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평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제18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입니다. 이평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강대광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강대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광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강대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18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25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1월 26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반영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일자 기구개편에 따르고 2010년도 정리추경이후에 교부결정 된 도비와 특별교부세 또 당면한 긴급현안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15페이지 2,183억3,904만8,000원에서 2.53%가 증액이 된 53억9,0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총괄은 19페이지 53억9090만6,000원에 대해서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2억6,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도비보조금 2억6,520만 원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사항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24억4,173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조금 6억8,395만1,000원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구제역과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해서 3억1,215만1,000원 계상했고요.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지역개발 숙원사업으로 해서 3억7,180만 원 세입잡았습니다. 기타 내역은 표로 보시고요. 세출 총괄은 27페이지 기능별이고 37페이지 조직별로 보면 우리가 1실 10과 직속 2개기관 4개과 또 의회와 읍면 이렇게 편성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무과와 문화과 신설된 부분에 신설부서와 담당부서의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인원증감에 따른 기본 경비를 반영 했습니다. 기구개편에서 총 부서간 기본경비 등 운영이 460억1,900만 원인데 이번에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 직재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등은 예산서로 가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09페이지를 보면 2010년 기획실 특별회계가 석곡천 재해위험 정비 수석교 3억 원, 무창교 재해위험교량 개축 10억 원, 부산물비료공장 진입교량 설치 7억 원, 2010년 도비보조사업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사업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군정의 종합기획 성과관리 및 군정평가에 대한 포상금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으로 해서 7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부합동 평가 결과 전라남도에서 가 등급을 받은 22개 시군중에 12개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일반행정에 S등급을 받았고 중점관리에 A등급, 보건위생 등에 B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으로 75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132페이지 복지과 소관에 저소득노인 지원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시스템 구축사업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IT 유케어 사업인데 소위 RFID 또는 USN 즉 전자테크 혹시 전자테크라고 하면 각종 백화점이나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세부 상세내역까지 기록이 될 수 있는 RFID하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9년,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9개시군에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성과가 독거노인에 대한 각종 활동성, 가정의 출입사항, 화재, 가스, 응급호출 심지어 음성대화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성과가 좋아서 이제 는 공모사업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5,000만 원의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에 응모를 하려면 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데 그 바로 의지표현이 우리 군비확보를 선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3월중에 공모를 할 때 응모를 해서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 이것은 동절기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 5개월 동안 단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위 한파에 대비한 특별난방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성단체 지역발전의식 함양 워크숍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민간 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행정과는 기본업무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167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자녀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자녀학습지원으로 5억5,000만 원 그 다음에 적립금 5억 원해서 10억5,000만 원인데 이번에 3개 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급식비에 대해서 1억5,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당초에 자녀학습비 5억5,000만 원, 적립금 5억 원을 운영비로 포함을 시켜서 총12억900만 원을 곡성명문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체육진흥기금은 문화과가 신설됨에 따라 문화과로 이관을 1억 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12억900만 원을 가지고 장학진흥위원회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지원사업이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169페이지부터 인데요. 특별한 행정과에서 또 민원과에서 각종 이관한 사업을 정리를 하였고요. 기본경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과 역시 기존사업에 대한 문화과와 연계해서 각종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문화과에 민간자본이전 사업 중에 223페이지 상단부에 태안사 동리산문 보수 7,000만 원과 도림사 탐방객 안내소 1억 원,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태안사 동리산문 보수는 그동안에 유형문화제 보존을 하는데 현재 관리소 1동과 철제 바리케이드만 서있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중문을 설치를 해서 보존 등 도난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림사는 그야말로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 자료를 탐방안내하는 설치비로해서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224페이지에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사업인데 도비로서 관음사 전기시설, 수련장, 암반치수장에 대한 전기 보강시설이 되겠고, 태안사도 역시 심야전기 배전 등 보수를 하기 위한 전기시설비고 도림사는 소화시설이 소화전이 2개소가 있는데 각종 계곡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소화시설을 구축하고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환경과입니다. 진강 자연학습원을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생활관과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관의 물품 침대나 장식장 음향시설 등으로 시설을 보강을 하고자 해서 시설비 1,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는 특히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관광에 머물러가는 시설에 보강하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과도 기본사항을 변경된 부분 정리를 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반영 된석곡천 재해위험차천정비와 무창교 재해위험교량 개축공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석곡천 수석교는 당초 도비 2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군비 1억 원해서 6억 원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겠고요. 무창교는 총40억 원인데 작년에 15억 원, 금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앞으로 15억 원을 추가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를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부산물비료공장 진입교량설치 7억 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목사동면 구룡리 마을화장실 신축 등 도비보조사업이 8개사업 1억9,0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제과 기본사항 정리하였습니다. 산림과 245페이지 덟은감 냉해피해 21농가에 대하여 농약대 지원금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 480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산촌생태마을조성 오산 단사 조성 2년차사업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다음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하는데 4억5,229만7,000원 목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4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사업 5억9,506만1,000원 이 부분은 당초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마는 영농기 2～3월 달에 시비를 해야 하는 그 시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산물비료 2종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고 특히 부산물비료 같은 경우는 정액의무부담금 등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평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수도용상토공급 당초에 50% 보조지원금을 20% 상향을 해서 1억4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 하단부에 꿀벌피해농가 기자재 구입 1억1,800만 원, 토종꿀벌 육종사업 1억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꿀벌피해는 지금 이상기온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자재지원과 화분공급 먹이를 공급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육종에 대해서도 236호가 꿀벌을 하고 있는데 3개소에 육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조사료 생산비지원 제일하단부 농산물 마케팅과에서 이관을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비지원을 1억1,700만 원을 군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료 생산장비가 군비보조률이 28.5%인데 20%를 증액해서 48.5%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50%, 융자30%, 자담20%입니다. 결국은 융자도 자담성격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축사는 조사료 등이 사료대책으로 해서 축산의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담 20%를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70% 융자30%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는 8개 연결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 사업이 사료 문제가 해결이 되야 만이 축산 진행에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운영상 자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위생관리에 대한 국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은 이번에 구제역에 대해서 성립전 승인이 되어 있던 2억 원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이어지는 재료비 등에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제역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초소운영 등 청정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최대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75페이지 기술과 등은 기존에 사업 관리가 되도록 하였고요. 290페이지 유통과는 일반보상금 2010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군비부담금 8억8,020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쌀 소비 감소나 가격하락 또 생산비 상승에 대한 소득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3,939㏊에 대한 경작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도비사업이 연말에 교부되어서 후불적 성격이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요. 여기에 공무원과 농업의 수출 소득 등 3,700만 원 이상이 된 사람은 지원이 제외가 되면서 약4,915명이 대상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사업이 일부 사업비가 감액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당면한 긴급 현안 국도비사업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등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 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배려와 성원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아까 167페이지 곡성명문학교만들기 지원으로 해서 12억900만 원으로 한꺼번에 묶었다고 했지요. ○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

