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환경교통국과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27일에는 주민생활국, 산업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28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교통국 환정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강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종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통합적인 환경관리 및 단기 개선 목표 설정 추진 사항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서 환경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2014년까지 각 분야별 단기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통합 시스템은 환경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환경 관련 11개 부서가 참여하여 대기환경, 수질환경 개선, 생태공간 확충 등 3개 팀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에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기존 단위 사업별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기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현장의 목소리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재단 에버그린21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강화하는 등 푸르고 깨끗한 청정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금년도 대기환경 개선 목표는 대기오염 성분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98억 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공해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 살수차를 이용하여 주요 도로변의 물청소를 실시코자 하며, 104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지역에 대한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기 오염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 공단환경과와 협력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해서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하천 수질 환경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4개 하천 중 반월천과 신길천의 수질이 다소 좋지 상태에 있어 금년에는 반월천과 신길천의 수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반월천과 신길천의 수질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축사, 세차장, 운수 정비업체 등의 주 오염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과, 건설과와 협력하여 노후 및 오접 관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신길천은 산업단지 지역과 인접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우수·오수·폐수 오접 관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생태환경 및 생태관광 기반 구축 사항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생태계 교란종 조사 및 퇴치, 생물 다양성 관리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화호 갈대습지 인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아머리 시화호 환경문화관을 야생동물연구소로 조성하는 등 향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안산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시화MTV 개발사업 등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국가 및 도, 안산2020 비전 계획과 연계된 ‘안산시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로 시민이 보다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친환경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와 16쪽의 환경생태도시 부각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9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서 29쪽, 안산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10년 주기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의 우리시 폐기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 절감 추진 사항입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3개 민간위탁시설에 예산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서 시설별로 예산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금년에 약 5억 3,700여만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23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운동 추진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팀 구성 사항입니다.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의 전면 실시를 목표로 금년 4월부터 면적별 정액 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팀을 구성하여 2012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T/F팀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 요인에 따른 각 분야별로 적극적인 감량 대책을 추진하고 친환경 음식문화를 조성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에도 시민들과 함께 1인1일50그램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운동을 더욱 확대시키고 시민 참여형 다양한 감량 시책 발굴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자원순환 생활조성으로 폐기물 감량화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보고서 25쪽, 자원회수시설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에 판매되고 있는 폐열 공급 라인에 증기 터빈발전기를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한 후 기존 방식대로 폐열을 안산도시개발(주)에 판매하는 시스템으로써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전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향후 연간 전기 판매 수입이 6억 8천여만 원 정도 예상되어 약 3년 7개월이면 투자비 25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6쪽, 27쪽, 28쪽의 사항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보면 하천 수질환경 개선 추진 부분에 보면 안산천이나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수질 정화시설이나 친수시설 등이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정천을 예를 든다면 계획대로 잘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업무야 중심적으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화정천을 중심으로 현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관련 실과를 모아서 의견도 나누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중점 사업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화정동에서 초지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6.7킬로미터인데 그 중에서 화정천이 5.2킬로미터, 안산천이 1.5킬로미터에 해당하고 있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하고 수질 정화시설 만드는 것하고 친수시설, 그 다음에 가로환경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1년 10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 5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6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내용 중의 하나가 물론, 사업 개념에 대한 것은 중요합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본다라면 과연 화정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는 것이냐, 일반적인 시민들은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 정화시설이라든가 친수시설 등이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생태하천의 개념과 생태환경에 가까운 화정천이 조성되느냐가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현재는 52% 진척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진행 과정으로 봐서는 생태하천의 개념이 과연 어디서 살아날 건지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환경정책과에서 생태하천 사업에 의견을 주도적으로 낼만한 기회가 여태까지 부족했었습니다.

제목 자체는 생태하천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그래서 올해부터는 환경교통국이 생기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듯이 국장님이 반장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형태라든가 또 계획된 내용으로 본다라면 과연 화정천이 생태하천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생태하천처럼 될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주무부서의 의견, 주무 과의 의견이 충분히, 즉 생태하천에 관련된 내용이 접목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진척도가 52%라 그러면 남은 부분이 한 48% 남아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개념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친환경적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관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12쪽 내용 중의 하나인데 시화호 갈대습지 인수 준비 작업이 시기로는 내년 2012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수공하고 진행되고 있는 실무 협의라든가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꼭 2012년 2월 말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종료 시점이 2월 말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점사용 연장 허가를 안 해 주고 저희가 인수를 했으면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번에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인데 그 쪽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지공원이 안산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38% 정도 되고 나머지가 화성시로 나뉘어져 있고, 또 행정구역이 수면 가운데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안산시에 있는 쪽 부분이 화성시로 행정구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한 6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에 대해서 가능한 한 수공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공에서 그러한 입장이 있다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38%, 대략적인 거겠습니다만 38%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화성시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의회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땅에 대한 경계 부분이 인접 화성시하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화성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 이런 것은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현재 과 입장에서는.

