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4일 김종학 의원외 7인으로부터 부리면 수통리-방우리간연결도로개설촉구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학 의원입니다. 수통리-방우리 연결도로 건의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방우리는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이나 금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400년 숙원사업으로 주 생활권을 전라북도 무주군에 두고 있으며, 행정업무를 위한 금산군 방문 시 무주군을 통해 돌아와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시 환자 이송의 어려움 발생 및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환경보호의 논리에 밀려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에서 일어나고 있어 환경보존도 중요하지만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연결 도로는 반드시 개설되도록 건의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충청남도 금산군민들의 염원이자 그곳에 살고 있는 방우리 주민들의 400년 숙원사업인 수통리-방우리 연결도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는 25가구에 47명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방우리 마을도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인삼의 고장으로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되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속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백 년 동안 전라북도 무주군을 경유하여 마을을 진입하고 무주를 생활권으로 삼고 있는 낙후지역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금산을 왕래하고자 할 때는 무주를 통하여 1시간 이상을 돌아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교통 불편 및 각종 의료혜택을 적시에 받지 못하고 있는 방우리 마을의 주민들의 고충을 헤라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리 마을과 인접한 부리면 수통리는 적벽강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방우리 마을도 적벽강에 근접해 있으며 청정지역의 금강줄기가 흐르는 마을입니다. 적벽강이 있는 수통마을과 방우리 마을간 도로개설이 된다면 충청남도에서 소외받는 감정을 일소하고 충남도민의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것이며 수통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방우리 마을도 찾아옴으로써 농외소득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동안 심대평 지사님, 이완구 지사님께도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드려 전 지사님들께서 방우리 마을을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세월교를 포함한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 가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으나 이것 또한 단순히 환경을 파괴한다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추진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는 금산군의회에서 전 군민의 뜻을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농촌과 도시가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어우러진 복지충남이 되기를 기원하시는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산군민들의 숙원이며 염원인 도로개설이 금번 4대강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 방우리 주민들이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1월 25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보살핌을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리고 2011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287종의 유기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리기한 단축실행 준수율을 전년도 88.2%에서 3.8%가 증가된 92%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원면 수당지구 533필지에 대한 경계정비사업을 완료함으로서 경계 분쟁을 사전에 없애고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 2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군 금산읍 14㎢ 지역의 상하수도 80㎞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등 7대 지하시설물이 완료되면 각종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혹 있을 수 있는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나 그 속성 정보를 알 수 있어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월 1일부터 지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동안 22,531개소에 대한 건물 번호판 설치와 554개소의 지역에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업무 추진계획으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와 2011년 중점 추진할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1년도에는 총 23개 시책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복합 민원 업무처리 시에 합법적 처리에 우선하면서 주민편익에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심사청구제 운영을 확행하고 민원처리 심의회를 주 3회 정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업무 처리이후 민원접수 및 처리부서장이 직접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전자여권이 발급됨에 따라서 여권 발급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3일로 단축처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주 1회 이상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시행해서 발급여권 택배 서비스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산갤러리 운영활성화입니다. 민원실 공간에 동호인 작품이나 금산갤러리 전시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소재를 우리 군 지역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그림 등을 전시하도록 하여 살기 좋은 고장임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 없는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신청 시에 처리하는 과정은 전산화 되었는데 민원인이 신청하는 과정은 수작업으로 종이문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전자화면에 신청서가 작성되고 증빙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인허가 준공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종이 없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민원인은 서명 하나면 신청접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1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둘 이상의 법적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유권 행사 및 토지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업무로서 1차적으로 조사한 것이 50여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낱장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를 연속지적도로 전산화 하는 전산화 사업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도합선 접합 부분에서 접합이 불일치 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93내의 지적도 중에서 1,000여매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13매에 대한 지적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로 등 공공성 편입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현재 개인 소유 토지가 농로 등 공공성 토지로 편입 돼서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각종 세 부담을 줄여주는 업무로서 건설과에서 편입된 대상 토지를 발굴하고 종합민원실에 편입면적을 결정 재무과로 이송하게 되면 재무과장은 편입면적에 대한 각종 세 부담을 줄여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역으로 국공유지 등 공공성 토지가 농지 등으로 침식당해 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업무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운영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불신과 불만적 요인을 찾아 해소함으로서 민원의 사전예방과 고객 만족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2007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이 제도를 계속시행하고 특히 휴무일에도 지적측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휴무일 예약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형질변경 토지 일제 정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측량에서 지적정리까지 획기적 단축처리입니다. 이 업무는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 측량에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처리기한이 34일로 각 단계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것을 2010년도부터 단계별 처리과정을 측량 접수 시에 공부정리 신청 등 연관된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 현재 처리기한 34일에서 12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 추진성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금산읍 지역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상하수도 총 164㎞ 중 80㎞에 대한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1월 11일 성과품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수를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활용도 및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잔여 84㎞에 대한 국비 확보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원 스톱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청 민원실 및 10개 읍면에 연차적으로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군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될 경우 지적도 등 도면과 항공사진 등을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계층까지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선 낙후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21쪽까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서버 용량을 확장하고 유지보수를 철저를 기해서 안정적인 한국토지정보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 결의서 등 종이 문서로 되어 있는 문서를 전산화하여 영구보존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이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152,574필지로 우리 등록 토지 85.5%가 해당이 됩니다. 이 업무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조사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 문화개선입니다. 매월 1회 이상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소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개업 협회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 개선토록 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환수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그 동안 지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가 도로 명 중심으로 된 새 주소로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 군 의회의 주소가 금산군 금산읍 상리 23-4번지가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번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특히 3월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고지 고시와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가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 설치된 일반적인 건물 번호판을 우편함 기능이 있는 건물번호판으로 교체 정비토록 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에 안 나오는 것인데 끝에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제원 신안리 천태산 아시지요. 정상에서 약 100m 정도 금산 땅이라고 한참 매스컴에도 나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막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지금까지 특별한 관리는 없었고요. 2001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한바 약 90m 정도가 영동군 쪽으로 쓸려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돌탑이 있었고, 또 천태산에서 들어오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지금 이쪽 저희 부분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조금 협조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측량까지 해서 그 아래 하단 100m 부분까지 금산 땅이라고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10여년이 흐른 가운데 돌탑은 유명무실하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영동 쪽에서 올라오면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 험한 산 밧줄도 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등산로도 많고 해서 이미지상 천태산 하면 영동 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등산객들한테 일일이 홍보는 못해도 표지나 아니면 금산 땅이라는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후에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계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산군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요. 다만 거기에 돌탑이 있는 부분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 등산로가 협소해서 없다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 통보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안리 화골 쪽에 공기밭골이라는 등산로를 옛날에 한번 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었는데 거기가 산이 험하고 경치는 아주 끝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조금 계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쪽 장선이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까지 이렇게 등산로라도 개설을 해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군민이 함께 등산할 수 있는 날로 잡아서 여기도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최소한 알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착안하셔서 우리 땅 영유권을 찾았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관광과라든지 같이 협조해서 지금 말씀처럼 그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진병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에 이렇게 과장님하고 정책에 관한 부분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9쪽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업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덤프차량과 화물차량의 관리는 일원화 되어 있나요. 부서가 다른가요?

저희는 등록업무만 하고 있고요. 그 차량관리 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업무만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업무만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이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네요?

