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회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김동호 전문위원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가셨고요. 새로 도시재생2과장에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춘수 신임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종합건설본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합건설본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 발령에 의해 지난 12월 29일자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유영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밝고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시행됨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건설사업의 중추적인 부서로써 우리 시의 비전인 대한민국의 심장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본부사업 추진방향은 고품질 시공으로 하자방지, 설계변경 최소화로 예산절감, 공사현장 및 도로ㆍ교량 안전관리 철저, 공기 준수로 시민편익 증진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불편 해소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총무부장입니다. 전인수 토목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부장입니다. 이선영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2011년도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본부장님.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략을 해 주시고 종결된 부분을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결된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조속히 저희가 마무리해서 다음에 종결되는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릴까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 속)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제가 할게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40쪽의 문학경기장~남동경기장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몇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계획은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6차선이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 6차선으로 계속 개설할 겁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저희가 6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시하고의 관계에서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선에 관한 부분은 현재 따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수영
정수영위원
사전에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라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여기 문학경기장 앞의 도로가 8차선이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8차선에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혹여 6차선에서 변경되어서 예를 들어서 4차선으로 준다라든가 차선이 줄 경우 현재 8차선에서 6차선으로 가는 것도 일정한 병목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 도로 폭이 더 좁아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의 어떤 변경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치고 공유를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다음 49쪽에 보면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에서 여기 계속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배다리 관통도로 전면지하화 요구에 대한 의지,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협의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으로 설계ㆍ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답보상태인데 현재 상황을 좀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취임을 해서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4개 공구로 나눠지는 중에서 지금 1개 공구가 준공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숭인지하차도부분은 타절준공이 돼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주민들,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제2, 제3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나마 지금 금곡로 있는 선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하도로를 빼는 쪽으로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송림로 안쪽까지 지하차도를 빼서 연결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지금 기 시공된 터널하고 터널의 이용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도로의 구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또 요구하는 사항은 동국제강 앞까지 해서 다시 지하도로를 뚫어 달라 지금 요구가 그런 요구인데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또 기 시공된 어떤 교량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금곡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대화를 다시 한 번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진행되는 사항들을 위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대상이 누군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배다리…….
수영
정수영위원
대책위.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책방거리, 문화거리조성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들 쪽에서 지금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후에도 좀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게 77쪽이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동식을 좀 확대해서 단속실적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고 한 취지는 실제로 도로파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후에 실사를 한번 해 봤어요.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실제로 기사들이 자기가 과적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작년 행감 때나 이런 때에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들의 어떤 고충 이런 문제도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도로파손의 주범은 말 그대로 기준치보다 굉장히 많이 과적을 했을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 보통 단속되는 경우를 보면 기준치에 근소하게 오버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단속이라고 걸린, 단속됐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 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한 5만 3,000대를 검차를 해서 적발이 한 850대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물론 근소치로 적발된 것도 있고 또 과적이 많이 돼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니까 좀 퍼센티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직원들도 열심히 단속도 했고 이동하면서 단속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벌금이…….
수영
정수영위원
과태료로 바뀌었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200만원 됐던 게 지금 과태료로 해서 500만원이 늘어나니까 기사들도 스스로 자각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한 가지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기사들이 인지를 한 것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적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사가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건을 적재했을 때 그것을 인지해서 내가 기준치를 오버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가 알게끔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야지 실제로 업주가 과적을 했다 하더라도 기사가 과적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기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대로 싣고 가다가 오버해서 걸리고 그래서 그 기사가 피해를 보는 이 민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면 업주가 과적을 하지 못하게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적했는지 안 했는지 기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유영성 본부장님 진급해서 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누차에 걸쳐서 매 회의 때마다 종건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 꾸준히 주문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31쪽에 보고를 하셨어요.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은 의회에 보여 주기 위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게 되면 지역제한경쟁입찰 실시, 연중 일반공사 100억 이하, 전문공사 7억 이하, 종건에서 나오는 사업치고 전문공사 7억 이하짜리가 있어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가끔 나옵니다, 그런 것은 많지는 않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많지가 아니라 거의 없죠. 이게 문맥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 인천지역업체를 생각하는 이런 문맥은 아니라는 것이지. 전혀 현실성 없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또 넘어가야 되겠느냐는 얘기야. 이제 실질적으로 인천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방 한번 내려가 보세요. 모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없잖아.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어. 원천봉쇄를 해 놨다고. 그런데 우리 인천시 산하 사업부서만 아주 관대해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우리 총무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본 위원이 언제 한번, 우리 총무부장 똑바로 잘 들으세요. 이런 모든 행정지원은 총무부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쉽게 종건에서 하나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외주업체를 줘. 인천지역업체 주라니까 무슨 세파트인지 뭐 하는 것을 나한테 보고를 해. 아니, 내가 그 업체한테 보고받을 일이 뭐가 있나. 이런 마인드를 가진, 무슨 지역업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부장 그런 마인드 갖고 이것 되겠어요. 모든 실무 핸들링을 총무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조차도 왜 꼭 인천에서 하면 뭔가 질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말이야 이렇게 외주업체 특정한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면 부장이라는 사람은 막연하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앵무새식의 답변만 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역업체 건설경기 활성화되겠습니까? 또 하나…….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해 보세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건설본부뿐 아니라 건설심사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사항이 7억 한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그렇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우리 본부장님 더구나 또 저는 이번에 오신 본부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커요. 정말 지역에서 나셔서 지역 공직에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큰데 그냥 이렇게 지워지는 이런 업무보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유인해서 올라오면 과감하게 다시 수정하세요. 이 자리에서 매직이라도 긋고 다시 한 번 필기라도 해서 업무 보고하는 이런 열정을 좀 가지시라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아주 실제적으로 거론하지만 총무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마인드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여기에 보게 되면 공사대금 지급 단축 7일에서 3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청업자가 받아서 하도급까지 내려주는 것까지도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지금. 오히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빌미로 소위 말하는 메이저그룹 그네들만의 잔치가 된다는 얘기지. 또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년2회를 하고 이것 5대 때, 아시잖아요. 건교위에서 모 도로 개설공사하는데 특정업체가 연관됐으니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서 코아차 오라고 해서 여덟 군데를 뚫었어. 거기서 일하시는 분 붙잡아서 어디서 일하십니까라고 하니까 바로 화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래도 안 되는데 이것 6월, 11월에 해서 이것을 찾아내겠다 이런 깜찍한 보고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것도 실제 인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쇄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업무보고 따로 여러분들 행정 따로 할 것이냐고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지시는 해 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각 공정, 각 현장마다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평시 감시체계가 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인천이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가 벌어지는 인천을 기대하고 우리 인천지역업체들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아시잖아요. 줄도산 나게 생겼다니까. 그런데 실제 지역경기 활성화는 바로 하도나 이런 실질적인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니까.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건설심사과에도 주문을 했어요. 뭐냐 하면 아니,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뭐 이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각종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좀 실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인천의 경기가 살아나기는, 시장님 혼자 열심히 다니셔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건에 유영성 본부장님이 가셔서 역할을 다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어떤 사고의 대전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위원이 인천지역업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마치 세파트인지 뭔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지역업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꼭 정리하십시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인 대응이나 방법이 모색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연계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갯골유슈지 악취 및 수질개선 방안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 3억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 반영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인발연에 정책연구과제를 맡긴다고 하셨는데 2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벌써 5월 넘어서면 거기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과제를 너무 촉박하게 시간을 당겨서 해 달라는 요구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5월 안으로 맞춰서 대책이 나와서 시행이 됐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참 좋으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5월 안에 가능한 한 용역이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다음은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구간이 올해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리아파트와의 민원이 걸려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주대책이나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받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도로공사는 4월 안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도로 쪽은 공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도로과에서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하여간 저희가 그렇다고 손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전요구 나오고 하는데 단시일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안병배위원
그래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1구간 준공을 위해서 100억 예산할 때도 도로과하고 민원사항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공사를 빨리 마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열심히 만들어 놔도 개통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 해 주십사 하면서…….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또 숭인지하차도 배다리 관통도로를 전면으로 저 위에까지 전부 지하화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민원을 전부 다 요구를 들어주면 공사가 됩니까? 이게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조금 전에도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안이 하나 나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또 설계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림로를 지나서 현재 기존에 있는 터널 쪽으로 빼달라는 게 있고 하나는 동국제강 앞까지 그쪽으로 빼달라는 안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림로까지 터널을 빼게 되면 우선 도로의 구배라든지 사용에 문제도 있을 뿐더러 현재 되어 있는 터널도 철거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안병배위원
