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세중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농정산림과에 8개 팀이 있습니다. 농정팀에서 4팀, 산림파트가 4팀이 있습니다.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은 31명인데 현재 결원이 하나 있어서 현원은 30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기본현황은 경지면적은 논이 3,500㏊가 되고, 농가 및 인구에 있어서 가구는 농가가 2,296호, 인구는 농가가 6,287이구요. 농기계 보유에 있어서는 이앙기가 1,148, 트렉타가 992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모두 74동이 있습니다. 7쪽, 양곡보관창고에 있어서 특급이 하나가 있고 1급이 7동이 있고 2급이 7동이 있습니다. 수매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은 정부계약 공장이 1동이 있고 임도정 공장이 14동이 있습니다. 주요가축 사육으로서는 소가 7,100두인데요. 실지 이번에 저희들이 구제역 백신접종하면서 정확히 파악이 됐습니다. 8,200두 정도되고, 육류 가공 및 가축 병원은 동물병원이 2개가 있고 동물 약품 판매소가 5개소, 인공수정소가 7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가축 방역단 운영은 저희들 공동방제단은 14개반이 있어서 이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축사농가에는 거의 매일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야 및 면적에 있어서는 이건 국유림하고 공유림, 사유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전체 46,000㏊가 되겠습니다. 입목축적은 ㏊당 강원도가 134㎥, 고성군이 116㎥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방지 지정은 1,203필지에 173.43 ㏊가 되겠습니다. 9쪽, 산지이용별 현황입니다. 보전산지인데 진흥지역하고 비슷한 겁니다. 임업용 산지가 19,369㏊, 공익용산지, 사방사업한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13,000㏊가 되고 준보전산지, 이건 준농림지역하고 같은데 13,000 ㏊정도 되겠습니다. 소공원이 63개소가 있고 도로변에 생울타리는 5㎞정도가 되는데 현재 국도 4차선에는 가시거리 이런 관계 때문에 교통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식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가로수 현황은 연장거리가 73㎞가 되고 산불장비에 있어서는 작년에 마차진쪽에 감시카메라를 하나해서 감시카메라가 모두 다 해서 6대가 됐고 감시탑도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인체나 아니면 조합법인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농가, 어가 등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 확정이 되는데 도에서도 거의가 신청하면 거의 대다수 다 해주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실지 확정이 되더라도 농협에서 담보 물건 때문에 실지 작년에도 20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실지 융자를 받은 것은 4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대책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현재 농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을 둔 자녀들은 서울이나 아니면 강릉 어디에 가 있더라도 여기에서 학교에 직접 교납금을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인데 이 것이 1년에 한 3억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농어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만5세에서 만6세인데 유치원이나 이런데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시설을 이용해도 지급이 되고 거리가 멀어서 시설을 이용 안해도 시설한 분의 50%가 지급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입니다. 작년에 배봉리가 선정이 되어서 5억의 자금이 나갔는데요. 이것은 배봉리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광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지뢰작업을 실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산나물이나 아니면 엄나무나 두룹나무 그 다음에 고사리 같은것도 같이 재배를 하면서 이쪽에 연계하는데 현재 배봉리에서는 사실 농촌에서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한우 공동사업도 같이 부지매입도 하면서 한우입식도 하면서 사업을 연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쪽,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간성읍 어천3리에서 돼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실시 하는데 작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 작년 12월달에 위탁시행을 줬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것은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모두 다 있고 사업추진하는데 자기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승인을 다 받아서 서로 협조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천3리는 임도나 관대바우 밤나무도 한 1만대 정도 식재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그 이외에 테마공원도 조성해가면서 그 다음에 산책로하고 학습전시관 이런 것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여기가 관광사업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3개권역에 15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위탁 시행을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봉권역도 커뮤니티센터도 잘 짓어졌고 사실 이게 건물을 10억 이상 짓었는데 부지가 몇평 안돼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봉권역에서 그 앞에 부지 최좌선씨라고 있습니다. 1천평이 있었는데 이걸 매입토록 하자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해서 작년 12월달에 매입이 완료 됐고 등기이전도 끝나서 고성군에 기부채납까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부지도 상당히 깨끗하게 넓은 지역에 앞에 연못도 조성이 됐고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앞으로 무릉도원권역하고 건봉권역도 잘 사업을 열심히 해서 우리 고성군에 관광이미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족,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사업비가지고 작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임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사업비는 25억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원3리는 여기가 진흙이 많은 거기 때문에 현재 황토비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황토 비누제작 체험장하고 향토음식점, 그 다음에 황토 벽돌도 직접 생산해서 판매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마을에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군유지를 자꾸 한쪽에서 불하도 해달라 하고 저희들은 군유지를 임대를 내서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군에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양분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에도 녹비작물 종자대가 지원돼서 녹비를 심게 하는데 녹비를 심으면 비료의 10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심어서 녹비가 크면 그걸 그대로 갈아서 하면 질소질 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료값도 절약하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고, 토양개량제지원은 석회하고 규산질인데 이건 간성, 죽왕 3개년으로 나눠가지고 토성, 그 다음에 현내, 거진 이렇게 3개년으로 주기적으로 규산질하고 석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구요. 저희들이 친환경포장재도 명파리 친환경 영농법인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건전 육묘장 모판용 상토지원인데 현재 상토를 만드는데 못자리용 모판에 상자를 만드는데 흙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구요. 흙으로 모판을 만들면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현재는 모판용 상토가 나오는데 이건 부식토, 볏짚이나 아니면 낙엽 같은걸로 만들어서 굉장히 발아에도 좋고 가볍고 그래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육묘하우스는 농촌에서 못자리에 과거에 터널식으로 조그맣게 했는데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어렵구요. 지금은 하우스를 짓어가지고 거기에 모판을 생산하면 육묘하기도 굉장히 좋고 모판이 끝나면 원예작물을 심어서 소득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고품질쌀 재배단지도 저희들이 쌀 전업농에다가 이렇게 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은 과거에는 자부담으로 50%, 50%를 했더니 농가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달라해서 올해는 자부담이 30%, 지원이 70% 이렇게 해서 도열병하고 그 외 멸균이나 멸강이나 이런 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는 건조기는 찰벼를 많이 심어서 이것을 건조해서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구요. 관리기가 경운기는 이용을 거의 안하고 관리기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경사도가 14%이상 되면서 경지율을 임야도 있으면서 모든 것을 따져볼 때 농지가 22%이하 되는 이런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진부리, 흘리에서 3리, 그 다음에 죽왕면 구성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런 농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대개 경작도 안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실제가서 실태조사를 다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2쪽,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전년도 12월 22일날 모두 고정형 직불제를 지급했습니다. 모두 22억 8천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한 23억정도를 국비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변동형 직불제는 농협에서 지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자료를 넘기면 조사를 해서 농협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3쪽, 톤백사업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톤백사업 때문에 농협에 창고 100평짜리 3동을 짓어줬는데 올해는 항운 노조에 지게차를 1대 해줘서 톤백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부락에서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농가들의 경쟁력도 높여주고 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저온저장고인데 크게는 안하고 3평짜리가 제일 맞습니다. 농촌에 있으면 여기에 감자, 옥수수, 쌀, 칡, 감 같은것도 넣어두고 옥수수도 여름에 해서 팔고 이렇게 합니다. 감도 여름에 해수욕객들 상대로 해서 팔수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26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입니다. 아까 비닐하우스는 원예쪽에서 하고 우리 농산지원쪽에서 별도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원예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종인데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7쪽,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내면 죽정리 금강산 영농조합이 유일하게 팽이버섯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해서 15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에 매일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취업자들도 10명에서 20명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300만원인데 자부담 50%해서 1,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흘1리, 2리에 피망재배단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자부담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2,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29쪽,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해상리에 한명구라는 분이 있는데 누에를 가루환을 내가지고 실지 이게 건강식품으로 판매해도 판매는 100% 됩니다. 건강식품 했는데 당뇨병하고 고혈압, 그 다음에 간암에는 아주 특효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만 놓으면 이것은 판로에 문제가 없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게 상전(桑田)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뽕나무 면적요. 그런데 뽕나무 면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게 거진 송포에 2㏊ 정도가 되구요. 별도로 산지면적을 1헥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크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동작목반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시켜서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에도 친환경톱밥우사를 4개 해줬는데 올해도 4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현재 사료값이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생산을 안하고서는 수익을 많이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조사료가 호밀이나 보리, 수단그라스, 이탈리안그라스, 옥수수 같은 것도 재배해서 조사료를 만들어가지고 확충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랩사일레지 제조 장비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사료작물 종자대도 지원해 주고 청보리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축산에도 국가에서 축산시책을 장려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에도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인데 이것도 그렇구요. 우리가 한우 종축개량해서 등록비 지원도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대행을 하면 저희가 축협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도 이게 한마리당 4만원인데 저희군에서 2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3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매년 광견병이 고성군이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DMZ 이런 쪽에서 너구리가 많이 있다가 남하하면서 너구리가 광견병을 많이 옮기는데 이래서 광견병이 굉장히 무서운병입니다. 사람한테도 미치게 되는데요. 이게 물어 가지고 피를 토하면 소도 몇일 못삽니다. 일주일만에 죽는 그런 병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이 되고 강원도에서 고성군을 보조를 제일 많이 해 주고 있고 예방주사 및 소독 약품도 이것도 저희들이 하고 부르세라병 채혈은 어디가서 소를 키워가지고 다른곳에 팔려면 부르세라 채혈을 해서 속초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맡아가지고 출하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34쪽, 축산분뇨 자원화 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 발효제 지원도 해 주고 악취 제거 장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축산분뇨 단독 시설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35쪽, 축산물 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한테 우유도 지급해 주고 이렇게해서 축산물 수급에도 안전대책도 하고자 해서 하는건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9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도 929명인데 이건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929명에 대해서 우유를 지급해 주는데 1년 365일이 아니고 250일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우유도 급식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경관은 공원시설하고 도로변 환경정비해서 풀베기도 하고, 산림양묘장, 그동안에는 계속 꽃묘를 사다가 심었는데요. 저희들이 산림양묘장이 작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이중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여기에 꽃묘도 직접 키워볼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7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인데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하는데 거기에 씨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경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8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지쌈지공원 조성입니다. 고성군 공설운동장 주변인데 이게 씨름장 쪽이고 전에 것은 씨름장 주변이 아니고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그것은 공설운동장외 1개소인데 그건 유실수를 심는거고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씨름장에 조경수를 심는게 되겠습니다. 3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가 많이 생기고 여기에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나무가 우거지면 거기를 간벌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도 주고, 일반 산림에 병해충 방제사업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에 모두 9개 부락인데 여기 매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부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는 큰나무가꾸기 사업이 있고 이걸 간벌을 해서 산물수집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고 덩굴제거하는데 칡이나 담쟁이 덩굴도 하게 되겠습니다. 산물 수집에 있어서는 올해도 저희들이 화목을 제공한 것이 4천만원 어치를 해서 세외수익을 올렸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일반 숲가꾸기 사업이 없어졌고 산림바이오매스인데 150명이 올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요. 신청은 5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50명만 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150명을 반을 해가지고 이걸 반씩하고 300명으로 늘려야 될건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3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밤토양개량지원사업도 있고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표고단지 특산단지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요. 올해도 유급감시원을 100명정도 쓰고 그 다음에 진화대가 별도로 60명 정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산불진화헬기 계류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개소가 되는데 이게 산림청 헬기가 여기에 주둔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금방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저희들은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산림복원입니다. 이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는데 사방댐 준설사업은 저희들이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및 우량소나무 보존도 이건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 추진인데, 이게 배봉리 사업인데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셔주시구요.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 의원입니다. 연일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조성에 있어서 녹지경관사업, 도시숲조성사업, 조림 사업 여러 사업이 있는데 사업중에 우리 고성군 도시지역과 국도변 가로수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가로수를 통일될수 있겠금 이곳에 가면 이 나무 저곳에 가면 저 나무 그리고 또 제가 대진 고등학교쪽에서 들어오는 호수 그쪽에 보면 예전에 군에서 소나무를 호수주변에 많이 심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다 잘 자라고 있더라구요.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도 관광지에 맞겠금 잘 조경을 예쁘게 다듬어 주셨으면, 나무들이 자란게 예쁘게 자라지 않았어요.

