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늘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조사특위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먼저 심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밝히지만 지난 5대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의 개의하면서 애국가를 우리는 매번 불러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겉으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애국가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다 라는 게 지금 본 의원이 안고 있는 고민을 이 애국가를 통해서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1일 본 의원과 그리고 동료 의원 황효진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1월 10일 의원총회를 통한 설명회 자리에서 많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장 추진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견 또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본 조사특위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여러분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특위 발의가 바람직한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 방법만이 최선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이 시기를 실기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미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의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억에 달하는 사업을 놓고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도 하지 못한 것이 지나고 보니 한없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비단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제 자신부터 잘못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자성해 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현재 회자되고 있는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증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이후 매일아침 양상동 톨게이트 앞에 서서 피켓 시위를 하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작금의 시에서 이와 관련 일련의 행정행위만을 통해서도 화장장 추진이 얼마나 졸속으로,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미루어 짐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출범한 화장장 건립을 위한 민간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 자체만을 놓고 하나하나 따진다 라면 적어도 본 의원 판단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겠습니다. 동 건립위원회의 임무를 보면 시에서 제안한 계획과 예산,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원점에서 출발하고 이를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추진위원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떤 계획 아래 후보지를 평가하고 선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좀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운영방안을 포함한 규모의 타당성, 또한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문제가 명약관화하게 분명하게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은 물론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현재 시에서 화장장 건립과 관련 언론 및 각 광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는 데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한결같이 시민의 74%가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을 토대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74%의 찬성여론을 무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절차만 이행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 전에도 하지 않던 각종 광고 홍보행위를 마치 융단폭격 가하듯이 각 언론 광고매체를 통해 쏟아 붓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광고를 하려면 선정 전에 했어야 함이 백번 타당할 텐데 무슨 이유로 선정 후에 그것도 예산 과목에도 없는 예산을 들여서 그토록 광고행위를 하는지 저는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광고문구 또한 적어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광고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자부심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시에 화장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민의 자부심이 올라가고 우리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합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러한 광고문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립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당초 규모는 화장로 6기에 예비기 3기 포함 총 9기를, 그리고 봉안당 30,000위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장로를 3기로 줄이고 봉안당은 10,000위로 축소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있을 업무보고서 상에는 화장로 6기에 봉안당 30,000위로 시설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은 떨어져 있는데 이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한 나머지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가 건건 악수를 두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선출직이고 또한 정당을 대표해서 당선된 비례대표로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안산시의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만일 내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일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 과연 이들 중 누가 더 나쁜 이기주의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의 몸부림을,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의 외침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시민임을 인정한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지역을 초월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귀 기울일 책무가 바로 우리 의원들에게 있으며 우리 의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안산의 뿌리이고 역사인 양상동 주민들도 다 같은 우리의 시민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님 방문에 항의하고자 준비해 나간 계란 하나 던지지 못하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깨뜨리고만, 그리고 조금의 추위라도 면하시라고 계란 대신 오히려 따뜻한 커피를 끊여와 대접할 만큼 순박하고 순진한 시민들입니다. ‘민귀군경’ 212명의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말입니다. 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는 말로 이를 다시 의역을 하면 나라의 종묘사직보다 백성들의 뜻이 더 우선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화장장이 필요한 시책이라 하더라도 이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들이 그토록 요구하고 몸부림치는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조사특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전해 드리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특위구성에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