무용지물이 되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거기다가 지금 사이드에 지금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이드에 있는 토지를 편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3의 민원도 생길 소지도 있고 예산도 보통 한 600억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안을 가지고 안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안 드렸다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현재 저희가 설계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송림로까지 빼달라, 지금 또 그것도 아니고 동국제강 앞까지 지하를 파달라 이런 요구들인데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려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예산만 무턱대고 많이 들어가고 기존시설이 다 무용지물되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벌어지면 종합건설본부는 어떤 일이든 다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옆에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다음은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게 광장조성사업 안에 주상복합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민원이나 주변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가고 환지방식으로 가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아니, 우리 지역에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 지으려고 했는데 광장 한가운데 지어놓으면 분양도 안 되고 이쪽이 발전하겠느냐는 볼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현재 나가지 않고 자기의 생계수단 때문에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사실은 광장조성사업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에서 동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다보니까 하나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안병배위원
지금 몇 개 상점이 안 나갔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일곱 군데를 위해서 주상복합을 세우는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먼저 나간 상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그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서 세를 내고 세입자로 있는데 덜커덩 자기네들이 이사 간 자리에 안 나가고 떼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상복합 세워서 세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공평성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게 어떤 전례가 되면 그것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끝으로 업무보고와는 관련 이 없지만 지난해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서 건설한 가좌하수처리장 고도화처리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시설결정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은 환경녹지국에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말하자면 부실시공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총질소량이나 이런 게 두 배를 초과해서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실제로 저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용량이 너무 적게 설계가 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꼭 월미도에 있는 은하레일하고 똑같습니다. 돈도 그만큼 900억 이상 들어갔고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니까 쓸모없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녹지국에 대한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세 번 해 주셨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126억인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물론 턴키베이스로 하더라도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도 반영은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에스켈레이션도 세 번해 주셨고 그 에스컬레이션이 98억 7,000만원입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문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30억 7,800만원을 계상을 시켜줬다는 거죠. 거기에 특별한 이유 있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솔직히 세부적인 사항 깊숙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들여다보고 공부 좀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아는 범위라면 에스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97년 IMF 이전에는 법적으로 봐줄 수가 없었는데 IMF 이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봐주도록 된 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공사를 요구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안병배위원
그래서 특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가 상부에서 컨트롤되어서 내려온 공사고 그러다 보니까 특혜를 주게 되고 밑에 건설본부나 환경녹지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 시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감독 소홀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도급금액이 1억원이 넘고 하청금액은 4,000만원이 넘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들은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건설과 하도급체 네 군데 포스코건설 또 하도급하는 데들 전부 다 미통보했습니다. 지연하거나 아니면 1차 변경, 2차 변경 해서 다 지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로 1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이것은 분명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관리감독입니다. 그렇죠? 이 하수처리장이 방류수를 기준치 오버해서 보내서 해양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게 아니라 종합건설본부 부분입니다. 또 고도처리사업의 원가계산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88억 턴키로 수주를 포스코에서 했습니다. 계약금이 788억, 결국은 이게 129억이 계상이 되어서 9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많은 소소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들도 필요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보고받으셨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하지만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담당부장님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부장님. 이게 먼저 본부장님 때 있었던 일이라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서 상황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측정기 이중 설치한 부분, BOD측정기기 하나면 되는데 COD측정기기 또 들여놓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중에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한 부분이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공법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토처리단가 산정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처리장을 거치지도 않고 했다고 해서 과다 처리했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받아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잘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처리시설이 부적정하고 쓸모없는 시설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부 들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에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시험대 앞에 서신 것 같습니다. 추진되게 된 배경이라든지 경위 이런 것부터 해서 지금 질의하시면서 요구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는데 모노레일 철거하자고 주장하는 사장님처럼 솔직담백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유영성 본부장님께 우선 축하를 드리고 우리 총무부장 김철우 부장님, 토목부장 전인수 부장님, 건축부장 김명구 부장님, 도로관리부장 이선영 부장님, 아무튼 작년에 연이어 우리가 작년도에 6개월의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계속사업도 하고 계시고 다시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방식으로는 이제 주민들의 만족도를 다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세상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도 변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기대치에 맞게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동의하시면 노력도 그만큼 더 하셔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 빠져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도 하고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우리 280만 시민이 거는 기대가 대단하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좀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모든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것은 물론 정의로워야 되고 우선 사업을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사업이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첫째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고개구간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일부 조금 받았습니다만 보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업을 추진하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지연돼서 우선 이것은 부평 10만 인구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도로입니다. 미군부대를 경유해서 도로를 뚫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76억 승인하면서 이 얘기가 부평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주 기대가 높다. 그런데 간담회 때 여러분들이 그걸 소홀히 하고 계시다 하는 인상을 받았고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저런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부평 57만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희망하고 꿈을 꾸는 그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유영성 본부장님께서 좀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기대치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 장고개간 도로개설은 아시겠지만 미군부대하고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 1,280m 정도 되는 데서 지금 저희가 개설하는 구간이 620m 구간인데 작년에 보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11년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88건 지금 보상건수가 있는데 나머지 보상 77건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보상을 하고 차질이 없이 저희가 도로개설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77건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함께 보상을 완료하면서 분쟁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상철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확인차, 확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지방도 15호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흥면의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방식이 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을 작년에 10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 사업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자체예산은 확보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그래서 이것도 기록에 좀 남겨서 우리 이상철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영흥도 서해5도 주민들이 이번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이게 숙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과하고 저희도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반영하겠다는 노력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답을 요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종건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지방도라면 50 대 50 매칭이 될 텐데 우리 시 도로과에서 시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그 의지도 전달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만 위원님 지역구 내에 있는 부안고가도로 재건설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설왕설래합니다. 정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논의되고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사업에 학교건물이나 짓던 업체가 지금 거기에 수주를 했습니다. 과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낙찰을 받았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제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이유 없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종건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려서 설계변경이 꼭 어떤 이유이든 간에 이루어지면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광장까지 포함이 됐는지 고가도로만 포함이 됐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정말 특별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종건이 책임을 지고 하자 없이 또 주민들 불편사항 없이 공사를 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교통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 회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호남업체가 들어와 있고 주도급자로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의 업체가 하나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51 대 49로 이렇게 지금 비율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할 때 10년 내에 그 교량 건설한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원중종합건설이 호남의 남해종합하고 매칭이 돼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됐든 어떤 공사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틀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유영성 종합건설본부장님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외국인 특화묘역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에 외국인 묘지가 여기 저기 흩어져서 지금 몇 군데 있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학동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평공동묘지 안에 중국인묘하고 그쪽에 일본인묘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봉안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안치를 하려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네 군데인가 인천에 흩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 외국인묘지가 아주 몇 십년 전에 조성이 된 그런 외국인묘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그 주변이 전부 다 주택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은 또 묘지자체가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문제가 계속 지역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늦게나마 이렇게 특화묘역을 만들어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단계 사업이 지금 ’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5년까지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있을 건데 이 특화묘역 조성은 지금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조성이 완료가 됩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어차피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공정을 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중국인협회 무슨 회장인가 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아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자기네들은 그냥 존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큰 대세를 봐서 또 어떤 도시의 기능이나 환경을 봐서 이렇게 지금 집적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공사발주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겠지만요. 지금 현재 인천에 산재되어 있는 그 외국인묘지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외국인묘지 조성계획 어느 시점에서 특화묘역이 조성이 되고 또 이전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할 수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그런 자료를 우리 건교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가 보통 감보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협의) 현재 지금 감보율이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40에서 50% 정도요. 현재 대부분의 구획정리사업이 90년대 말이나 2000년도 초에 시작해서 지금 다 청산, 환지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비지도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대비 매각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자세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담당부장님이 직접…….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토목부장 전인수입니다. 체비지매각으로 해서 지구별로 수익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투여한 것 아닙니까? 토지를 정리 정돈하기 위해서.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몇 백억씩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체비지 매각을 해서 우리가 그걸 환수시키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90% 매각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 40%밖에 매각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대비 회수된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금으로, 현물은 내버려 두고.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그 재원상황이 좀 틀린데요. 어디 지역은 사업이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한 600억 정도의 지구마다 잉여금이 생기는 지구도 있고 어떤 지역은 원당 같은 데는 한 20, 30억 정도의 잉여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부족한 지구는 없습니다. 다만 청산할 때 과도지 부분이 아무래도 징수가 덜 되고 부족지 부분은 더 많이 빨리 줘야 되는데 그때 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개 지구가.