봄되면 곧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본 의원 생각인데요. 우리가 어디 지방을 갔다던가 어느 마을을 갔을 때 정말 거기에 기존에 있던 관광상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가로수라던가 길에 있어서 나무들이 통일돼 있으면 왕벚꽃 나무를 어느 한 도로에 쫙 심었다면 그 고장에 갔을 때 “우리 한번 저기를 달려보자, 저기를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이런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간담회때 같이 상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구제역 때문에 잠깐 방제단 활동에 대해서 서로 얘기좀 할까해요. 방제단이 14개반으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차량으로 물통을 해가지고 방역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물한통에 약이 기준이 전부 나오는 약이 기준치를 몰라요. 농약하면 희석배수가 몇배 몇배 나와야 되는데 약을 오리에다도 치고 닭에다도 치고 소에다도 치고 무조건 공용이다보니까 약 희석 배수를 100평짜리 축사에 얼만큼을 쳐야 구제역이 죽는지 산도 측정하는게 없다구요. 그게 문제점이죠, 없죠?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정도의 공동방제단이 14개 반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걸 보고 물양을 타서 희석을 해서 차한대에 한드럼 짜리일거예요. 그러면 한드럼 짜리를 가지고 축사를 몇군데를 치는지, 아침에 물하나 타가지고 와서는 그 농약으로 소도 치고 닭도 치고 돼지도 치고, 그러다보니까 닭은 쎄면 쓰러지고 똑같은 실정이라구, 그러니까 희석 배수 측정하는게 없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이걸 빠른시일내에 하면 공동방제단이 쳐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희석 배수가 안맞으면 백날 축사에 물한통 가지고 50평만 쳐야 되는데 100평 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과장님이 방역단하고 얘기해서 고성군에 측정하는게 없어요. 싸요. 이걸 용도를 했을 때 ‘아! 산도가 나와서 이게 맞다’ 지금 구제역이 어느 정도 살포가 돼야지 죽잖아요. 그걸 맞춰가지고 빠른시일내 장비를 쌉니다. 구입해서 공동방제단에 거진이면 거진 1대 이렇게 5개읍면에 나눠줘가지고 실행할수 있겠금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한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추곡수매장을 제가 지난해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농민들 대다수가 요구하는게 톤백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포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고령화 되고 노령화 돼다보니까 힘이 딸리니까 전부다 지금 톤백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1년도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톤백사업해서 장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게 있는데 그건 지게차를 1대를 항운 노조에 구입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 얘기는 지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울말입니다. 톤백이 산학리에 있는 RPC공장에 몇 번 가서 들러봤는데 농민들 대다수가 그쪽에 가는게 거진 같은 경우에는 용하, 산북, 송정 그 다음에 죽정리 이런데 있는 분들이 그리로 가서 톤백 그걸 하는데 거기 가서 저울 관계 때문에 거기가서 오랫동안 시간을 기다리고 이쪽에서 차로 운반해서 가는데, 지금 거진 농협에서 송정 올라가는데 창고를 짓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그래서 거기에 톤백을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같은데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저울 같은것만 시설만 좀 되어 있으면 그쪽에 있는 농민들은 어차피 저쪽에 RPC가서 톤백을 가서 검사를 받고 이쪽에 다시 운반하니까 여기 말씀대로 출하시 농가 편의도 도모되고 또한 노동력이라던가 비용절감 그런 차원도 될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농촌에 보급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톤백이 몇 개 해라 이건 아니고 농가가 원하면 100%되고 또 우리가 송정리 창고도 농협창고인데 군에서 지원해줘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울 관계는 농협하고 우리가 부담하던지 농협에서 지원하던지 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대형은 네사람이 들어도 못들고 그거 가지고는 이제는 안되고 우리가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산게 있습니다. 한 25㎏되는데 그건 트렉타가 들어가지고 거기서 달고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그걸로 하게 되면 지원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여기 DSC나 아니면 RPC에 오는데 마을에서 직접 톤백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2011년도 해양수산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계속비 및 이월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수산물 생산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고성군 처음 어획 생산량은 7,329톤으로 2009년도 대비 79%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오징어가 2009년대비 62% 생산된걸로 나타났구요. 반면에 어획금액은 374억 3,300만원으로 2009년대비 104%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유지할수 있었던 부분은 가자미, 문어, 도루묵 등 고급어종이 2009년에 비해서 1.3배 생산된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어촌경제 활성화 시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청정해양환경 및 연안경관관리에 16개 사업, 어업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에 16개 사업, 어업생산력 복원사업에 11개사업, 어업인어로시설 지원사업에 7개 사업, 어업인단체 지원 14개 사업, 어업인 민생경제지원에 8개 사업해서 총 72개사업에 101억 8,300만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체어망인양사업은 국비 및 군비 6억원을 투자해서 폐어망 130톤 수거 목표로 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북방어장 조업기간이 종료되는 4월중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은 녹화사업 완성을 위해서 기존에 시행한 봉수대 해수욕장 또는 공현진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해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수협에 위탁해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는 고성연안 일원에 폐어망을 30톤 정도 수거할 계획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초도2리 해안도로 피해복구 공사는 지난해 5월 너울성 파도로 일부 붕괴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 남쪽구간 60m가 또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군비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우선 복구하고 근본적인 연안침식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특성화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은 지난해 94척 지원에 이어서 대게를 주로 포획하는 어업인 50척에 우선 보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불가사리 수매는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구축은 방제장비 및 약제를 6월까지 구입해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는 군비 3천만원을 들여서 필요시에 백사장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수산물의 수급 및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주변정비는 항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초도항을 대상으로 방파제 및 물량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포구내 주변정비 시설 사업은 대진항을 대상으로 지난해 부두식당 통제소 건물 철거에 이어서 구 항운노조 창고, 화장실 등을 철거하고 어항부지를 넓게 사용할수 있도록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는 군비 3천만원을 들여서 어항내 안전휀스 및 인명구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쪽, 문암1리항 비가림 시설은 2003년도에 준공된 기존 위판장 시설이 너무 높고 어선 접안 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간이수리소 개보수 사업은 대진어촌계 어선간이수리소가 상가레일 4개가 있습니다만 레일 2개는 침목이 소나무로 되어 있어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침목을 아비뇽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줄 계획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은 반암항에 준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야진항 어선 수리소 정비는 조선소 분진방지 시설 및 침목교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항포구 가로등 개보수는 보수가 필요한 가로등을 조사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정치망 가두리 시설은 총 15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금년에 3개소 시설지원하면 12개소 지원이 완료됩니다. 내년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죽왕수협 냉동창고 건립사업은 금년도 반영된 국·도·군비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2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공현진 간이 활어회센터 건립은 어항부지 사용협의를 2월중에 완료하고 3월중에는 설계를 해서 8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수협 수산물 판매장 건립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8억 3천만원 중에 미확보된 군비 3억을 그 다음에 자담 3억 8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사업은 대상업체 4월까지 지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심층수를 이용해 해풍건조 명태를 생산하는 건조협회 설 밑에 사용전 포장재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미리 제작해 주고 미역, 다시마, 오징어 등에 사용하는 포장재는 4월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방류 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 도비 지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 조성, 군비 자체사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그 다음에 오호리 심층수 협약사항, 총 5억원의 사업비로 4월과 6월, 9월과 11월 사이에 방류를 시행하겠습니다. 연안어장 바다 목장화 사업은 공현진을 대상으로 2월중에 발주해서 11월중에는 내년도 지원하는 바다 목장화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뱀장어, 메기 등을 북천, 남천, 명파천, 도원, 오정, 탑동, 철통리 저수지 등에 대상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자율관리공동체 5개소에 대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어업생산기반시설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 사업은 갯녹음이 발생하는 수역을 조사해서 9월에서 11월중에 시비재를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 사업, 자체사업 등 총 4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기간대체 4대, 선외기 12대, 양망기 9대, 냉각기 8대, 항해장비 30대 등 총 6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7일까지 희망물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목표 추진하겠습니다. 해수냉각기 설치지원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문어연승 봉돌제작지원 사업은 문어연승용 납추, 세라믹 소재 등의 친환경적 봉돌로 제작하여 21,680개를 10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안전항해 장비 보급지원 사업 역시 앞서 보고 드린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압양망기 시설지원사업 역시 앞서 보고 드린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은 어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집어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집어등 3,200개를 32척의 어선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지금까지 군비 지원으로 매년 저도어장에 부표를 설치 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저도어장 입어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33쪽,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금년 5월 전북 군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은 채낚기 협회 선원숙소 운영비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어업전문지 보급은 수산경제신문, 어민신문 등 2종의 신문을 어업인에게 연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자망 어업인 도 대회 지원은 5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대회 참가 경비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5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국비 지원을 받아 문암1리항에 호이스트형 인양기 1대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오호리, 초도어촌계 사무장에 대해서 월 1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및 수리비 지원은 고성수협이 보유한 새어민호에 유류비 및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은 면세유 사용어선에 한해서 어업용 유류비 인상차액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톤급별 차등을 두어서 연중 지원합니다. 39쪽에 어선 및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 역시 보험가입 어선에 대해서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 보전은 영어자금 대출어업인에 대하여 연중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파리퇴출 피시펌프 보급은 대형해파리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대가 필요한걸로 조사됐습니다만 금년까지 지원하면 6대 보급됩니다. 해파리가 출연하는 7월 이전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낚기 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은 러시아 어장에 입어 시기 전에 7월 이전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 조성사업은 조성부지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 되었습니다만 현재 3개 지역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물색중에 있으니까 연내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18척에 대하여 폐업보상금 산정을 마쳤고 4월까지는 어선, 어구 매각 보상금 지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노후위판장 옥개시설 정비는 지난해 국비 1억을 반영하여 문암1리, 문암2리, 봉포항에 대해서 위판장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가진항 위판장 보수 및 어항정비를 위한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민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도비 및 군비 2억원으로 천진리, 문암2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비 1억이 미확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오징어 채낚기 선상냉장시설 지원사업은 지난해 2회추경에 도비반영 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은 강릉어항 사무소로부터 어항부지 불허 방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아야진항에 대해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항 활어회센터 펌프장 이설공사는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축양장 시설지원사업은 봉포항에 대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활어회센터 증축은 3월 공사를 재개해서 5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 보관소 비가림 시설은 5월 발주하여서 8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어촌계 해녀탈의장 신축은 공유수면 부지가 지반이 미획정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7월까지는 완료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진항 수산물 유통센터 주변정비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4월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진 수산시장 및 할머니횟집 정비는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만 3월중 공사를 재개해서 7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2월 공사를 재개해서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문암1-2리간 해안도로 개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금년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투자사업입니다. 강릉어항 사무소에서 공현진항에 공현진항 퇴적이 심해서 준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 800만원을 들여서 공현진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한편 강원도 환동해 출장소에서는 33억 7,300만원을 들여서 가진항에 대해서 방사제, 물양장, 호안을 축조합니다. 오호항에 대해서는 12억 5천만원을 들여서 방파제 20m를 축조합니다. 문암2리항에 대해서는 2억원을 들여서 방파제 보강 30m를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48쪽에 보면 대진수산시장 및 할머니 횟집 정비 사업, 민원이 있는건 아시죠?