결국은 그렇게 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으면 효율적으로 우리 차량을 가지신 주민들께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 있냐면 처음에 그분들 차량 구입을 한다든지 이전을 받아 왔을 대 차량 등록을 민원실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등록 끝난다면 민원실에 거의 할일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을 봤어요. 대전의 서구의 관계인데요. 서구청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 덤프차나 지게차 또는 화물차량 이런 것을 기존에는 덤프차량은 건설과에서 했고 또 화물차량은 교통민원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부서 간에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하다보면 단속 효과나 이런 부분도 떨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이러한 부분을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지금 업무 통합으로 해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기왕에 우리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이렇게 시작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인데요. 최근에 금산군에 여러 굴착하는 공사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택가 도로변에 덤프트럭이나 이런 대형화물차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밤에 야간에 정차하고 있어서 그러한 위험스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한번 살펴보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아마 적절하게 조치를 잘 하고 있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질의를 드려보면 역시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깊이 한번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을 다음번에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하시는 이것은 중앙부처와 관계된 연결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지금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체계를 운영하거나 더 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비 예산이거든요. 그럼 관리가 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군 지역에서는 저희 군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22억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 지역에서는 아마 저희 군이 최초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 적으로 상하수도 80㎞에 대해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후에 이번에 본 예산에서 확보한 것처럼 국가정보시스템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18쪽을 봐 주시면 우측 하단부에 보면 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토지행정, 교통관리, 보건복지 쭉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인 통합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합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특별하게 국비만 가지고 그것을 지하시설물을 설치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돼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좋은 정책 같은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타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의 사례를 보면 이게 수억 원씩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구축하고 하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 매설물들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 체계에 의존을 하고 굴착을 하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가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게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저런 이유로 잘 안 된답니다. 각 부서 간 또 각 단체 그 뭡니까? 공사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전력을 취급하는데 가스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각 공사들끼리도 업무 협조가 잘 안 돼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도로 속에 가스관이 있고 상하수도 관이 있고 지금 특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으로서 상하수도관을 다시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산화 지금 전산화 시켜서 도면 하나에 그 관이 지상에서 몇m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상수관과 가스관이 간격이 어떻고 어떤 위치에 막혀 있고 어떤 위치를 건드려야만 이 터진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첫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런 위치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가 해소가 되고 또 하나는 사고가 혹시 났을 경우에 어느 위치에서 터졌는지 정확하게 도면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최소한으로 건들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달 되면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이지요. 과거에 이 시스템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고 과거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 그러한 위험물들을 지금 다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잘 안 됨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굴착 같은 것을 할 때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64㎞에 대한 상하수도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80㎞에 대해서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84㎞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비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최소한도 금산읍이 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획기적으로 큰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27쪽 도로 명 주소에 보면 점유자에게 주소의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고지 고시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주소의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이 고지 고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거에 주소를 사용 부분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기 우리 의회의 땅이 금산군 금산읍 상리 23-4번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번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과거에 이런 지번에 살았는데 이런 번호로 바뀝니다. 라는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내가 끝나면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이 번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알려드리고 고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때부터 시행을 한다고 아주 관보에 고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법적효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어떤 법적인 도로명이 법적으로 어떻게 부여 되는 것입니까?

부여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몇 번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군청5길 53번으로 여기를 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번에 제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마전 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소로 2-12호에 있는 12월에 준공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의 오탈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인도에 건물이 나왔다고 치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재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집은 먼저 짓고요. 지금 도로로 건물이 한 80㎝에서 1m 가까이가 튀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그 길을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되니까 차가 다니다 보면 그 튀어 나온 건물이 손실 된다든지 하면 무조건 행정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전 시내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발생요지가 있고요. 하다못해 안전봉이라도 해 놓고 아니면 이게 무허가 건물에 어떤 전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다고 보거든요. 현황측량을 아니면 경계측량을 해서 집은 먼저 지었고 그 후에 길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행정에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측량 부분에 있다면 그 부분에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고, 건축물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도시건축과에 저희가 조사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 보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건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불법인지 측량의 오차인지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슬래브 지붕이 도로나 나온 것이지요. 인도가 아닌 도로로, 그래서 정말 위험이 상당히 발생될 요지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축과의 과장님한테 물어 볼 것이지만 이런 측량의 미스로 인한 건물을 짓고 나서 일단 슬래브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1/10000인지 1/1000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전봉이라고 설치해서 행정에 큰 어떤 위험 요소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측량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평판측량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평판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거의 다 인공위성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편차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가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1년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먼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재난취약 사전해소로 군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저소득 가구 재난예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한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중이며 마을 경관과 어울리는 소하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금강 살리기 사업 및 연계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재 체제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녹색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재난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최초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교량개량 및 하천정비 중이며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보험가입을 독려하였습니다. 넷째 군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소방행정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을 보강하고 예비군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순찰을 강화를 위한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업무 추진계획으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예측과 대응이 곤란한 재난발생이 증가 추세이며, 엑스포 개최 및 도시가스 공급개시에 따른 대형 재난 발생이 내제하고 재난에 대한 주민의 행정의존 증가와 재난 사각지대 증가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예측 불가능한 남북관계로 지속적인 안보태세 확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습재해지역 사전 예방강화와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방재특성화 도심개발을 위한 방재시범사업 지속적인 추진과 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와 도시가스 안전사고 대비강화 안전의식 생활화, 체질화를 위한 민간참여 자율문화 의식을 확산시키고 민관군경 유기적 공조체제 유지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011년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20개 시책 중 135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25억 6,600만원,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에 40억원, 금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0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는 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4쪽 먼저 재난관리 분야로 재난상황의 선제적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름군청 운영, 반복 근원사고 차단을 위한 전석 또는 방파제 메우기 사업 추진, 위험표지판 및 인명구조장비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석 메우기 사업은 하천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놀이 취약지구 일제조사 및 안전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무자 편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위험표지판 인명구조장비를 구입 5월 중에 배부하도록 하고 119시민 수상구조대 운영, 여름군청 운영을 개선 1개월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구조기반을 마련하고 행락객에게 물놀이 안정감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사업특정 시설물 126개소를 중점 관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정관리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기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주체별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시설물 추적관리로 재해사전 예방 및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엑스포 및 도시가스 안전사고 대비 강화입니다. 