성만
이성만위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잉여금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결손까지 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돈의 현금출납상…….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출납사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줄 때는 빨리 주고 받기는 좀 늦게 받는 청산하는 과정에서.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것이지 실제 잉여금은 한 몇 백억씩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작게는 몇 십억이고.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이 이익을 남겨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기네들 토지 갖고 결국은 시가 땅 장사해서 잉여금 남긴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실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또는 우려가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아직은 그런 현상은 없고요.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는 없고 다만 구획정리사업법에 그 지구에서 나오는 잉여금은 그 지구의 전체 기반시설이라든가 사회시설 그런 데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청산을 해 봐야 조금 압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이 7개가 있는데 계획인구가 한 13만명 정도 돼요.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13만명 되고 그런데 보통 보면 지구 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 다 사업비로 투여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 시비가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지구 보면 그 도로개설된 것이 어떻게 보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역 옆으로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비 투입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들이나 그러니까 나중에 환지받을 토지소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익이 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기반시설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구획 내 기반시설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구역 외에 전체적으로 13만 인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쓸 때의 비용으로 좀 전환을 해서 좀 지금 이 서구 같은 경우에 검단지역 같은 경우에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현재 상태의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단지 내부의 기반시설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저희들이 환지청산을 하게 되면 구청으로 이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자금까지도 다. 그런데 구청에서 5년간 기반시설을 구에서 거기 지역을 하게끔 되어 있고 5년 후 까지 사용을 안 할 경우는 시에서 다 이 금액을 환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거기 내에서 전체 기반시설을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외적으로는. 현재 절차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한번 지혜를,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13만 인구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시는 도로를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시는 부담이 되고 실제 도로혜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해서 받는 소유자한테 몫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런 비용에 대한 염출이 없이 계속적으로 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구조를 갖게 되면 도로개설에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보면 그 토지구획정리 서구 일원이 여기만 13만명이고 또 검단신도시가 20만명이 넘거든요, 계획된 인구가.
인수
전인수토목부장
네, 23만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30 한 5, 6만명 정도의 계획인구를 갖고 있는데 그 지하철은 1호선, 2호선으로 1호선 연장하고 2호선 지선을 놔서 지하철은 보강한다는 건데 문제는 현재 도로는 사실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양구간 있지 않습니까. 계양구간을 관통하는 그런 쪽의 도로가 앞으로 필히 검토돼야 된다. 왜냐하면 병방동이라든지 방축동 거기도 지금 어린이과학관 이런 데가 어지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지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로를 놔서, 물론 종건사항은 아니에요. 도로를 놔서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돈 문제가 관련이 되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검단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좀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지혜를 모아서 어차피 토지소유자들께 혜택을 주는 거니까 도로개설 자체가 그 잉여금이 앞으로 그 지역의 원활한 교통과 그 지역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법적인 검토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그 지역이 잉여금을 잘 활용해서 몇 백억씩 모아서 한 몇 천억 되면 그걸로 해서 하면 그 기반시설을 하는데 아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앙에다 다시 한 번 좀 의견도 한번 내셔 보시고 어떤 방법론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구가 구획정리사업이 여기 5,000명, 저기 1만명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똘똘똘 뭉쳐 갖고 13만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필히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또 저도 열심히 노력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환기시키는 또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그런 작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이 종건에서 발주한 사업이 맞죠?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앞서도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0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이고도 계속 공장의 악성폐수를 단속해야만 정상화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종건에서 공장폐수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산업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데이터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악성폐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지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가좌하수처리장이 발주기관으로써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에서 수질이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 900억의 예산을 낭비한 꼴밖에 되지 않는데요. 종건에서 이것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써 어느 정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설계, 시공에 있어서 부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실론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신 조치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우선 종건이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어떤 메카로써 시민과 시의원님들한테 이런 논의 자체를 일으킨 것을 본부장으로써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에서의 테스트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다가 제가 보고를 받았고 2단계 사업 중에 지금 9만㎥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여과기를 하나 더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과기능이 그게 3차 고도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여과처리에 들어가는 필터가 지금 우리 기준에는 20&µ로 되어 있는데 15&µ로 더 강화해서 썼는데도 그렇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현장은 저도 아직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나가 볼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차 테스트, 1차 공사에 대한 테스트에서는 성공을 했고 2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그 2차 부분도 공장을 단속하고 나서 한번 해 봤더니 제 수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장주인의 어떤 의식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그 설계가 잘못됐다 무슨 시공이 잘못됐다 아직까지 결론은 저희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3월 사이에 2차 공사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결과가 나오면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그 원인이 그때 가서 좀 확실하게 판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는 2, 3월에 테스트하는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2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1차에 26만㎥ 공사한 게 있고 2단계로 9만㎥ 공사를 한 게 있는데 그 9만㎥짜리에는 여과기를 하나 더 부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과기 자체가 우리 설계기준에는 20&µ 정도의 간격을 그 이상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는 15&µ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화시킨 건데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도 의아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테스트결과를 가지고 나오면…….
도형
이도형위원
테스트 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테스트 할 겁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수질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는 수질이 나오느냐, 우리가 제시한. 그런데 처음에 공장폐수, 악성폐수 단속을 하고 했더니 그 결과는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결과를 한번…….
