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1-01-26

회의 전체 보기 909턴

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았던 이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금년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1.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은 영종~청라간 연결도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써 도로 및 교통광장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안내용, 추진경위, 도시관리계획 사항,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결과, 주민의견 청취현황, 관련부서 의견, 관련 법과 주변여건 검토내용, 기타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1번항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연육교 건설은 영종ㆍ청라지구의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확충,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주민생활 환경개선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요내용으로는 대로 3-A호선 4,501m 신설과 광장시설 영종 측 교통광장 A호와 청라 측 교통광장 Ｂ호의 신설입니다. 세부내용은 2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번항 입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육교는 기존 영종하늘, 청라지구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선형 및 교통광장 일부 변경이 필요한 계획으로써 총 연장이 4,850m이지만 이중 도시계획도로 3-504호선 349m는 영종하늘도시에 기 결정되어 있는 개별사업 구간입니다. 따라서 금회 신설하고자 하는 구간은 기 결정된 구간 349m를 제외한 도로 3-A호선 폭원 27~44.2m, 연장 4,501m와 영종 측 교통광장 A호 15만 3,801㎡, 청라 측 교통광장 B호 4만 9,410㎡입니다. 각 교통광장을 통과하는 도로구간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중복 결정됐습니다. 4번항 입안사유는 앞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3쪽입니다. 5번항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부터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2020년,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4월에 영종~청라 연결도로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 입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서 작년 10월 28일부터 관련부서의 협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 공람ㆍ공고 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6번항 도시관리계획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교통광장, 도로, 체육공원 등이 저촉되어 있고 추후 제3연육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7번항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입니다. 저희 청, 환경녹지과, 영종관리과 의견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의견으로써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각 의견을 계획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치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8번항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결과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 의견입니다. 주 내용은 해상에 건설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개발사업 단계 시 지반, 호우, 태풍 등 정량적 검토를 통해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의안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9번항 주민 의견청취 현황입니다. 주 내용은 사업추진 촉구, 서울지하철 7호선을 제3연육교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영종도 노선연장 요청은 청라지구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이외의 사안으로써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철도 관련계획이 없으며 철도사업비의 재원도 반영돼 있지 않은 실정이나 이와 관련해서 시 건설교통국에서 용역 추진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영종대교와 같이 도로와 철도가 동시 시공되는 복합교량의 변경은 시기로 보나 경제성으로 보나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10번항 관련부서 협의의견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104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반영한 사항은 9건, 금회 반영한 사항은 39건, 추후 반영할 사항은 54건, 미 반영은 2건입니다. 각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기관 의견으로 국토해양부는 제3연육교 사업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어야 의견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용역준공 이전에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여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한국중부발전의 의견은 연육교 교각위치가 심층배수로 단부에 위치할 경우 배수구조 손상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노선변경을 요청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도로과의 의견으로써 도시계획시설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일반 도로일 경우에는 이륜차 통행에 의한 교통흐름 및 안전성 문제발생을 감안해서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미반영 2건은 서울지하철 7호선 관련의견입니다. 미반영 사항은 우리 시 대중교통과와 서구청 도시개발과의 2건입니다만 제3연육교의 7호선 반영요청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 의견청취 의견에 대한 답변사항과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의안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11번항 관련법 검토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교통광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수반하여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12번항 주변여건 검토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입니다. 사업의 시점부, 종점부는 청라 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에 포함돼 있으며 제3연육교 청라 측 도로ㆍ교통광장의 접속부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기타 주변계획으로써는 미단시티 조성사업과 청라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하 위원님들께 제출한 의안 28쪽의 내용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13번항 기타사항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제3연육교 건설의 총 사업비는 5,000억으로써 재원은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겠으며 지구별 부담액은 청라지구 3,000억원, 영종지구 2,000억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4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교통수요 분석입니다. 개통초기 2015년은 하루 4만 9,420대, 목표연도 2034년은 하루에 8만 356대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제3연육교 통과 교통량 기종점 분석결과는 영종도 외부권에서의 기점은 인천 관련 70.5%, 경기 남부 16.6%, 서울 10.4% 순으로 분석하였으며 영종도 내부권에서의 종점은 영종지구 48.7%, 운북지구 20.6%, 기타 20.1%, 인천국제공항 10.6%로 분석하였습니다. 통행요금 변동에 따른 교통량 변화입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요금을 토대로 통행요금 변동에 따른 교통량은 통행료가 무료일 경우에 하루에 10만 4,897대, 2,000원일 경우 8만 356대, 2,500원일 경우 하루 7만 148대로 예측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행요금 부과와 통행료 등은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제3연육교 사업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1쪽부터 도면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종~청라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에서부터 3쪽 관련 법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종~청라간 연결도로인 제3연육교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연계, 인천국제공항 접근 교통로가 추가 확보되며 해상교통로가 신설되어 영종ㆍ용유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도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으로는 영종~청라간 제3연육교 건설에 따른 도로 4,501m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 중구 중산동 1097-58번지 일원에 15만 3,801㎡, 서구 원창동 440-7번지 일원에 4만 9,410㎡ 규모의 교통광장을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제3연육교 신설에 따른 타당성과 기대효과는 충분히 인정되나 주민 청취의견, 시 대중교통과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 의견에서 제시된 바대로 동 사업은 향후 추진될 서울지하철 7호선 영종도 연장사업 노선과 중복되므로 동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증가와 공기가 지연되더라도 철교를 동반한 복합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변경안 22쪽에 의하면 17사단에서 협의한 의견을 12월 17일한 회신한다고 하였는데 협의결과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1월에 제출한 변경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과 시에서 의회로 제출한 변경안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안서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 그리고 주무부서의 조치계획만을 파악할 수 있어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의 당위성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를 첨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오홍식 경제자유구역 차장님은 미국에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과 또 김귀식 도시개발계획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불참이 된다라고 하는 사전 양해통보가 있었음을 위원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 이 사업의 적자보전 문제, 통행료가 감소될 우려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이 있으신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한 2주 전에 국토부의 제2차관하고 점심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우리 김창홍 본부장하고도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조금 입장이 약간 긍정적으로 자꾸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바뀌어 가고 있고 MRG 문제는 인천대교는 지금 현재 이미 80%까지 교통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전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공항고속도로 그쪽의 MRG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쪽에서 통행료를 유료화해서, 제3연육교도 유로화해서 그것을 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가거나 또는 기타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혹시 그런 검토하는 내용 중에 이 통행료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는 비용 일부를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계신가요? 검토하는 내용 중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우리 인천에서 각종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만월산터널이나 문학터널 등 여러 터널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애초에 B/C 분석을 과대하게 부풀려서 함으로 인해서 실제 사업비보다 이 적자보전들을 30년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사업비보다 우리가 총 보전해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미 통계에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3연육교가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영종대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 인천시가 떠맡는 이런 방식의 방안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후순위의 대안입니다. 후순위의 대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지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죠. 어차피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미 뭐 이것은 청라하고 영종지역의 개발이익금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비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죠? 국가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 있는 각종 민자사업들에 대한 적자보전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제로 저희는 그런 부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로의 기능부분인데 23쪽에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일반도로일 경우에는 이륜차가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금 이 부분들을 도로과에서 권장을 하고 답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륜차도 사실은 우리 통행수단 중에 합법적인 수단 중의 하나죠? 지금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영종대교, 인천대교 또 제3연육교까지 이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어쨌든 이 3개의 모든 교량이 다 이륜차 통행을 억제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법적으로도 저는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의 통행기능들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여기에 추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도로과 의견하고 좀 다른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단부를 어떻게 활용해서 거기에 이륜차 통행을 허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그 답변이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도로로 했을 때 이륜차 통행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륜차도 통행하는 방안을 같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모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심각하게 이것을, 결국은 자전거는 어떻게 하나요? 마찬가지거든요.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교통광장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요? 이 2개의 교통광장이 어떤 인터체인지라든가 이런 기능인가요? 여기에 어떤 부가적 시설들이 있는 기능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은 인터체인지이고요.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에 녹지공간…….

