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300억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268억9천만원의 2.5%인 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8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9천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2011년 당초예산 195억1,300만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22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이 32억원 증액되었는 바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인 2010년 12월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하여 6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주식회사 현대쇼핑에 지정교부금 25억원을 증액하여 4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 당초예산 1,254억원보다 32억원 증액된 1,28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정책사업비 중 사업예산을 2011년 당초예산보다 32억원 증액된 84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비 계상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2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상습침수지역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011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우리구의 도심재생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총괄, 성질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3쪽에 5번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300억9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 32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년도 특별교부세 7억원, 잡수입으로 지정기부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5억원, 상습침수지역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정교부금 25억원을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출연목적, 구 직접 사업수행 시와의 차이점, 문화재적 가치 및 보존 필요성, 광역시와 역할분담, 추가 투자사업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1월에 편성하여 시기적으로 이례적으로 보여지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편성되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중구 만들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략경영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잡수입 부분입니다. 기부금으로 자발적 기탁금 약령시 구. 교남YMCA 일원 부지매입비 25억원을 신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물거리 및 도심활성화 추진 출연금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건은 구. 교남YMCA 주변 부지매입비 기탁에 따른 조속한 매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하는 사안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정기부금으로 25억 받았으면 교남YMCA하고 이혜영 산부인과 두 가지죠?

이혜영 산부인과에서 쓰던 한옥까지 포함입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다, 그죠? 교남YMCA하고 산부인과하고 한옥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전부터 매도 의향서를 구에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돈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돈이 모자랐을 때하고 남았을 때 계획을 얘기하십시오.

먼저 남았을 때에 문제입니다. 남았을 때는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별도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지 협의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지정기탁 자체가 도심의 문화자산을 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돈으로 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돈 전체로 부지를 다 매입할 수 없다면 저희들은 어차피 부지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의 돈이면 감정평가 금액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쪽하고 협의가 덜 된다면...

쉽게 말하면 모자랄 일은 없다, 모자라면 매입 안 한다?

사실 감정평가 결과가 많이 나와서 모자란다면 또 다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매입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정평가액 이상을 계속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못 살 경우가 생긴다면 어차피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돈이 더 많으니까 더 달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확보라는 게 구에 돈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에 교부금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실제로 내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도심재생 문화에 하는 것하고 패션주얼리타운 운영에 관한 것하고 2개를 같이 하잖아요? 내적으로 이건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돈 쓰는 것도 구분이 되죠?

예.

되어야 됩니다. 안에 것이라고 왔다갔다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쇼핑에서 25억을 기탁 받았는데 혹시 이외에 다른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 추가 지원계획이라든가 지난 번 현대백화점하고 MOU 체결할 때 있었던 이행결과라든가 얼마 전에 구청장과 만났는데 특별한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25억을 받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교남YMCA가 외부에 매각이 되어서 우리 구에 건축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건축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건축물을 멸실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에 언론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적어도 대구의 약령시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측에서 자기들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자발적인 기탁의사를 밝힌 겁니다.

25억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것하고 자체 내에서 갖고 있다가 추후에 교남YMCA나 이혜영 산부인과나 한옥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출연금과 담당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과 차이는 어떻습니까?

직접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을 때 지정목적에 명확하게 결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입할 때 그래도 탄력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정확한 결산과 이 사업 성격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느냐,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프로그램 사업내용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부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25억을 지정기부금으로 받았는데 꼭 지정기부금으로 받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지정기탁 자체가 이 부분은 항상 자발적인 기부형태로 받아야만 됩니다. 강제로 하면 일단 기탁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백화점에서 교남YMCA 주변건물에 대한 멸실을 우려한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부분을 보존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지정기탁을 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25억을 지정기탁이 아니라면 만약에 꼭 우리 돈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국ㆍ시비하고 해서 같이 사게 되고 앞으로 리모델링비도 들어갈 것이며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국ㆍ시비가 되기 쉬운데 지정기탁금으로 받아놓으니까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현대에서 준다면 지정기탁금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국ㆍ시비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에 조금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93쪽 상단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노후 하수도 정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인 2010년 12월 20일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은 109쪽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상습침수지역 노후 하수도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하수도 정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국비로 내려왔는데 중구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에 하수도 정비가 통상적으로 매년 얼마씩 들어갑니까?

2010년도에 5억, 2009년도에 15억, 2008년도는 10억 내려왔습니다.

일단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정비를 계속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노후 하수도 정비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현장조사를 해보면 바로 시급하지 않은데 그중 제일 노후된 것부터 추진합니다.

7억 정도 하면 올해는 무난하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별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억은 원래 예정된 거다?

원래 15억을 올렸는데 반으로 해서 7억입니다.

올해 큰 틀에서 할 데 어디입니까?

처음 조사할 때는 남문시장 주변 노후 하수도 자동차골목하고 북성2길 8m 거기에 제일 많이 노후됐습니다.

북성2길은 어디쯤입니까?

도면을 보면 대구역 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가 있는데 한 칸 와서 이길입니다. 옛날 구두골목에서 한 칸, 오래 되어서 물도 잘 안 내려갑니다.

예. 두 군데를 중점으로 하고. 특별히 더 생기는 데 있으면 할 예정입니까?

예.

두 군데 돈이 대략 어느 정도 들 예정입니까?

자동차부속골목에 5억5천이 되고 이게 1억 정도 됩니다.

시급하게 해야 될 데라고 정해놓은 데라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을 짭니까? 아무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대안도 없이 와서 손 들어라 하고 질의하라고 하면 뭐 보고 질의한다 말입니까? 사전에 뭔가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뭘 질문하고 손을 들어야 됩니까?

간담회 때도 전략경영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심하다, 한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