도형
이도형위원
기 허용치 이내로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도형
이도형위원
언제 조사하셔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영성
유영성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하수담당 유병환입니다. 종합시운전 기간 중에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34일간 수질신뢰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단계 시설은 합격을 했고요. 2단계 시설에서 저희는 합격했다고 보는데 그 외적인 요인, 악성폐수와 적체 슬러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뢰성 테스트를 추가로 한 번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좌하수처리장을 발주하실 때 악성폐수가 유입되는 것은 고려하셔서 설계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일단은 악성폐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악성폐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1차 침전지에서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가좌하수처리장이 당연히 하수처리를 하면 악성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악성폐수는 공장배출원에서부터 차단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폐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발주할 때는 악성폐수유입은 고려치 않고 원래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그게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만든 이유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하수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1차 검사에서는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준공 후 방류수 수질 문제가 설계기준이, 악성폐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지금 산업위에서 계속 COD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악성폐수도 있지만…….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악성폐수가 유입되니까 초과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네, 그 문제도 있지만 시설 내 처리시스템 내에 적체 슬러지가 많기 때문에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시스템 내에 적체 슬러지가 많이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슬러지 양도 적정량을 유지하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슬러지 반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 수질이 조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잘못 설계된 것 아니에요?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적체 슬러지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적체 슬러지는 당연히 들어오는 양만큼 생기게 되어 있고 그 슬러지는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어요?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여러 가지, 이 슬러지가 수도권매립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왜 안 나가냐고요. 그건 상관없는 내용이라면서요. 지금 발주해 가지고 하수처리 잘 하라고 900억 예산을 줘서 만들어 놨더니 발주기관으로써 설계 시공할 때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종합건설본부가 하수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적체 슬러지 때문에 그렇다 공장폐수가 유입돼서 그렇다 우리는 잘못 없다 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을 감안해서 대응이라든지 대처방법을 세우고 발주하시고 설계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하수담당
유병환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를 추가로 해서 저희는 제대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허용치 범위 내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는 예단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자세로 무슨 정확한 수질테스트가 되겠습니까? 사실 종건에서 발주한 사업이 송도해안도로를 비롯해서 이런 부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주기관으로써 설계, 시공, 턴키베이스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ES가 너무 많이 자주 변경되고 있다는 점도 유감이 아닐 수 없고요. 이참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MF 이후에 ES가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MF 이후에 종건에서 발주한 100억 이상 사업 중에서 ES를 한 사업, 안 한 사업 전체 목록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ES가 됐을 경우에는 ES가 된 금액, ES 횟수 그리고 ES 사유까지 해서 그동안 종건에서 ES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해안도로 불법매립에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의 보고서를 쳐서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원처리대장이라고 있죠? 민원을 접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처리대장에 접수한 원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조치내용도 마찬가지로 원본을 사본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건 해안도로는 ES과정에서 사업비를 고의로 부풀리다가 시 감사에 걸려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ES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ES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부풀리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에도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좀 시원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의지와 소신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시 도시건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경환 상임감사입니다. 오문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대년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송기태 건축사업본부장입니다. 맹기호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 지난 한해는 국가적으로 2008년 말부터 지속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제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피폭사태로 인해 매우 힘든 한해였으며 저희 공사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어려운 한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저희 공사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작년 말 조직을 재정비하고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2011년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영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공사 전 임직원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년 한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사의 이러한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2011년도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사장님, 잠시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뒤에 2011년 주요사업계획은 우리가 그동안 쭉 업무보고를 받아온 사항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입니다. 우리 사장님 요새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재정건전화 적극 추진이라고 하는 항목과 공사채 발행계획에 같이 걸쳐있는 문제인데 최근 중앙부처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되기 전입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과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저희에게 시달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감자를 결정했잖아요, 감자할 것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자를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예상이 되고 있죠. 그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되면 공사채 부채비율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앞으로 운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대책,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지금 현재까지 감사원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공사의 자본금이 1조 9,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1조 3,000억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하나는 자본금이 저희 공사의 종자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종자돈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면서 시에서 반대급부로써 저희 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가도록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주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자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감사원에 가서 설명도 하고 저희 공사 사정을 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감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는데 다만 일시에 감자를 다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공사의 자본구조에 크게 문제가 되고 당장 위급상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감자를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 감자 시기에 맞춰서 감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추가로 출자를 받아서 감자부분을 메워나가도록 하는 계획을 설명드려서 일단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일단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인 동의를 받아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시로부터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도 금년 한해에 한꺼번에 1조 3,000억을 증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 3,000억 정도 증자를 하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나누어서 증자를 하는 것은 시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일단 시로부터도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감사조치요구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시에서 증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는 아마 현금으로 출자하거나 현물로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은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일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증자를 해서 감자부분을 메워나갈 계획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짚었고요. 이게 올 1년 동안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운명과도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많이 애를 써서 우리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구월보금자리주택인데 지난해 여러 차례 회의 때 본 위원이 요청한 바가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선수촌, 미디어촌으로 활용할 게 4,500세대 정도라고 했고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계획이 4,300세대 정도고 한 1,700세대 정도가 일반분양계획인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비춰봤을 때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검토사항이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전체 하면 6,000세대가 좀 넘습니다마는 이 중에 4,500세대를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을 시켜야 선수촌, 미디어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500세대 부분을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4,500세대 부분을 지금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토지 보상하고 또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덧붙여서 문학경기장~남동경기장간 도로개설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관교로로 알려진 그 부분 말씀하시죠.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 도로가 현재는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경될 소지 도 약간 있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미리 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하면 도로개설을 처음 할 때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에 교통수요가 증가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도로로 확충할 때 비용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시민불편도 이중적으로 되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도로 폭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있어서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공익적 차원에서 인천지역의 도로망을 제대로 확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고 민을 해서 최소한 6차선 이상 확보돼서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교통망을 좀 확보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에 인천광역시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관교로 부분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서 이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성원가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성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시에서 건설하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건설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로서는 일단 알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예산지원이,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를 아시안게임 이전에 다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시 재정상황이 좀 나아진 후에 건설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금년부터라도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하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 내에서 아시안게임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예산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히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도로가 건설이 되어야 아시안게임에도 지장이 없이 되고 또 거기 들어가게 돼서 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아실 테니까 건설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를 건설할 때 최대 한의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최소한 6차선 정도는 놔져야…….