한구

이한구위원

편의시설 같은 것도 혹시 들어가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건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자연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22쪽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17사단의 협의의견이 아직 여기에 제출되어 있지 않아서 협의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서해 해안가들은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 아라뱃길, 경인한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기 인근 군사시설에 대한 사전 협의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시설들의 이전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추후적으로 또 발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교통광장의 기능이 그런 어떤 편의시설,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되는 이러한 시설이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반드시 그런 부분들의 적합성이나 이것에 따른 사후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 본 거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7사단하고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17사단에서는 지금 기지이전을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 다 결정한 이후에 또 그러한 군사시설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청장님 새해 하여튼 업무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 제3연육교가 당초에 언제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직전에, 2014년 10월…….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 계획은 그런데 당초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에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당초 계획에는 언제로 계획했었던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016년이라고 하네요.

재용

구재용위원

2016년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빨라지는 겁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 전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개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제3연육교 문제를 비롯해서 영종ㆍ청라, 특히 청라 입주예정자 혹은 입주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자세한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하여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추후 지하철 7호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죠? 제3연육교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추후에 지하철이나 철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병행 설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게 되면 결국 아시안게임 이전에 준공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7호선이 연장된다 이렇게 되면 7호선은 별개로 가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다리를 만들어서 연결하든지 아니면 해저로 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이것이 영종대교처럼 철도도 같이 가면 참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지금 당초에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됐다가 지금 6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부터 6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당초부터 6차선이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6차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제3연육교도 MRG 방식으로, MRG 아니라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유료 도로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저쪽에 MRG 부분을…….

재용

구재용위원

국토해양부의 설득을 얻어내기 위한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대교하고의 협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항고속도로하고의 협약을 보면 대체도로를 못 만들도록 되어 있고 만들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유료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유료화하게 되면 청라와 영종시민들은 무료화가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한번…….

재용

구재용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자연히 그런 것들은 다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아시안게임 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다 검토가 끝난 다음에 추진하기에는 일정이 없는 편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3연육교가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외부에 대한 설득력도 좀 강하게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저 개인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제3연육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양쪽 노선에서 왔다갔다 할 때 교통량도 좋은데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이고 제 생각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7호선 영종도 연장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5,00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서 세워지는 도로인데 그것 따로 또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성급한 계획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복합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으면서 도로는 도로대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복합교량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검토 결과에 의하면 복합교량을,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의 복합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건설비가 조금 더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경제성 비교를 해 보니까 복합교량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7,800억이 소요가 되는데 도로와 그 다음에 별도 철도교량만 건설하게 되면 7,423억이 나오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해서 복합교량이 오히려 한 4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확실한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별도로 하는데도 더 절감이 된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철도…….

영분

김영분위원

철도 따로 도로 따로 하는 게 7,400억이 들고 복합으로 하면 7,800억이 들어간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7,8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성 비교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동시 추진을 꼭 안 하더라도 사업비는 사실은, 실제 이것은 분석결과입니다마는 실제로는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으로 가나 아니면 먼저 도로 놓고 나중에 철도 놓으나.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말씀이 정말 검증이 되고 나중에 가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의를 달 일은 없는데 그렇다면 빨리 필요한 것 먼저하고 철도는 나중에 하면 좋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기술자들의 기술검토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확실한 검토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할 만한 능력은 없는데 기술자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맞다고 하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나중에 잘못된 부분은 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제3연육교 건설비용이 기반시설비입니까? 아니면 개발이익금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LH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반시설비입니다.

김정헌위원

LH의 입장인데요. 면밀히 들어갔을 때도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한 번 들여다 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개발이익금의 투자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정된 기반시설비의 투자인지는.

김정헌위원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시민 중에 김홍기라는 분이 의견 주신 게 LH공사에 확보되어 있는 5,000억원의 제3연육교 건설비용은 청라개발 수익금 3,000억원과 영종개발 수익금 2,000억원으로 조성된 금액입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LH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입주자들한테 그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제3연육교를 지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기반시설비로 부담한다고 그러면 최초에 영종 570만평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 그 당시의 약속을 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조성원가 얘기를 항상 하지만 그러면 조성원가에 반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이익금이 아니죠. 이것이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0억원이라는 기반시설비가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거냐 이거죠. 조성원가에 포함되는데 왜 이것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돼요. 이 도로가 하늘도시에 있는 사람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런데 영종도 하늘도시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물론 그 주민 외에 다른 일반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혜택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늘도시의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게 개발이익이든 아니면 기반시설비든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미 기반시설비를 반영했으면 제3연육교가 국토해양부에서 반대해서 제3연육교가 무산됐을 경우에는 다시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제3연육교에 대한 필요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5,000억이라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청라나 하늘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기가 어렵죠? 5,000억이라는 부분과 공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5,000억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 좀 가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을 5,000억의 범주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급적 5,000억의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5,000억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아마 LH에서 그것은 부담을 할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플러스되면 기반시설비도 더 증가가 되는 것인데요? 기반시설비로 한다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기반시설비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순수 LH의 부담으로 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되겠죠.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이 되고 나면 관리나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리ㆍ운영의 주체는 인천시로 당연히…….

김정헌위원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기부채납받아서 운영을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LH는 도로관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철도문제는 철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철도가 사실은 현재 부평에서 청라까지 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라까지 오고 청라에서 다시 영종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재용 위원이나 우리 김영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이 할 때 철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7호선이 영종까지 갈 수 있도록 필요성은 계속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다만 시간상의 문제는 있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시간상의 문제죠.

