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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황태진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황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철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황태진 의원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정과 일터에는 건강과 행복을,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저 또한 30만 내외군민 모두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 벽두에 군민 모두가 희망의 씨를 뿌리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토해양부의 1월 19일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2호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제2차 수정계획으로 확정,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녹색전철화 종합계획 우선순위 11위인 대전-함양-거제 노선이 아닌 우선순위 13위인 김천-진주-거제간으로 수정한 처사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 빌 공자 공약(空約)으로 바뀌고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는 정책수립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열람실에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이인제·정세균·최규성·김재경 국회의원과 이철우 군수님, 박동철 금산 군수님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정영일 교통정책실장, 이승호 철도정책관과의 간담회에서 대전-함양-거제 노선이 투자의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장이 36㎞나 짧고 철도요금이 1인당 5,720원의 운임과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등 3개도 10개 시군을 통과하면서 지역주민 113만 명이 서명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정책을 국가경쟁력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2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전-함양-진주-거제가 아닌 김천-진주-거제 노선으로 변경하여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무슨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단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하는 구시대적인 선거 전략이라는 말입니까!

국토해양부가 국회의원 다섯 사람들과 자치단체장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큰 허탈감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현 정권과 집권여당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철도 신설요구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을 때 우리는 철도역사 110년 만에 꿈에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 왔었습니다.

남부내륙의 오지인 무주, 장수, 함양, 산청 등의 자치단체는 국토의 중심축 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망의 불편으로 국가산업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낙후된 지역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망 개설이야말로 국토의 중심축으로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철도 노선이며 또한 전 국민이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MB정부의 핵심 로드맵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합당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고시 2011-12호가 반드시 폐기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이자 2009년 12월 작성한 국가철도망 녹색전철화 종합계획 우선순위 11위인 대전-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진주-사천-통영-거제로 확정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 군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2월부터 시작된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을 염원하던 우리 함양군민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부의장 하단)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