수영
정수영위원
6차선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차선에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분명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또 구월보금자리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또 교통수요가 그만큼 또 많이 증가할 것이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되면 병목현상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최대한 폭을 확보하는 방향의 도시개발공사도 그 관점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시에 각 관련된 부서나 또 기타 도시개발공사도 여기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계속 은폐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투명하게 드러났으면 어떤 결론이든 시민사회가 함께 우리 시민들이 함께 뭔가 이렇게 의견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이런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서 그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고 여기 대형마트 입점하는 문제는 나중에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더욱 더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풀기도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은 지금 계속 보고내용을 보면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갖게 되는 어떤 리스크를 중심으로 계속 보고서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물론 초기에 초반에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입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손실에 대해서만 계속 부각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실제로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 중소상인들은 참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하고 중소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단이 굉장히 요구되는 이런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은하모노레일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우려했지만 결국은 해당 공사에서 결단력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결단이 참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을 갖고 바라볼 사업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으로 대형마트를 입점시키는 것에 갇혀 있는 그런 사고에서는 이것이 여기 단순히 숭의운동장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장 신설이라든가 이후에 또 인천시가 추진하게 되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서 분양률이나 이런 문제를 재고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어떤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이것이 또 선례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참 결단이 필요한 어떤 사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문제는 죄송스럽게도 제가 저희 공사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시나 우리 시민,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달리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이 숭의운동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64%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에 숭의운동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과 그 지하에 있는 수익시설과는 별개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잡아놓고 했었고 그리고 이 수익시설부분에 대한 사업비 이 부분은 수익시설에 들어오게 되는 입주업체가 건설비를 보증형태로 먼저 지불을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건설비를 확보한 다음에 약 1,800억원에 상당하는 숭의운동장을 건설해서 완공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8월달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그전에 확보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홈플러스가 입점하게 되지 않으면 한 360억 정도 되는 돈을 누군가가 금년 8월 이전에 메워 넣어야 건물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 예산에 확보할 수도 없고 남구청 예산에 확보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설들을 입주시키는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그전에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서 어찌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기존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경하게 되게 되면 계획대로 금년 8월에 숭의운동장을 준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 대해서 또는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사정을 자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대충은 논의된 거니까, 그런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홈플러스죠. 홈플러스가 입점이 되지 않으면 이 주상복합건립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줄곧 그렇게 얘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을 준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현대건설이 단독회사가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출자한 게 아니고 별도의 SPC를 구성했기 때문에 SPC차원에서는 그 건설비를 누군가로부터 확보하지 않으면 이 공사를 마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9월달에 건립착공은 예정대로 가는 겁니까? 주상복합건립 착공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고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점 때문에 원래는 작년도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뒤로 늦춘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판단은 지금은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 하반기쯤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하여튼 상황은 알겠고요. 이것은 별도의 결정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확인과 주문 그리고 제안을 드리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47쪽을 좀 봐 주세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보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우리가 SPC를 설립을 했었죠? 당초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메트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업무보고 어디에도 메트로코로나, 메트로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들어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네들이 한참 계획하고 시쳇말로 경기 좋을 때 시쳇말로 잘 나갈 때는 그 협약서 3권에 보게 되면 2,700억을 남겨서 어떻게 나눠 먹는 것까지 전부 다 말이야 협약서에 담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업무보고에서조차도 그 흔적이 싹 사라졌어요, 이 SPC가. 이것 지금 SPC랑 우리가 법정문제도 남아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 한번 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SPC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중에 재정사업으로 전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SPC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지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PC는 기능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산했는데 그네들이 당초에 인천대학교 조성사업에도 속된 말로 그냥 쭉 뻗어 버렸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것으로다 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결국은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참 이 SPC들이 문제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SPC랑 어떻게 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뭐 지금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SPC랑 지금 소송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의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소송은 모두 해서 다섯 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각각의 사안별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별도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전혀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보면 도화구역사업이 마치 우리 도시개발공사 혼자 다 뒤집어 쓸 필요는 없단 얘기지. 당초에 시가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출자를 하면서 들어갔던 이런 부분이 그 SPC와의 관계도 한번 보고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또 저 뿐만이 아니라 위원들 좀 모였을 때 한번 그것 지금 현재 SPC, 지금 왜냐 하면 교통공사사장께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신 있게 발표한 내용 아주 의회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곳곳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6대 의원님들도 다 모두 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업무보고 20쪽에 보시게 되면 재산을 조기 매각해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시겠다는 이런 보고를 하고 계신데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자산을 조기매입을, 20쪽.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하버파크호텔, E4호텔 매각도 제가 기우이기를 소망합니다마는 어떻게 시도는 해 보셨어요? 하버파크…….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호텔은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호텔을 경영하고자 하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각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전문기관에 매각절차 자체를 좀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버파크호텔의 경우에는 삼일회계법인에 지금 일단 맡겨놓은 상태고 삼일회계법인은 지금 지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재산실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지금 매수자를 찾는 그런 절차를…….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 그것뿐만 아니라 E4호텔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 측도는 또 매각 안 하시려고 그러나보다. 측도도 팔아야 되잖아요, 측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측도는 팔고는 싶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살 사람이 없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살 사람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속된 말로 좀 돈 좀 되고 팔아먹기 좋은 건 다 팔고 지금 남은 게 다, 그런데 거의 다 그래요. 도시개발공사 지금 현물 출자한 물건들이 사실 또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3,000억 정도 현물출자 송 시장께서 저번에 식사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것 역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받았냐면 미분양시설물 현황을 지금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주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고만 체념하기에는 뭔가 덜그럭거린단 말이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특히…….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있는 거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특히 미임대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저희 기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빈 상가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싸게라도 안 팔리면 임대해서라도 활용하게 해야 그…….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라니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활용하게 해야 그 건물가치가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야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빈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놔둬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 질책도 하고 별도 팀 구성해 가지고 현실적인 방안 좀 찾아봐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요. 만날 이렇게 그냥 저거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부동산 경기침체라고만 체념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냐 하면 같이 상가라는 게 전체적인 구색은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의 룰만, 도시개발공사 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좀 도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것도 가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속담이 있잖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비어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그런 데하고 상의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어떤 시설들을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사장님하고 답변을 미리 사전에 맞춘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그걸 주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해 보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송도석산개발에 대해서 제가 좀 주문을 드려볼게요. 송도석산을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가 5대 때에도 참 불만스러웠던 것이 시장의 의지 때문에 어느 날 느닷없이 E4호텔을 왜 매입을 하냐 그러니까 도시축전 앞에 있는데 그대로 방치돼서는 흉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인수한다라는 명제를 달았어요, 5대 때. 그러면서 도시축전 하기 때문에 E4호텔 당시 280억인가 400억 그렇게 주면서 매입을 한 사람들이 아니, 송도석산은 그냥 놔둔 거야. 그것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어요, 송도석산사업이. 그러면서 이제 의회에서 하도 난리치고 그러니까 보상하겠습니다, 간다 안 간다 하다가 어떻게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서 가다가 그나마 보상 일부, 다도 아니고 한 400억 정도 들었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 놓고 또 다시 그 사업을 드롭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서도 제가 그 의지를 물으니까 공원개발로 가야 되냐, 이제 한 때는 운영, 관리운영 측면에서 수익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원지 개발로 가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이게 공원으로 가야지 안 된다, 뭐 한다 그래 갖고서 집행부 그러니까 전 집행부에서는 여기다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아주 진짜 막 표현으로다 목욕탕을 짓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내놨었어요. 