예, 수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저희 과에서 나서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하고 조정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는 화성시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수공도 중요합니다만 또 인접해 있는 화성시하고의 문제도 풀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야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주도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관점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2012년도 말까지 인수 준비를 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만 인수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화호 갈대습지에 관련돼 있는 세부적인 운영 구상,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가 습지공원을 인수하게 되면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그 부분을 환경재단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생태관광과 연관된 사업을 몇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민간에서 접근이나 이런 게 좀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과정은 인수가 완료되고 또 일련의 과정을 접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환경재단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생태관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환경하고 맞물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겁니까, 계획 단계입니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부도의 공중화장실 설치가 초기 집행부에서의 예산은 3억을 올렸었죠?

예.

실제 편성은 감액이 됐죠?

예.

어떤 내용이 변하는 겁니까? 예산 자체로 봐서는 반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사항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그 다음에 풍력단지 연계가 돼 가지고 가능한 에너지를 자립해서 거의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화장실을 구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100% 수행은 힘들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 축소 외에 기본적인.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 국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말씀 들었습니다. 올해 환경 정책 부분에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 통합적인 환경관리 목표 설정에 있어서 통합관리라고 하면 모든 업무 부서하고의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여기 체계들을 보면 환경정책과 안에서의 대기환경 개선, 수질환경 개선, 생태 공간 확충 등이고, 그 외 건설과나 경기도 쪽의 팀원이 있는 것으로 체계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환경 영향평가 같은 것도 보면 모든 부서에서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통합관리 업무 체계가 다른 부서하고의 통합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법적인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협의하고 검토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지난 해 10월 8일자로 환경교퉁국이 신설된 이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업무가 현재 세 파트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월·시화국가산단에 관한 대기, 수질, 악취 이런 업무는 경기도나 우리 시 산업지원사업소의 공단환경과 그리고 일반 지역은 환경정책과,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비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안산시에 대한 그런 환경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기, 수질, 악취 이런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성실히 이행토록 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 환경정책 비전의 모토를 보면 푸르고 깨끗한 청정도시, 이 모토는 사실은 1970년도에나 우리가 외쳤던 그런 모토인 것 같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청정 이건 너무 막연하고요. 현재 2011년의 모토는 기후온난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저탄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화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안산시 7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특히, 반월공단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 환경정책의 모토가 푸르고 깨끗한 청정도시라는 것에 대한 막연성이 저는 사실 올해 환경정책에 대한 계획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약간의 비감함이 느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 업무를 추진해 온 걸 이렇게 돌이켜보면 환경정책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난관을 많이 맞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2020년도를 내다볼 때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사항이 뭔가, 그러니까 안산의 하천이.....

당장에 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것들이 너무나, 이것 푸르고 깨끗한 겁니까. 그냥 막연히 푸르고 깨끗하면 환경정책의 목표가 채워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앞으로 5개년 정도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악취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이 목표가 연도별로 달성되게 되면 2020년 가면 현재보다 더 훨씬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갖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올해 마련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에서도 실질적으로 안산시만의 친환경 생태도시에 대한 내용 구축이 조금 더 포함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이나 경기도 차원의 환경보전계획 그것은 큰 틀에서는 물론 그 부분 감안해야 되겠지만 안산이라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갖고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의 보전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추상적인 보전계획은 정말 1억 원 들여서 만들어져도 저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특히, 환경교통국 환경정책에 대한 것들을 입안하시는 국장님께서 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마련을 할 때 보다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거기에 반영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보전계획이 조금 더 안산시만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태관광 기반 구축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화호 환경문화관을 리모델링해서 야생동물연구소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시화호는 물론 여러 가지의 생물종이 살고 있는데 야생동물연구소를 특별하게 조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야생동물연구소에 대한 명칭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화호 환경문화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수공에서 여태까지 갖고 있던 문화공원 안에 조성돼서 운영되는 건데 작년 12월에 우리 시로 공원이 넘어오면서 시화환경문화관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욕심을 내는 겁니다. 저희가 탐을 내고 몇 번 거기를 가 봤는데 용도로써는 그 옆에 농어촌 간석지에 철새가 많이 날아오는 옆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서 전망을 하게 되면 철새들이 날아오는 모습, 노는 모습을 멀지 않은 망원경으로 갖다가 그래서 훨씬 잘 보일 수 있고, 그게 외국의 사례로 봤을 때도 큰 관광 상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야생동물연구소 이것은 하나의 가치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화호 철새관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잘 꾸며볼까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화공단 MTV 개발 사업 공단 입주가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에서의 계획은 있습니까? 주변의 환경공원이나 또 기반 구축이나 이런 부분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책 입안 계획은 있으신지?

MTV 관련해서요?

