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구제역을 비롯한 AI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과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 극심한 추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역초소 근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빠른 시일 안에 가축농가와 온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어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빌어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의회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아산시가 전국 제일의 온천관광도시로 재도약하기를 촉구하는 마음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10년 전 2001년 12월에 온양행궁 학술조사 및 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아산의 정체성과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찾아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또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발빠른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우리 아산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웬지 한쪽 구석이 비어 있고 허전함을 조선조부터 일제를 거쳐 60～70년대에 이른 최고의 온천관광지, 최고의 신혼여행지로서의 명성이 쇠약함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근의 백제문화 단지는 17년간 6904억 원을 투자하여 백제문화단지를 완공하고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중·장기적 계획 아래 이루어 낸 대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10년 전에 추진됐던 온궁 복원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어졌다면 지금쯤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도 예산에 온궁 복원을 위한 용역조사 예산이 성립되었으니 첫 단추부터 잘 꿰어 시작합시다. 먼저, 시민사회 여론조성부터 단계적으로 확실히 시작합시다. 관련기관 공무원도 관심을 갖고 스터디하고, 전문요원으로 거듭나야 하며,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 다. 지역대학인 순천향대학교의 아산학 연구소, 온천포럼, 관광협회, 문화원과 번영회, 아산발전위원회, 시민단체 및 봉사단체를 망라한 온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투자재원이 아산시 입장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맙시다. 최소 천억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먼저 아산시의 종자 돈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체적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비확보가 또한 중요합니다. 2010년 개정된 온천법은 국가가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천도시로 지정되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온궁복원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온천도시 지정을 받고 아울러 문화재 지정을 받아 국비를 지원받는 절차가 치밀히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재원 유치 또한 중요합니다. 백제문화단지도 민간업체의 참여로 활성화되고 가속화가 붙어 마무리를 잘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 모금운동 전개도 해야 합니다. 온궁 복원은 단순히 문화재 차원의 복원이 아닙니다. 콘텐츠가 동시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임금이 온궁에서 치료를 위한 목욕을 했고, 목욕 후 드신 수라상을 벤치마킹하여 목욕 후 식사 등의 패키지 상품화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천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온궁 복원에 대한 전향적 정책배려와 관심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복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2월 15일 공포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명 칭 변경사항과 폐지 내지는 신설되는 부서의 조정내용을 반영하고, 평생학습관의 소관을 총무복지위원회에 편입시키는 한편 신설된 영인산휴양림사업소와 신정호호수공원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 균형유지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 이민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 권고가 있었으며, 본 조례의 근거규정인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의 위원회 구성관련 조항이 강제조항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고, 그동안 정부의 새로운 시책 과 제도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행정서비스헌장 업무가 퇴색하고 관심 저하로 미개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현실에 맞는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준공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개 필지가 둘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되어 동 간 경계가 모호한 필지에 대하여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시민의 혼란방지와 편의,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28일, 탕정면사무소가 신축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64조에 따라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자치단체 공동산하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출연 및 지방세 연구·홍보와 지방세 발전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중 불합리한 용어 등 문구를 정비하고 그동안 합창단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함과 아울러 문화·예술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예산지원을 통한 위탁운영조항을 신설하여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신동 매립장 인근 사유지에 쓰레기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순환형 매립장 정비 및 신규 위생매립장으로 재조성함으로서 아산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를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상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제8조3항2호의 ‘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영실과학관의 관리·운영과 시설의 관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많은 일자리 제공과 기업체에는 적합한 인재를 알선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아산시 종합일자리센터의 수탁기간이 2011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방법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협의체로 협의체 구성은 주민대표, 시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바, 주민대표 7인은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었기 원안대로 추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해서는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731-20번지 일원에 (주)셀랩 외 1개 업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편입 예정토지의 일부를 농림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많은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