또 지금 현 기초단체장께서는 또 거기다가 무슨 청소년 암벽 뭐 있잖아요. 암벽장을 만들겠다는 거야, 돌 거기에다가. 이런 게 각자 그러니까 그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의 생각도 다르고 다 생각도 다른 거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땅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한때는 일부 어떤 지역의 어떤 단체에서 인천인을 내세우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도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록 연수구 또 인천만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그곳은. 비행기가 내려서 육지에 첫 번 와 닿는 바로 그 위치가 송도석산일진데 이것을 지역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범국민적인 또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개발계획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다행히 도시계획국에서도 그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시겠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의지가 담긴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 도시개발공사에서 400억을 들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적인 이에 대한 지급청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치 않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시적인 행정의 압박으로다 드롭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무책임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마당을 쓰는 우리의 풍습은 손님을 깨끗이 맞는다는 전략적인, 인사가 아닌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본다면 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이곳은 정비가 필요하고 정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수익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주민공익시설로 하느냐 그 판단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관계자들한테도 다른 기회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송도석산문제를 그 하나로만 볼 게 아니고 송도유원지 전체 개발과 연계해서 송도석산 이 부분에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인근에 있는 송도유원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는 어떤 시설, 어디에는 어떤 시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차원에서, 이미 도시계획국장에게도 한 말씀하셨다고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계획차원에서 전체적인 시설배치나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역할을 하실 그런 생각은 갖고,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때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들한테도 기회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논의해 보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대체로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송 시장님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송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시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드롭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 그 역할도 좀 주면서 일부 청산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랬든 저랬든 말 그대로 공사야, 공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에 받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진 그 사업의 재추진을 저는 주문을 드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와 의지를 묻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업추진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저희 공사의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돈을 들이고 나중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사에서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은 경우에 대행사업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시와 협약이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행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변동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냥 단순대행사업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인천, 자꾸 우리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지금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사ㆍ공단사장들이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다 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대행사업이나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다른 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어떤 권위와 어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미온적으로다 답변하시면 아, 여러분들 떠날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한해 동안 1년 내내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일관되게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온 게 뭐냐 하면 저희 공사에서 할 일과 안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라. 뭐 이것저것 온갖 사업에 다 뛰어 들어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인사문제를 한번 잠깐 언급을 할게요. 지금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사장님 그 말씀에 맞게 하시려면 말이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연관된 각종 SPC 회사들 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대표자들 임명하고 또 우리가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몫으로다, 사장님 여기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주장과 생각을 가장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여기에 있다가 계약이 끝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셔야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시장님한테 딱 제안해 갖고서 이것 내 파이고 내 몫이니까 내 사람 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도형 위원장대리,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 참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붙이면 말할 것 다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역할을 사명감 있게 하시라니까요. 이것을 그냥 지금 답변을 위한 그런 저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정말 역사적으로 먼 훗날 우리 사장님이 정년하시고서 먼 훗날 손자 손을 잡고 가서 내가, 할아버지가 여기 도시개발공사사장이었을 때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한번 계획해 보자고요. 우리가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대체로 제가 동의한다는 쪽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업방식에서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되 사업방식의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이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대행사업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다만 대행사업으로 가더라도 이 사업이 공원으로 추진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수익시설로 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점들 그리고 기왕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벌써 몇 년 동안 논의가 됐던 일들이 있거든요.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쭉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공사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입장도 있으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공사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있었던 대화내용을 적어서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보러 오셨었어요. 거기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제 주문은 그냥 드롭해서 말 것이 아니라 어차피 400억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전 찾으러 가시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시집행부에 두드려보셔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대화창구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라도 돈 받아내기 위한 경영마인드로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치하시고 주문하시면서 그 역할을 하시면서 400억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나 돈 안 줬으니까 여기서, 안 받을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주겠어요, 집행부에서 안 준다니까.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든지 해야지 줄 것 아니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을 가동하고 그 역할을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드려보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본 위원의 생각이나 또 시민의 생각을 많이 담고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말씀드려 봅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인사부분에 있어서 하나 아쉬운 것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그동안 몸담았던 분들이 세월이 차면서 물러나시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내 직원이고 우리 공사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고 또 그 공사를 대표하는 분이 사장님이다 보니까 사장님의 조금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마지막 불을 한번 태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주문을 드려볼게요. 그것이 자꾸 정치적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몫까지 챙기면서, 몫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에, 목적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9페이지 재정건전화 적극 추진 부분에서 보면 현행으로 추진하는 게 송도5공구의 2, 4단지, 청라 17, 19단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월보금자리주택 이게 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공공이 공공택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가상한제에 물려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분양가상한제에 물려있으니까 아마 일반분양가보다는 당연히 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위치만 나쁘지 않으면 거의 다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되는 개발이익도 어느 정도 평가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평가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수익률로 따져보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은 한 5% 이내 그 이상 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런데 분양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까지 같이 하는데 임대아파트는 수치상으로는 이익이 날 수가 있는데 이익이 나중에 가서 실현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캐시플로상으로는 저희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결국은 토지라는 것을 토지 자체로 매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하면 건물평가액에 의해서 토지가가 상향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원가연동제에 의하면 택지비 플러서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우리가 사들인 가격 플러스 금융비용만 반영되기 때문에 택지비 쪽에서는 저희가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쪽에서만 공사비를 일부 절감한다든지 해서 일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약 5% 정도 이익을 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게 만약에 분양가상한제에 물려있지 않으면 시세대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건축비를 뺀 나머지는 토지가로 정산이 되니까 그만큼 토지개발이익이 귀속하게 되는데 지금같이 분양가상한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아까 말하신 대로 수익률이 5% 정도, 그것도 건축비야 서울에서 짓나 인천에서 짓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산이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송도5공구 2, 4단지나 청라 17, 19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각을 해도, 내가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매각을 해도 살만한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입찰가로 그냥 비딩으로, 경쟁입찰로 해서 매각을 해 버리면 오히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부채도 좀 털어내고 자금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파트 직접사업은 제가 볼 때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는데는 좀 도움이 덜 되고 오히려 토지를 비딩해서 팔면 민간사업자야 어차피 비딩해서 사서 거기에 짓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현 시세를 고려한 토지가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도시개발공사에 자금의 흐름에는 아니지만 더 큰 이익이 아닌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이성만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주택건설용 토지 중에서 가장 양호한 토지가 송도에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송도 5-1공구 땅을 실은 지난해 말에 내놨었습니다. 감정평가 했더니 평당 1,000만원 이렇게 나와서 1차 매각공고를 했는데 입찰을 아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10%를 낮춰서 평당 900만원에 다시 내놨는데 이번에도 입찰을 하는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좀더 낮춰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업체들이 땅을 사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좋은데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건설업체들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땅을 사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우선 많지 않다 하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송도 땅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으로부터 저희가 샀는데 저희가 집을 지어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팔면 문제가 안 되는데 팔 경우에 입찰을 통해서 당초 산 가격보다 많이 받고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액이 나게 되면 저희 공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경제청에 귀속시키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시급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수익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편이 좀더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100% 시 출자공사 아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도 특별회계로 움직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아까 자본잠식, 부실자본금에 대한 제의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확충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본금 확충을 통해서 또 경영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금흐름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해요. 