김정헌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어제 도로과에 갔었어요. 도로과에 가보니까 이륜차 통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그래서 이륜차 통행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하단부에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륜차가 다니면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겠죠.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왕 만드는 도로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행요금 관련해서는 현재 5,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통행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RG 문제하고도 연관돼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행료를 받더라도 청라와 그 다음에 영종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페이버를 줄 수 있을지도 같이 검토를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될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MRG 부분은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토해양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보전을 지금 국토해양부가 하고 결국은 그 부담을 우리 국민이 하고 또 시민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제3연육교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 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MRG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1년에 한 800억씩 국민이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요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용유ㆍ무의가 관광지로써 개발되는데 요금이 3,000원 부과되면 그 관광지가 활성화되겠어요? 무료일 경우에 더 활성화가 되겠죠? 단순하게 외부인들은 받고 청라ㆍ영종만 안 받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통행을 해서 양쪽 지역개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제 조건하에 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 요금체계까지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영종도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요금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게 또 영종개발에 얼마나 큰 장애요인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방안입니다. 해결방안을 어떻게 모색하느냐 그게 훨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경제청 입장에서도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내부에서 대안 마련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정부입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지만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다만 제3연육교가 무료도로가 됐을 때 청라와 영종사업지구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또 공항의 물류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것이고 공항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청에서 의견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중간에 회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인천대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앰뷸런스가 인천에서 오는데 중간에 회차를 할 수 없어서 시간이 한 5분, 10분 경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영종대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톨게이트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여기에 반영이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광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톨게이트 설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3연육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기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림도 좋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이 사업을 신속히 해야 된다고 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야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이게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라지구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한테 이미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시안게임이 2014년에 예 정되어 있는데 아시안게임 때 좀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을 빨리 되어야 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국비나 시비가 반영되지 않고 도개공이나 LH공사에서 약 5,000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데에 해서 아주 호감이 가고 그리고 도로는 많이 뚫으면 뚫을수록 좋죠, 연결되면 좋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아시안게임도 유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도로를 공항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의 관광 기대효과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늘 이것을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준비가 덜 됐다. 지금 관련 부서의 의견을 보게 되면 관련기관이 28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추후 반영하겠다.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 등을 봐서 추후 반영하겠다는 것이 50%예요, 14건.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잘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승인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풀어야 될 난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토해양부에 대한 설득이죠.

윤재상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다른 것들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겁니다. 이것을 뭐 크게 난제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것은 공사를 해 가면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면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하시기 전에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득을 해 와야 저희 위원들도 아,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셔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겠구나. 더불어서 아시안게임 전에 개통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유인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 제시한 협의의견은 계획단계가 아니고 실제 공사단계에서 반영할 사항입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단계. 그러다 보니까 추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2단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즉 다시 말해서 페이퍼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이것이 있어야만 또 실시설계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나 공사에서 반영할 사항들은 추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기는 어렵죠. 왜냐 하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2단계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들었는데요. 청장님은 보고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군부대 협의라든지 국토해양부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은 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뭐 건축행위 한다든지 개발행위 할 때 다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휘관이라든지 바뀔 때마다 매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이것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공사하고 실시설계 하면서 앞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혈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역시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국토해양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토해양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행정절차를 굉장히 먼저 저희들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우선 행정절차를 다 끝내놓고 국토해양부의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토해양부가 최근에 제가 2차관을 뵙고 입장을 들어봤는데 조금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국토해양부도 그렇지만 군부대도 관련부서 담당관이나 또 전체적인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기에 결정을 해 주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군부대에서의 입장은 이 사업을 지금 군사시설과 저촉이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사업은 하되 자기네들에게 조금 저촉되는 군사시설을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이전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반대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달라 이 정도 의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다 알아서 잘 추진하시겠지만 군부대도 그렇고 그러한 부서에서 하나 해결해 주면 또 다른 것 짚고 넘어가고 이런 것을 제가 누누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지금 중산동 1097-58번지 일원에 4만 6,600평 정도하고 원창동 440-7번지 일원에 1만 5,000평의 규모에 교통광장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교통광장을 말하는 겁니까? 주차장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인터체인지입니다. 인터체인지 주변에 둥그렇게 넓게 광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체인지.

윤재상위원

인터체인지가 그만한 평수가 필요하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인터체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의 공간이 생기죠. 거기에 자연녹지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공간에 약간 적합한 시설을 좀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차질 없도록 기간 내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주민과의 약속이 철도와 같이 지나가는 그런 복합 교량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철도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도로만…….

재용

구재용위원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만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철도 건설문제를 LH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LH에서도 청라아파트 분양할 때도 분양 카탈로그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 인천시의 업무가 좀 연속성이 있고 지속가능성,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너무나 많이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청라아파트 분양할 때도 복합 교량으로 분양광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네, 말씀하세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업체에서 그렇게 그려 넣었던 것이고 실질적인…….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 분양업체가 사기친 거죠,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철도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철도계획은 건설교통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와야지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오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발주가 됐나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발주는 아직 안 됐고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 의견청취 현황해 가지고 18쪽부터 유환준 씨, 김홍기 씨, 강군석 씨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주민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반 주민들입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일반 주민들인데 청장님, 이것 쭉 한번 보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유환준 씨의 의견, 김홍기 씨의 의견, 강군석 씨의 의견 이것 다 보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보셨다니까 됐고요. 그런데 이것 작성을, 이것 책 언제 만든 거죠?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책자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최근에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주셔야 읽어보고 들어오는데 저는 어제까지 못 봤다가 오늘 아침 회의장에 와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청 의견도 복합 교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 주민들 세 분 의견도 복합 교량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뒤에 답변서를 쭉 읽어보니까 조치계획은 우리 경제청 의견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7호선은 별도로 사업자가 할, 다른 시공자가 할 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책자가 오타가 너무 많네요? 읽어보니까. 어느 분이 작성하셨나요? 많이 급했나 보죠? 보고서 좀 오타는 없어야지 오타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행하는 것을 뭐 주민들도 원한다고 하는데 아까 질의에 답변하셨을 때 뭐 공사비도 따로 하는 것이 더 절약이 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복합으로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과의 서로의 다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따로 했을 경우에 일단 도로 먼저 하니까 이것이 먼저 급한 것 되고 뭐 철도는 언제 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한번 입장을 얘기해 줘 보세요. 같이 할 때와 따로 할 때의 장ㆍ단점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철도를 같이 건설하려면 여기에 타당성 조사용역부터 시작해서 쭉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기일이 소요가 되고 그때까지는 착공도 할 수 없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영종대교도 지금 철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다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설의 과잉투자, 공급과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3연육교도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복합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재정손실이 또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시설을 선 투자한다면 지금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10년 정도는 계속 장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복합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뭐 수요도 충분하고 또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수요도 불충분한 상태에다가 또 도로의 건설수요가 지금 훨씬 시급하게 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따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기술적으로 따로 간다 하더라도 건설비가 더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이 됐기 때문에 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 검토의견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용유도에는 상수도 공급이 원라인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도 투라인으로 어차피 설계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리를 놓을 때 상수도 관을 다리 밑 하단부에 매여서 같이 하게 되면 하중만 좀더 된다라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용유지역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관련부서 의견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그런 의견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조율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의 용수관로를 다리에 매여서 같이 설계를 해서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을 대비해서 지하로 가거나 따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투라인으로 용유도 지역 전체에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의견을 나눠서 이런 것이 설계상에 반영이 돼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 그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도 의견청취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안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경안 관계 때문에 참석하신 공무원이 계시다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2.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묘년을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인천 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추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해서 동북아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홍식 차장은…….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고요.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오홍식 차장은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등 동부지역의 투자자 미팅과 투자협약 체결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이라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9일자로 발령받은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창홍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또한 12월 29일자로 발령받은 이웅수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본부 소속의 김상섭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민금홍 공보담당관입니다. 김기범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추한석 U-city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조현석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정창복 금융지원과장입니다. 이승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허기동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이광제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 발령받은 이용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이수각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정관희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김달성 과장과 김귀식 도시개발계획과장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리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써 공모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항은 생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개편을 통해서 유능하신 우리 본부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본부장께서 지금 공석에 있는데 공석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투자유치본부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신속히 저희들이 뽑아서 빨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공고 중입니다.

