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2011년 새해 첫 회기인 제1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표 및 의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무국 정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의정활동지원비가 8억3736만5천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5735만원, 기본경비가 5572만원으로 9억50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기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에게 다가서는 그럼으로써 구민에게 다가서는 적극적인 선진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회기 운영은 총 8회 80일로 임시회가 6회 35일 정례회가 2회 45일이 되겠습니다. 매 회기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 결정을 해가지고 내실있는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의정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의정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투명한 의정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홍보 활동 브리핑제를 실시하여 기자간담회를 통한 상임위원회별 활동 현황 브리핑 및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신문을 통한 구의회 활동 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자세히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발간되는 구정소식지 남동마당을 통한 의정 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나 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중에는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의회 소개, 위원회 활동, 주민홍보 및 참여서비스의 제공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사항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또한 의정 현안 사항 및 지역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며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한 격무 부서 근무자 동장 또 역대 의장단 등과의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연2회 의회보 발간을 통하여 의정활동 홍보 및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 회기때마다 의회 회의록을 유인하겠으며 또한 의회 관련 법규집 추록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 세미나 및 비교시찰을 통한 자기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양질의 전문 교육을 통한 의정지원 활동을 추진하며 국내외 선진 우호도시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연수 세미나는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업무 연찬을 추진하며 또한 의원님들의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별로 상하반기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앞서 가는 타 시도의 모범 시책이나 사례들을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직무 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전문 교육 및 개선 사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회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각종 업무와 관련된 직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0만원의 예산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 또한 지식과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선진 우호도시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 우호도시인 국내 보령시, 정선군, 백령면을 방문하며 또한 중국 청도시, 교주시, 미국 벅스카운티와의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중에는 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국외선진의회 비교 체험 및 우수 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 환경 개선입니다. 의정지원 활동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시설장비 개선을 통한 의정활동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또는 신규 사업 등 사업 진행 추진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하여 건실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낭비 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현장 및 취약 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집단 민원이나 취약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이해관계 대립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해소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한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의장실 현황판을 2월중에 산뜻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합의가 되는 대로 2월 중에 의회 청사 개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3층의 중회의실 방송장비인 델리게이트 교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중에 각 의원 사무실에 텔레비전을 구입 비치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컴퓨터는 3월중에 새로 전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6?2 지방선거에 의거 제6대 의회가 출범하여 의정활동의 과도기적인 시기였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 새해부터는 보다 성숙되고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 보좌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원의 해외연수를 제외한 의원 의정활동 중에 개인의 국내세미나 참석 여부, 두 번째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에 대한 보조비, 세 번째 집행부와 동행해서 국내외 비교시찰에 대한 범주, 범위 그거 세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개인의 국내 세미나 참석 여부요, 그 비용 지원 여부,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박상준 위원께서 개인의 국내 세미나 참석 지원여부, 조례 제정 활동을 위한
박상준위원
비용,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비용 지원, 또 국내 비교시찰 집행부의 국내 비교시찰 동행 여부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의 국내세미나 참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떠한 의원의 개인적인 개인으로 참석을 하더라도 어떠한 판단을 개인이 하시는 거는 곤란하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 여러 의원님이 계신데 이 분야에서 다 참석하기는 그렇고 박상준 의원님이 이 세미나에 또 아니면 박상준 의원님외 몇 분이 이 세미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그 여비나 관련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어떠한 그러한 그 위원회나 그런 협의가 없이 순순히 개인적으로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인식을 안 한 상태에서 개인 뭐 그러실리는 없겠지만서도 하여튼 의회에서 그러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돼서 어느 어느 의원님이 참석 하시는 게 적합하고 타당하다면은 거기에 따른 여비나 관련 세미나 비용이 지원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박상준위원
그 저기 예산은 그러면 확보돼 있나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정활동 공통경비도 있고 의원 세미나비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혼돈스러운 게 만약에 저나 몇몇 사람이 국외로 나갔을 때 그 비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인제 다른 어떤 해외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그 비용 제한을 지금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국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해외는 행안부 지침으로 그러한 해외 여행 경비의 범위가 의장 부의장 연 25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은 180만원 그리고 그 전체액의 30% 범위내 그 외에는 사실상 추가 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꼭 뭐 위원회별도 아니고 전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별 또는 그런 계획했던 해외 연수가 불가해지자 몇몇 의원님이 그러한 다른 해외 연수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제가 또는 몇몇 사람이 해외 세미나나 그런 활동을 해서 비용 지출하게 되면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되냐 이거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그게 말씀하신 게 시행될려면은 의회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승인이라고 그럴까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저번에 예산 봤을 때 1700만원 정도가 의정활동 하는데 보조 예산으로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거 하고 별개로, 연수하고 별개로 의정활동 그 저기 할 수 있는 지원 예산으로 1700만원 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 같은데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의원의 동의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는 다녀올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해외 연수하고 별개의 어떤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것 같은데,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아니 인제 해외 잘 아시다시피 여비가 해외하고 국내는 분명히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250만원 의원님 1인당 180만원 그리고 전체 규모의 30% 그 이상은 뭐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은 할 수가 없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는 의원님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인제 조례 제정을 위한 인제 활동 경비, 이것도 인제 어떠한 의원님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지급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것도 인제 위원회나 본회의 아니면 또 의장님께서 이런 활동은 필요하다고 하면은 관련 국내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급여에 그러한 활동 비용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이외에 어떠한 조례 제정이나 상임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여러 곳을 방문했을 때 제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묵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러한 관내에서 의정활동 하는 거는 그건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원거리 지방을 간다거나 그럴 때 여비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박상준위원
세 번째 질문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이제 집행부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특히 같이 동행해서 비교시찰을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 예산도 저희가 쓸 수 있는지?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이제 의회에서 세미나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어디에,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뭐 회기중이라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하고 회기 아닐때는 의장님 결심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장 제출) 산회 14:18 산회 14:18 출석위원( 6 명)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이승구 의정담당 김녕 의사담당 이개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