지금 당장 건설사들이 아파트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미 토지에 많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또 토지를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도개공에서는 빨리빨리 조직을 가동시키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건설업체가 땅 사주기만 기다리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또 근본적인 것 오히려 시가 더 이익이 되는 것은 매각할 때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구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사장님께서 전체, 이것은 무조건 매각, 이것은 무조건 아파트 분양한다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경직성 있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시장 상황을 보면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역별로 나눌 수 있으면 구역별로 나눠보고 해서 점진적으로 상황조절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매각도 하고 매각해서 경제청으로 갔다가 다시 자본금으로 회수하는 방안 이런 것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체적으로 쭉 스크린해 보니까 거의 3조원 가까운 매각 가능한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만 어느 정도 매각할 수만 있어도 저희 공사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스크린하다 보니까 그래도 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일만한 그런 땅부터 찾아서 하는데도 지금 시장상황이 안 좋으니까 썩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 조정한다고 그럴 때 일단은 우리한테 제일 활용가치가 높은 것부터 내다팔자, IMF얘기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조 4,000억이고 그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해야 될 게 7조 7,000억 정도 되는 대규모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검단신도시가 인천의 부채문제 또는 도개공 부채문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검단신도시만 잘 풀리면 일시적으로 좀 유동성 위기를 겪을지 모르겠지만 적절히 채권발생하면서 버티다가 때 되어서 분양이 되면 그때는 막대한 현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니까 아파트 건설사업이 주가 되겠죠.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으로 검단신도시가 경쟁력 있게 올바로 분양이 되려고 한다면 아파트 평당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해야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의 사업계획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총조성비가 15조 4,000억인 그 규모에서는 택지비가 3.3㎡당 58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아파트를 지어서 팔게 되면 아파트 건축비 ㎡당 920만원 정도, 3.3㎡당 920만원 정도에 분양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가격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주변 아파트시세가 그 사이에 3.3㎡당 100만원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공급 측면에서 조성원가를 지금보다 좀더 낮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낮출 것인가 하는 방법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시장상황이 아주 좋을 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잡혀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정한 선으로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반시설비가 모두 2조 8,300억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9만 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보면 세대당 3,000만원 이상씩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3,000만원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10%의 가격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인프라도 예를 들자면 지하철 계획이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계획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세대교통수단, 최첨단신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바이모달트램이라든지 이런 방안 같은 것도 우리가 강구해서 분양가도 좀 낮추고 시민들 편리도 좀 도모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성원가를 낮추는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중앙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대하고 저희하고 그동안에 열 몇 차례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되어 있고 그래서 중앙대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저희 공사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를 유치함으로써 수요를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공급가격을 낮추고 수요를 증대시키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검단신도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인천시의 미래부분이 돈에 관해서는 검단신도시가 핵심인데 일단 입지적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지하철로, 이미 거기는 신개발지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땅을 맘대로 정리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하철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과다하다.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서 지상으로 가려면 토지수용비가 워낙 비싸면 그러면 지하로 가야죠, 지하가 더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상에 있는 것이라고는 나무밖에 없는데 사람도 안 사는 그런 곳을 미리부터 지하로 파서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2호선 검단지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도로 노폭을 좀 넓히면 되는 거거든요. 노폭을 넓히고 중앙차로제로 가게 해서 어차피 거기서 다시 또 지하로 가서 직접 연결될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효율적인 교통방안을 강구를 하는 한편 오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구획정리사업지구에 13만명 됩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23만명, 4만명 이렇게 되니까 전체가 36, 7만명이 계획규모인데 이쪽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면 약간 동쪽 이쪽에 도로가 전혀 없어요. 저쪽에는 인천과 초지대교간 도로를 뚫고 중봉로가 있고 기왕에 서구청 앞에 있는 연희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여건이 상당히 괜찮은데 계양 쪽으로는 도로가 오히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돼야 오히려 인천에 대한 접근성, 왜냐 하면 서구 쪽이 좀 많이 막히는 구간이니까 인천에 대한 접근성을 부평 쪽으로 바로 하고 또 부평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연결이 되어야. 그래서 지하철로 인한 과대한 비용은 줄이고 일부분은 그쪽에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끌어대고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의견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관건은 신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은 우선 이용객들 입장에서 불편합니다. 지하까지 계단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쁘고 또 하나는 지하철은 대량수송수단이기 때문에 인구 23만 정도 되는 검단신도시에 지하철을 놓게 되면 운행시격을 예를 들어 1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바이모달트램을 하게 되면 2, 3분 간격으로 배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 측면에서도 지금 메트로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이 900원인데 실제 원가는 1,700원이 먹힙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하철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신교통수단이 훨씬 더 낫다. 다만 왜 기존 도시들은 지하철을 할 수밖에 없느냐? 지상에 땅을 확보할 수 없어서 그렇거든요. 신도시는 계획단계에서 땅을 확보하고 전용차선을 확실히 확보해 주면 지하철 못지않게 제 시간 지켜서 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의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검단신도시가 입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 아라뱃길이 생기고 공항고속도로, 고속철도가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평당분양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고 하면 사실은 부평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인구가 좀 분산되고 외부인구도 유입해서 잘 될 수 있는 희망의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본틀을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같이 한번 홍보도 해서 검단이 오히려 지금 인천의 약간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격인데 애물단지가 아니라 복덩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능동적인 계획과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영종하늘도시 이게 검단신도시가 메인이벤트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메인이벤트 앞에 있는 서브이벤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영종하늘도시도 도개공이 자금압박을 받는데 또 인천시가 하는데 부담이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900만원대에 아파트가 분양되어 있는데 지금 5% 정도도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분양률이 낮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게 가격만 낮춘다고, 여기 영종하늘도시가 가격만 낮춘다고 분양이 될 것이냐. 가격만 낮춰지면, 가격이 800, 700 이렇게 낮춰지면 이것은 분양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장님께서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답은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을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종하늘도시에 거주하게 될 사람, 앞으로 입주민을 누구로 볼 것이냐. 인천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종도에서 출퇴근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영종도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 육지 쪽에서 출퇴근을 한단 말이죠. 영종하늘도시에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일자리들이 빨리 늘어나게 하고 그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종에 살게끔 하는 그런 구조, 소위 직주근접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종하늘도시 내에는 지금 현재는 주로 주거용지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짜져 있는데 산업기능이라든지 소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배치하는 쪽으로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3연륙교입니다. 제3연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종하늘도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국토부도 그렇고 LH공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관계되는 분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연륙교밖에 없다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근 들어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답변을 해 오고 있고 행정절차도,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부에 지금 설계심의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G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토부에서는 일단 과거에 비해서는 전향적으로 제3연륙교를 놓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서둘러서 하고 가급적이면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서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이 교량이 개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일단은 사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100% 동감을 합니다. 일단은 제3연륙교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영종하늘도시는 사실 생각하기 좀 힘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종하늘도시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내륙으로 출퇴근하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2025도시기본계획에 보면 51만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을 적정수준으로 51만명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도에서 일자리를 갖고 물론 가장의 일자리겠지만 3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17만명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사실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 그러면 영종하늘도시의 인구배분계획도 좀 바꾸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지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보고 너 어디 가서 살래 선택해 봐 이러면 영종도가 특별히 좋아서 하는 사람 말고는 검단신도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단신도시하고 영종하늘도시는 보완관계라기보다는 경쟁대체관계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검단신도시와 똑같은 컨셉으로 가지고 가면 영종하늘도시는 검단신도시가 다 종료되기 전까지 경쟁력을 가지기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검단신도시는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주변의 환경도 깔끔하고 또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고 영종하늘도시는 컨셉을 현재 외부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도록 컨셉을 달리해야 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 40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주택형태고 그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과 학군입니다.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접근성과 그 다음에 애들이 어리니까 학군이거든요. 