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4일 심상진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1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천안역지하도상가 대부료 면제 동의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진 의원 외 5인 발의)

과장님,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추가재원이 어느 정도, 혹시 예상하세요?

연간 한 400만원 정도….

연간 400. 그동안 지급된 비용들이 많지는 않은가 보네요.

작년에는 열세 명, 전체 5,6등급까지요. 지금 상향되는 등급이 1,2등급이 50만원, 3,4등급이 20만원 상향되기 때문에 ….

연 소요되는 예산액이 400만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일자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 받은 윤경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천안역지하도상가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내의 IT관련 산업, 대학교, 지역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에 의거 지정받은 동남구 문화동 2-6 일원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사업 일환으로 천안역지하도상가를 활용하여 창조문화산업 창업지원 등의 문화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조문화산업 창업지원사업은 산업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의 가속화로 청년실업이 심화됨에 따라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에 의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을 하기 위한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문화산업 및 지식서비스 청년 지원 사업을 2011년에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의욕 있는 청년층 창업희망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창조적 문화산업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창조문화산업 창업지원 등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을 천안역지하도상가 미임대 점포를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기관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43개 점포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천안역지하도상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집적화를 통해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고 제2008-560호로 문화동, 대흥동, 성황동, 오룡동에 대한 30만6,782㎡에 대하여 2008년 8월 29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진흥지구 내에 앞으로 조성되는 주요시설로는 문화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디자인 산업관련 업무시설, 문화환경 및 체험공간 조성, 문화디자인 R&D연구소, 비즈니스 지원본부, 플라자 조성 등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 조성됩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사업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조성되고 있으며 천안 e-Sports 문화축제를 10년간 개최한 것도 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이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문화산업에 의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천안역지하도상가 총 점포 289개 중 임대되지 않은 43개의 점포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무상임대 받아 국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업청년을 대상으로 게임과 영화, 디자인, 창작예술 등 문화산업분야가 창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창업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년내이고 활동비 지원은 월 1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업청년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하상가가 문화산업 공간으로 재탄생 및 지하상가와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1652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천안역지하도상가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역지하도상가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점포 임대료 면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경기불황 등으로 현재 빈 점포가 발생되고 있는 지하상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활용함으로써 특화된 지하상가를 조성할 수 있고 청년일자리가 창출 되는 등 지하상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본 안은 동의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향후 기존 지하상가 상인들이 임대료를 면제 받는 창업자에 대하여 불공평으로 인식하여 마찰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상가입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설명을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들었고요,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활성화 방안들도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죠? 과장님.

예.

그리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크게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들도 활성화의 한 방향을 제시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계획에 아까 문화예술 관련된 아까 창작 공예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3실이 현재 있는데, 아까 예술분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현재 43개 공실이 있음으로서 현재 암흑세계에 있고 지금 사람들이 거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43개 중에서 저쪽 장사 잘 되는 천안역 쪽에 있는 공실이 13개입니다. 나머지 그 위에 구청쪽에 있는 게 30실인데 예를 들어서 일부지역을 빼놓고, 또 제가 보기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예술인들이 온다 하더라도 무상대부라든가 전반적인 그 이후의 절차를 밟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참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항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단이 또 따르리라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술가 단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부라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는데 그 이후에 있는 후속조치로서는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다양한 방식의 지원조례나 이런 법적 근거를 의회에서 마련하게 되면 그런 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후에 풀어나가면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달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10년에 용역보고회를 했어요. 혹시 용역보고서 읽어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일환에 대한 부분으로 지하상가를 지금 진행하려는 사업들을 진행하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2010년에 3월인지 4월인지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용역보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보고에 의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H자형 주제거리로 정해 명동패션거리는 패션, 장신구, 디자인 지원을 하고 역광장 주변에는 ….” 어떤 걸 하고, e-Sports 같은 경우는 버들육거리쪽에 진행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천안역지하상가는 패션, 장신구, 음식, 통합쇼핑거리로 용역보고회에서 결과를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보고회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용역보고랑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용역보고에 의하면 e-Sports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버들육거리 근처로 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직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용역보고를 해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용역하고 다르게 움직이니까 저희는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용역보고 할 때 제가 아까도 서두에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패션거리니 할 때 그때는 기본적인 용역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요, 이 사항은 우리 국비로 인해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7억이. 그래서 청소년 일자리 CEO 창출 그러한 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지원해서 우리 천안시민이 청소년일자리 창출을 일단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좀 그 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지하상가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개념보다는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한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과연 지하상가 활성화 차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한가지는 별개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진흥원장님도 e-Sports 관련된 것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또 약간 별개의 얘긴데 오랫동안 e-Sports 하실 거 아니에요?

예.

흥타령축제 때 같이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하상가 활성화차원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아니 e-Sports를 지하상가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의 큰 틀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입니다. 그 큰 틀 안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도 그 큰 틀 안의 목적에는 부합이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세부사항으로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뭐 하고 한다고까지도 세부사항은 들어갔지만 큰 틀로 볼 때는 그것도 세부사항에 포함이 안됐다고 해서 용역을 한 그 목적 속에 포함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용역이 나와서 보고회까지 한 마당이면 같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맞물려서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뚝떨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좀 이와 같은 일이 발생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