비 예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계절별 취약시기별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대형행사 신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안전대책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시설물 단계별 안전진단을 확행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사용 요령을 교육시키며 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추진에 있어 해빙기 석축, 옹벽, 도로변, 절개지 등 안전점검과 명절대비 여객시설, 판매시설 등 대중 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장마철 대비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을 우기 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넷째 재난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종합상황실 정상운영으로 재난 대응 및 대처체제를 유지하고 재난훈련 및 다용도 회의실 지원으로 다목적 활용 및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산종합상황실 정상운영을 위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스템 점검 및 문자 시스템 연락체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 계약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 상황판단 대응으로 피해최소화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보강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인 남이면에 사이렌 설치로 공습 및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상황전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남이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조기에 설치하여 각종 재난의 신속한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종 비상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대비유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군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스차단기 설치 및 전기설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행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로 안전의식을 확산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 수급가구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이 정착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해요인 사전점검 정비로 재난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600m, 도시계획도로 개설 936m 마무리와 교량 1개소 개설입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부터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엑스포 행사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엑스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도심권 친수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정비 금산세계인삼 엑스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5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은 금산읍 세골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호안 정비, 금성면 갈골천 호안정비 850m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일 오후 2시부터 동 사업지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면 편입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해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풍수해 저감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수리시설 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주민생활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하천유지 관리 추진입니다. 주요 목적은 관내 주요하천에 있는 수목 갈대 및 잔재물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내에 퇴적된 토사제거 수해예방을 위하여 무단 적치물 철저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 실시입니다. 현재 읍·면장으로부터 2011년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사전에 토사준설 및 잡목 제거를 통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성제 점검정비를 통한 지역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재해복구 분야입니다.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피해 최소화 및 복구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방재하천 조성사업 추진 도시우수유출 저감시설설치 도시와 하천이 조화를 통한 테마형 하천 정비사업 추진, 노후 교량 및 신규 교량가설을 통한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후곤지역 교량 개선 2개소 신설 1개소, 하천 정비 0.8㎞ 도시계획도로 정비 1.9㎞, 우수침투저감시설 29개소입니다. 동 사업을 통하여 금산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후곤천의 친환경 방재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방재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금산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풍수해에 대한 특성, 피해발생의 원인, 재해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금산군 전역에 대한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시행 정성적, 정량적 분석기법을 통한 재해 유형별, 재해위험도 분석, 풍수해 단위 지구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입니다. 현재 현지답사와 읍면 실과 사업소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1차 반영결과를 적립한 후 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 군의 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방재청 사업 보조에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동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정비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금산군의 방재안전도 향상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풍수해 보험제도 추진입니다. 보험 제도를 통한 사유시설 자구책 마련으로 자율적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재해발생 시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제도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보험 내용은 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로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온오프라인을 통한 풍수해 보험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교육 시 홍보활동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단체보험의 가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선진보상제도의 정착으로 주민생활 안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넷째 금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성천 미정비 제방축제, 친환경 호안정비 및 보 낙차보개선, 시설기준 미달 및 노후교량 개선 , 농업용 소류지 보강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제 5.082㎞ 호안공 5.258㎞, 교량 14개소, 소류지 보강 1식, 보 및 낙차공 보강 2개소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하천정비 교량개선 등 시설개선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 분야입니다. 먼저 민방위 태세의 구축으로 지역방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전담 의용소방대 제도 시행 준비입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관 중심으로 민간 참여 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중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등 단기간 출동대기가 가능한 자를 선발하고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관할 구역의 거주자를 선발하여 전담의용소방대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소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군민의 책임감 실현을 도모하고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으로 소방관의 사명감 고치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안보의식 고취로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일제정비하고 민방위 대원 대장교육을 실시하며 민방위날 훈련을 추진 공습 및 각종재난대처 능력을 제고하며 자원민방위대 창설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민방위 자원관리와 민방위 교육을 통한 민방위 대비태세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을 점검정비하고 민방위 화생방전용 보관창고를 지정운영하며 민방위 화생방장비의 확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대비 시설 유지관리로 급수시설 5개소, 대피시설 35개소, 경보시설 3개소에 대한 관리자 지정 운영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이장 반장 아파트 관리자 등 명예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며 시설물 이상 시에 신속한 수리로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민방위 보관창고 및 장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상시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대비 재해 재난 등을 포함하는 국가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협의회를 운영하며 주민신고망의 지속적인 정비와 점검을 통한 주민신고 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 을지 연습을 10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망을 정기 점검하여 가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방위태세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비군육성지원금 지급 및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과 예비군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육성지원금 6,800만원 지원입니다. 내역은 향방 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및 부대 운영 지원입니다. 또한 헬기장 10개소를 보강 유지관리토록 하고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한 안보태세가 구축 되고 공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강화입니다. 비 예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하반기 중점 관리 자원의 날을 운영하고 충무계획에 필요한 동원자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을 5월 10월에 실시하여 충무계획에 반영된 자원조사 및 분야별 계획을 점검하고 임무고지 확인, 각종자원의 변동사항 확인, 동원업체 방문 및 인력, 물자 등의 현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원자원의 완벽한 지원태세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의용소방대 근무여건 개선, 화재 및 산불예방 진압활동에 필요한 장비보강 의소대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북면 의용소방대 증축 및 보강사업비에 8,000만원으로 2,층 철거 및 증축 1층 이중창문 설치 등을 실시하고 남이면 의용소방대 보조사무실 증축공사로 6,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소사무실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각종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근무여건 개선으로 다양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격언과 조언을 통하여 재해 없는 금산건설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제역 상황실 전담마크를 해 주시고 또 재난관리과는 유심히 하단에 담당부서 담당자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15쪽에 보면 풍수재해 보험제도 추진계획에서 홍보 열심히 하셔서 전년도에 약간의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소방차량 1톤 차 있잖아요. 지금 군북하고 진산으로 배치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지요?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에는 과연 소방대원들이 금액적인 이중고를 겪으면서 관리를 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차량 지원은 도청에서 지원을 몇%나 받았나요?