김정헌위원

아직 신청자는 없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고기간이 끝나면 접수를 받는데…….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투자유치가 우리 경제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보고서 23페이지에 처리결과 종결 그랬는데 조성원가를 공개도 하지 않았는데 종결이라고 표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조성원가는 밝혀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 시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셨고 인천시가 출자한 공기업의 최고 책임자께서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은 LH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얻었었고 LH 담당자는 자기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했단 말이에요, 국가사무로 보고. 그런데 국가사무를 인천시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 주체가 LH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일관해 온 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요. 또 조성원가의 공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와 경제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LH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종결로, 문서상으로는 종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우리한테 한 이야기는 8개 사항에 대한, 8개 계정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한테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 조성원가를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헌 위원님께서는 소송을 통해서 자료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시고 경제청은 경제청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서 조성원가 자료의 확보와 분석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감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6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지금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김정헌위원

6월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6월에요. 그래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좀더 추진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확인되는 그런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상으로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계속 미결상태로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종결처리는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다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보면 실시계획승인자가 요구할 경우 조성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있어요. 그럼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공개라고 표현을 썼나요? 개발지침에서요.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요구에 응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김정헌위원

자료요구가 아니라 조성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개해야 된다?

김정헌위원

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지경부 장관입니다. 지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청라지구는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할지 어떨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이제 지겨울 정도가 되셨는데 개발이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최초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LH나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은 그 지역에 환원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컨셉에 맞는 사업을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어떤 기반시설도 더 강화한다. 그래서 LH가 들어온 거예요. LH는 일단 개발에 따른 업무능력도 있었고 또 LH가 가지고 있는 인천시와의 그 협약이 인천시에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LH를 선택한 것인데 정작 개발 당사자가 LH이기 때문에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LH에 주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죠. 관리ㆍ감독도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줬냐 이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개발이익을 한 1조 5,000억 이상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조 5,000억의 개발이익을 가지고 아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제3연육교도 놓고 또 영종역사도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준다고 그런 것인데 이제는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조성원가 공개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남는 것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성원가 자체를 공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내역을 공개 안 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정헌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역을 공개 안 한 것인데 그 내역을 파악해서 실제로 조성원가가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의혹규명인데 의혹규명 작업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헌 위원님께서는 소송의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주민 300인 이상이 연서를 하게 되면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저희는 하나의 기관으로써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다각도로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조성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오늘은 영종ㆍ용유 질의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캠핀스키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또 왜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아마 많이 이해를 하시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SPC 구성의 최종시한이 3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SPC 구성이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김정헌위원

아니, 최종시한이 3월말이라는 근거가 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말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지금 SPC 구성을 좀 서두르도록 하고 있고…….

김정헌위원

지금 이것을 PMC한테 요구한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PMC한테 요구한 거예요? 3월말까지 기한을 주겠다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공개된 자리라서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SPC가 설립이 된다면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역시 외자유치입니다. 투자자 유치인데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이 잘 안 돼서 공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채 무르익지를 않아서요. 채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용유ㆍ무의 문제는 그냥 한 가지 목표만 정해놓고, 안이 있으면 1안도 있고 2안도 있는데 한 가지만 보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는데 SPC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도 실천을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SPC만 구성이 되면 그때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SPC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위원

용유ㆍ무의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경제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PMC에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계획승인은 저희들이 받았죠. 개발계획승인은 저희들이 받았고요. 물론 개발계획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PMC의 도움을 받아서 했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PMC가 그 자료를 다 만든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을 사실상 받기 힘든 것 아니에요? 지경부에서 미개발지 해제하면서 해제에 대한 의견을 지경부가 줬고요. 용유ㆍ무의에도 지경부가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관광ㆍ레저사업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필요는 있으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사업은 인근과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원지 213만평 외에는 지경부가 지금과 같은 개발계획 갖고는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의 컨셉에 맞게 수립이 된다면 지경부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해 주기는 어렵죠. 굉장히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은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정책부서로써 아마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지금 모든 경기를 감안하고 또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SPC도 정작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SPC도 구성 못 해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이런 문제점을 지경부가 지적한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지적했죠. 지경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은 그래도 앞으로 계속 추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추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계속 존치를 시킨 겁니다. 처음에 지경부에서는 용유ㆍ무의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존속이 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은 판단을 지경부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청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한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이해를 했든 아니면 제 얘기를 들었든지 간에 지경부의 공식적인 정책입장이 그렇게 정립이 된 거죠.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시원하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계신데 언제 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월 지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24일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용유ㆍ무의지역이 개발행위가 제한됐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3월 24일날이 기본적으로 건축제한을 한 3년째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감사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께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긴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함으로써 겪는 그 주민들의 고통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한을 둬서 어떤 방안이 나오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뭘 하겠다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라고만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답이 안 나오겠지만 2월달 안에는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둘 중의 하나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2월달 안에. 다음 질의드릴게요. 35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들이나 주민들도 똑같은 얘기인데 청라나 영종이나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청라는 국제업무단지라든가 IHP사업 등 여러 가지 주력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입주를 했고 또 용유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이 다 무산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기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조직적으로 저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LH나 아파트 업자들이 일부 과장광고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부분은 인천시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을 믿고 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이해나 설득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결국은 그분들이 국민이고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MDC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면에서요?

