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지금 과학고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가 입학사정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특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 받습니다.

올해 첫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요. 지금은 보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필요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도 말씀을 드리면서 각 시·도가 응시수수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1만 2,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데는 2만 원 그리고 적은 데는 2,000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과부에서 올해 내에는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있고, 지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고입응시수수료도 사실은 1998년도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많이 달라진 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입학사정관제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전에 없었던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자립형 공립고라든지 학교가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장학사들이 각 시·도의 고사료나 수업료 등을 전부 종합해서 전국 16개 시·도가 통합해서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이 부분을 조속히 각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음번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더 타당하고 전국 시·도가 통합된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그러면 본 조례안과는 별개로 검토요구를 하신 거지요?

예.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오늘 교육청 산하 주요 간부님들이 모두 모이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94회 임시회는 3월 중순경에 개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교육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위원 출신 구에 따라서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므로 지역구별로 발생되는 현안문제를 전 교육위원이 다 알 수가 없고, 또 한 분 한 분이 대표기관이므로 알 수 없는 중에 민원이 해결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의미가 담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의이기 때문에 아시는 범주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 질의의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평동의 교육가족이나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한 태평동 인문계 고등학교 재배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덕구 내에 인문계고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 한남대학교 사대부속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 측의 추진사항과 우리 교육청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국제학교가 유성 테크노밸리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1학년도에 신설학교의 개교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에 대한 기대가 교육가족이나 지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알고 싶고 특히,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의 그 선발이 다르기 때문에 선발 전·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지원동향은 어떠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용문초 부지활용과 서남2고등학교 추진현황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네 가지만 분야별로 두 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마지막 질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발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대성고등학교의 선발기준은 내신 40%이내 지원자 중에서 추첨을 했고, 서대전여고는 내신 50%이내 지원자 중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과부 계획에 의하면 그 기준을 30%에서 100% 내에서 학교가 선택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가 선택한 40%, 50%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두 학교의 입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자율형 공립고가 대전고등학교하고 송촌고등학교, 동신고등학교로 세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자율형 공립고는 몇 퍼센트 이내라고 하는 기준을 둘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무작위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고 나쁜 학생이고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학교에 따라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을 받았으면 하는 뜻이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재량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이것은 교과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다만, 자율형 공립고에 지원되는 것이 연간 2억 원씩 지원되는데 그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가 1억 원을 지원해서 매년 2억 원씩 5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잘 활용되면 학교가 그래도 지원이 없을 때보다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의 상황을 보더라도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것은 아마 제한이 없이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그냥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고, 다만 자율형 사립고는 지금 저희는 별 문제점 없이 잘 하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질의 주셨던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는 전체 한 학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학군으로 운영되는 현재 대전 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500명에서 1,000명씩 학생수가 2015년까지 감소합니다, 현재 수용계획상에요. 그래서 우선은 학생수로 봐서는 학교 설립수요는 없지만 지금 고등학교 배치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균형 상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학 상 불편이 있고 그로 인한 민원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의 증가로 인한 신설수요는 없지만 민원이나 학생 통학편의를 위해서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현재 있는 학교에 이전·재배치를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신설수요는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도시계획상 태평동을 제외한 지역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평동 지역의 인문계고 재배치는 현재 태평동 5구역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협의해서 확보해 놨는데 현재 5구역 정비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입니다.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입주시기라든지 개발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학교 신설에 대한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의뢰할 계획입니다. 태평동 지역은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덕구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덕구 지역의 고등학교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오래 전부터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4월에 대덕구청하고 한남대학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대덕구에 고등학교 설립을 하는데 지금 특별히 학교용지가 없기 때문에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남대학교 부지 안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테크노밸리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한남대학교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고등학교 설립업무가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비용도 마련되지 않고 그래서 한남대학교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수익용 재산 확충을 위한 독지가의 출연이라든지 이런 기금 마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학교 이전계획은 테크노밸리 지역에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공사는 한 40~50% 공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신설학교 개교준비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는 이전하는 유성중학교를 포함해서 5개교가 도안지구에 개교됩니다. 봉명초, 원신흥초, 도안초, 봉명중 그리고 유성중학교가 개교되는데 이 학교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시에 학생수가 많지 않을 것을 우려하셨는데 우선 현재 개교 시 학급은 전체 완성학급으로 개교를 하지 않고, 보통 학년 당 한 학급 정도 규모의 학교를 개교하려고 합니다. 현재 각 학교의 공정은 1월 말을 목표로 100%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공사 현장에는 담당자들과 저희들이 한 번 다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걸상이라든지 비품 까지 BTL로 시행하는 학교는 다 교실에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다만 재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신흥초와 도안초는 지금 학교에 개교 개설을 취급하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다 발령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개교경비가 다 지원돼서 마무리가 되는 대로 책·걸상은 다 투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교되는 학교에 대한 개교경비도 현재 학교에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2월 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개교추진상황 현장검검팀을 가동해서 3월 1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학교신설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도안신도시지역이 위치상 독립된 지역으로 많은 세대가 도시개발형태로 해서 지역이 증가하는데 지금 거기에 신설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요, 이전·재배치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이전·재배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마땅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할 수 없어서, 학교에 재정능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이전·재배치 조건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전·재배치를 시설 쪽으로 하나를 받았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신설 재정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막대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 신설을 전제로 재정심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신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