50대 50으로 지원 보조를 받았고요. 사실 상 각 단체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금산군 전체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40개 정도의 차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를 군에서 지금 부담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점진적으로는 차량 보급과 함께 운영비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재정이 열악한 그런 관계로 해서 형평관계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차량에 이런 1종 대형면허를 따서 운행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차주도 소방대장 앞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보험도 내고요.

예 보험도 단체 운영비로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운영비라고 해야 제가 볼 때에는 출동 수당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것인데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스러운 의용소방대 봉사를 하면서 물론 한번 나갈 때에 다만 출동수당으로 약간의 경비를 받고 있지만 이런 부문은 기획실장님 군에서 제가 볼 때에는 50대 50으로 도에서 지원된다고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경비를 내서 차량은 운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타당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와 분담부분이라든지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소방차량이 화재가 나서 출동을 해서 혹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소방대장이든 소방대원이든 앞으로 있는 명예 앞으로 있는 그분한테 똑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부담까지 하면서 과연 의소대원들이 몇 년 동안 이것을 끌고 나갈지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소방차량 관계는 전담의용소방대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체제를 해서 지금 양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순찰지원을 위한 차량관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관계는 점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타 단체와의 형평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에 건의해서 그런 관계를 타개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히 어쨌든 관리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과장님 구제역 방제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김종학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단에 이렇게 담당부서로 해서 전화번호까지 잘 실어 주셨어요. 정말 의원들 재난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혁신 아닌지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충실하게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인삼엑스포에 관련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야간에 가서 보니까 전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다운이 되는지 또는 그 기기가 불량해서 다운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음식업소에서 전기 단운이 계속 야간에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고 하면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전력 수급관계는 저희 한국전력 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저희 상인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전에 계획 수립 시부터 이 관계는 짚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칠 재난관리과장님 국가적인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애 쓰시는 점 또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적인 재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제원면 의용소방대 해외 연수를 취소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 취소에 관해서 여행사한테 위약금을 최소화해 준 여행사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애 써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풍수해 보험제도에서 축산은 혹시 해당이 안 되는지요?