김정헌위원

지금 방향을 선회했는데 선회하고 나서 일부 투자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힌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속도를 내고 있는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굉장히 깊숙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MDC에 대한 투자문제는.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제도개선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도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그것 문제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의 제도적인 제약 하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한 그것을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 제도 하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브로드웨이는 이미 날아간 것이고요. MDC사업은 조속히 잘 추진돼야 그 지역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LH가 지난번에 국토해양부 차관하고 박상은 국회의원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또 공항공사 사장하고 참여했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있었어요. LH사업단장한테, 아 처장이죠. 박인서 처장님한테. 왜 2011년까지 기반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조정하고 연기하냐.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또 공급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하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LH의 이해 또 사업의 경제성 이런 것들이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LH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또 부동산시장 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에는 LH의 입장이 불가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이주자택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공급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그랬어요. 사업이 1년, 2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시기라든가 계약시기도 연장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또 연장 안 해 줬어요, LH가.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한 가구당 한 3,000만원씩 들어가요. 3,000만원씩 들어오면 뭐 100가구, 200가구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일단은 계약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주시점은 연기해 놓고 계약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LH가 이렇게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저항을 막을 수 있고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경제자유구역청인데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 주시니까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부지를 단독주택이 아니라 점포 개념으로 했죠?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LH는 그 땅을 거꾸로 일반인한테 팔아먹는데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전체 하늘도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택 대상자한테 한 600가구 정도를 준비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200가구이지 않습니까?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가구를 일반분양하거나 협의양도인들에게 이것을 분양하면 옳지 않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그게 상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예견이 되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직 검토 안 하셨어요?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하늘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용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청장님하고 다시 한번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미개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발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2월말에 고시가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고시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청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우선, 이제 그렇게 되면 업무자체가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에 업무이관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고시가 되면 그냥 일반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하고 같이 수립해서 시에다 그것을 인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미 행정규제가 수십년 동안 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나서 7년 5개월 만에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한 거예요. 실패작이라고요. 이것은 실패작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행위의 제한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난개발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김정헌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언론보도에서 영종지역이 깡통주택 천국으로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제청에서 그 보도자료를 준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깡통주택의 천국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쓴 적이 없고 단지 현황자료는 줬죠. 총 2,400세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요.

김정헌위원

그게 깡통주택이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깡통주택을 허가내 준 관청이 경제청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오로지 그냥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투자에 눈이 먼 사람처럼만 보여지고 주민들은 피해자인데 어떤 투기의 세력으로만 비춰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민들의 일부는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도 있었을 것이고 보상금을 높여받을 목적으로 또 깡통주택을 지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피해를 본 사람,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악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됐든 경제청이 그동안 그런 상황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응분의 대가도 따른다고 봐야죠.

김정헌위원

그런데 저는 그 집을, 내가 집 짓겠다는데 집을 못 짓게 하는 것도 문제죠.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금을 노리고 깡통주택을 지은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죠.

김정헌위원

그 사람들도 문제는 문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문제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기 치는 거죠, 그게.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주민들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악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뭐 딱 하나로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게 어떻게 되겠는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발표 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단계별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만들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시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마 도출이 돼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저는 시에서 물론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하겠지만 제가 경제청의 역할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서 7년 이상을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주민의 정서, 하다못해 옳지 않은 부분까지 다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제청장님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을 주민들과 함께 견지를 해서 좀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 있던 부분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대학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학유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요. 최근에 공사가 중단됐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사중단이요? 뭐 일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절기 공사를 일단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건설관행도 동절기에는 잘 공사를 안 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추웠기 때문에 동절기의 습식공사 일부 부분이 중단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사비와 관련된 업체와 또 송도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간의 일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공사중지는 아니고 단순히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알려온 바로는 동절기라서 공사가 어려워서 일부 중단하겠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청장님, 그 부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청라지구에 GM대우 충돌시험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충돌시험장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HP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아니요. GM대우 충돌시험장 청라 유치건.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우리 경제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시청 사업이라고 하네요.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송영길 시장님이 지난해 후보시절에 공약사항은 공약사항인데 어찌 됐든 청라지구 내에 유치하고 있는 것이라 경제청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행시험장이 아니고 충돌시험장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2만 5,000㎡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요? 우리 시청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저는 이 부분이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BIT-PORT 우리 경제청에서 무상으로 귀속하겠다 또는 저가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요즘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협의 중입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올해 예산반영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추경에 10% 정도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는 그러면 예산이 원래 당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본예산에는 일단 편성이 안 됐습니다. 협의가 끝나야만…….

재용

구재용위원

LH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고 협의되고 있는 중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거기까지 손이 뻗쳐지나요? 여유가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금년도에 한 10% 정도 반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대금을 갚아가는 건데 저희들은 일단 계약만 되면 그것을 또 다시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매각을 해서 재원을 계속 충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저가로 매수해서 기업에게 매각하겠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BIT-PORT 사업자한테, 사업시행자에게.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조금 불일치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부 취소하면서 우리 경제청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얻은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지금 무상 또는 저가로 인수하려는 것과도 관계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어떤 것을 얻어냈나요? 인천 경제청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다섯 가지 사항이었는데 우선 하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거 총량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 주겠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지금 지식경제부가 저희들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갖고 가면 각 지구별로 아파트가 많다 적다를 따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장총량제 같은 개념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총 주거비율은 이만큼이고 그 비율 내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알아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라라는 일종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때문에 지식경제부가 반대를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BIT-PORT 사업하고 그 다음에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주겠다…….

재용

구재용위원

로봇랜드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다음에 또…….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가운데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IHP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주겠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하신 가운데 지식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일부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것도 일정부분 피해서 30만평 정도의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얻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다 해서 공문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있나 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개정할 수는 없고요. IHP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금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IHP는 그렇게 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대기업도 유치가 가능해지고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지경부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경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은 없네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것이 가시화되려면…….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일정한 요건들을 지식경제부가 수용해 주겠다라는 전제 하에 일정부분을 취소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얻어내야 지금 침체돼 있는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 청라는 뭐 경제청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받고 있을 건데 지역에 있는 저희들은 참 힘듭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시죠.