그런데 검단신도시는 그것으로 가면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특목고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보여지고 영종하늘도시는 그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좀 컨셉을 바꿔서, 영종하늘도시는 좀 단절된 형태 아닙니까?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공기가 쾌적하고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지역이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휴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 보니까 햇빛도 잘 들고 아주 노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컨셉을 바꿔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서 검단신도시와 경쟁구도로 가지 말고 보완관계가 될 수 있는 은퇴형 주택단지화되는 또 앞으로 5, 6년 후면 고령화사회가 되니까 그런 식의 전략적 접근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사장님 계실 때 방향성을 같이, 그래서 영종과 검단에 대해서 희망에 자신감만 있다 그러면 인천시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 돌파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이 대체로 이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영종신도시는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택지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단신도시는 택지공급,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건설업체에 택지가 가는 것은 2013년, ’14년 이쯤 될 것이고 실제 거기에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는 2015년 이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검단신도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가 가는 게 아니라 영종하늘도시가 좀더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영종하늘도시 포함해서 미단시티 전체를 포함해서 우선은 영종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직주근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주거수요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 영종도가 가지고는 강점은 역시 바다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바다가 있기 때문에 관광, 레저 또 그리고 우리가 주택보급률 100%를 이미 초과한 그런 나라에서 제2주택 세컨드홈 개념으로 해서 주말에 복잡한 서울을 떠나서 금요일 밤에 영종도에 와서 한 2박이나 3박한 후에 월요일 아침에 서울로 출ㆍ퇴근해서 주중을 보내는 뭐 그런 개념의 접근도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단시티개발을 하고 있는 조셉창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비슷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외자유치라는 게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집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거기다가 조그마한 차이나타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신도시 땅 갈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아파트 짓고 이런 획일적인 방식을 떠나서 영종도가 가지는 그러니까 바다에 인접한 독특한 고유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해서 진짜 세컨드 하우스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편하게, 제가 오죽하면 동네에서 집 사야 되냐 그러면 집 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저는. 아니, 신도시에 앞으로 공급물량이 넘쳐 날 텐데 왜 집을 사냐 거기 가서 나중에 편안히 사세요, 밑에 수영장도 다 있고. 그때 되면 또 전세값도 엄청 싸질 거예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 60대 전후 되신 분한테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 향후 5년 후면 한 15년간은 집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때가 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획일화된 방식으로 가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좀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SPC 중에서 밀라노시티요.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PX가 이제 설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자본잠식상태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완전자본잠식상태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금 완전자본잠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리 기존에 출자한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여한 돈을 뽑고 나가야 되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상황전개에 따라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저희가 SPC인 PX하고 토지소유자인 LH와 저희 도시공사간의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아직까지 내지를 않고 있는데 계약금이 830억원이고 계약금을 금년 3월 말까지 내지를 않으면 그 계약이 무효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무효화되면 PX는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그동안에 자본금을 투입한 그런 주주들, 저희 공사를 포함해서 그런 주주들은 아마도 한 푼도 못 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큰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좀 낙관적인, 아주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측은 지금 현재도 이 밀라노디자인시티 이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항에서 2㎞밖에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로 한 5분 거리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 토지가 땅값이 되게 쌉니다.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 문을 두드리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되면 PX를 살리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 PX에 신규로 추가로 출자를 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추가투자자가 와서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청산절차를 밟은 후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이런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방식으로 가든 두 번째 방식으로 가든 사실은 밀실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이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제안이 들어오는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뭐 어차피 토지를 사려면 또 PF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출자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출자금은 어느 정도로 하고 PF는 어느 정도로 하고 좀 요건을 명확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뭐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식의 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우선 협상대상자를 미리 선정해서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업체가 되게끔 힘을 몰아 준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그러다가 다 이게 문제가 된 거에요, 그러다가요. 그래서 이 절차, 시에 입장을 보다 분명히 도개공의 입장을 1차로는 추가증자를 한다면 추가증자업체를 모집공고를 하시든지 해서 제안설명과 제안 받고 자금, 토지 살 금액, 살 여력이 있는 만큼의 뒤에 재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컨셉적, 그림적 차원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발전모델을 갖고 가는 건지 이것을 좀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밀라노디자인시티 이것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Buyer‘s market이냐 Seller's Market이냐 이게 공급자 시장이냐 수요자 시장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업체가 이곳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우선은. 그래서 어떤 업체라도 좋으니 어떤 기관이라도 좋으니 투자를 하면 저희가 대환영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라도 저희로서는 다 환영입니다. 다 환영인데 다만 그 투자자가 우리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이것만 저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있다면 저희가 가리지 않을 겁니다. 가리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되고 있는 몇 군데는 어떤 곳이냐 하면 투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선뜻 투자를 실행하지 않거나 또 하나는 의지는 강하게 보이면서도 뒷받침할 능력을 전혀 증명해 보이지 못하거나 예를 들자면 이게 나중에 전체 개발까지 가면 한 2조 내지 3조원 정도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억짜리 회사가 이 사업하겠다 이렇게 나선다든지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능력을 전혀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 투자자들하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면서도 하나도 지금 성사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를, 이중에서 누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 환영이다. 다만 실제로 투자만 해라 투자만 한다면 우리가 다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투자에 옮기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척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 돈은 가지고 있느냐 능력은 있느냐 또 출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사장님이나 또는 상임이사님이나 또는 SPC사장이나 그런 분들이 가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좀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검사한다 의향서를 내려면 어떻게어떻게 내라 해서 좀 객관화된 툴이 있어서 그 툴에 따라서 좀 움직이도록 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방침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에라에 앞으로 60억이죠? 자본금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60억인데 앞으로 300억으로 늘릴 것이라든지 기준을 시각적으로 여기서 좀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30억만 늘리면 된다라고 하다가 또 1,00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다가 이렇게 말이 왔다갔다하면 안 되거든요. 에쿼티로는 얼마, PF로는 얼마, 자금내역은 언제언제 이런 것을 개런티 할 수 있는 확실한 기관들을 묶어서 서류를 낼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도개공이 명확히 정하고 그걸 정했다 한다면 그 가는 길에 정확히 가는 기준이 뭔지 절차는 뭔지를 좀 객관화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지인 통해 뭐 통해 사형 거쳐서 이렇게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얼마나 능력 있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도개공이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 다 마찬가지에요, 다 SPC. 다 지금 자본잠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히 잡아줘야 돼요. 애매하게 하시면 저쪽도 애매하게 되고 그러면 이상한 백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SPC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류절차부터 검토내용까지 딱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에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문제, 부실자본금 납입문제가 커져서 지금 계속 감사원하고 줄다리기를 하시면서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5년이나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자본금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더 빼먹지 않아야 될 것은 이런 부실자본금 납입이 실수였느냐 고의였느냐를 좀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도개공의 부채 그러니까 우리 채권발행을 원활히 해 줄 목적으로 100억짜리를 150억으로 평가한다든지 가치가 없는 토지를 7,000억으로 평가해서 납입한다든지 이런 고의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분명히 발본색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 아닙니까. 저기 회계책임에 그것 뭐라고 그래요. 회계조작, 우리 회계조작 아닙니까? 이것 사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넓은 의미의, 미국 같으면요, 종신형입니다. 에너지 엘른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드타이거인가 IT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부실회계 그러니까 회계를 조작하는 것 그걸로 해서 다 나중에 부실이 드러나서 다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신형 다 받았어요. 이 회계조작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고 감사는 감사원이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추적해서 하여튼 후세에도 이 회계 갖고 회계질서를 갖고 문란하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라는 의지를 좀 강력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류수용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인천 만들기에 정말 그동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선 보고서를 보면서 경영전략 4대 과제로 추진하는 그 과정을 보고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우선 과거보다 좀 달라진 것이라고 보면 일하는 방식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과거 공무원 사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착안을 했던 일이 없어요. 항상 과거에 답습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개공에 희망이 보인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사례발굴이라든가 여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인천시민들이 꿈을 가져도 좋고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이렇게 하시고 기대치에 금년 말 가서 결과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과거의 사장을 모셨을 때하고 지금 사장님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동의할 거라고 믿고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좌를 어떻게 하느냐 의지를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탈피해서 아, 세상이 변했구나, 아, 변하고 있구나 거기에 같이 맞춰 가야지 나는 과거방식에 얽매여서 과거 나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 방식이 옳다 주장하고 있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절대 같이 협조해서 솔선수범하시고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장님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성만 위원님께서 제 시간 더블로 쓰는 바람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에도 건설교통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인천메트로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인천교통공사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