예. 민원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은 우선 2층으로 짓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장사가 잘되면 추가로 민박시설을 한다던가 필요를 느껴서 예산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쪽 민원인들과 협의가 됐나요?

예.

저한테 와 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최근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그분들이 처음부터 3층이라는 것을 몰랐으면 “이렇게 하는구나” 했을텐데 처음에 할적에는 접경지역 사업 지원비로 3층 해준다고 해놓고는 줄여 축소를 해가지고 한다고 불만이 있었던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소문이 안났으면 2층으로 짓어도 얘기가 없었을텐데, 그걸 다 알다가 이제와서 줄여주니 그쪽 주민들은 반박을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잘 했다니까 다행인데 문제가 없겠금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1년도 업무추진기본 방향, 2011년도 업무계획,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고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5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20명, 현원 20명 정원외 근무 인력으로는 청원경찰 4명, 수로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군 접근성 확보 및 낙오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 8개소에 7.2㎞, 94억 5,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6개소에 2.4㎞ 18억 8,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군도 유지보수로 20개소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군부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는 9개소에 6.5㎞ 9억 5,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4개소에 2.85㎞ 5억원,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17개소에 6.42㎞에 9억 4,600만원, 군부대 진입로 및 아파트주변 환경정비 사업 3개소에 600m에 9,6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원활한 농정지원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9개소에 10㎞ 11억 8천만원을 투자했고 용·배수로 및 경작로 정비사업에 27개소에 용배수로 7.8㎞, 경작로 3.25㎞해서 20억이 투자됐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시설개량사업에 3개소 3㎞ 3억을 투자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0개소에 관정 20개소 해서 2억 6,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야진1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38억 6천만원 이건 기반공사가 공사를 한 도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전 재난예방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8개소에 250m 7억 6천만원을 투자했고 하천제방 사업에 0.2㎞ 2억원, 소하천 및 소규모하천 정비사업 8개소에 20억 5천만원, 하천 준설사업 6개소에 2억 8,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외에 공정한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개발행위 인허가 200건, 골재채취허가 7건, 도로점용 허가 54건, 옥외광고물 허가 42건, 하천부지 점용허가 8건, 개간 허가 2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72건,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5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쪽, 2011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녹색건설로 군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속적 군도확포장을 통한 군 접근성 제고, 농어촌 및 산간오지지역 교통불편해소, 살맛나는 정주여건 조성, 영농기반 확충 및 한해대책 철저, 재해예방관리 강화 및 사전재해위험지구 개선 추진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목표로 했습니다. 2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여 주변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도 확포장 8건에 120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 2공구,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 3공구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2호선 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천3리 라벤다 테마마을 향수연결 도로, 군도 1호선 죽정-산학간 도로 포장, 군도 1호선 화포리 구간 도로개설, 위험도로 개선, 군도 6호선 도원-원터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6건에 27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용하간 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 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204호 성천-장천간 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석문간 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206호 송정-원당간 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301호 금화정구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5쪽, 도로 유지보수 및 기타사업으로 7건에 11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도유지보수 사업에 3억원, 군도 1호선 송정리 인도교체에 7천만원, 삼포리 배수정비에 5천만원, 군도8호선 용촌-인흥간 덧씌우기 공사에 1억 5천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군도 5호선 문암리 교차로 개선 공사 보상비에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죽왕면 하고 토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900만원, 사업기간은 작년도 11월부터 설계 해서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향목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구성리 암거형 교량설치공사, 인정2리 마을도로포장공사, 도원3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인흥1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원암리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용촌1리 마을도로 확포장 공사, 인흥3리 마을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기발주로 해서 상반기중에 60%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어촌도로 환경정비 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고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봉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명파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산학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마달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화곡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초도리 공수골 마을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측량중에 있고 2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금화정리 훈련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29쪽,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학야리 22사 입구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령부 관사 아파트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5개읍면에 10억 95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가 총 3,500등이 있는데 금년도에 1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한 40%정도의 에너지절감이 됩니다. 흘1리 신배미골 마을도로 포장공사, 해상1리 배수로 정비공사, 해상2리 농로포장공사, 봉호리 마을도로 및 배수로공사, 금수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어천3리 마을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원리 저수지에 저수지를 1.1m를 숭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93억이 되겠고 이건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심점토숭상도 다 됐고 내제사석보강도 됐습니다. 방사상집수정 4개소도 다 만들어놔서 한해대책할때에 써먹고 있는 성대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10억이썼는데 평야부에 용수로 개설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1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지구에 6.5㎞ 7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해상지구 기계화 경작로, 동호지구 기계화 경작로, 초계지구 기계화 경작로, 인정지구 기계화 경작로, 인흥지구 기계화 경작로, 아야진 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5월달 모내기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업기반 소규모 숙원사업추진입니다. 용배수로 및 경작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28개소에 17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용배수로 준설사업, 배수펌프장 시설개량공사, 취입보 시설개량사업, 광산리외 1개소 구거매입 공사, 이건 사유지가 구거로 쓰고 있는 민원이 접수된 정연태씨꺼 하고 원당리 최지성씨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교동리 기계화 경작로, 흘2리 기계화 경작로 사업, 봉호리 용배수로, 송정리 기계화 경작로, 화포리 용배수로, 송강리 평화촌 기계화 경작로, 송포2리 용배수로, 원당리 산자골 용배수로, 초도1리 기계화 경작로 및 용배수로 설치 사업, 마달리 다리골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사천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죽정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문암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야촌리 기계화 경작로, 구성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인정2리 용배수로, 송암리 농로포장, 성대2리 기계화 경작로, 용암1리 용배수로, 천진1리 암거개량, 백촌리 기계화 경작로, 용촌2리 용배수로 설치사업 이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고 모내기철인 5월이전에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군비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가지고 3개소 지구 산북지구, 야촌지구, 용촌지구에 용배수로 설치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진읍 북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고 이것은 우기철인 6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신안4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외 10개소에 대해서 석축 및 옹벽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소하천 정비사업 풍곡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비는 9억 1,200만원입니다. 인흥에 풍곡천 인흥저수지 하단부에 우안제가 정비가 안됐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어천천 보수공사, 어천리 보건소 위에 우안제가 일부 시공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하천준설 및 수초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래골천외 9개소에 대해서 수초제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소하천에 수초가 하천보다 더 높게 커가지고 그걸 제거해서 유수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옥외광고물 관리지원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지정게시대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수시로 고장이 났을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놓고 전원마을 사업이 제2종지구단위로 지구지정이 안돼서 계속 가지고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구까지 돼가지고 현재의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계속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다 끝났는데 보상을 아직 못준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서류를 못해왔다던가 아니면 상속이 안됐다던가 이래서 사업비를 2억 2,500만원을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마지막 추경에 거진 샹떼빌에 3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총사업비가 9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할수 없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을 할려고 이월시켜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치기골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촌리에 뒤치기골천을 1공구는 완료가 됐고 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상류로 해서 이월을 시켜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가 됐고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암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010년도에 자산천으로 사업이 배정됐는데 자산천에 할데가 없어서 이걸 문암천으로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19억 3,800만원인데 이것은 학야리 군부대 들어가는 왼쪽, 도원2리하고 학야리 골재 쌓아났던 지역에 제방을 하고 그옆에를 다 택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은 총 하천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계획 수립된게 58개소가 있고 현재 수립중인게 7개 있고 아직 미수립 된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수행 기간이 금년 7월까지기 때문에 이건 과업수행기간 용역이 7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일부는 명시이월 시켰고 일부는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가 돼서 택지가 조성 돼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포장 2공구, 그 다음에 3공구, 군도 2호선산북-마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어천3리 라벤다 테마마을 연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어천3리 라벤다 테마향수마을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속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용하간 도로 확포장공사, 군도1호선 죽정-산학간 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죽정-산학간 도로 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14억만 투자하면 완료가 되고 농어촌도로 송정-용하간 도로는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9억 3천만원만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 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조기착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문진 현남면에서부터 간성 IC 지금 RPC까지 오는걸로 기본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총 사업구간이 66.9㎞인데 총사업비 1조 8천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고성구간은 4,4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속초 노학동까지는 2015년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설계가 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에서 고성까지는 22.6㎞가 됩니다. 