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MTV사업 구역 내에 시화호 안에 있는 퇴적 오니층 그게 많이 오염돼 있어서 이걸 준설을 해야 된다, 준설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까지 준설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초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는 부분이 퇴적토를 준설하게 되면 그 퇴적토를 가지고 생태공원을 일부 만들어서 거기에 야생동물이 안식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그러면 어떤 결과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의 내용 중에서 제시된 부분이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생태공원 조성 계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적 오니토 처리에 대한 부분이고 처리에 대한 부분 중에서 방안중의 하나가 그것을 연안지역에 마운딩으로 쌓고 그 부분을 생태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안이 제시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입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따 다시 생각하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 위원입니다. 친환경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공중화장실 대부도에 있는 것 3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보면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태양열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이런 얘기를 다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변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이것을 추경에 예산 올리실 것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실이 어떤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가능한 한 에너지를 덜 쓰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거였는데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윤미라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그 사업비 내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 그런 것을 찾아봐서 적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추진 계획 안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참여가 11년 11월에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저희 안산시에 있나요, 아니면 대부도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모하려고 했던 계획이셨나요?

대부도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시려고 했죠?

예.

그렇다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 공모전 하려고 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한다면 그 계획을 했던 것만큼 아름다운 화장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조그마한 사업비지만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 참여할 것이면 그것을 더 부각시켜 가지고 예산을 더 따시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이나 축소됐는데 공모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 자신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태관광 기반 구축에 있어서 생태환경 및 생태탐방 교육장에서 생태관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관광해양과가 다시 생긴 건 알고 계시죠?

예.

다시 조성이 돼서 오늘 경사위에서 그것을 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생명산업과에 있던 해양에 대한 것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있던 관광이 다시 합쳐져서 관광해양과가 됐는데 보면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어촌민속박물관, 염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해양과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광해양과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해양 관광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서 물론 주도적으로 하지만 관련 실과에서도 서로 힘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으고 있는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관광하면 시화호 갈대습지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앞으로 인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정책과에서 인수를 할 테고.

현재 어촌체험마을은 관광해양과로 속해는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생태관광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양 쪽 과에서 같이 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아까 모두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줄거리 중의 하나가 생태 공간에 대한 확충이 들어가 있고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 공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습지 그 다음에 습지공원, 갯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철새라든지 야생동물이라든지 야생초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을 딱 그어 가지고 이것은 너네 것 이것은 우리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지혜를 모으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니까 너무 환경과에서 생태관광을 얘기하면서 다른 과에 있는 민속어촌마을을 언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운동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이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금 심의를 하면서 어떤 중소기업에서 음식물 용량을 재서 배출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문득 들은 내용으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올라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종량제를 안 하고 면적별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량화 효과도 없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닐봉투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아파트에도 전부 다 종량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환경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도 주관으로 회의도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다 이것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저께도 누가 가지고 왔었는데 통 하나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가구당 그것을 하나씩 놓는다고 쳐봤을 때 보니까 저희가 10억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300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30억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평택이나 이런 데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해서 사용해 본 시·군이 있나요?

그렇죠. 평택, 일부 남양주, 저 밑에 지방에서 몇 군데 있죠.

그때 당시 이것을 저희가 심의할 때 이 기계가 아직 활용되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처음에 만든 기계이면 고장이라든지 A/S 서비스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됐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비싼 도구 시스템을 일단은 도입해 놓고 다 사 놨는데 고장이 잦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사용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시·군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부의 정책을 반발이라면 좀 그렇고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택단지는 종량제를 하고 있고 아파트는 면적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현재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꾸 이걸 들고 나와 가지고 저희가 올해 4월에 한번 시범사업을 하려고 지난번 예산에 3천만 원을 요구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잖아요.

어디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어떤 기계를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이게 방향이 일단 잡혀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무슨 카드 인식처럼 주민들이 카드를 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체크하고 내가 얼마의 쓰레기를 버리는지 양을 재는 시스템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쓰레기 음식물통을 나눠 주고 이만한 칩을 하나씩 나눠줘요. 칩을 파는 거죠, 하나에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해서. 그 통을 들고 나와 칩을 넣으면, 1회용 칩이죠. 넣으면 뚜껑이 열려서 음식물을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칩은 한번 쓰면 그만입니다. 딱 부러지니까요. 일단 그게 돈은 현재로써는 가장 적게 듭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버리는 집하장에 저울을 놔둬 가지고 관리소에 컴퓨터를 넣어서, 집집마다 카드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카드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음식물통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무게가 체크돼 가지고 관리소 프로그램에 체크가 되도록 이런 시스템도,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통 하나당 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고 받은 시스템이 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스템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조업체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잘 효용성 있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그 시스템, 여기 RFID 방식이 그거와 유사한 라디오 주파수 방식인데 갖다 대면 누구네 집건데 얼마다 딱 체크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시스템에 수집이 되도록 하는 방식인데.

시범사업을 몇 가구 정도 예상하시나요?

조그마한 아파트단지 1개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3천만 원 예산이기 때문에 큰 단지는 못하고요. 평택이나 이런 데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에 물어보니까 10% 내지 15%가 감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음식물이 줄어서 10% 내지 15%가 감량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쪽에서의 얘기는 물까지, 음식물 담아놓은 곳 폐수가 생기잖아요. 가정에서 돈을 덜 내야 되니까 그것을 하수구에 버리고 음식물 가지고 나온 그게 줄어서 한 10% 내지 15%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음식물을 감량화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고민이 많은 정책입니다.