재용

구재용위원

사사건건 요즈음은 뭐 학교 교육청까지 쫓아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간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경제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식경제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학교문제는 경제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부지만 지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것은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대학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청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당초에 학교부지가 쭉쭉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지금 취소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교육청 학교 건설단에서 몇 개 학교부지를 취소해 달라고 공문을 올렸는데 경제청에서 일단 반려를 했더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셨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깊숙이 관여를 안 한다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학교가 거기 들어오느냐 안 하냐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올해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실력을 발휘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5쪽 보겠습니다. 송도글로벌캠퍼스인데요. 지금 여기 아직도 민자재원 때문에 조달이 잘 안 되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대책이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결국은 대우건설과 SPC간의 일종의 분쟁인데 근본적으로는 대우건설이 당초 약속한 확정 자본금을 못 주겠다라고 나온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지금 대우건설이 굉장히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동북아트레이드타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I-Tower를 또 대우건설이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 내놓을 것은 못 내놓겠다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경제청에서는 대안이 없는 건가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제재방법도 강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확실한 제재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홍

조영홍위원

수단이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가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결국은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문제인 것 같은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이 부천에서 대우건설이 문제가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하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특정 회사가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인천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 하고 가뜩이나 I-Tower를 주 메인으로 거기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별로 그 업체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영홍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잘 해서 청장님이 슬기롭게 그 부분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31쪽입니다. 공원관리 비용증가에 따른 효율적 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방안들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보면 공원 내 수익시설 중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골프연습장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이미 소문이 확 돌아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던데요, 어떻게 된 거냐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느 지역에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쪽에 해안가인데요. 유수지입니다. 지금 현재 유수지로 돼 있는 지역인데 뭐 그 부분은 투자유치도 할 수 없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는 좀 적합성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한번…….

영홍

조영홍위원

건립을 그러면 경제청에서 하고 임대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예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민자유치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들 재원조달도 거기에서 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취지가 맞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체육시설, 편의시설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뭐 이것 관련해서는 추진하시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33쪽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하는 건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도개공 출자를 경제청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개공의 자본금 1조 7,000억 중에 1조 2,000억이 사실상 출자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자를 해야 되는데 감자를 하게 되면 도개공의 부채비율,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800% 가까이 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량자산을 출자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청에 송도에 있는 땅을 출자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줬을 경우에 경제청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은 그렇게 되면 경제청 사업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세입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땅을 팔아서 세입을 마련하는데 그 자산을 전부 도개공으로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세입원을 만들 수가 없고 경제청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도개공 살리려고 지금 경제청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 그대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다 알고 요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에서도 뭐 그 자체는 저희들이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도개공이 굉장히 어려운데 해결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71쪽입니다. 연세대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관련해서인데요. 2011년 3월, 올해 3월에 개교를 한다고 나왔는데 언더우드국제대학, 약학대학, 의예, 공과대학글로벌융합 등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원래 인천시와 협약대로 한 것들이 개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뽑는 신규 학생들만 개교를 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부터 1학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온다는 개교하는 학과들은 다 신규로 만든 것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뭐 언더우드국제대학도 오래 됐고요. 약학대는 신규이고 그 다음에…….

영홍

조영홍위원

의예, 치의예과가, 총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이번에 개교하는 것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총 4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애초에 시와의 협약에는 몇 명이 되기로 됐었죠? 2011년도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 2, 3, 4학년이 다 찼을 때는 4,400명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원래 4,400명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400명 들오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10% 들어오는 건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학년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약속이 왜 안 지켜지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약속을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약속은 기존에 1, 2, 3, 4학년들이 있던 학과들을 다 유치를 하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반발을 하니까 지금 새로 뽑는 학생들 위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4년 후가 돼야지 4학년까지 다 채워지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그만큼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는 건데 그것은 또 학교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연세대에 이렇게 각종 혜택은 다 주면서 이런 편의는 또 다 봐 주는 건가요? 앞으로. 혜택은 주는 대로 다 주면서 약속은 안 지켜지고. 이것에 대한 제재방안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4년 동안 활성화되는 것이 늦춰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에 대한 제재방안도 없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죠?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과거에 맺어진 협약이 이것이 좀 대등 당사자간의 협약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사람과 갑을간의 계약처럼 돼 있는 것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특히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청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각종 혜택을 많이 줬다라고 돼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연세대 측에서도 성의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81쪽입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인데요. 국비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일단 2014년 아시안게임 때 미디어센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는 해야 됩니다. 하고 착공은 해야 되고 금년에 다시 국비신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예비 타당성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것이 미디어센터로 확정된 것이 9월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못해서 그게 가장 큰 명분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반영을 안 시켜준 것이. 그래서 지금은 1월부터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잘 추진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밀라노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MDC 사업 정상화를 위한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T/F팀에는 도시개발공사, LH, 경제청 이렇게 구성이 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투자상담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다음에 한번 시간 내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으로 98쪽입니다. IFEZ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인데요. 이것 내용들 쭉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이 없는데 지금 기준제시를 새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경관 상세계획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도뿐만 아니고 용유ㆍ무의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대상도 확대를 하고 특히 여기에서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송도를 보면 굉장히 모던 아이즈 된 도시로써 좀 특색은 갖고 있습니다만 약간 지루한 맛을, 지루한 느낌을 줍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문화가 없고 단순히 건물만 솟아 있는데 그래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경관계획에 집어넣어서 어떤 현대적인 미와 또 전통미가 함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경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여기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결국은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만 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크게 뭐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경관심의위원회가 시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많이 위축이 된 거잖아요? 경제청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경관심의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폐지를 하면서 시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돼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게 되면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경관협의체 정례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자와 그 다음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의견을 나누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청이 디자인이 특화가 되어서 멋진 도시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감 건의사항에 대해서 네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서비스산업유치과 허기동 유치과장님, 한번 나오시죠.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국제병원이 실질적인 국제병원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감 때 국회에 그 내용이 계류 중인데 현재 발전된 것이 있나요?

기동

허기동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연대 국제병원…….

윤재상위원

서비스산업유치과가 관리부서 아니에요?

기동

허기동서비스산업유치과장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는 국제병원은 사실은 국내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이것이 국제병원이냐 아니면 국내병원이냐 해서 제가 그때 대학부속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로써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건립과정에서 법률이 통과된다면 국제병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국회에 여전히 법이 계류 중입니다. 작년에 예산과 관련해서…….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그래서 향후 국제병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된 사항이 그 이상 없다는 것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현재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계류 중에 있으면 금년도 12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제목으로 기공식을 하실 건지 뭐 국제병원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연세대 부속병원인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대학부속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경부와 기재부 그 다음에 저희 청이 지금 법률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상위원

통과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통과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회나 또는 4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진행된 것은 없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국회가 지금 현재…….

윤재상위원

진행된 것이 없으니까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부속병원으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행 법률에 따라서는 그렇게…….

윤재상위원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용을 보면 전과 똑같이 내용은 변한 것 없이 국내병상 700 병상하고 또 외국인 병상 300 병상 여기에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든지 이런 것은 위원들이 물어볼 때 향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서류 자체가 그냥 액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답변하실 때는 부속병원으로 설립하신다고 그러고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또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혜택을 어떤 것을 주고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에요?