그건 기본계획만 수립해놓고 현재에 실시설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다고 하면 고성군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려울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속초 노학동까지 하는 구간에 고성까지 편입이 돼서 고성까지 연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 아니면 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노학동 구간에 포함 시켜서 꼭 반영이 돼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47쪽, 국도 7호선 4차선 간성-사천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사를하면서 매년 1년씩 자꾸 늦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30억원인데 2011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다가 금년에도 380억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남은 잔여 사업비가 377억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2012년까지는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2011년까지 완료가 안돼서 늦춰진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또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이 초래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우리 군에서 관심 사업으로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내년도까지는 완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무관한 문제인데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대책본부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공교롭게도 구제역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살처분하는데, 최고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해서 문제없이 처리는 했습니다. 아직도 사후 주변정비라던가 사후정비는 할데가 있는데 현재 살처분한 지역에 5일동안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5일후에 다시 장비 들어가서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데 살처분할 때 묻는 과정에서 엉터리로 묻어가지고 핏물이 나오니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잘하셨겠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마지막까지 다 지휘를 하고 마지막 묻을때만 5일동안 사무실을 못나오는 관계로 제가 철수를 했습니다만 묻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2개과에 8개팀이 있으며 27명 정원에 현원 25명으로 2명이 지금현재 결원이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보고를 생락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 38억 4,700만원으로서 국비가 26.4%, 도비가 3.3%, 군비가 70.3%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청정 고성 오대미 명품화 사업외 2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정고성오대미 명품화 사업입니다. 청정이미지를 살린 고성오대미 명품화를 실천하고자 탑라이스급 수준의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2개소 60㏊를 육성을 하겠으며, 황토해풍찹쌀 단지도 1개소에 30㏊,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도 1개소 40㏊,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도 50㏊를 추진하겠으며 기능성 특수미 종자생산 사업도 1개소 1㏊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쌀품질 고급화를 위한 과학영농기술지원입니다. 2014년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쌀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정부 보급종은 124.2톤을 78.8㏊ 본답면적에 보급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대벼는 80.9%를 보급을 했고 운광벼는 19.1%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벼 지역 장려품종 선발 시험포 운영으로 우량품종도 20품종을 실험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 농가 제공으로 작물피해 최소에 노력을 하겠으며, 맞춤형 비료 사용 지도도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토양검증에 의한 필지별 비종을 자율적으로 선택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토양환경의 정확한 분석으로 친환경 토양 관리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쌀품질관리 기술지원도 해서 농협RPC라던가 정미소 등 쌀품질 검사로 혼입방지 및 고성오대미쌀 신뢰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논벼 대체작물 개발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재고량의 증가, 가격하락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로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쌀소득 이상의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고자 금년도 5개소 5㏊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대체작목 및 작부체계 개발로 농지이용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대체작목 재배시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웰빙식품으로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는 블루베리를 특색있는 우리지역의 관광상품으로 하고자 금년도에 2㏊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연구회와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유기농 재배로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라벤다 향수테마마을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고성 미래농업 모델화로 농촌관광 테마마을을 육성하고자 이 사업은 강원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향후 3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천3리에 2㏊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정과의 농촌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농촌관광테마마을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인삼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식재를 해서 매년 인삼수확이 가능하도록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1㏊를 신규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정지 관리를 한 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는 문제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수확현장에서 종합평가를 한후에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접경지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가공시설을 갖춘 두루봉영농조합법인과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비자 초청 고사리 축제 활성화로 소비 촉진과 친환경재배, 품질인증 등 고유상표로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를 건조기와 함께 보급해서 생산물의 적정가격 유지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증진하고자 저온저장고는 10동, 다목적 건조기는 25동을 이것도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블루베리, 라벤다, 인삼, 표고 등 영농조합법인과 농업인단체 작목반을 위주로 하겠고 건조기는 원예특작분야 및 독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톱밥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제일의 생산기술을 가진 우리군의 톱밥표고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원목재배에서 톱밥 표고재배로 점진적으로 전환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3년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천리, 탑동리, 진부리에 100평짜리 10동을 지원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톱밥표고 생산과 원목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목적 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에 벼 육묘하우스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추 등 복합영농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다목적하우스 100평형 20동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농촌지도자와 시설재배농가를중심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생육기간의 연장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고가로 고추를 판매하는 소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산머루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생산자 중심의 품질향상과 가공 유통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64농가 35.2㏊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고급화 사업 추진으로 상품화율을 증대시키고, 산머루 체험단지,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으로 출하를 조절하고 생과 및 가공품 포장재도 개발을 보급을 시키겠으며 또한 소비자 초청 산머루 체험 판매행사도 개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해양심층수 농작물재배 실증시험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타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을 개발 육성하고자 죽왕면 공현진리에 직영포장과 농가실증시험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현진 직영포장은 쌈채와 과채류 등을 중점적으로 재배 시험을 하고 톱밥표고, 느타리 버섯은 농가실증시험을 통해서 기능성을 분석해서 차별화된 상품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나노탄소 원적외선램프 이용 농작물재배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나노탄소 원적외선 램프를 설치하여 과실 크기라던가 색택, 과중 증대, 병의 예방효과를 규명하고 보조 연료로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지열난방 시스템 하우스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적외선을 이용한 생육촉진, 병해예방, 과실크기, 과중 증수 효과 등을 분석하고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도 개설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도변 화단 조성용 야생화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리, 교동리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험포장에 금계국 5만본, 천인국 15만본, 구절초 15만본을 생산해서 국도변 및 마을진입로 및 주변에 조성을 해서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 혁신과 고소득 전문농가 대표 모델을 육성하고자 정보화 지식농업 경영은 농업경영 자료 DB화 구축이라던가 농가경영 표준 진단 처방, 원격 영농화상 시스템운영, 고객지원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으며, 고소득 전문농업인은 전체 138농가가 5천만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의 6%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이상대 농가가 나오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으며 작목별로 전문지도사의 중점지도로 농업경영의 대표모델 농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자원활용을 통한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 재해예방 3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7개 체험마을 9개 체험농가를 육성을 하고 또한 농촌 건강장수마을도 1개마을을 해상2리에 육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육성과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과 부채 해소를 위한 노동력과 영농비를 절감하고자 금년도에 임대농기계 45종에 164대를 구입을 하고 보관창고라던가 세차장, 부대시설 1식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제정과 농기계 보관창고의 설치, 임대농기계의 입찰공고 및 구입을 통해서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 임대농기계 운반차량의 확보와 또한 임대사업 인력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27페이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4개리 250회 3,500대 수리 및 정비를 목표로해서 2개반 8명으로 1,2월달에는 부품 및 수리용구를 확보하고 3월부터 5월달에는 이앙기를 중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과 11월에는 경운기, 방제기, 관리기, 예초기 등을 수리를 하겠으며 12월달에는 내방자 중심의 농기계 수리 및 월동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군(軍)농기계 예초기 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과 우리군이 서로 상생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 예초기를 사전 정비 점검 및 수리를 하여 군 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관내 사단예하에 80개 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 300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대 인근마을 순회수리시 병행해서 현장수리와 내방수리를 통해서 군과의 협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인 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교육을 통한 혁신역량 및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외 5개과정 2,297명을 교육목표로 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아시다시피 구제역 확산으로 현재 취소가 돼 있고 종식회에 연중교육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미래농업교육원, 농업인대학운영,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창업농업경영인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육성입니다. 저희 고성군 농업인단체는 6개회에 1,6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인단체 구심체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시키고 농업경영인은 창의적 영농 및 신기술 확산에 주력을 시키겠으며 생활개선회는 농촌환경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회는 영농의사 결정 및 경영능력 향상, 4-H는 영농 및 학교 4-H회의 농심함양을 고취시키고 쌀전업농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 영농 실용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11일부터 1월 28일까지 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1월 29일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현재 중단됐습니다. 향후 구제역이 종식이 되면 연중 교육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명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톱밥표고재배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일반 나무에 표고재배하는 것하고 톱밥표고재배하는것하고 차이와 제품이 나왔을때 차이 이런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시중에서 판매된다던가 소비자 의향들을 볼것같으면 원목재배로 하는 표고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목확보가 힘들고 또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톱밥표고를 가능한한 탑동리하고 성천리하고 진부리 하고도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톱밥표고 재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원목확보가 힘들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 자체는 원목재배 훨씬 좋습니다.

