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4일 조강석·최민기·인치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43회 제2차정례회의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최민기·인치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천안시 유통에 있어 전통과 역사를 보존한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일부 제한을 두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안 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8조부터 1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1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13조부터 1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50호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최근 대규모 점포나 SSM의 입점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침체되고 시장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전통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칙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천안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예.

그럼 천안시 대형유통업체가 지금 몇 개 있죠?

9개 있습니다. 백화점 2개하고 마트 7개 해서 9개 있습니다.

하나가 더 늘었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하고 SSM이 소상공인 자본을, 또 상업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제재를 하는 건데, 500m라고 했죠?

예.

500m면 너무 짧지 않아요? 거리가. 한 1키로는 해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조례안 자체가요, 원래 법을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면서 500m가 아마….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되니까요.

500m면 천안시에 계속 상권이 확대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천안시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가 계속 침범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부칙 2항에 보면 일몰규정인데요. 이게 2013년 11월 23일까지 3년 한시법이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정해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저희가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돼요.

그런데 3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정도 가능한 건가요?

그 이후에는 법이 개정돼서 나오면….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요. 작년에도 누누이 대형유통업이 천안시 자본을 많이 유출해가고 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더 깊이 관심있게 봐주시고 새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규모 점포가 마트가….

대부분이 쌍용동, 불당동, 두정동, 이쪽으로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쌍용, 메가마트는 신당동에 있고요, 홈플러스는 구성동, 이마트는 신부동….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기업형 슈퍼마켓이 실질적으로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천안시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중앙시장하고….

중앙시장, 천일시장, 남산중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 성정5단지, 병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옛날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였던 그러한 점포들이 많았던 곳인데 실질적으로 이곳에는 대형마트가 없어요. 우리 천안시에.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신규지역입니다. 서부지역, 개발지역의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해서 대형마트가 위치해있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는 이 점포가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지난번, 작년이죠,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을 만들어놓았어요. 국가에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도 500m 이내로 한다. 이거 눈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아니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산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하는 사항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규제를 해야 돼요.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천안시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도록 천안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 조례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국회차원이나 우리 천안시에서나 그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야 되는 거는 틀림없는데….

지난번에 어디죠? 갤러리아에 다시 입점한 신부점 이마트는 합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렇죠? 합의해서 오픈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합의서 내용 있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합의해서 오픈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파악하셔야지, 새로 오셨으면,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런 것도 파악을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돼있지만 이 조례가 크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시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느냐, 대형마트는 이제 천안시에는 설 수가 없다라는 특단의 조치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만들게요.

아니 천안시의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이니까 한말씀….

제가….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됐고 우리 먼저 우려의 말씀을 주신 신용일 위원님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아니냐 하고 혜안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상국 위원님께서 걱정 주신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고 예견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사안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5대 의회 활동하면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어느 지자체 못지 않게 우리 천안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이런 점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고 점포를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들은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위원도 지금 안상국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최민기 의원님하고 인치견 의원님하고 전에 신부지점 이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역부족인 부분도 있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최선의,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보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시면 본 조례는 대단히 의미있는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실효성이 없다. 큰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필요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한 거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전통상업 보존구역하고 위치가 틀려요. 전부 두정동, 쌍용동, 불당동, 신도시로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중앙시장, 남산시장쪽으로 그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제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이거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떠한 재개발로 인해서 발전이 되겠죠. 그때는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거기에 또 대형마트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큰 아파트는 상업지역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천안시의 입장에서 대형마트라든가 기업형 슈퍼마켓이 존재하는 곳은 신도시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무슨 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김영수 위원장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더 이상, 이제는 포화상태입니다. 천안시가. 9개면 우리 천안시 인구로 볼 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본인들도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차단하고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 얘기한 거지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이 조례는 잘 만드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부동에 이마트가 입점하기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마트 길 건너편에 소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만약에 이런 조례가 미리 만들어졌더라면 신부동에 이마트가 입점하는데 제약을 가해서 신부동쪽에서 소상인분들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조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목을 보게 되면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부터 500m만 할 것이냐, 안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그런 겁니다. 등록제한범위를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형마트 하나당 인구,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시장 분석하는 게. 3만명당 하나가 적합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안상국 위원님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전체 인구 대비해서 총량제라고 할까요, 표현을 하자면, 인구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 안은 없는가, 조강석 의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지만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태고 그나마 조금 강력한 제재의 수단으로 해서 이런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는 사안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나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지자체 수준에서 지금 당장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계신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5대의회를 통해서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5대의회에서 천안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이미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조례안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도 우리 천안시에서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시행을 하면서 기왕에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도 충실하게 이행을 해주셔서 지금 천안시에서 영위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충실히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우려의 목소리는 차후에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강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다른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마무리가 안돼서요.

