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봉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수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오늘 참석하여 주신 새마을 금정구지회 지회장이신 부곡4동 김상기 회장님을 비롯한 새마을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회기간동안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 의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수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경윤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방희원 의원께서 대안의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기획총무위원장대리
김성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희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사업 추진 지원, 새마을운동 조직의 보조 지원 신청 등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 제안 경위는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 수정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제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대안 제안 이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해 지역 내 재래시장과 영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업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등록 제한입니다. 심사 결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회 대안 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대안 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촉진 및 지원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 지원 등입니다. 심사 결과 본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증채무의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등의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단순증명 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 징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 적용 징수 근거 정비 등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 방안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해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 정비 금정문화회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심사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방희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대안 을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최봉환의원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주민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최봉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난 1월24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안 제7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안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9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중 일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2항 내용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위원은 금정구 의원 2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가정·복지·여성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4명 이상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각 조항에 맞지 않은 조항은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최봉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미영의원과 최봉환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미영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의원 정미영입니다. 96년 만의 한파로 여기저기서 상하수도관이 얼어붙고 설날을 앞두고는 널뛰기 물가에다 구제역, 신종플루, AI 등으로 마음마저 움츠러드는 시절입니다. 세상사야 어찌 되든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시간에 떠밀려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과 몸을 다잡으며 올해도 보람차게 보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 25만여 주민들과 800여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도 잊지 않고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반과 반장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통과 반은 1976년 당시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써 전국적이며 획일적으로 설치한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입니다. 이 중에서 반은 멀리는 조선시대에 다섯 집을 묶어 하나의 통으로 삼아 호구 등을 밝히게 했던 오가작통법에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실제로는 1938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제일선의 주민세포조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었던 애국반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월례회를 우리말에서는 달리 용례가 없는 반상회(班常會)라고 한 것도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3월경에 펴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금정구의 통과 반은 [표1]과 같이 대체로 전국의 추이에 부응하여 증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금정구 총무과 관련 세출예산 자료에 나타난 아래 [표2]의 수와 제법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의 보고를 토대로 하여 작성했을 터인데, 우리 총무과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수와 금정구의회에 내놓은 수가 왜 서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반뿐만 아니라 통의 수도 서로 다른데 이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겠습니다. [표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나타난 통ㆍ반(부록 별첨) [표2] 금정구 세출예산(총무과)에 의한 반장의 수와 반장활동보상금(부록 별첨) 이어 반장이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이를 임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금정구 통ㆍ반 설치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거하고 있는 반장의 임무 중 반원의 지도, 주민의 거주와 이동상황 파악,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등은 1976년 당시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것으로서, 오늘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장의 임무와 관련해 더 가관인 것은 [금정구 통ㆍ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서 통ㆍ반장에게 서식에 따라 통ㆍ반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ㆍ반적부를 만들어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하고 있음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합니다. 이처럼 법령에 위배하여 지킬 수도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를 왜 이대로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통장의 역할은 읍ㆍ면의 이장에 상당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반장은 오늘날 왜 있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1999년 7월부터 어느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데 반장이 누군지,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관련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히 주민의 과반수 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광주광역시 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실제로 반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로써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007년 이후 반장의 수가 점점 감소해 왔는데,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는 거꾸로 우리 금정구의 세출예산에서는 최근 반장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거나 이에 동참하기는커녕 구태에 매달려 이에 항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듯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 반과 반장의 존재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봉환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의원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서2동 남산동의 최봉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정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정문화회관은 영락공원 건립에 따른 구민숙원사업으로 조성된 문화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금정문화회관은 지난 10년 동안 구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으로 구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문화에 조예가 깊다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의회에 진출해선 자주 금정문화회관을 찾게 되었고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도 많았으며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금정문화회관과 관련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과 일반 구민의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아쉬운 마음에 다음과 같이 금정문화회관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 합니다.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도구에선 1999년,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음악단장 인건비, 운영비 등 필요 예산은 부산시의 메세나 사업, 기타 관내후원자 발굴 등 다각도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젠 우리 구도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면 가능한 일입니다. 참고로 영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는 3100만원, 해운대구 3100만원,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 27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금정문화회관 제2의 도약을 기약하며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강력히 제안 합니다. 두 번째 공연장 대관시스템에 대한 제시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정문화회관의 공연건수는 307회로, 타 자치구의 문화회관인 동래문화회관 415회, 해운대문화회관은 346회로 파악됐습니다. 공연장 규모, 접근성, 문화예술 관계자 선호도등 여러분야에서 금정 문화회관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회관에 비해 공연건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원정희 구청장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정문화회관만 제외하고 타문화회관은 연중 구분 없이 대관을 해주는데 유독 금정문화회관만 월요일 대관은 미실시, 공연장별 1일 1회 공연이라는 설득력 없는 자체방침을 내세워 대관신청자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월요일 대관 미 실시와 공연장 별 1일 1회 공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제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직원관리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덧붙여 타 문화회관은 대관업무를 행정직 공무원 1명이 전담하는데 비해 금정문화회관은 행정직이 아닌 전기직과 기계직 등의 공무원 2명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분담이 비효율적이라고 보며 이는 금정문화회관의 관장의 직원통솔력과 업무추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즉시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정문화회관의 공연건수 중 대관공연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앞으로 대관공연도 일회성이 아닌 공공성과 작품성을 잘 체크하는 등 금정문화회관의 특성화 전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인해주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금정문화회관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먼저 현실과 동떨어진 직원 인력구조 개편이 절실한 선결과제입니다. 지난 1월21일 자 부산일보에도 보도 되었지만 문회회관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창조적인 문화경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관장으로 영입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적어도 문화예술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거나 문화 예술에 대한 식견과 관심이 많은 공무원을 관장으로 전보해서 일정기한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다음 안으로 문화예술 경영을 전공한 6급 전문계약직으로 공연담당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채용된 전문계약직 6급으로 하여금 기획공연, 대관업무, 공연지원, 홍보마케팅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 6급이 공연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입니다. 현재 금정문화회관은 예산 약 16억에 직제 19명이나 전문계약직이 전무합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관리직인 관장, 관리담당, 공연지원 담당과 실무인력을 비롯 총 행정직 5명, 기술직 3명, 기능직 11명입니다. 타 문화회관에 비해 기능직 과다, 행정직 과소, 대관업무 2명 전담 등으로 인력의 배치가 불균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불필요한 인력 축소, 행정지원 인원 확충 등 전반적인 인력을 재진단, 금정문화회관 인력구조를 개편하여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정문화회관으로 자리잡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최봉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