톱밥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은 없나요?

예. 톱밥을 확보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톱밥도 참나무 톱밥이.

참나무나 소나무나 다 괜찮습니다. 소독을 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준비할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그렿죠. 확보도 쉽고 가격도 싸고 또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나노탄소 원적외선 램프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재배시험이라고 했는데 재배시험에 대한 데이터 이런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그런게 나온게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남쪽지방에 주로 작년부터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센터내 하우스에 딸기재배 하우스가 한동이 있습니다. 지열난방을 이용해서, 거기에 나노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과중이라던가 과피라던가 색소 이런 것을 실험을 하겠습니다.

겨울에만 한정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난방이니까, 난방비가 사실 우리 고성군관내는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에 감히 농가가 선뜻 겨울재배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규명을 해봐가지고 가능하다면 겨울재배를 해가지고 앞으로 학교급식도 해야 되고 또한 어떻든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원래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유의 80%를.

그건 시험데이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한게 아니고 업체에서 남쪽지방에서 시험할 때 시험데이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한겁니다.

이건 순수하게 지열난방 플러스 원적외선 램프가 같이 합쳐졌으니까 80%의 효과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땅속에서는 지열난방으로 해서 온도를 맞춰주고 상층부에서는 나노 램프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경유의 80%까지 절감효과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겨울에 하우스 재배 같은것도 가능할수 있다는.

그렇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분석을 해봐가지고 저온작물이 주로 상추하고 딸기가 저온작물이거든요. 그런것도 과감히 저희들이 금년에 딸기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해서 지역에 많이 보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청정고성오대미 명품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라이스도 생산 하시고 황토해풍쌀 찹쌀단지도 조성 육성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해서 친환경쌀도 생산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오랜기간동안 장려를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안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센터는 기술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보급하는데, 지금 어디에 우리들이 애로에 봉착했냐면, 판매 문제 때문에 애로에 봉착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농민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냐라는 그런 난관에 봉착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정연설에도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수도권 지역의 판매전략을 세워서 판매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때 여기 탑라이스던 무농약 쌀이던 황토해풍 찹쌀이던 어느것도 고루 잘 팔려서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될것같애요.

알겠습니다.

당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급식의 문제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공히 두루 잘해서 판매가 될 수 있겠금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꼭 그리해야 될것같애요. 올해가 고비일것같애요. 제가 볼때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하고 금년도 학교급식 관계는 탑라이스하고 명파 친환경쌀을 50대 50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합의는 봤습니다.

그렇게 돼서 서울에 판매도 확대해가지고 더많이 친환경쌀을 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쌀 같은 경우는 일정량 RPC에서 매입을 하게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무이자 이런 돈을 가져올때 조건부로 해서 가져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철저하게 지켜져서 친환경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겪지 않겠금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톱밥표고재배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10동 정도잖아요. 성천리, 탑동리, 진부리 하게되면 각 마을마다 평균 3개동 정도가 가는데 이게 탑동리나 진부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베이지로 하는거잖아요.

그렇죠.

베이지 농사에 대해서 익숙치 않단 말이예요. 기술적 문제가 달려 있는데 특히 탑동 같은 경우에는 전 주민이 표고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자목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이 베이지 재배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뭐냐면 기술습득을 해야된다는거죠. 기술습득을 해야되는 과정인데 이게 단년이 아니라 1, 2년은 지속돼야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자부담분을 좀 낮춰주시고 지원액을 증액을 해서 시험재배 단계에서는 농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줘야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보시면 자부담이 20%도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20%도 안되게 만들어 놓고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톱밥표고 재배사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라벤다 사업하고 톱밥표고가 지역특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도하고 절충해서 강원도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가능한한 자부담이 적겠금 그렇게 추진을.