특별회계에 장학진흥 기금 있잖습니까? 거기에 운영비로 계상이 되면 장학진흥위원회에서 학습학력증진 학습프로그램 등을 정해서 집행되도록,

장학진흥위원회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세부항목을 정해서 지출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앞서 당초 예산에 곡성아카데미 운영, 고등학교 논술운영, 특별강좌운영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정해놓으니까 학습체계가 변경이 된다거나 또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 강사진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교중심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요소가 있음에도 그 예산에 국한해서 하니까 단가에 대한 고정적인 비용이 지출된다거나 비효율성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 부분을 그야말로 현실에 맞게 또 교육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만 편성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장학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마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자녀교육 지원사업을 5～6년간 쭉 해오면서 시행착오라고 할까, 아무튼 교육에 대한 여건이 교육기관이 전문 기관주도하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예산으로도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로해서 1억5,900만 원이 증액이 된다 그렇게? ○

기숙사 운영비 중에 급식비만.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학교측에 통보를 해서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한테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통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 부분은 학생들의 고지는 심지어 당초예산에 편성이전이나 그 무렵에 통지가 되기 때문에 일괄 통지가 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기와 예산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숙사운영비 같은 경우가 보조금이 군에서 나올 것으로 알고 학부형들한테 고지서를 안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숙사 운영비가 없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그 기숙사운영비를 학부형들에게 고지서가 나갈 소지가 있거든요. ○

아니, 지금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됐어도 전액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환불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예. 그것은 학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액 고지가 되고 차후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정산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해준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조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있지요? 이번 예산 전출 5억 원도 넘어갔죠? ○

그렇습니다.

넘어갔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교육청에서 행정지원과로 온 것 같은데? ○

예.