4월 중부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시범사업 기간 얼마나 정해놓으신 건가요?

올해 4월까지 어떤 기기를 설치할 건지 결정한 다음에 대상 아파트를 물색해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시범사업을 몇 개월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금년 한 해 계속 해 봐야죠. 그래서 음식물이 얼마나 감량되는지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수거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수거는 또 용역업체를 써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보면 시정 소식지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가 상당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수막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최근에는 보니까 현수막을 환경을 자꾸 훼손시키고 다니니까 서울 서초구와 노원구는 디지털 현수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도 좋고 영향을 주고 있는 천 현수막보다는 소모적 낭비도 적고 시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공공디자인 측면과 환경을 고려해서 디지털 현수막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서울 서초구와 노원구.

서초구하고 노원구요?

예, 그 쪽에는 디지털식으로 현수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노원구, 서초구의 사례를 알아보고 좋다고 판단되면 관련 실과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 사항이 2년 전에 나온 얘기 같은데 옥외 광고물이 위법돼 가지고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전기 자체를 가동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시에서도 검토하다가 잠시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저도 신문 보고 똑같은 내용을 그 당시에 질의했거든요. 자세히 파악해 보세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관련 실과에 통보해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공중화장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사각지대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 범죄가 공중화장실 근방 사각지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미관상만 예쁘게 하고 그런데 범죄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공중화장실 증설 시 치안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부도 주차장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늘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아직 구체적으로 사건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대부도에 화장실을 짓게 되면 관리를 누구한테 어떻게 맡기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을 친환경으로 굉장히 잘 짓기 때문에 평당 한 600만 원, 1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학생이라든가 어른들 사각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반드시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자원순환에 대한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의 사업이 올해 계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경사위에서 현장 방문 했을 때 재활용과 관련한 센터에서 보니까 쓰던 재활용 나무나 아니면 천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리와인드해서 만드는 것을 봤는데 혹시 지금 각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 의류를 모아서 되파는 것을 하는데 담당 부서는 구청입니까, 아니면 여기 청소사업소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의류재활용협회가 있습니다. 의류재활용협회에서 저희한테 놓는 장소 이런 것을 통지해 가지고.

그러면 그걸 수거해 가는 것은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위탁도 안 주고 자기네가 수거를 해 가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거해 갈 때 수거하는 비용을 내거든요. 그러면 시에 이런 비용을 내지 않고 의류를 다 수거해 갑니까? 각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예.

일괄적으로.

놓는 장소 이런 것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수거나 처리 이런 것은 전부 다 의류재활용협회에서 처리합니다.

의류재활용협회에 가입된 곳에서 그걸 해 가지고 중국에 판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거해 가지고 선별해서 쓸만한 옷들은 수출을 하고.

그러면 재활용협회에서 얼마만큼의 의류를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 조사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런 재활용 되는 의류를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던 센터에서 재활용해서 옷을 다시 저소득층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남이 입던 옷들은 잘 안 입어서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나눔장터를 시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올림픽기념관과 석호공원에서 하시기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같이 했던 민간단체하고에 대한 부분 있는 겁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서 석호공원에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협조해 달라 그래 가지고 계획서가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두 군데로 정하신 겁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된 내용 자료를 보면 현재 25명의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고 민원 건수는 5,510건이었는데 실제로 계도나 적발 건수로 본다라면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실적만 가지고 단속반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속반이 운영됨으로 해서 사전에 방지 효과도 있지만 내용으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추진 실적 자체는 미비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한 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일단 불법 투기 안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당연하겠죠.