그 시험 재배기간에는 자부담을 높여줘서 성공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일상적인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그런 기술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직제 현황에서 저희들 정현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의료기관은 14개소가 되겠고 약업소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1,11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대한의사회 강원도 지부고성군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만성질환자라던가 저소득층 노인 65세 안질환 환자에 대해서 흘리, 성천, 아야진 진료소 3개소에 보건소와 토성보건지소간의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 질환은 고혈압, 당뇨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안질환 시술비 지원은 관내 거주환자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백내장 및 녹내장 등 안질환을 시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영업소는 98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하고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또한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안전관리홍보를 통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시켜서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분위기 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 80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31개소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허가 영업 및 퇴폐 변태 영업 행위 및 청소년 출입 불법 고용 및 주류판매행위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급성, 만성전염병 관리, 방역소독, 예방접종이 되는데 급성 전염병 관리로서는 저희들이 모니터 65개소를 구성해서 전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를 하고 하절기 방역소독 및 말라리아 예방 사업은 저희들이 방역소독이라던가 축사 및 취약지구에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서는 결핵환자라던가 학교내 소집단 조기발견사업을 하고 성병 에이즈 검사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2,943 명과 기타 예방접종 7,200명을 접종을 해서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를 하고 대주민 교육 및 예방활동을 하는 군민의 전염병 관리능력제고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34개소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무면허라던가 무자격 의료행위지도단속, 한약재라던가 야생대마 및 양귀비 재배 합동 단속, 또한 의료기기 및 화장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을 통해서 환자 불편의 해소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 및 양질의 의약품 공급을 지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저희들이 근거를 고성군 지역 진단 연구보고서라던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토대로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금연 클리닉 사업을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증진 사업별 건강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중 건강위험군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를 또한 등록관리를 하고 결혼이민자 등록관리,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를 해서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의 자가 관리 및 조절향상을 위한 방문관리로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60세이상 주민에 대하여 정신질환자 등록을 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주간프로그램 이라던가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운영 하고 자살 및 중독예방 교육을 하고 정신장애인 건강 걷기대회를 1회 개최하고 치매관리를 해서 환자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 관리사업은 기초수급권자, 저소득층 주민, 40세이상 주민에 대해서 심뇌혈관 질환관리, 암관리, 동맥경화 검진, 골다공증,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제공 등 고질적인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취약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예방 및 프로그램운영,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장애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프로젝트 영양 플러스 사업은 고성군 거주 기초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130%미만인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고 영양 위험요인 평가를 1내지 3회를 하고 또한 교육을 하고 개인 영양 상담 및 가정방문 발송도 합니다. 이래서 취약계층 임산부라던가 영유아 영양문제를 해결, 보충영양식품 지원을 통해서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평생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토피질환 환아 및 가족이라던가 주민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아토피, 천식교실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순회 주민건강 강좌를 하고 아토피라던가 천식에 대한 예방을 하고 천식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충치 발생 예방사업이라던가 노인의치 보철사업, 취약계층 구강관리, 치아의 날 행사를 개최를 통해서 개인별 구강건강관리능력제고 및 구강질환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저소득층 난임 출산가정에 대해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영유아 장애발생 예방검사를 실시하고 모유수유실은 올해 예정입니다. 강원도 건강한 모유수유 아기 선발대회에 참가하고 난임부부를 30명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34명을 지원을 해서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양·한방 서비스제공사업은 건강검진 사업은 영유아, 학생, 세대주 및 40세이상 홀수년도 주민, 비사무직 근로자 및 사무직중 2011년도 해당자에게 검진하는 사업이고양·한방 서비스 제공사업은 농어촌 마을 주민이라던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학생, 군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한 주민건강문제 조기발견관리를 하고 찾아가는 양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마무리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78번지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133평이 되겠고 연면적은 97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현 건축공정율은 약 74%, 기타 공사는 약 85%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1일날 신축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300명에 대해서 스케일링이라던가 불소도포, 레진충전, 잇솔질 교육을 해서 노인구강검진을 증진 유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실패자 전자담배 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프로그램 등록실패자의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자담배 보조제를 보급 금연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의지를 돕고 간접 흡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영상장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영상장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전국 어느 보건소나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을 검색해서 진료가 가능하고 또한 신속한 엑스레이 판독검사를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서 환자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올 예산이 7,500만원이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천만원인데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1억 7,5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실패자 전자담배 대여사업, 제가 어떤 매스컴에 보니까 전자담배가 더 해롭다는 얘기가.

예.

그런데 금연실패를 전자담배를 대여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면 어떻게 되는거죠?

몇일전에 매스컴을 탄 것을 제가 다는 못봤는데 틀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자담배는 타르가 안들어 있고 니코틴이 들어가 있데요. 그런데 니코틴이 약하게 순도가 낮은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자 담배가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나오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시험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달이면 의지만 있으면 담배를 끊는다고 그래요.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매스컴에서 본 사람들은 이걸 또 할려고 그러겠나요, 이걸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서 검증된 것을 보급하는 쪽으로, 이것도 생명에 지장이 있어서 끊을려고 그러는데 더 나쁘다면 그렇죠?

예.

이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시책사업이니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6월되면 준공이 되어서 옮기겠죠 청사로?

예.

그렇게 되면 시설도 상당히 개선이 될거 아닙니까? 새로운 장비들도 들어올거고 기존에 있는 것도 새로운 장비교체도 있을텐데 그러면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으로 많이 나아질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고성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 세대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신축이되면 다른 병원에서 안하는, 그러니까 다른병원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지난때보다 그것이 준공됐을 때 이후 에 얼마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냐, 지금 되게 보면 관내에 있는 젊은층이나 시내에 거주하는 보건소 주변 간성읍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용객을, 그러면 남쪽이나 북쪽 끝에 있는 분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보건소에 와서 받을 수 있겠금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 이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지소에서 검사라던가 이게 안될때 저희들한테 연결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이 여기 DR장비라던가 엑스레이 장비라던가 들어오게 되면 신속하게 연결이 될 수 있고 또한 관외 병의원에서도 연결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거 같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건강증진쪽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냥 보건소에다가 중심을 잡고 거기에서 그분들 건강증진,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일단은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자 나오는 분들이라던가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는 저희들 보건소 차로 어르신네들 모시고 올수 있는데 어떤 치료용으로는 치료하는 걸로는 저희들이 운송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래서 지금 함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 문제는 제가 좀더 생각해가지고 좀더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자, 암환자 등록관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건강증진이라던가 그런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저도 고혈압 때문에 몇 번 보건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싸고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식사조절을 어떻게 하라던가 이런 관리는 사실 제가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암환자 등록관리라던가 만성질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그런 환자들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구역별로라던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약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음식물이라던가 생활행태라던가 개선 그런 것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 환자가 구역별로 되어 있으니 하고 지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보건소 이번에 되게 되면 교육실이 따로 해서 건강관리쪽에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집합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고 접근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가끔 전화상담이라던가 그렇게 관리개념으로 늘 그런 것을 한번 전화상담 같은걸 해도 상담내용을 기록해놓고 하면서 데이터화하고 또 그 환자의 추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컨텍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류의 관리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도있게 어렵지만 그 사람이 요양기관의 진료를 다 받고와서 집에서 이후에 치료 중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그것에 적절한 상담 및 관리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어떻게 소장님.