과장님, 이게 상위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면 그렇게 두가지로 등록 제한을 둘 수는 없느냐…. 지금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죠?

아니 지금 상위법에 벗어나서는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고 더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총량제 개념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사실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조례 가지고는 특별하게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거는 정확한 거 같고요. 내용을 봐도 우리가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시장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첩되는 거는 생략을 하고요. 다만 우리 천안시의 입장을 법을 만드는 국회에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우리 천안시에서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천안시와 틀린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텐데요. 이런 상위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입장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 또 기존에 우리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있는데 그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거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적 차원, 이런 것들을 깊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19쪽에 보면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추진계획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권고, 조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13조 4항을 보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는데, 사실 아까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량제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어떤 시장이 권고나 조언, 이런 항목에 제한을 둔다고 하는 측면을 좀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지금 9조에 보면 ‘협의회의 업무 및 기능’ 해가지고 1항 1호에 보면 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다음에 13조 4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다음에 대·중소형 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이것을 우리가 등록을 할 때 지정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어요. 등록된 거를.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회가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르고요. 전통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거는 안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조례 취지는 전통구역을 지정해갖고 보호하자는 취지거든요.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의 제목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9조에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2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업무에 대해서 2호가 있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은 1항입니다. 11조 1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13조 4항,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자에게 3항의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이 5항입니다.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500m 제한은 다음 조항이고요, 13조 3항에 얘기된 부분이고 여기에는 4항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협의라고 하는 부분이 권고·조언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에요. 협의회에서 협의 요청이 됐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죠. 그런데 이 개념을 말 그대로 500m에 대한 거리제한만 두고 그 부분만 협의를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등록에 대한 제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을 권고하고 어떤 부분을 조언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약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일정 정도 시장에게 협의 조건을 만들어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면 우리가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게 돼있어요. 거기에서 500m 안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조항들에 있어서 동의가 되면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점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500m 안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에 관한 법을 보면 1,000세대 이상이면 학교부지를 둔다고 예전에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는 데에서 보면 997세대, 998세대, 이렇게 지으면서 학교부지 내놓지 않습니다. 1,000세대 이상을 지으면 학교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500m로 제한을 둔다면 502m면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 법을 이용해서 거기에 아주 인접한 곳에 두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500m 밖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반대급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m 안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관할하는데 천안시장 전체 규모에서 대규모 점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전체 천안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수익을 찾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정하고자 하는 이런 제안이라고 봤을 때 거리제한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권고조항, 이런 항목을 협의회에서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 500m 밖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요건을 만들어서….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산업 관련법이라든지요, 만들어진 법 취지에 보면 국가적으로 제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대신 500m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범위 내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고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제한해버리면 간단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제한이 안되기 때문에 권고하고 그런 내용들을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회에 무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회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권고하고 조정하고 협의하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기본 취지가 그런데요. 그 이후 것을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500m 이외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위원장님이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한말씀 드리면요,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나 우려해주신 동료위원님, 안상국 위원님, 주일원 위원님, 다 주신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게 우리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운한 마음을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 천안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해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주신 이 말씀들을 잘 담아서 잘 조례를 이행하고 우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주신 것처럼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조례를 5대 의회때 만들었고 해서 협의회 위원으로 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주신 그 부분을 협의회 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에 새롭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회에 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