저희가 주로 적발도 하긴 합니다만 적발하는 게 주로 원곡본동 외국인 밀집 지역에 저희가 새벽 단속이나 이런 것 통해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기타 지역은 순찰을 돌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투기가 되지 않도록 예방 행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겠는데 실제 내용으로 본다라면 25명이 계도 447건, 적발 218건 하면 연중으로 봐서 1명이 26.6건, 27건 정도밖에 단속이나 계도가 안 되는 형태거든요. 또 예를 들면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1개 반에 1명이 운영되는데 연중 16건의 단속 효과예요. 실적만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제가 안 했거든요. 여기서는 예방 효과가 있는 거지만 실질적인 운영으로 본다라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4개 반 25명이 투기 단속만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밑에 보면 기동반 20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미화원들인데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 건설폐기물 그런 것도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인원이 한 20명 있어서 25명 인원 이렇게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단속반으로 실제 운영하는 것은 한 4명 정도가 실제 투입된 인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속해서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죠. 지역적으로 원곡동 지역에 새벽시간에 특별단속이라든가 외국인 투기자들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곡동은 외국인 밀집지역이고 약간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다수의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국인들이 그 중심 지역에는 거주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원곡동 중심, 즉 다문화 중심으로 해서 환경 정비하고 관련돼 있는 특별한 방침이나 관심 사항 또는 준비된 내용이 있는지요.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 그동안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단속 위주로 해 왔는데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제가 와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는데, 새로운 시책이라기보다도 일단 집주인이나 관리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청결의무가 있거든요. 그 관계 법령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올 때 입주할 때 안내문도 몇 개 국어로 만들고 종량제봉투도 줘서 일단 들어올 때 안내문 주고 봉투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집에 입주가 되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원곡본동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일단 인식을 시켜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원곡본동에 외국인들 들어온 실태를 쭉 그동안 파악해 봤는데 보니까 인천공항에 내리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다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이 쪽으로 와서 몇 달 거주하다가 여기서 취직되면 여기로 들어가고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관리자하고 집주인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원곡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한 관심이 가야 될 동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교통국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두행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창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원, 5쪽의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국민기초수급자 7,832명 이외 총 2만 639명에 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등 3개 분야 총 25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하여 3억 원을 후원하는 등 희망을 함께 나누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복한 가정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은 8,178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5,149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하여 8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아동복지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당 운영 등에 총 17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유아 사업의 공보육 기능을 도모하는 업무로 보육사업 예산 총465억 2,100만 원 중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위해 409억 1,9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업 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41억 8,400만 원,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14억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아동 중심의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관내에는 경로당이 104개로써 경로당의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하여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경로당 대청소를 해 주고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8명이 1일 4～6개소의 경로당을 순회하며 경로당의 청소와 이·미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및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하여 농업 기반시설인 농로 및 농·배수로가 파손되는 농업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농업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경지 보호 및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농·배수로 4개소 723m, 농로 1개소 180m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25억 원으로 장상동 농·배수로 1개소 194m와 본오동 농로 1개소 450m를 정비하여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경지 및 농작물을 보호하여 농촌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친환경 재배시설 토마토 수정벌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시설채소 작목반 6개 반에 285 농가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여 상록구 특화작목인 시설재배 토마토의 화분수정에 수정벌을 이용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실천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2,390만 원으로 친환경 시설 토마토 재배 43농가에 수정벌 533통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관내의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제로화 사업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4,106개소에 대하여 작년에는 식중독예방 지도점검과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식품위생업소에서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전념하여 식중독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소 등 4,520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와 조리자 손바닥 및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1,881건의 식중독균 검사를 통해 민ㆍ관 합동으로 체계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앞장 설 것이며, 올해도 계속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활환경개선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상 업소 2만 7786개소에 대하여 생활환경과 밀접한 환경오염 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산먼지 사업장 및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구민의 뜻을 헤아려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도록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열입니다. 임철웅 단원구청장이 대부도 연두 방문으로 불참하게 되어 부득이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 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 드린 후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과 중점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단원구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093명, 저소득 장애인 2,863명 등 4만 1,200여명의 취약계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급자 생계급여 등 생활안정 지원금 247억 9,200만 원과 장애인 지원금 31억 8,900만 원을 적기에 집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특수시책인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 등 후원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안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모·부자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에 6억 8,1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1억 3,6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등에 17억 2,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지원에 159억 9,300만 원 등 총 26개 사업에 235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익 증진과 노인의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작년 말 현재 국공립 12개소, 민간 95개소 등 360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322억 8,900만 원의 예산과 민간보육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35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아동과 노인 등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한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위한 방문 학습 도우미와 경로당 환경 정비를 위한 카네이션 봉사단, 장애인들의 안전한 주차 환경을 위한 안심주차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에겐 꿈과 희망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겐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열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 현입니다. 28쪽, 환경 생활민원 사전예방 시스템구축입니다. 우리 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8개소, 특정 공사사업장 70개소 등 185개소의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무료 점검을 확대하고 차고지 및 노상 지도·점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205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3만 9,700대를 점검하였고 생활민원 645건을 접수·처리하여 이에 대한 과태료 등 51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생활환경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및 환경실명제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선진 행정을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안전식품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구에는 식품위생업소 5,977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235개소 등 총 7,212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958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01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식중독 예방관리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유통식품 148건과 조리기구 824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683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김밥, 패스트푸드 등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식중독 예방과 안전식품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농업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0년도에 농업생산 활동 및 통행 편의와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5개소 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부동의 취약지 3개소의 농로포장과 수리시설 정비에 2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하여 농업생산 활동 향상과 재해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및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서 주민복지와 관련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6쪽이나 그리고 단원구청에서의 조사 저소득층 현황에 대한 것을 보면 노인 인구라든가 소년소녀에 대한 현황, 한부모가족 이런 조사에 대한 것들은 예전보다 현황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황에서 빠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나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층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 구청별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조사는 있는지 그리고 조사에 따른 지원은 어떤 것인지 올해.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도권에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주민생활과 주관으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료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어떤 현황을 파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책 결정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집행만 거의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시청에 있는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파가 밀려오고 각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난방이나 이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갑자기 실업이 된 세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실 수 있는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청에서의 대책이나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25쪽 하단에 보게 되면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단원구청은 3억 6,029만 4천 원의 후원 물품을 접수받아서 비수급자라든지 이런 긴급한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제공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후원 물품을 받아서 비수급자이지만 어려운 분한테는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건에 3억 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어도 그 이외 사항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록구청은 어떻습니까? 현황에서 보면 상록구청 결식아동과 한부모가정이 단원구청보다는 많은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 다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겨울에 굉장히 어려운 세대들에 대한 지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마련이 있습니까?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조두행입니다. 제가 월피동장을 한 2년 하다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깊숙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현재 단원구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상위계층은 갑자기 그런 분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안내를 해 주기도 하고 또 각종 후원과 관련돼서 연결도 해 주고 긴급 지원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단 지원을 해 줘서 그 대상자가 조건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러한 제도권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통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나 연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통장과 동과 구청과의 같이 연계성에 있어서 지원되는 시스템 마련이 어떨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옛날에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면 각 구청에서 그런 어려운 것을 사회복지 관련해서 통장들한테 또는 주민자치위원한테 또는 각 단체 새마을바르게 단체한테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발생되면 안내를 해 드리고 동의 사회복지사를 찾아서 긴급 지원이나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통장님들도 발굴하면 그 분들을 모시고 동으로 오게끔 이렇게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차상위계층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이외 자활에 하나의 관련된 것으로 도시락 업체가 도시락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배달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락 업체 부실에 대한 게 지난 연도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 도시락 업체 활동에 대한 부분 점검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도시락 지원과 관련한 4개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도시락 업체를 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바로 방학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도시락 업체를 전부 다 점검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달 말까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설을 앞두고 또 불과 얼마 만에 다시 나가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먼저 방학 전에 지적을 받았던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모 도시락 업체가 부실하게 도시락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시정명령을 시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사항이죠? 잘 모르십니까?