그것을 무시하고 포괄을 한다는 말입니까? ○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됐고요. 산출이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집행통제를 하게 되면 통제를 하는 어떤 여건으로 되고 교육 전문적인 흐름이라든가 여건에 맞게 진행이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겠으나 혹시 일부라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장학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을 통해서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측면이 되겠다.

포괄 12억 원을 해놓고 나중에 장학위원회에서 상당히 들어간 돈이 많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다가 어느 정도는 짚어서 나와야지 포괄로 세워놓고 장학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보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사전에 수요는 받았어요.

나도 받은 것은 봤는데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받아놨는데 난 그렇게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았는데 포괄로 예산이 올라왔길래 장학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할란다. 이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은 작년도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전국 공모 사업을 거쳐서 하는데 작년에 전라남도에 2군데가 있는데 광양하고 무안군 2군데가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군에서 시범적으로 100가구나 200가구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최하가 1,500가구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가구당 설치비가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재원은 국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도 지자체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1억 원만 요구한 이유는 전국공모를 하는데 3월달에 예산서를 첨부해 가지고 복지부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하려면 4억5,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만 하더라도 3억3,5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곡성군 형편이 가난하니까 1억 원 세워가지고 해볼랍니다. 해서 올라가서 연차별로 해보겠다고 절충을 해보려고 지금 1억 원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시스템 구축의 주 내용이 뭐냐하면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활동감시센서, 화재예방감시센서, 가스유출감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호출, 장기출타를 위한 외출버튼이 있습니다.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일반전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누르면 삼각관계가 됩니다. 가정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통제소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면 상황판에 1,500개를 만든다면 1,500개가 위치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119가 연결됩니다. 119하고 MOU채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운영에 관해서요. 응급상황이 상황실로 뜨면 119로 요청을 해가지고 119에서 응급상황일 때는 충돌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해놓기만 하면 효과는 볼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순창도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4명이 소요가 됩니다. 2명은 계약직, 2명은 일용직해서 4명이 운영을 하는데 기계를 우리국내에서 2개회사에서 만드는데 하나는 무선이고 하나는 유선이라고 하는데 애러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출동을 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 운영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9,000만 원 든다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80% 보조이긴한데 순창을 가서 보니까 돈이 더 듭니다. 순창은 1,500가구를 하는데 9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운영비도 9,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아무튼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서 확보가 된다면 복지부에 가서 시범적으로 해볼라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볼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볼라고 합니다.

그 문제점이 이것은 위급상황 발생시에 우리가 출동을 하는 것이고, 노인돌보미는 방문서비스입니다.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우유배달해가지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응급상태의 응급구호.

현재 돌봄시스템 하고 119기능을 통합을 해서,

사실상 돌보미 안부살피기도 밤새잘 계셨습니까? 이것도 어렵잖아요? 이것을 실시간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중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우선 시행을 해가지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별도 운영하다가 해 가는 것을 봐서 해야 지 당장에 여기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통합을 해버린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가 부담스러워 말씀을 못드립니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

시스템 상으로 운영을 한다면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하겠네요? ○

예.

돌보미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청소해주고 돌봐 주고 이것은 화재나 가스노출에 의해서 필요한 버튼만 누르면, ○

그래서 최소인원이 4명이 필요합니다. 운영비가 9,0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2억 원정도 듭니다.

통제소에서 보고 119로 연락을 하면,

예.

예.

예.

예산이요?

교대 1개는 완료됐고 교가 2기 있는데 기초가 되어 가지고 위에 철근을 조립한 상태인데 동절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 상태에 있고요.

지금 37%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예.

토지는 4사람 정도 승락이 되어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수처리장쪽으로 가는 그 분은 1억9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응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명을 충분히 했는데요. 사실 그쪽에서 감정한 가격보다도 충분한 가격이라는 것을 감정평가사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그사람 자체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 밑에 교각 하부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상부공사가 진행되는 그 시점까지도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또 하나 윤명호씨가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교량시공으로 인해서 교량시공 후에 자기한테 피해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원회 거기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조치를 하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해서 보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추정사업비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된 겁니다.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 누군가 그 분은 정 안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제척을 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 그 교차로가 정확한 교차로가 안 되고 약간은 불편한 교차로가 되더라도, 제척해가지고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할 자료를 할 수가 없는데 감정사들이 현대개발 측에서 했던 곳하고 여기하고 비교 검토를 해가면서 여기가 훨씬 더 감정평가가 잘 나왔다는 것을 주민에게 충분하게 설득을 했거든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무창리 사신분들이 현대개발공사하는 과정에 축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됐든간에 민원을 제기해서 많은 억지로 자기들이 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일단은 버티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무창교 관계요. 입체교차로처럼 되어 있잖아요. 신호등 설치도 어렵잖아요. ○