지금 현재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방재청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택과 온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곳에서 기타 재해에 대해서 가입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는데요. 이 풍수해 보험제도에서는 포함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도 축사들이 크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런 여건에 피해를 보면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사 관계도 한번 그쪽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서 제원 저곡리에 생태학습장 앞에 습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 일전에 제간 한번 질의 드린 바 있는데 그쪽 부분에 하천에 습지에 비닐이나 아니면 스티로폼이 떠내려 온 것이 이쪽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그 안쪽으로 가서 보면 물이 썩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분간이 안 가서 재난관리과에 친환경 생태학습장 조성이라는 글귀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하천관리 분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또 환경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과를 떠나서 군에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습지관계는 4대강 사업 연관되는 사업도 연관이 또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을 기해서 하천이 오염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원 명암리 앞에 준설토 쌓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 처리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매입자가 나타나는 대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보기가 싫은 그런 상황인데요.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거기를 절대로 파 내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잔디를 심어서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육창우 계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준설토는 매각한다는 소리를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면 제가 확답을 받아야 이것은 절대로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고 중이어서 판매를 할 것이다. 준설토 부분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고되어 있는 공고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소방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 소방의 날 행사를 119, 11월 9일에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기가 가을 추수 및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인삼식포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행사를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당기면 행사지원비로 지원되는 비용이 줄 수 없다고 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의용소방대 행사를 할 때 금산소방서하고 날짜를 기관에서 맞춰서 합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작년도에도 할 때에도 그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소방의 날을 가급적이면 준해서 하려고 있고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그 시기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건인데요. 금산 소방서와 그것은 맞춰서 의용소방대에서 적절하게 맞추면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시기를 당긴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금산 소방서와 읍대하고 합의만 돼서 행사를 치르면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업무 추진에 바쁜 일과 속에서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 업무추진계획 중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 중점추진 할 사업은 사업별 예산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산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수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금산군 행정구역 전역을 상대로 재정비를 시행 충청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위원회가 우리 군을 방문 현장 실사결과에 따라 총 71건 중 1건 부결 나머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부결된 1건은 삼호아파트 뒤편 비호산 취락지구 지정 건이었으나 개인별 면적 초과와 호수 미달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4건에 4억 2,800만원을 투입 지량리 농로포장 공사와 구만리 편입도로공사는 상반기에 완료조치 하였고, 사시랭이 뜰 농로포장과 지량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하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7억 7,800만원으로 지량리 세천정비 사업 외 5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은 우체국사거리에서 상·하옥 사거리까지 양한 900m에 13억원과 보도정비 3억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금산읍사무소 사거리에서 다락원까지 우체국 사거리에서 용머리까지 양안 2㎞에 32억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은 8개 지구 38억 7,0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개설과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4쪽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도로변 불법간판 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 101개소를 철거하는 과정에 복수면 상가 주민들이 다소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였으나 한우 특화거리 이전 설치 정비와 통합 유도사인 설치로 행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간판보다 통합유도사인이 시각적 홍보 효과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산은 청정지역이고 깨끗함의 대명사라는 특이성을 강조 역지사지로 차별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금산군정의 얼굴입니다. 인허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로서 긍정적 사고로 항상 따뜻한 민원처리를 해 왔습니다. 법으로만 설명하면 민원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법과 인정과 인간성을 호소하면서 설명 드리면 돌아서는 발길이 무겁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집단민원 한건 없이 복도까지 큰 소리 나간 적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2010년도 건축행정업무추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6개 마을 441호에 12억 6,700만원과 불량주택 개량 사업은 77가구에 37억 5,000만원, 빈집정비 67동 1억 3,200만원을 투입을 주거환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업무계획 중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선5기 출범 1차년도로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가 요구됩니다. 추진과제로는 한전지중화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름다운 금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 간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의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복합민원처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질 높은 주거복지를 재건토록 하겠습니다. 6쪽 2011년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45억 8,000만원으로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세분화 사업으로 2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개 사업에 7억 7,800만원, 한전지중화사업 보조정비사업 38억 6,200만원,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10억원과 농촌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51억 2,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100가구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과 연대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사업시행과 의무사항인 토지적성평가를 계획단계에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함으로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여 기업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제공으로 개발가능 토지여부가 사전 예측 가능하고 토지매수 등에 따른 민원피해 최소화로 평가서 작성 및 검증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30,000㎡의 개발계획 시 2,000만원의 절감과 50일 소요에서 5일 소요로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8쪽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우리군 관리지역 220㎢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한 이후 7.1㎢의 농지 및 임야가 규제지역에서 추가 해제 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개발행위 시에 보전관리지역의 수준의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2억원을 투자하여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세분화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경제활동 및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수면 지량리에 신대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7개 사업지구에 7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세천정비 및 농로 포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주민 영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계획과 연동하여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예산 9억 5,000만원과 명시이월 사업비 12억원 등 총 2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는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결정을 하고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3월 중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상반기에 2개 지구를 완료하고 4개 지구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한전지중화사업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읍사무소에서 다락원까지 600m와 우체국에서 용두광장까지 400m의 구간으로 작년에 한전에서 한전지중화사업이 발주되어 주식회사 KDENC와 계약하였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한전지중화 공사기간이므로 이 기간에 보조 정비 및 가로등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을 발주하는데 한전지중화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연결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간마다 재료 및 이미지를 특성화하여 명품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봉황천 제방도로 등 미 연결된 남일면 황풍리와 상동리를 연결할 계획이며 특히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교량 아래로 언더패스 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농기계와 병행으로 사용되는 도로로서 일부 구간마다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립공원 유지보수입니다. 전북 완주군과 경계인 배티제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정비 및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 및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엑스포대비 행사장 주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금산읍 우체국 사거리에서 중도 5거리 약 926m 157 업소에 대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현재 간판디자인 개발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2월, 3월에 충청남도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계획 중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4월부터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엑스포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 등에 대한 관리 업무로 2010년에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간판 209개를 정비하고 14개소 통합유도사인을 설치하여 도시미관개선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16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 보안등 운영관리입니다. 구축된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로보안등의 부적합 전기설비를 보수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고장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 된 가로등 수선차량 교체를 통해서 작업시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엑스포 대비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업무입니다. 엑스포 및 제31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로 엑스포와 인삼축제가 별도로 시행됨에 따라 42일 간의 노점단속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나 단속에 대한 용역 예산 미확보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엑스포 조직위로부터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42일 간의 기간 동안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하여 1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때에는 5억원으로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으로 노점 단속 업무를 추진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 인삼시장 가로경과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과 간판정비, 그리고 이야기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역 및 총 50동의 건축물 등 40개동을 건물 현태에 따라 한식 스타일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며, 87개소의 정비 대상 간판은 간판의 크기 등 기본적 카테고리만 제한하여 다양하면서도 질서와 생명력 있는 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점포마다 가지고 있는 유래로 패널화 하여 역사성과 살거리 및 이야기 거리가 있는 명품 거리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공정한 그리고 깨끗하게 건축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건축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대면접수로 인한 부조리 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겠으며, 민원접수 1시간 이내 실무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 또는 유선을 통해 알려 줌으로서 건축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 건축 관계자 업무 연찬을 정례화 하고자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잘못된 행정착오를 미연에 방지코자 토목 및 건축설계 관계 업체 관련자 및 인허가 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분기별로 업무연찬을 정례화 함에 따라 업자 및 주민들이 아주 좋은 감정으로 평가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설계 사무소에서 행정을 이용하거나 행정을 빌려서 왜곡된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주의를 촉구하는데 의의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투명 행정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음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21쪽 건축부조리 근절과 위반 건축물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축분야 부패 방지대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함으로서 건축행정과 관련된 부조리를 일소하겠으며,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발생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2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250가구를 개량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전년도와는 다르게 올해에는 1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주 건축물 1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완전철거 후 서까래 개량 및 전통한옥형 기와골 또는 평기와골 강판기와로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월말에 읍면별로 각 2개 마을을 추천 받아 1개 마을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전년도에는 호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석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비를 120만원에서 140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여 사업효과가 좋을 시 앞으로는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촌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5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100동 및 빈집정비 6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빈집정비에 대하여는 전년도에는 동당 200만원을 일괄지원 하였으나 올해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 지원액을 탄력적으로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 계획이며, 사업 선정에도 지붕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시범 마을에 우선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산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200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15개 단지 2009년도에 12개 단지 2010년도 3개 단지에 대한 도장사업 및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 하였으나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규모 단지의 사업시행을 일부분으로 제한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대상자 확정 및 부담금을 3월 안에 한국토지공사에 교부하여 주택개량 및 지붕개량 사업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에 수혜를 줌으로서 생활여건을 개선코자 사업비 600억원을 투자 동당 600만원을 지원 100동을 계획으로 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대중민원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2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거기에서 시범마을을 1개면에 1개씩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산군에 1개 마을을,