아니예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목적이 그분들한테 치료비를 주고 이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던가 사전 예방사업이 더 중요한거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업무계획, 명시, 계속비, 사고이월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팀, 상수관리팀, 하수시설팀, 하수운영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으로 증감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지방상수도 조직 및 인력현황은 지방상수도는 1965년도 11월 28일날 저희가 설립이 되었고 현재 급수인구는 3만명 중에서 25,000명으로서 83.6%가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1,574원이며, 톤당 요금은 784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2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5개읍면 29,500톤을 시설하고 있으며 급수구역은 82개 부락 되겠습니다. 배수시설은 5개읍면에 4,550톤의 저장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압장으로서는 오봉가압장외 7개소의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로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 총 317㎞의 관로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강관은 15㎞, 주철관은 21㎞, 합성수지관은 211㎞, 기타 60㎞ 운영되겠습니다. 수도전수는 11,050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성은 북천이 3.6㎞, 거진읍은 자산천이 7㎞, 현내면은 배봉천이 2.57㎞, 죽왕면은 문암천이 4㎞로 총 17.17㎞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47개소에 지하수가 43개소, 계곡수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자가급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가급수시설 현황은 간촌리, 해상2리, 탑동1·2리, 흘1·2리, 봉평리 7개 부락이 자가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콘도 9개소, 골프장 1개소 해서 총 10개소의 전용상수도가 운영되고 있고 급수인구는 관광용으로 해서 17,618명이 급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샘터는 총 1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객수는 1,170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현황으로서 520.1㎢ 하수도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구요. 하수도 보급률은 45%가 되겠습니다. 500톤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서는 간성은 2,5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고 DNR 공법이 되겠으며 처리구역은 시내권이 되겠고 2004년 11월 30일날 121억을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거진은 5천톤 위치는 거진읍하고 자산리가 되겠고 2004년에 1억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500톤미만으로서 저희 관내는 16개소에 1,473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계펌프장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및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간성, 거진 그 다음에 1일 500톤 미만의 4,217개소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하는 TMS는 저희가 2009년 11월달에 간성과 거진 500톤 이상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서 저희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등 총 273억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1년도로 이월된 현황은 9개소에 12억 8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 사업현황으로서는 8개소에 총 사업비는 1,924억이 되겠고 그간 10년까지는 482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22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향후는 1,220억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총 2,237 개소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44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조례제정은 6월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등을 거쳐서 2012년부터는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지방 상수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거진읍 대대리에 취수시설 25,500톤, 탑동리에 25,500톤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8억이 되겠고 금년도에 31억 2,5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취수시설을 북천에 120억을 투자 완료하였고 전체 공정율은 39%이고 차수분은 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014년까지 정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3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967년도에 거진 상수도관로 최초로 매설되었습니다. 총연장은 317㎞이며 노후관은 83㎞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5%가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서는 유수율이 59.57%로 저조한 상태인 것을 이것을 85%로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2억 2,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노후관 교체 및 갱생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25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이 47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마을 상수도는 학야2리, 광산1리, 광산4리, 자가 급수시설은 봉평리와 대대리가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간성읍 광산4리와 거진읍 봉평리에 대해서 3억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47개소의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9개소에 대해서 노후물탱크 교체는 6개소, 취수관 보수 및 노후관 교체는 2개소에 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에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과 토성면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용촌리 124-1번지에 하수처리장을 4,700톤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2억이며 금년도에는 5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1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차분과 3차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현진리와 가진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440톤 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7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도에 총 10억 4,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 처리장 부지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민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협의해가지고 조기에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 거진 2단계, 현내분구, 죽왕 토성분구 총 5개읍면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해당되는 부락이 총 49개 부락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용량은 금년도는 총 사업연장은 107㎞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943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82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45%에서 89%로 제고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달에 높은 파도로 거진읍 8리에 암거가 함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예정이며 5개읍면 하수도 준설하고 긴급보수사업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면 정비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간성처리장에서는 연 6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구요. 거진은 700톤이 발생했습니다만 작년도에 250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간성 위탁처리시설 적재시설 설치공사를 1억 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간성과 거진에 모두 환경적으로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신평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신평1리가 되겠습니다. 신평1리와 용암1리에서 발생되는 하수도를 신평 마을하수도를 개량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13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흘리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 흘리에 기존 하수처리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불량하여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하수배수 설비는 81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하수처리시설을 개량을 하였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하수관거하고 배수설비 일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거 0.96㎞와 배수설비 28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어도 하수관거 0.52㎞와 배수설비 12가구는 미정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확보하여 가지고 빨리 정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정, 원당, 화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정 마을하수처리 시설은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 원당리는 죽정리로 이송처리하며 화포리는 거진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7,6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현재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에 사업인가를 원주지방 환경청에 득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죽정하고 원당 구간이 신설되는 4차선 도로포장 구간내 1.1㎞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미확보돼 있습니다만 국도 확포장시에는 응급적으로 사업비를 충원해서라도 먼저 관로를 부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도로재굴착 방지를 위해가지고 2년내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9억 7천만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융자금, 거진 배수지 토지매입, 간성지방상수도 구역확장 1단계, 2단계, 죽왕 취수장 보수공사, 상수도 원격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배수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6,700만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건에 43억 3,800만원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간성 2단계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내, 죽왕이 되겠고,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구축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인흥2리, 원암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노후관 및 교체공사가 되겠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토성처리장 진입로에 대해서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인흥리에 대해서는 공정 70% 추진되고 있고 원암리에 대해서도 60%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성 처리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된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여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 및 안정된 하수처리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1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중계펌프장은 25개소, 모니터링 시스템이 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하수관거는 110.7㎞가 부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2010년도 10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조례 제정 및 의회 동의를 들은 다음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시구요. 간성읍 금수리에 75세대가 살고 있는데 45가구가 아직까지 계곡수를 먹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계곡수가 먹는데 물탱크가 뭘로 되어 있나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가 ‘70년도에 짓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계곡수를 먹고 있는 고성군 관내 탱크들은 FRP에서 다시 스테인레스로 다 교체를 다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금수리만 유독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맨처음에 시설할 때 완벽하게 시설돼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47개소 마을상수도 중에서 한 10개소가 콘크리트나 FRP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기에 오염이 없는 스텐레스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현진쪽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토성면에 하수처리시설이 해안가에 접해 있는 것을 보고 참 아까운데 하수처리시설을 짓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현진 그쪽에 짓는 것도 7번국도에서 동쪽 바닷가 보다는 북쪽 농지나 산간쪽으로 올려다 짓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가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상승될 것 같은데 그걸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보지로서는 국도에서 바닷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다시 위치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다시 조정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봉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물탱크 교체에 있어가지고 FRP도 스텐레스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콘크리트 구조물부터 먼저 선순위를 매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존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부식의 정도나 아니면 효용가치를 따져봐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급한 사항부터 먼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꽤 오래전부터 듣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계곡수라는 것의 어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마을상수도 이용 47개소에서 계곡수라고 그래가지고 하천에 집수정하나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용하는게 계곡수고 지하수는 관정을 파서 이용하는게 지하수입니다만 저희관내에는 4개소의 계곡수를 이용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진부리 같으면 지하수를 파도 지하수층이 없는 지대가 돼가지고 진부리는 아예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구요. 그 다음에 성대1리는 주민들이 급구 저희가 관정까지도 팠습니다만 HID부대에서 나오는것에서 계속 그걸 먹겠다 해가지고 성대1리는 계속 이용하겠고 학야1리도 사단안에 나오는게 있습니다만 그것도 마을에서 계속 그걸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구요. 그다음에 성대2리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방상수도를 급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류수를 계곡수라고 하는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표수를 집수정을 막아가지고 완전히 그래도 1m 정도는 여과층을 거치죠. 여과층을 거쳐가지고 맨홀에 물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관을 연결해서 나가는게 지표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산성비가 내린다던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1m의 여과층을 거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전하다고 볼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현재까지는 진부리나 성대리나 학야리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상태라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극구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만 신청한다면 저희는 하시라도 그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급수구역내에서의 계곡수나 지하수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할려고 통합상수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수원 급수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계곡수를 먹겠다고 해서 계곡수를 계속 공급을 하고 지하수를 먹겠다고해서 지하수를 계속 공급을 한다고 했을때 지하수야 관정을 파서 공급하니까 그런데로 크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데 급수구역내에서 계곡수를 먹겠다고 해서 그 계곡수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다시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본래 상하수도사업소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복 투자도 있게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어떻냐 먹는 물은 통합상수도에서 공급되어지는 걸로 쓰고 그 다음에 계곡수는 허드렛물 화장실 물이라던가 아니면 목욕물이라던가 아니면 세탁기에 들어가는 물이라던가 이런 허드렛물을 쓸때는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쓰여져도 되는데 그걸 식수로서 이용할 경우에는 투자에 관해서 제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먹는 물은 반드시 정수돼 있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행정에서 해야 할 어떤 원칙적인 그러니까 당위적인 일을 해태하는 꼴이 되니까, 그걸 상당히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예. 급수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비할 때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지역으로 쌀값의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와 불확실한 어획고로 늘 고생하는 어촌지역과 금강산 육로관광과 알프스스키장의 중단 등으로 관광산업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민의 삶의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차원의 복지제도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91개 자치단체와 제주도 전역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각종 조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는 인근시군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예로 양양군의 경우 ‘95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로 총 7억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군의 경우 2009년부터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작은 지원임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상향하였을 경우 1년에 총 3,400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로포장 150m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성군 재정에 결코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빈곤을 해소하고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통합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인근시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에 따른 복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의견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명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20일 함명준 부의장외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4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 지급금액을 확대지급 하려는 사안으로서 실제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지원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별도의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데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나, 그러나 지금 해당 관련 조례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데요. 미비한점과 더불어서 제가 명확히 묻고 싶은 것은 왜 1만원에서 1만 6천원으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단지 지역경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저소득층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 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저소득층 중에서도 지원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대들이냐면 저소득 노인가구, 저소득 장애인 가구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과 관련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6,000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보험료를 지원해주게 되면 기초생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16,000원 이하의 돈을 줄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 저소득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이 보험료를 지원받는 꼴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지역건강보험료의 내역을 보게 되면 1만 6천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면 산정소득액이 얼마가 되냐면 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게되면 1인가구일 경우에 64만원 되고 2인가구일 때 78만원이 되고 4인가구일 때 1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를 제외해 놓고라도 1인가구에 한해서만 봤을때 1만 6천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월소득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월소득이 1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냐면 저소득층의 범위를 정확히 해야 될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범위를 정확히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저소득층 세대가 1인가구일 때 2인가구일 때 3인가구일 때 4인가구 이상일 때를 구분을 해야 되구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따르게 되냐면 조례에 미비된게 뭐가 있냐면 노인세대라고 하면 노인이 있는 세대는 모두 노인세대라고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노인 혼자 사시거나 노인 부부가 사시거나 노인 한분을 모시고 사시거나 노인 두분을 모시고 사시거나 이런 범주에 들은 사람은 모두 노인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쪽 고성군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군에 보낸 자료에 의하게 되면 노인 혼자사시거나 노인 두분이 사시거나 아니면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대충 여기서 이걸 보게 되면 노인 혼자 사시던 노인 두분이 사시던 이런 노인세대만을 우리한테 통보해준거 같애요. 그렇게 되면 노인을 모시고 사는 저소득층은 지원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1만 6천원을 올려주는데 있어서 정확한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정의가 있어야 되고 또 1만 6천원을 올려주는 어떤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 근거없이 1만 6천원을 정한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도 관내에 있어요. 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한두분이 주소는 고성에 두고 속초나 인근 시군에 가서 거주하는 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우리 고성군 돈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줘야 하는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고쳐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의 계층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며 또 그러한 분포를 가지고 왜 1만 6천원을 올려야 되는지 객관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의원님! 함형완 의원님 질의에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나오셔서.