윤재상위원

연세대 병원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병원에는 저희들이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부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지 병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조정해 줬죠. 그것 외에는 다 자체 자금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임원걸 환경녹지과장님,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평수로 보면 약 70만평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잠정적으로 계산 뽑은 것이.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송도지역만?

윤재상위원

네.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연간 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원만 해서 한 46억하고 전체 다 합쳐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연간 관리비용이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조성단계를 보게 되면 골프연습장이나 야외 캠핑장을 도입해서 수입예상을 14억 그 다음에 공원 유료시설 시범운영 해서 연간 9만명 이용금액이 3억이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17억 정도,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해요?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나머지 비용은 공원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어떤 복리라든지 주민 편의시설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부 수익시설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나머지 부분은 부담을 안고 가게 되는 거죠?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그 하단에 보게 되면 지자체에 이관을 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원걸

임원걸환경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 조성을 다해서 이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성을 해 가지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관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럴 가능성이 높죠.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문제…….

윤재상위원

그런 대책과 방안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협의결과에 따라서 그쪽의 요구사항과 저희들이 또 필요한 사항을 같이 조정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병원관계하고 이 녹지관계하고는 실시간 진행되는 것을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우리 이광제 과장님!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난번 행감 건의사항으로써 인천대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아시죠?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건의를 어떻게 했냐면 (주)인천대교나 국비 등 매칭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종결로 나왔어요.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무시해 버리고 종결로 나왔는데 지금 종결이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76억을 편성해서 2009년 9월 21일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랬으면 그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 4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고?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건의한 것하고는 이 문구가 안 맞잖아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지원 요구는 저희가 사실은 2005년부터 쭉 꾸준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쪽 꾸준히 거론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시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 증액요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통행료 인상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국비지원은 현재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작년…….

윤재상위원

알았습니다. 이광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알겠고요.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그러니까 처리결과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아니,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가 2005년부터 꾸준하게 노력을 했고 또 작년 10월달에 김영분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윤재상위원

매칭이 안 됐잖아요? 어쨌든.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역부족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윤재상위원

어쨌든 매칭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됐는데 종결이라고 해 놨으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건의사항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매립 관련해서 이것도 종결로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사업기간도 2018년, 사업비가 한 6,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의미로 종결했다고 그러신 거죠? 간략하게 말해서.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립 관련해서 환경파괴라든가 갯벌보전 또 그 다음에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생태계 보전방안을 이미 강구를 하고 앞으로 매립공사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으로는 마무리하고 실제적으로 진행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장기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종결보다는 진행이 맞죠?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뭐 진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실제적으로 완료시기는 매립준공과 동시에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24건 중에 14건이나 종결로 해 놓으셨는데 보게 되면 궁금한 것도 많고 미비한 것도 많은데 종결이라고 해놨어요. 저희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다가오는 심사도 있을 것이고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SPC 현황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사업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출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자, 대표자의 주요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NSIC 등 개발사들이 거기에서 개발하고 나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사업내용하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 그 자료하고 또 하나 우리 11공구 매립에 따라서 소형어선들 같은 경우에 감척을 하는 것인가요? 어업권 보상.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간접보상은 해당이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 간접보상만이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어업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감척은 안 하고 지속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업행위가 가능하네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어업활동은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매립하면서 여러 가지 부유물질 이런 게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족자원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감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보상만 주는 것이지 영업을 폐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11공구 매립에 따라서 소형어선들 그 부분에 따른 피해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소래포구 쪽하고 소래갯골 쪽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어선들이.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광제

이광제송도개발과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하고 그랬을 경우에 조형물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 심의를 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열렸던 현황들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업무 담당자의 변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처음에 했던 이 업무 담당자부터 구체적인 사안을 좀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됐던 바이블엑스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점용료에 따른 담보설정 10억원 상당을 추적을 해 내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바이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자산입니까? 아니면 바이블엑스포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의 자산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회사의 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담보물로 제출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 저희들에게 사업요청을 하면서 담보물로 봉안당 안치권 222매를 저희들한테 담보물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에서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가 급조된 회사 아닙니까?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2010년까지 경제자유구역의 토지매각 현황하고 2011년도에 매각 계획준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이 매각부분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면 제대로 된 토지대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 덜 하겠죠. 여러 가지 공시지가도 좀 다운되어 있고 감정가격에서도 충분한 가격반영이 안 되리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매각하는 것인데 이 매각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땅을 매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매립이 안 된 부분은 감정평가 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무조건적인 매각이 아닌 장기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뭐 사실은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매각계획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또 사업은 해야 되니까 사업비는 필요하고 해서 안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슬기롭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78쪽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하고 개발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게일사하고 포스코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 중인 이 14개 사업, 상업ㆍ업무지역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게일과 포스코사가 NSIC의 주주들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부도상태였는데 작년 말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 스케줄을 연기를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 정상화의 기반을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이 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보면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든지 다 하려고 덤벼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을 안 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이 연동제를 푸셨잖아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푼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업 정상화의 하나의 조건으로 그것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외부에 비쳐지는 것은 이 연동제가 완전히 풀려버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먹튀논란이 사실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먹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같이 만들어 가니까요. 연동제를 풀되 그 연동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연동제가 됐을 때 주거시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단지 개발할 때에는 초창기에는 자금계획까지 같이 가져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 뒤에 다시 설계만 해도 되는 것으로 됐다가 지금 또 연동제가 거의 풀려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업무단지가 개발이 안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동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까지 이 연동제를 50:50 비율로 유지했는데도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원인은 아닙니다. 연동제를 강하게 저희들이 묶어서 지금까지 몇 년간 유지를 해 왔는데도 국제업무단지는 전혀 착수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게 요인이었다면 연동제로 묶었을 때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어야죠. 그런데 착수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업무시설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요인이 뭡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결국은 수요창출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NSIC가 그동안 재정적인 압박을 너무나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여력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주거용지를 개발하면서 이쪽 부분에 상당히 많은 수익이 발생됐어요. 수익이 발생됐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난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재작년에 NSIC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재정상태니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된 수익의 상당부분은 중앙공원이라든지 컨벤시아라든지 기부채납을 했던 그런 공공시설에 투입이 됐고요. 또 그동안 발생된 수익의 일부가 너무 과도한 용역비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감사원에서 협약변경을 요구해서 용역비, 개발수수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 개발수수료 비율도 지금 대폭 낮춰버렸고요. 사실상 이제는 개발 중간단계에서 이익금을 배당의 형태로 받아나갈 수 있는 구조는 사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연동제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먹튀가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협약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아까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감사결과서하고 그 다음에 업무협약서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매립한 뒤에 여기서 발생되는 토지매각대금 그것으로 해서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구도심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쪽으로 3조를 투입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협약된 내용 그대로 가게 되면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지금 협약의 내용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 내용이 다 바뀝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상대방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약속하기는 어려운데 가급적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죠?