1개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합니다. 그런데 왜 2개 마을을 추천을 받느냐면 그 2개 마을을 1개 마을을 선정 추전을 받으면 면에서 조금 차분하게 잘 해서 올릴 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건너가는 측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마을 거기에 전체 총 호수에서 희망호수 각 저희들이 방침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기준표를 만들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시범마을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면 슬레이트 비용까지 부담을 해서 해 준다는,

슬레이트 비용이 전체적인 슬레이트 비용은 저희들이 1동 철거하는데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20만원에서 140만원인데 여기에서 무슨 메리트가 있냐면 전체적 집단화를 하기 때문에 1개 마을 집단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거 비용에 있어서 조금은 단축을 해서 예산 비용을 단축을 해서 200～300만원에 처리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120만원, 140만원은 반절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전체 슬레이트 비용을 전체 지원해 주기는 무리수가 있어서 반절 지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금산형 농촌주택개량 지붕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 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즉각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종합민원실 때에 측량 오차로 인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마전 시장 소도로 2-12호 이번에 개설되었지 않습니까? 주차장 바로 옆에 인데요. 측량을 잘못 했는지 거기 현지 가보셨지요. 건물이 튀어 나온 것이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차량 높이하고 거의 보행자의 일단 인도가 없고 직접 도로하고 마주치는 슬래브가 튀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집을 짓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니까 이게 사실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면 측량의 지적공사에서 오차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또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행정으로 이게 엄청남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 자체를 군수님하고 현장을 살펴 볼 때에도 주민들끼리도 많은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왜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을 이렇게 짓느냐 그래서 나는 그 집에 대한 주민들의 성토가 상당히 크기에 이분의 집이 추부 마전 시민의 집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가졌었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최대한 그 집에 피해 각도 그런 구배 이것을 최대한 잡아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주민으로서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해서 추부면장 모든 주민들 합의 하에 최대한 적합한 길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좋은 방안은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래브가 나온 부분에 저번에도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높은 화물차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실고 가다가 거기 슬래브에 걸리면 또 사고가 나면 또 행정으로 이런 부분이 모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때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에는 주택 지금 식당 하는 그게 어린이 집 향림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전에라도 사고가 나면 상당히 행정도 곤란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속한 처리로 해서 행정에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한전지중화 사업 도시미관 사업으로 한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번 사업장 점검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단자함이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단자함을 지하화 하거나 유효공간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전지중화 사업은 의원님들이 적극 힘을 실어줘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률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군단위에서는 금산군이 1위가 되었습니다. 시군단위로 해서는 4위가 되고 지금 이 한전지중화사업을 시행하려면 상당히 한전에서도 이제는 도 백제문화단지 거기에서 도에서 한전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 노했거든요. 도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노했는데 지금은 한전지중화 사업이 각 시군 선호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한전 측 예산이 부족해서 5대 5에서 7대 3, 6대 4쪽으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약 한 12㎞의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빛의 거리 중부시장에서 큰 다리 가는 곳, 소방서에서 저기 낙원아파트 가는 곳, 소방서에서 이쪽 진산 사거리에 주공 2단지에 가는 곳 거기만 하면 우리 금산은 그런 대로 한전지중화 사업이 남부권 이쪽 서남부권 해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의원님들이 적극 힘을 실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자함 설치 지중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게 우수 같은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등이 자꾸 나가잖아요. 등이 나가서 몇 번을 등을 수선하더라도 그게 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계속 자꾸 누전이 돼서 등이 자꾸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합선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최소한 주민들하고는 이렇게 어떠한 방법이 옳은 것인지 의원님 여러분하고 예속 상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미관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38억 6,200만원 큰돈인데 왜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냐면 상8리 상당히 거기가 커져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분구돼서 2개리가 더 늘어났는데 9리, 10리까지요. 거기 보시면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단자함이 3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인도에 설치를 해서 사람이 둘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딸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해 줬는지 우리 행정에서 그때 당시에 잘못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다릴 수 있는 인도에 그 단자함을 설치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고려를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때에는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예를 든다면 지금 주공아파트 단지하고 상의를 해서 아파트 라인대표라든지 회장님들하고 해서 충분히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언제 시간 나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로 불편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다시 이렇게 3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또 이런 결과로 처리한다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마을에 지도자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 6월까지 다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고자 해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6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있는데 차질 없이 잘 되는지 하고요?

하여튼 차질 없도록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그린벨트란 법 제도 아래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의 각종 건축이나 생활민원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도와 법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라고 위로를 드리고자 이런 사업을 작년도 사업보다 5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적으로도 주민들이 참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차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추후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분들 사항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이 사업은 기일 내에 잘 마무리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출장해서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과장님 12쪽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다른 지역보다 자전거 도로는 참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군민 건강증진에 힘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명암리에서 황풍리 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나 있잖아요. 새벽이라든지 어두울 때 난폭 운전을 하는 그런 차량 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뒤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남일면 황풍리에서 상동리까지는 현대해상에서 그 위에 동수까지 가는 거기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위험이 따르지 않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명암리에서 12폭포 구간까지 7개소에 한 5㎞인가 미개설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개설구간이 자전거 도로가 연결된다고 보면 경운기와 같이 농사용 도로로서 같이 제방 둑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레저용으로 해서는 자전거로 도로에 대도시 대전의 많은 인구를 금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이렇게 1억 6,000만원씩 이렇게 매년 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적으로 예산확보 문제를 도와 중앙에 노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 목포까지 국책사업이 목표까지 서해안을 위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우리 군 기타 육지에는 그러한 여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업이 빨리 끝남과 동시에 우리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해서 다른 지역도 자전거 도로에 적합한 도로가 많이 있을 테지만 제가 알고 남일면 구역은 그것은 음대교와 황풍교를 언더패스해서 간다고 하면 교통경찰과 하나도 없는 자전거 도로가 되고 마라톤 대회도 할 수도 있고 마냥 레저스포츠 단지로 가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2폭포가 금산 8경중에 하나입니다. 12폭포로 해서 사기소로 해서 심천 사혈로 해서 지금 4대 살리기 신동저수지 200억 공사로 해서 홍도화 축제장으로 해서 동산 해서 그러면 하늘과 산과 육지와 하천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좋은 코스의 자전거 도로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대전 뉴시스에서 이게 실을 기사인데요. 우리 금산군이 충남도 16개 시군에서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실태 종합평가를 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농촌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점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금산형 주택 모델 보급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로 해서 굉장한 점수를 받으시고 또 도시미관 조성이나 민원이 편의를 위한 행정에서 보면 굉장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 구 인삼시장 가로경과 이미지 개선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삼시장이 한때에는 이곳이 최고의 금산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쇠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재정비를 하시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인삼시장 가로경관사업은 특별교부세 9억원과 자부담 1억 5,000만원해서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신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구 인삼시장 거리가 최고의 금산의 시장 활력소가 되었지요.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종삼의 거리로만 남아서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자부담 내역을 확정을 지었고 개인별로 가구별로 다니면서 그 사업설명회 전체적인 설문 조사 모든 것을 완료해서 지금 전통시장으로 인삼약초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통시장이 등록이 안 되면 선거법에 접촉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은 인삼약초과에서 기본 운영에 대한 틀은 인삼약초과에서 시행을 하고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인삼약초과에서 그 기술적인 파트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도시건축과에서 서버해 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지역경제과, 인삼약초과, 도시건축과 3개 과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역사성 살거리 및 이야기 거리가 있는 명품거리로 재상을 하시는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창의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요. 인삼의 역사가 150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금산에서 이렇게 인삼을 많이 판매하고 하는 그 상가에 그러한 각자 각자의 그런 역사성이 있는 이 부분 이것을 잘 살리셔서 그것에 대한 명품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이 부분을 잘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이 좋은 아이디어가 잘 돼서 정말 인삼시장이 지금 신시장과 구시장이 잘 연계가 돼서 함께 공동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공무원 역할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들고 벅차다는 사업입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패널 유래 같은 것은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보다는 아무래도 그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소재를 찾아서 점포 점포마다 어떤 특징을 살릴 것 같은데요. 그 소재를 살려서 전시하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절하게 잘 위치선정이 표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신속 공정한 건축 민원처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안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축부조리 근절 및 위반건축물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시정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이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연도별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되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은 단속이 52건, 시정완료가 37건, 고발이 10건, 양성화 5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14건에 6,900만원, 납부액은 867만원, 이 6,900만원이 소액에 납부액은 전부 납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6,900만원에 860만원이면 한 13%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2건의 과다 그러한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군북 동편에 GNS 1,000만원이 의료법인 금산의료기관 이렇게 하다보니까 5,800만원이 2건이 부과된 것이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강제이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하는 그것은 면적이나 어떤 공식이 있나요?