지금 함형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100만원 소득은 연소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이라고 하게되면 1년에 1,200만원의 소득이 됩니다. 그건 잘못알고 계시는거구요. 그 다음에 제가 부과 기준에 관계돼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6천원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 사례를 네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사례로 재산소득이 전혀 없고 65세이상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3인이하인 세대, 이런 경우도 1만 6천원 이하 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 2번은 65세이상 노인세대이거나 20세미만 1인 세대로 재산이 1등급, 1등급은 1,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례 3, 부(父)나 모(母)가 가정세대로 재산의 1등급 1,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세대원이 3인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례 4, 장애인세대로 재산이 1등급 이하이며 세대원이 20세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16,000원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저소득층이라고하는 개념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그 뿐만아니고 지금 제가 조례에 대해서 발의한 내용중에 기준은 뭐냐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보험료 지원 조례를 가지고 각자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각자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1만원에서 1만 6천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대상도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구분짓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총 합하고 건강보험 공단과 같이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도 1만 6천원까지는 지원이 되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제가 조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군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청 같은 경우 지원기준이 1만 6천원입니다. 거기에 지원세대가 650세대 해가지고 매월 524만 9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청 같은 경우 1만 5천원이고 지원금액은 657만 2천원입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는 1만 3천원 기준에 1,361만 9천원입니다. 이건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 전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65세이상, 장애인 편부모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월 599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같은 경우도 지원기준이 65세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세대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월 565만 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기준과 결정이 전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기준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기준을 설정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만 6천원을 한 것도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 적절성을 유지하고자 1만 6천원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준 부의장님 잠깐 계셔주시구요.

저마다 지역사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이 그렇게 돈이 널럴한 고성군도 아니고 지금 1만원에서 1만 6천원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1만원에 1만 6천원까지가 아니고 1만원에 2만원까지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보게되면, 그리고 대부분의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소득층이라고 개념짓은 것은 차상위 계층이거나 65세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세대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1만 6천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때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월이 아니라 연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연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1만 6천원의 보험료를 낼수가 있습니까, 월 소득이 되겠지.

월소득이 아니고 연소득입니다. 이게 세무서의 소득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4개의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소득이 전무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인 세대에 차상위 계층이 월소득을 가지고 따졌을 때 1인인 세대에 월 소득이 63만 9천원이예요. 내가 주민생활지원실에 물은 것을 가지고 보면, 2인 세대일 경우에는 월 100만원이고 3인세대일 경우에는 월 140만원이고 4인세대일 경우에는 월 17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 차상위 계층이.

잠깐만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게 된 계기는 참 좋으신데 이것을 잠깐 정리를 해서 다시 올라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구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1만 6천원을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저소득계층이더라 그런데 그 저소득계층이 주로 월소득얼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보험료를 보니까 대충 어느 범위에 속하더라 그래서 이정도까지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수긍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러한 객관적 자료없이 인근 양양이 1만 6천원을 주고 있고 저마다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마다 하고 있는 것중에서 우리가 잘못돼 있는 것은 뭐냐하며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정의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다른데는 분명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정해놓고 있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1만 6천원을 올려야 할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이 많다. 그럼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소득분포를 보니까 어떻게 되고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범위에서 어느것을 택했는데 택한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그 범위내에서 택했다 이렇게 뭔가 와닿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말이예요. 그것이 없고 또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될것이 그러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 의원중에 두분이 이 보험공단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발의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것이 먼저가 돼야 되냐면 보험공단의 사정을 잘 알아서 이것을 정하는것보다 보험료를 체납하는 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속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고 또 그랬을때 최대한 어디까지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보공단의 소득은 세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세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네 개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세무서에 소득세대가 되면 기준적으로 아까 4개의 그런 사례중에서 전부다 1만 6천원을 상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유추해 본다면 세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조례에 1만원 짜리라고 얘기 했을때도 이미 노인세대나 편부모나 장애라던가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때는.

1만 6천원을 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만 6천원을 주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납을 하게 되면…….

1만 6천원이면 1인세대, 2인세대하고 3인세대하고 4인세대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사람들의 소득분포가 1인가구가 아닌 2인가구, 3인가구일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높이 산정이 되는건데, 그러면 1만 6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낼수 있는 것은 월 100만원의 소득수준일 경우에 1만 6천원에 해당되는거예요. 이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인가구, 4인가구에는 소득산정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험료가, 그러면 똑같이 소득계층으로 봤을 때는 그사람들 저소득층인데 그러면 이 액수를 단순하게 1만 6천원으로 맞춰놓는다면 상대적으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구원수가 많아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리고 본래 취지하고 먼 판단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생기니까 돈 더 주자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생기는데 결국은 정작 가구원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배제돼잖아요. 이 기준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본래 취지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이상인 세대로 본다면 두명내지 세명만 되도.

그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 저소득층에 속하는데 저소득층에 할려고 하는것이 노인세대하고 장애인세대하고 한부모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세 개 분류란 말이예요. 그런데 노인 세대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제가, 노인 한사람만 있는 노인 세대, 노인 두분이 사시는 노인세대,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는 노인세대도 여기에 다 노인세대에 속한단말입니다. 그러면 노인을 모시고 사는 4인이상의 가구일 경우에 월소득 평균소득 한정액이 100만원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줄려고 하는 1만 6천원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이 보험료를 자르기 때문에, 진짜 저소득층이고 진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1만 6천원으로 딱 한정을 해두게 되면, 세부 기준을 안만들어 놓고 1만 6천원으로 딱 금을 긋게 되면 진짜 어려운 사람은 진짜할려고 하는 취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산정 때문에 도움을 못받는 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지금 제가 볼 때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 하셨듯이…….

그 기준은 그것은 보험 공단의 기준이고 우리가 지원해줄려고 하는 우리 자체 기준을 가지고 얘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형완 의원님, 제가 조금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함형완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 세대들이 보험료 혜택을 못받는게 아니고 거기에 1만원까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 다가구 세대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신분들은.

이건 의장님 보충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주장할게 아니고 부의장님 자리로 잠깐 돌아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함형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지만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규정함으로서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만 6천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1만 6천원을 올려야 된다라는 납득할만한 어떤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까 함형완 의원님 동료의원님들하고도 그 얘기를 누차 하신걸로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동료의원님이 발의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한번 재조사를 주민생활지원실에 의뢰해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합의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의를 또 보신다고 하면 다시 제가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시는 것은 의장님의 회의운영상의 문제이구요. 이것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쓰다가 미비하면 개정할수 있는거지 법이 개정을 할수 없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동료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다고 사전 양해를 구한거 아닙니까?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거니까 그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또 여기 내용중에 보게 되면 보완해야 할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완해서 다음…….

그건 함형완 의원님 나중에 개정안을 만드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충분한 여건을 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의원님들이 일부 합의를 하셨으니까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거니까 여기서 먼저 통과시키고 추후에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또 얻어보고 거기서는 문제점을 언제라도 개정할수 있는게 조례아니냐.

그렇게 쉽게 문제가 있을거라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함형완 의원님이 주장한거고 함명준 부의장이 발의한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절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합의를 도출하실수 있는 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아까 내려가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의 부과체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산과 소득과 사람에 따른 나이와 이런것에 점수를 매기고 또 연금 소득이라던가 각자 모든 이러한 사람의 정도를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가지고 보험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지자체 나름대로의 자기주관에 의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함형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의료보호 제도같이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을 기준으로 갖다데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100%로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어떤 기준치, 중간 기준치를 가지고 그것에 적용해가지고 하는 거지, 각 개인세대별로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논의 과정에서는 결론을 낼수가 없고 예전에 1만원의 기준을 결정했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했던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전해 들었고 지금 이 진행사항을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정회를 하고 다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제안을 찾는다는건 부득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다시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의장!

함형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게돼 있습니다. 고성군수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6천원이라는 금액은 해당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제안하는 것은 1만 2천원, 1만 4천원 이 정도 범위예요. 그러면 1만 2천원, 1만 4천원을 얘기 했을때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만 2천원, 1만 4천원을 얘기 했을 겁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얘기한거는 서로간의 어떤 의견대립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이었다라고 보여지구요. 우리가 1만원이다, 1만 6천원이다 하는 기준은 준비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그 문제를 또 얘기하면 우리 또 결국은 잡음만 가지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것을 어떤 협의된 내용을…….

협의라고 하는 것은 함명준 부의장이 발의하기전에 충분히 집행부하고의 의견개진을 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라던가 그런 것을 다 협의하신걸로 되어 있는거지 그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여기서 또 말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내용을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함형완 의원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다시 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의장님 권한이죠.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일부 현실에 맞지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속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의 자격 및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에 관한 사항 일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의견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20일 홍봉선 의원외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4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본 조례는 제정 당시 소선거구제에 의하여 규정되었으나 지난 2006년 5대 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당연직 고문 위촉에 대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타 위원회 및 각종사회단체장 등의 임기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