신호등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되,

설치를 해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

교통신호등은 아니고요. 일반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교차로기 때문에 별도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없는게,

옥과쪽에서 주살리 쪽으로 가는 것도 너무,

금호타이어에서 큰 콘테이너를 실은 차량들이 이동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골프장이 2개나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엄청난 차량들이 몰리는데 이 부분이 너무 입체교차로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입니다. 사고다발 지역으로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소 보안점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

당초에 교차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본선이 고가로 가고 접속구가 밑으로 가는 입체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무창교 주민들이 마을이 막힌다고 해서 바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해놨더라도 지금 무창리 마을에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막히는 것은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처음에 당초 설계자들이 의도했던 대로 한 것이 맞지 않았나, 해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국도라는 것은 보면 모든 것을 주행차선 위주로, 본선 위로 계획을 합니다. 어느 국도를 가보시더라도 접속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 구조로 밖에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는 보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완공 후에라도 대형사고가 나고 또 사고다발지역이 되고 그래서 변경을 해서 옮기느니 시작부터 달리 생각하는 것이 변경하는 것지 낳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말썽이 많은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무창교도 그런 차원에서 가설을 한 것입니다. 무창교를 가설을 안 하게 되면 기존의 무창교 쪽으로 가려면 급커브로가면서 경사가 아주 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무창교를 함으로써 입면에서 유발되는 그런 수요들이 옥과, 읍으로 직접 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창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한다고 무창교를 하고 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국도에 자기들 기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말해가지고 개선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설계 내면서 무창교 주민들의 의견을 쫓다보니까 주가 전도되어버리는 그런 설계가 나왔다는 그말씀입니까? ○

그렇지는 않는데요. 당초대로 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창교가 앞으로 개통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교통체계는 안됩니까? ○

그건 안됩니다. 당초대로 했더라도 국도는 본선위주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양쪽의 접속하는 부분을 연결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모든 접속도로가 대 부분 급커브로 접속이 다 들어가고 나가는 쪽이 다 급커브로 되어 있어요.

그쪽 교차로는 앞으로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금호타이어 대형콘테이너 차들이 이용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40억 원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보상비라든가 이게 되면 그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옆에 조금 여유공간도 있어요. 그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저희가 돈이 여유가 있다면 확장을 해가지고 덮어 씌우기를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양옥식입니다.

예.

시급한 사항이라고 누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

위원님 이 분야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0%로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70%나 80% 올려 받자고,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번 추경에는 전부다 결제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회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밀쳐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을 놓고 보면 우선 사업이라는 것이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요. 누차 부탁했던 사항인데, 지금 닭이나 오리하는 농가들이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감량이 엄청나요. 손해가 엄청 난다니까요. 말도 못해요. 누차 추진했던 사업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근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석곡권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근대가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조형래 군수님때도 이야기가 거론 되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오는구나 해서 바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앞전에서 이 문제 때문에 농정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시급한 사항이에요.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다른 사업을 미루고 우선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기획예산실도 이런 것을 못 들어 줍니까? 사업시급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2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안 되면?

이것 얼마나 들어갑니까? 땅의 부지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

지금 계근대가, 부지보다도 계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는 얘기한 것은 지금 여기서 오리나 닭을 싣고 농장을 가면 감량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받아가지고 감량을 제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5톤나간다면 보통 몇 kg는 줄어듭니다. 그만큼 농가들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빨리해주라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부지만 있으면 이 돈가지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족해요. 대충 보니까 4,000만 원 필요한 것같아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몇 년전부터 끌어왔다는 자체가, ○

이 분야는요.

과장님이 할 사람들한테 상의를 해보십시오. ○

정확히 계근대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 돈이 80%가 된다든지 그 정도 되면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50% 정도 밖에 안된다 하면 2회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즉시 해주십시오. AI나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몇 년전 부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도 다 넘어갑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석곡권 그쪽으로 하나 해주고 옥과권, 곡성권 왜냐하면 곡성도 없어요. 고물상 밖에 없어요. 대평리나 이쪽에 닭도 있고 오리도 있으니까,

곡성은 여기라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목사동면에서 곡성까지 오면 감량이,

많이 나버려,

많이 나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감량된 금액만 해도 엄청나요.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