저희가 시정명령 내려온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상록구청도 모르십니까?

예.

자활기관에서 4개 도시락 업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업체한테 위탁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전 이름도 알고 있는데, 제가 부실한 도시락 업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실 업체의 도시락을 먹는, 방학 중의 아동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식중독 제로화 사업 추진 사항을 보다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식품안전 교육이라고 상록구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점검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되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환경 위생 식중독 예방 및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창우입니다. 아동복지시설하고 위생관리 책임자라는 것은 종사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라도 종사자들의 조리 또 위생상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식중독 제로화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는 발생 안했습니다. 2차년도가 되겠는데 전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위생 교육뿐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위생 안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이건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만 하나요?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보면 정원이 5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라든지 전부 갖춰지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49명 미만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 관련해서는 앞전에 나정숙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학 전에 한번 점검을 했고 이달 말까지 또 한번 점검을 할 계획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인원수라든지 시에 등록된 여러 복지시설이 다 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의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면에서는 가족여성과에서 관리를 해도 아이들의 급식이라든지 식재료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위생과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도에는 분명히 그것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쭤 봤던 거고요. 단원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여러 가지 방문 학습도우미, 카네이션 봉사단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기용하고 계시는데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연계되어서 그 쪽에서 인원 소개받으시나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사람을 따로 고용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책정해 내려 보내 준 인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거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로 각 과마다 부서마다 데려다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함영미 위원이 물어본 것하고 동일한 건데요. 식중독 제로화사업에 대해서 단원구와 상록구 같이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은 위생상태 불량이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또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위생 점검뿐만 아니라 식자재 유통기간이 지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장 지도 점검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양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의 1년에 최고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복지시설 관계에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아까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함께 점검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집단 급식소나 대형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위생 점검을 나가서 식재료 관계를 우선 검토합니다. 식재료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통기간이 경과했다든가 아니면 변질 유무 관계를 확인하고 또한 원산지 관계도 각기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많이 하고 또 심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는요.

저희 상록구는 식품안전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집단 급식소가 주 대상이 되겠는데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조리시설 위생상태 또 조리자 교육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점검해서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기존 영업주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을 위해서 금년에 저희는 자율점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자율점검제는 뭐냐 하면 점검표를 제시하면 업주가 스스로 자기가 점검표에 작성해서 그것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상태 가지고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업주 스스로 자기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위생 안전 교육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복장 상태라든가 조리자들이 가장 위생상태가 안전하게 돼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고등학교 집단 급식소에서도 발생하곤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2차년도가 되겠는데 금년에도 저희 직원들은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것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날짜를 다시 변경해서 바꿔서 들여온다든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원구 소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안심주차 도우미 운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 일부를 시민들이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 도우미 운영에 앞서 장애인의 전용 주차 구역 합동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장애인의 편의를 지켜줄 수 있는 구청의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 붙여 장애인 주차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를 테면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위한 점자블록 현장 점검을 혹시 실시한 적이 있나요?

작년 1년 동안에 1일 평균 약 9건 해 가지고 1,580건을 계도했고, 작년 하반기 3/4분기, 4/4분기에 단속에 들어가 가지고 9건인가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점자블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계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점자블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설치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 파손된 것은 도로시설 담당과 기능 역할 할 수 있도록 확인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점검과 단속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 초가 됐는데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지만 상습적으로 주차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도를 하다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도 보면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 발견돼 가지고 금년에도 지금 연초이긴 합니다만 2/4분기 이후에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입니다. 공보육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과장님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작년이죠. 전년도 말에 모 어린이집의 행정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보면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행정 처분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또 부분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던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행정 처분 내용, 즉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운영자 또는 시설장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행정 처분의 최소한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시설에 다니고 있는 원아들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즉, 아이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졸업을 한 달 앞두고 폐원했나요? 폐원입니까, 아니면 행정 처분에 의해서 정지가 나간 겁니까?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조두행입니다. 행정 처분을 했는데 현재는 폐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시설장 폐원.

