나서도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특히 앞으로는 더할 것 같은데 기반시설 예산이. 그럴 것 같으면 힘드시겠지만 차라리 그린벨트 해제전에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라도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2007, 2008, 2009, 2010 해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취락지구라 그래가지고 20호 이상은 해제는 됐고 20호 미만인 부락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를 몇 개씩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국책이나 시책사업 이외에는 그린벨트 해제해줄 지역이 지금 없죠? 그럴 계획이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하여튼 해제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사유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해제전에 이런 행위들을 좀 해놓고 해제하는 게 사실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가보면 지금 무단횡단 방지 대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울타리 수벽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수벽을 좀더 증식을 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런 데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 차원에서 일단 목재로 하고 그 안쪽에 또 인제 나무를 심고 그러는데 목재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할지언정 특히 학교 주변이라든지 무단횡단으로 해서 사고나는 지점은 나무라도 식재해서 그 나무는 비싼 나무가 아닌 것 같으니까 쥐똥나무는. 그 부분은 좀 올해 신경좀 써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네, 하나만 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지금 아까도 이어지는 얘기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야될 부분이 안되고 있는 게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세가 올해부터 남동구로 들어오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럼 도시계획세는 목적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라는 게 목적이 뭐죠?

아시다시피 저희 기반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만들고 유지관리하고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다 쓸 수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도시 쪽에. 실제로 이게 그리로 쓰여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산이 다 없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실제로 도시계획세가 남동구로 들어오면서 이 돈이 어떤 도시계획을 위해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쓰여지는 것 같애갖고 요거는 확인을 할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다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하는 게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또 시 전체에서 시비가 줄어든 거는 도시계획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재정이 여러 가지로 급격히 어려워져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물론 남동구민이 세가 좋아서 어떤 복지라든가 어떤 무상 다 좋습니다, 그런 걸 하면은 여유가 있어서 하면은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라야 되는 게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따라야 되는 게 도시도 발전을 하고 미관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돈이 거기에 쓰여질 돈이 다른 데 쓰여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적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여기다 끌어다가 남동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어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52 산회 11:52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