그것은 법 적용률에 따라서 그냥 우리 직원이 가서 임의대로 해서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 지은 것에 면적에 구조에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부과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6,900만원이라는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867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 정도요.

예!

이것이 아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잠깐 말씀하시는 것을 빼 먹었는데 사실은 못 들었어요.

2건 고액 액수요.

예!

고액 액수가 군북 동편에 GNS이고 금산의료법인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딱 짚어서 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잖아요. 징수 금액이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대책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산에 들어오다 보면 이게 제가 볼 때에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인삼엑스포가 시작이 되면 상당히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락원 앞에 향토관 앞에 있는 아파트 말인데요. 그거 어떻게 해결책이 없나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보면 거기만 바라봐 지는 것이 다른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상당히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치면 올 엑스포 하기 전에 해결 아니면 군에서라도 약간의 칠 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아파트가 트루빌이거든요. 상당히 미관상 금산에 관문 들어오는 관문에 미관상 뭐 짓다 말은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이 것도 아니고 상당히 보기는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참 트루빌에 대해서 다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하고의 건만 해결이 되면 바로 공사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난맥상 어려운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트루빌 아파트 재건축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미관상 안 좋은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금년에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3쪽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2월 임시회 보고 등 반복 내용 등이 있어 자료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11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 여건과 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1년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는 총 26개 시책에 39억 3,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으로 명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차량 확보를 통한 보건사업 인프라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업무 기능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실 확보를 위한 진산 보건진료소 증축 공사를 10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방문 차량교체 및 응급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 방문보건차량 2대 및 앰뷸런스 2대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금산인삼엑스포 지원 및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과 명품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U헬스 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U헬스 방문 진료용 넷북 4대와 영상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공정 친절한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18개 보건기관 의료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을 운영하고 채용건강 진단서 등 각종 진단서 접수 및 처리발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하고 공명한 업무처리로 보건기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진료비를 기타 수입금 처리현황을 1일 보고하고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약품구매의 투명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감소배치에 따른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서 올해 전역하는 12명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및 전입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강진단서 등 6종에 대한 제증명 온라인 발급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프로그램 연계 운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금산인삼축제 꽃 건강체험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건강 및 대체의약 관련 체험코너를 27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홍보를 통한 관광객들에게 보다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수행계획서 수립 및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2월 중에 하고 4월에 주관부서 협의 및 협력기관 대학을 섭외하겠습니다. 6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 인력을 확보하고 유료 프로그램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장 설치는 국제인삼교역과 연계추진해서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유아,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의 생애 주기별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로일기 건강댄스 체조교육 및 경연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별 적정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대상자 모집홍보 및 선정을 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어린이 청소년 건강교실을 20회 운영하고 규칙적인 운동실천교실을 200회 운영하고 성인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32회 상하반기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성분 검사를 통한 개별운동처방을 연중 수시 600명에게 실시하고 농한기 경로당 건강댄스 우리 춤 보급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노 스모킹 맑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교육을 4,650명에게 실시하며, 금연조례 제정을 통한 금연정화구역 설치 및 환경구축 금연특화사업 담배연기 없는 회사 만들기 금연관련 법령이행 실태 모니터링 및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은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며 맞춤형 등록관리와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분위기 조성 및 금연교육은 2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합니다.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학생들 흡연예방교육과 사업체, 군부대, 마을 주민대상 금연교육, 캠페인, 신문, 기업체 병의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연기 없는 회사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두리 화장품 외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4월에서 12월까지 400개소에 대해서 1,30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건강검진으로 건강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반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 전립선 암 검진, 통풍검사는 만 50세 이상 남성에 대해서 실시하고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통풍검사는 만 40세 이상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3개 의료원과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관절시술, 척추질환, 전립선 비대증, 어깨 관절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및 건강검진대상자는 농한기에 집중 검진을 실시하고 3개 의료원 천안, 공주, 홍성과 연계해서 검진별 대상자를 파악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결과 2차 추후 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연계관리 실시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암, 희귀, 난치질화, 의료비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가 암 조기검진으로 확인된 암 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 환자,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중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만 18세 미만 소아암 의료비 지원, 만성 신부전증 등 132종 희귀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별 신속한 국가 암 의료비를 3년간 지원합니다. 소아암은 19세까지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실시와 재가 암 환자 가정방문 서비스 등 중증환자 등록자를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전산프로그램 등록을 통해서 의료비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관리로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구강관리 사업으로 무료 의치 보철 사업 불소 도포사업 등을 지원하며 미취학 및 학생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에 60여명을 지원하며, 불소도포 및 불소 용액 양치사업으로 불소 도포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 등 자연치아 보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불소 용액 양치사업은 관내 17개 초등학생과 경로당 7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 동초등학교의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미취학 어린이 구강교실 운영은 28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인형극 및 구강관련 체험코너 운영으로 구강건강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의료공급체계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부정 의료업자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식약청 및 보건소 합동 단속으로 불량 한약제 유통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기관 관리 62개소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의약품 판매지도 점검을 43개소 대상으로 하고 한약제 불법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을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월동위생 해충 및 해빙기 일제소독 하절기 전염병예방 기동방역단 편성 및 방역취약지 소독,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 소독 의무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동해충구제 및 일제소독 실시로 축사 쓰레기장, 하수구, 정화조 등을 일제소독을 하고 위생해충 서식지 등 방역취약지 소독실시는 6월에서 9월 중에 이루어지며 가을철 열성질환 홍보 및 예방활동을 6월에서 11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홍보 및 교육은 리플릿 홈페이지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하며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 및 토시를 세대별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선정 및 표본감시 실시와 역학조사반 운영 비상방역 근무실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발생 감시 및 조기발견 체계 운영을 위해서 전염병환자 발생 신고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129개소를 운영합니다. 또한 관내 소독 의무시설 지도점검을 110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절별 유행전염병 및 대상별 특정질환에 대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생충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간디스토마 등 16종 검사 및 감염자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장내 기생충 감염조사는 금산, 제원, 부리, 남일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결핵 및 한센병 신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결핵 및 한센병 신환자 발견사업으로 주민검진, 학생검진, 이동검진으로 결핵 신환자를 발견하고 한센환자 병력자 가족 및 접촉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환자 관리 및 치료사업의 효율서어 제고를 위해서 한센 및 결핵등록 환자의 추구관리를 합니다. 또한 결핵 및 한센병환자 보호사업을 지속추진하고 결핵 및 한센병 홍보 및 예방사업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방문전담인력 확보 및 양성배치와 대상자 발굴, 기초 건강조사, 방문주기 평가 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방문사례관리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담인력 확보 및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16,800회로 저희 등록 1인당 3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중 사례관리 실시는 인력 1인당 350회 정도로 78가구가 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물품공급 및 장루 가족모임을 4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며, 실무위원회 운영으로 지역사회 연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합서비스는 노인 돌봄이 장애인 활동보조, 가사 간병 서비스, 학습지도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기능재활 및 근력강화, 가정 및 시설 방문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복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내 장애인 현황을 파악해서 1월에서 4월까지 집중관리를 합니다. 또한 재활운동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2회 1회당 4개월씩 해서 주2회 운영을 합니다. 내소자 재활운동실을 상시 운영하고 장애예방 프로그램 낙상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12월과 1월에 실시합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보건교육 실시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및 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을 위해서 관내 병의원과 연계 안전검사 및 미세단백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뇌혈관질환에 등록관리를 9,000명에게 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및 보건교육을 45회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건강 수치 알기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하고 공직자 건강의 날 운영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9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치매선별 검사를 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비 지원 250명, 치매진단 및 감별검진 150명 등록관리 400명, 주간보호센터 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등록관리서비스는 연중합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주간보호센터 운영 의료비 지원 조기검진과 연계한 등록관리를 합니다. 1차 치매선별검진은 1월 5월, 보건소 보건기관 및 경로당 방문을 통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2차 진단 및 3차 정밀검진은 6월에서 10월 사이에 인지저하 대상자를 중심으로 2차, 3차 검진을 시행해서 검진결과 안내 및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연계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등록 관리 및 사례관리서비스 3,000회를 제공하고 의료비 지원 80명, 아동 집단프로그램 운영 60회,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서비스는 연중으로 실시하고 신규로 시행하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진 시행은 4월에서 6월 동안 교육관련 부서 협의로 정신건강 선별 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다문화 및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교육을 9월에서 11월에 해서 대상자 참여도 증상호전정도, 호응도를 통한 평가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구팔팔 한방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을 주제로 1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하계발표회, 특강 등 교육내용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총 인원 중 신규자를 40% 확보하고 이월에 신규자 모집 후 3월에 재 입학자 모집을 하겠습니다. 또한 만족도가 높고 자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만족도를 최대화 시키며 12월 학예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행정과 인적개발팀과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 후 추부한방 건강대학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한방 허브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필수 사업 5가지로 가정방문사업, 사상체질교실,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육아경혈마사지 교실이 있습니다. 또한 특화사업 4가지로 골다공증예방교실, 퇴행성관절예방교실, 불면증개선사업, 청소년월경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가정방문사업의 양적 질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관리를 32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상체질교실을 체질감별기 구입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주민 요구도에 따른 특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퇴행성관절염 예방교실을 1개소에 2개소로 증가시키고 불면증 개선사업 사업 참여자를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시키겠습니다. 사업전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환류 프로그램으로 추후 사업 운영계획 여부를 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신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안심학교 운영, 교육, 홍보, 의료비 지원, 가정방문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희망 아토피 캠프운영으로 아토피 강좌 홍삼효소 침질, 홍삼목욕, 숲속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금산동초와 상곡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 및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지도를 하고 아토피 캠프 효과 입증을 위한 전국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과 11월 중에 희망 아토피 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아토피 치유학교 육성 및 치유 희망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토피 치유학교 육성으로 아토피 학생 케어프로그램 지원과 학교환경 및 시설개선, 아토피 치유 희망 마을 조성으로 치유 황토방 건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토피 치유학교 육성에서 교육지원청에서 25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아토피 치유 종합센터 건립1동 다목적 강당 신축 1동 아토피 학생 프로그램비가 지원이 됩니다. 또한 아토피 치유 희망마을 조성으로 2010년 12월에 상곡1리 농촌관광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건설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후 보건에 관리이전이 되면 2011년 3월에 황토체험방 입주자를 확정해서 2011년 4월 보건소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자율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곡산골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군북면 걷기코스에서 4㎞, 7㎞, 9㎞ 걷기대회와 부대행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보곡산골 걷기 대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과 3월에 보곡산골 전국 홍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 보곡산길 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기원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걷기참여자에 대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관이 협력하는 건강도시사업 공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취약지역에 대해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민관 협력형 건강도시 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를 개최했고 2월과 3월 중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및 평가를 통해서 2개 우수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12월까지 선정된 건강도시 공모 우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육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출산 장려금 지원 및 홍보강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골드 미스 미스터 만남으로 행복한 가정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금을 440명에게 지원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및 출한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골드 미스 미스터 만남으로서 행복한 가정 가꾸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엄마와 아이의 건강 업 행복 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과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전개, 모자건강관리로 건강한 2세 육성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이 250명에 대해서 보충식품 가정공급 및 영양교육, 가정방문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불임 부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자건강관리 건강한 2세 육성으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및 등록관리, 엽산제, 철분제 보급,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 국가예방접종 사업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장티푸스 등 4종 임시예방 접종을 21,000명, 디피티 등 7종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7,000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50명에게 지원하며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시 백신비를 지원하고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으로 예방접종 기록 관리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0쪽에 보면 골드 미스 미스터 만남 예산이 그때 100만원으로 예산이 섰지요?