그러니까 시설에서 폐원 신청이 들어와서.

예, 폐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폐원 신청을 저희 과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려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동 어머님들과 시설주와의 진행했던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약간 순조롭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내용에 대해서 기사 나온 것 외에는 제가 솔직히 접해보지 못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2월 말로 2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졸업 또는 수료 과정을 거쳐서 3월에 학교에 취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원으로 재취원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원을 운영하는 시설장께서 본인이 날짜를 정해서 폐원한다든가 하더라도 지도 감독 기관에서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적게 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쪽 부서에 온지 한 달 됐습니다. 이 문제로 MBC에서 촬영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제가 시설자 대표자를 만나러 서울로 갔습니다, 담당 계장과 저랑 같이 가서 갔고. 거기서의 입장을 제가 구청 직원이 아닌 시설장 입장에서, 시설주, 대표자 입장에서 들어줬는데 대표자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했다고 조치하고, 그 다음에 학부형 한 여섯 분이 두 번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 대표자의 사과와 면담, 둘째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2월 말까지 폐쇄 조치하고 아동을 전원 조치 이런 사항이라 제가 찾아갔었는데 학원 시설주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강경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도 강경해서 사실상 해결책이 모호한 관계인데 1월 말까지 그 쪽에서는 폐지 수리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저희는 전부 전원 조치가 되고 민원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전원 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 어머니와 아이들, 시설과 같이 원만한 협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얘기해 가지고 온 상태인데 그것이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당장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 전에 그것을 3개월간 행정 처분인데 6개월 이내에 행정 처분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요. 3개월 우리는 1/2 감경 조치를 했었던 거고요. 행정 처분 기간을 1년 중에 아동들이나 시설주들이 원하는 기간에 기간을 나눠서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소송에 항소를 했고 소송에서 진 찰나에 폐지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죠. 즉, 주무부서와 그리고 시설장, 학부모의 관계가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사안이잖아요. 현재 갈등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진행 사항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은 현재 그 시설은 학원이 아니죠. 보육시설이죠.

예, 보육시설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학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육시설로 되어 있고 그 시설에서 폐원을 일찍 하고 다른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 때문에 충돌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잘 정립해 주셔 가지고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과 맞물려 있는데 구청장님이 개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공보육 기능 강화 중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관리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도나 계도 이런 쪽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관리 감독이라는 건 상당히 권위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보육 기능 또는 교육 기능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관점 자체를 관리 감독보다는 지도나 계도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양 구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지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단원구의 주민복지과장님, 전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와 행감을 통해서 대부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즉 대부도가 지역 특성상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상 농어촌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산시의 아이들은 내년도에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생이 무상급식 되지만 대부도는 농어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초등학교 전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 의미라면 그 쪽에 있는 민간시설은 농어촌으로 분류가 돼서 대도시하고 다르게 약간의 지원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부서에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고 또는 예산 지원이 확인되고 있나요? 물론 이 부분은 본청하고 구청하고 맞물려있는 사안이기도 하겠죠.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시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도 관련 과로 건의를 드린 상태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지원 예산이 수립 안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도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도에서 확보되면 대응해서 우리 시·군비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도 농어촌으로 분류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 토마토 수정벌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은 친환경으로 하고 수정벌을 이용해서 재배하는데 자료 내용으로 본다라면 지원 현황은 잘 나와 있어요. 도비 보조금, 자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시비 부담도 있고 한데 실질적인 유통이나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과연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농가에는 얼마만큼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됐나요?

요즘은 비닐하우스에 토마토라든지 다른 야채들을 재배하게 되겠는데 저희는 팔곡동, 안산동 지역, 부곡동 쪽에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꽃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붓으로 호르몬제를 칠해서 접을 붙이는데 이것은 벌을 사다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이 아니고 서양벌이 되겠습니다. 서양벌 한 통에 100마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수명이 한 달에서 50일 정도 그렇게 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꽃이 필 때 그걸 해 주게 되면 밤낮 없이 하우스 안에서 날아다니면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43농가가 됐는데 자꾸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확대되게 되면 품질도 좋아지고 또 수정률도 높아져서 농민들의 인력도 감소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60% 정도 하고 자부담 40%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자꾸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이걸 자꾸 더 원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33통을 요청했습니다만 요청양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눈도 어둡고 그래서 하우스 농사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하는데 수정하는 것은 한시름 놓고 농민들도 상당히 호응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개념하고 목적은 이해하겠는데 사업 효과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증대된다든가 품질이 좋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얼마만큼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는지.