예!

그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100만원 가지고 만나게 해 주면 가서 커피라도 한잔 사주고 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먼저 한번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든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위주로 하고 지금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 만남의 장 개최하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하고 이번에 봐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가 못간 사람들 때문에 외국에서까지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한국인끼리 만나는데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32쪽에 보면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쪽에서 저희가 보면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임시로 장티푸스 이런 질환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임시로 가는 것이 4종이 되고요. 또 하나 영·유아 예방접종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비씨지부터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서 디피티 소아마비 이렇게 쭉 나가는 그 규정이 되어 있는 예방접종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또 애 쓰시고 하는데 우리 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원면 길곡리 같은 경우 옛날에 보건진료소라고 하지요. 진료소가 있었는데 폐쇄가 되고 다른 면은 보건지소, 진료소 2개씩 있는 곳도 많은데 그런 소외된 지역은 조금 우리 군재정의 보건소가 어려워도 진료소라도 해서 응급환자라도 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었으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박병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길곡에 진료소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 주민들도 원하고 희망을 해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 1월, 2월 이때에 복지부와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원래 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인구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길곡 1리, 2리하고 동곡 1리, 2리가 관할 구역인데 인구가 작년에 제가 알아볼 때 198명 정도가 돼서 500명이라고 해도 300명이 넘든지 한 400명 정도 되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워낙 기준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답을 받아서 이 보건 진료소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복지부에서 가능하다고 답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방문 건강관리를 어르신 들이 많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지금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도 거기 그 동네를 저도 지금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 진료소 있는 부분은 그런데 산속에 한참 가고 이런 곳이라서 그 필요성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에도 이런 의견 조사를 하고 하면 다시 제가 그것을 올려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 하여튼 소장님 말씀은 고맙고요. 저도 그 골자기에 사시는 분들이 한 2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150명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제원 보건소까지 나오기도 힘들도 또 차도 하루에 두 번 들어갑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럼 그분들이 나왔다가 아침에 나오면 걸어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녁까지 제원에서 지내다가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상황도 되고 예를 들어 비교는 안 되겠지만 산등성이 한집 보고 포장해 줍니다. 그 한집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인원이 꼭 500명 보다는 200명이라는 인원도 우리 군민이고 또 그분들이 항상 소외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의 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7쪽에 아토피 치유학교 육성 및 치유희망 조성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25억 4,8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지금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원래 처음에 리모델링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마을이 아토피 치유를 해서 학교가 커지니까 저희들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육성을 하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아토피 치유학교 육성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이 제가 볼 때에는 상곡초등학교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에서는 3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7억을 충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 받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없는지 어떻게 해서 아까 제가 박찬중 도의원님과 확실하게 통화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 금산인삼축제 꽃 건강체험관 운영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관에 보면 인기가 가장 좋거든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제일 먼저 거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비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에는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김정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체질검사 하고 그러는 쪽에 이렇게 사실은 기계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골다공증 이렇게 사상체질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살 수 있는 부분은 샀고 또 하나는 다른 곳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축제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 놓기 어려운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대학이나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사상체질 검사가 저희 부분의 판단 오류이기는 한데 저희는 워낙 매일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늘리고 또 하나는 골다공증 검사, 스트레스 측정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더 기계를 들여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족욕 하는 것 그것도 그냥 하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더 늘려서 다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라든지 또 여름 휴가철에 보면 물가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파리, 모기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 그런 예가 있는데 철저히 방역을 해 주셔서 더운 여름철에는 정말 파리 때들 이렇게 가면 정말 기분이 나쁠 정도로 많이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조기건강검진으로 건강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충남 3개 의료원 연계취약계층 의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3개 의료원이 천안과 공주와 홍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금산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나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3개 의료원은 지방공사 도에서 지원하는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이 세 군데에 천안이 척추질환, 공주가 인공관절 홍성이 전립선 요실금 이 부분을 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하고 이런 검사장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금산에서 어떤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 체제를 갖추기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아마 이것을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곳에서 몰아서 해도 지금 이렇게 다 이쪽에 도 특수시책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채산성이나 이런 경제성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금산군에 이런 환자가 있으며 여기에 따른 인공관절 시술이나 척추질환이나 전립선 비대증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쪽으로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모시고 가서 검진을 받게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암 검진에 대해서 8,500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에 대한 건강 검진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와서 일반검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보건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게 돼 있어서 이 아이들은 보건소에 와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학교별로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이 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연중 1회 입니까?

이 아이들은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고 올해 4학년이 되면 그 취지가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지금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2학년에 올라가면 안 하고 1학년에 새로 들어오는 아이는 하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번씩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이 검진이나 건강관련해서는 거의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일반검진을 하면서 가끔씩 이상한 아이들 찾아내고 성장이 조금 덜 되는 아이들을 찾아내고 간혹 가다 결핵 같은 그런 것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애들 건강검진이 그러니까 3년 마다 100%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한방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학생들 금산군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고3이나 중3이 되면 고3은 대입에 의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쓸 때의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한방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총명탕 같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정책으로 만들어 보실 의향이 없나요? 아니 기왕에 여러 가지 한방 정책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인재를 키워야 우리 금산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을 잘 가다듬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연계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가 되고,

예 지금은 황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지금 청소년 월경통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금산여고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총명탕이나 이런 특정 한약이죠. 한약제 보양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시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총명탕에서 의학적으로 한의학 부분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고, 아직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약처럼 환이나 무엇으로 만들어져서 규격화 돼서 온 것이 아니라 한의사 선생님들이 학교 이런 학술에 따라서 찬반의 논란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규격화 시켜서 학생들을 쓰기는 조금 아직은 제도적으로 무리는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저희 학술대회에 갔을 때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 저희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1～2등 하는 그런 시장도 있고요. 그런 산업도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총기가 생겨서 정말 좋은 대학이나 이런 곳에 진학을 많이 하면 좋고 그래서 환제로도 얼마든지 정제가 가능하고 과립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소장님께서 연구를 좀더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하나의 좋은 지역발전 활성화 연계사업으로 해서 보건사업이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부분에 저희 사업하는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쪽은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7쪽 아토피 치유학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6쪽, 27쪽을 보면 26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1,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토피 학교라고 하면 금산동초, 상곡초 지금 이렇게 내용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사업으로 이렇게 내 놓은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학교에 예를 들면 창들이나 문이나 아이들 마루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환경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학교가 있으면 보통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 5～6년 전에 이렇게 되었지만 아토피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것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교실이라도 되어야지 아토피 예방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1,600만원이고 우리가 많이 하면 좋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아마 상곡초등학교가 원래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친환경 소재로 지금 학교를 다시 짓는 것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네요.

예 신축으로 한다는 아까 김종학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이것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요. 작년에는 아마 작년 계획은 리모델링 계획이 되었거든요. 황토로 하는 그랬는데 작년 말에 아마 새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1,600만원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교육하고 홍보 그런 쪽에 사용하는 국비가 조금 있는 예산이라서 그렇게 되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금산군 보건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7억 투자를 못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다목적 광장 아까 김종학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보건소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 건강관리 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아토피 안심학교 이렇게 운영하는데 복지부 지원을 하면서 1,600만원을 받으면서 교육하고 홍보 쪽으로 가다가 이 사업이 이렇게 치유학교 육성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쾌유 프로그램을 대전대 한방병원 진료팀하고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증상관리를 지금 하고 이쪽에서 저희가 캠프나 강좌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는 공모사업대로 갈 것이고 우리 황토 3동 짓는 것 저희들 사업이야 진행 되는 것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못하면 못하는 학교 쪽은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교육지원청하고 다시 그쪽에서 할 부분하고 저희가 지원될 부분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 건강 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고 학무과장님한테 교육지원청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쾌유센터는 확보가 되었다고 하고요. 아마 학교 신축 하는데 돈 때문에 강당신축에 학교 신축 쪽으로 미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살 집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학교 그런데 지금 살집이 없어서 우리 황토 집을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주하라 곳이 없으니까 이사 올 곳이 없으니까?

예!

그럼 거꾸로 있을 집은 있는데 학교가 지금 불안정하다고 하면 지금 그랬잖아요. 학교의 수업과 거주와 이런 것들이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쪽이 지금 기울어지니까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학교 수업권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홀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집이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도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강당도 해 달라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장님! 물론 이것도 엇박자도 올 수도 있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적어도 학교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아주 긴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 정길호 팀장이 매일 교육지원청도 가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애 쓰고 있는 진짜로 힘든 곳이 저희 행정에서 봤을 때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부 이 부분입니다. 도저히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증가하면 법적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은 이렇게 늘고 50명이 넘으면 선생님 학급 이런 것이 조정이 되면서 올 수 있는 풀 예산이 이렇게 조정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정길호 팀장님도 충남 교육지원청을 많이 갔고 군수님도 지금 교육감님 만나서 뵙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작년에 케어센터 이렇게 했었는데 한꺼번에 못 들어오고 이번에 학교 신축이 결정이 되면서 아마 다목적 강당이 지금 그 예산이 깎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기우이길 바랍니다. 그때 심의 위원회할 때에도 3박자가 그 학무과장님한테 여쭤본 그런 사실도 거기에서 학교 수업권 아이들 수업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를 이사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수업권도 있으면서 거주하는 환경과 이런 3박자가 맞아야만 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일단 이가 와요. 이사 오면 황토 집에 들어오면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니 학교에서 투자가 되지 않고 수업권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성 없이 그냥 이사를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의 염려가 우리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지원, 학교 수업권도 극히 중요하다.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이런 문제들을 좀 고도적으로 압박을 하시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그래서 이 예산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런데 저는 계속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계속성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업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