일단 소득 증대라는 것은 수정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정률은 거의 벌로 하면 100%가 되겠고요. 농민들이 손으로 붓으로 칠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한 70% 그 정도 되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노동력 절감도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관점이 좀 다른데 저는 이런 의미입니다. 수정벌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올라가고 친환경으로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면 유통 구조도 또는 생산성도 높였기 때문에 수입 구조도 좋아져야 되겠죠, 농어가가 편리성도 있지만. 그러한 의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즘에 얘기하고 있고 학교급식과 관련돼 있는 친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러한 친환경 재배 방법,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과 더불어서 학교급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통 쪽에도 역할을 해서 판매까지 또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학교급식으로까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긴 하겠는데 시설채소 하는 작목반이 원예 조합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일괄 구매가 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상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친환경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학교 측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산에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품목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토마토 재배가 된다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유통 개선이라든가 친환경 학교급식과도 연계되어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판로가 어떠냐 농가한테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시설채소는 생산지에 조합에서 와 가지고 모아 놓으면 바로 가져갑니다. 농가에서 파는 데는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생산량이 많아서 판매가 덜 되면 나중에 학교하고 시설하고 연계해서 판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가 무상급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 자재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저소득층 가정 방문 학습도우미, 이게 전년도에도 시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예, 전년도에도 했던 내용이고, 2010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세부 항목 중에서 한자능력검증 급수시험 자격증 취득 관계가 있습니다. 9회에 걸쳐서 5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내용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예절관 1일 생활관 참관이 1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문화체험 관계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세부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가정 방문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면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 중의 몇 가지가 우선은 저소득층 가정 대상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초·중·고인지 아니면 초등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초등학생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초등학생입니다.

여기에 남자 어린이나 여자 어린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집단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방과 후에 방문 학습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또 공공근로로 참여하는 분들은 우선은 남자 남성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여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관점은 좀 다른데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 중의 하나가 주로 맞벌이거든요. 즉, 아이들 중심으로 일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하고 관련된 부분과 부모하고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졸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는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지도하는 분들에 대한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또 교육적으로 무리가 없게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항을 제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공공근로라 하더라도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갖춘 근로자만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그 분들을 선발하는 거고요. 일단은 사업 시기 초에 충분한 불미스러운 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부분을 충분히 한 4시간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대부분 이 분들이 오후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담당자하고 나가기 전에 어느 집을 간다, 그리고 어제는 뭘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불미스러운 일은 특히, 또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연세도 한 40대 초·중반이라든지 이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염려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저는 올해 초에 경로당 정산과 관련해서 노인 분들께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양 구청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난방비 약 8억 3천만 원에 대한 정산검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제가 의견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시느라고 경로당에 공문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물론, 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처리하시다 보니까 공문으로 하셨겠지만 노인 분들이라는 것에 대한 감안 그리고 현재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만들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적절하게 노인 분들에게 설명하고 안내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 구청에서 이런 정산을 올해 또 받아보시고 진행하실 텐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함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제공이나 클린사업단 운영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서 시에서 주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정산검사와 관련해서는 상록구청도 있지만 단원구청에서 먼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경로당별로 통장을 종전에는 2개 이상으로,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자기네 자체 수입하고 통장을 2개로 관리하다가 그게 일원화시킨 게 2년을 거쳐서 작년도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반발하는 경로당을 보게 되면, 한 3년이나 4년 이상씩 된 경로당에 가 보면 통장을 저희가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5～600에서 한 7～800 이상으로 기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뵙게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난방도 못하고 식사도 못 한다 자꾸 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사실 우려했던 것은 통장을 공개하게 되면 앞으로 당신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염려돼 가지고 그 걸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원이라도 정산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 난방비에 대해서 지금 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노인 회원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것은 통장 모든 게 다 어차피 알려지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더 반발했던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을 안 한다라고 답변을 드린 부분은 다른 데서 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작년 이전에도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나가서 정산을 저희가 쭉 해 왔거든요. 사실은 노인 회원 분들이 당신의 통장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염려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거지 저희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양 구청 단원 노인회 지회장님 계시겠지만 모든 공문이 내려가는 것은 저희가 바로 경로당으로 나가지 않고 지회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한번 걸러주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앞으로 지회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원칙대로 하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노인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체계성을 위해서 저희 시의회나 아니면 집행하시는 부서에서의 노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 전해지고 이러면 원래의 취지대로 가지 않고 왜곡하고 서운해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성을 만드는 의원의 질의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의 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것들이 예산도 마련되고 차원이 다소 굉장히 접근이 아주 많은 것들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노인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교육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두 구청의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우실지 알지만 이게 반발로 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좋게 하려는 복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올해 구청에서의 노인복지나 아니면 다른 저소득층 복지도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사실 확인했습니다. 공문을 경로당에 보내 가지고 어르신들이 정산서를 갖고 온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과장 회의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받을 게 아니고 앞으로는 직원들이 가서 점검하고, 월 30만 원 주는 것 사실상 밥 한 끼 거리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노인네들한테 공문을 갖고 와라 정산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하고 내용을 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