창홍

김창홍도시개발본부장

결렬될 수 있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협상이 결렬이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기가 어렵게 기본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소송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전혀 수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뭐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이쪽 부분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하는 데도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고 주거환경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송영길 시장이 지난번 6.2 지방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구도심 활성화입니다. 단순히 신도시만 개발한다고 해서 인천시민이 다 신도시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6ㆍ8공구 이쪽 같은 경우에 토지매각대금, 송영길 시장이 했던 그 공약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협상결렬이라는 최악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조정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모로우시티가 도개공과 SPC와의 관계 때문에 협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상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SPC하고 정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SPC하고 도개공하고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 저희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건물을 짓는 그 기간 동안만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협약을 해서 도개공하고 원만히 끝내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토지변상금 이 부분을 부과할 방침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결재를 맡아서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직 부과통지서는 안 했지만 거기서 발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가져오겠다는 그러한 대화를 가져서 아마 금주 정도면 거기에서 발전적인 모양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부과의 시기를 다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투모로우시티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미흡한 사업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잘해서 새롭게 마무리를 하고 이 부분의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목표대비 어느 정도로 2010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목표비율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실은 컨벤시아 2단계 사업 국비확보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게 시동을 거는 바람에 작년에 결국은 국회의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작년에는 성과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여튼 금년에는 꼭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애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은 시비가 중요하지만 국비도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한 50% 정도를 겨우 넘어서 한 54%만 목표대비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절반 조금 넘는 정도로 국비를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컨벤시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국비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확보가 돼야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국비확보를 못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한 경제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박남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효율적인 환경 시설관리를 위하여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공단 이사장 박남규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환경공단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환경공단 임직원은 최고의 환경시설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저희 공단이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인규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조관옥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안일환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윤봉춘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정섭 학익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임종협 운북사업소장입니다. 박의철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서 (전용철 위원장,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을 보니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 발굴하는 사업 같은 데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노사발전공동연구회, 환경전문연구회 이게 예산 수반 없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올해 새로 시도해 보시는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떤 성과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업무들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어떤 전문성이나 창의성들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시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들이 이렇게 분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다른 부서라도 서로 관심 있는 주제를 갖고 기존 업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어떤 공동연구라든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뒷받침이 돼서 이런 활발한 노력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 부분들은…….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운영을 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사회공헌사업 42쪽, 뒤에서부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하는데 보면 연중 승기천에서 하시는데 사업소들이 몇 군데 있으시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혹시 전체 공단 업무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각 사업소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어차피 이런 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방류수나 이런 것들이 인근의 하천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승기천에서 여태까지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 또 확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신다면 이 사업소에서 처리되는 방류수가 인근 하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항상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도스포츠센터가 이게 계속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경영을 합리화해서 개선하라. 운영하는 부분에서 적자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하나가 계속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폐촉법상에 주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영합리화 대상이냐 이렇게 계속 두 가지가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주신 것도 보면 다른 지역들의 주민 편의시설들이, 우리 송도센터의 이용요금이 다른 데보다 싸다라는 근거로 사실은 그것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또 그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폐촉법상의 주민 편의시설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주민들한테 비싸게 요금을 받는 또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가 적정한 수준이 어딘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의 공통점은 다 민간업자한테 위탁했다는 거죠. 우리는 조례만 일단 근거를 확보하고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이용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위탁을 보통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폐촉법상의 주민 편의시설로 생겼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이용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제시된 것은 많은 어떤 적자 뭐 이렇게 표현들을 했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렇게 시도를 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왜 설치됐나라고 하는 근본목적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판단하셔서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촉법상의 주민 편의시설인데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주민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그런 대상 주민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등문제라든가 좀더 이 설치한 근거에 맞게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인원을 자체적으로 감축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시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공단의 인사가 언제 되나요? 정기적으로 인사가 있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노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노사협약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인데 언제 언제 하시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3월, 8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3월, 8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3월, 8월 말고 또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으로 하되 뭐 3월, 8월을 지키기는 어려운 때가 많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인사 한두 명 한다든가 이런 정도이지 정기인사 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적인 인사를 하시는 부분들은 노사협약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시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새로 신규 채용한다든가 또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다든가 이럴 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인사는 예민한 것 같습니다. 노사협약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협약사항에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승진문제라든가 또 선호부서에 대한 부서변경이나 여러 가지 협약에 기초한 또 여기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이런 인사일 텐데 만약에 이러한 협약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일부 인사들이 단행될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투명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정기인사 이외에 별도로 인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최근에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최근에 있었던 인사로 인해서 일부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노사협약에 있어서 두 번씩 하는 이런 것들을 크게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단 인사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런 말들이.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시본청이 있는데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인사가 있죠? 정기적으로.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정기적인 인사가 있을 때 사실은 서로, 인사라는 게 저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때 되어야지만 사실 우리 시본청의 업무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럴 것으로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올초에 그런 일 없었나요? 올 1월달에 인사 없으셨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올 1월달에는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없었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작년 12월달에 있었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 작년 말인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안팎에서 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어쨌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작년 12월 인사는 정기인사의 개념이고요. 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승진이나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리이동 같은 전보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노사협약에 의해서 서로 약속한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자리가 생겼을 때 또 우리 본청에서 어떤 업무상의 그런 공백들이 생기고 이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뭐 이게 완전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사기업으로 해서 개인이 이직을 하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공공업무의 일부를 분담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공단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서로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인사의 일정과 틀을 무시하고 어떤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 어떤 중요한 실무적 책임을 맡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사가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양쪽조직 다를 위해서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일부 경력직을 뽑을 때 시하고 관계가 되고요. 뭐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든가 그럴 때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노 입장에서는 인사를 두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인사를 안 해도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적어도 두 번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좋은 조건의 자리가 생기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기적 과정이 아니라 어떤 정보의 독점이나 그런 좀 약간은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면서 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고 특히 우리 본청에서 서로 이전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우리 본청의 인사시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업무적 공백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청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또 우리 공단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는 과정에서의 서로 그런 이동 뭐 필요에 의해서요. 이런 것들이야 나름대로 전문성도 살리고 연계효과도 높이는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인사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인사드래프트제 도입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인사드래프트제, 업무보고서 20쪽에.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렇게 인사드래프트제를 시행할 경우에 오히려 줄세우기라든가 기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세트로 계속 이동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 드래프트제가 없으면 오히려 밀실하게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근무했던 사람들끼리만 계속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선발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냐 이것의 문제이지 이 드래프트제 자체는 기존 인사방식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하여튼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지명을 하는 거죠? 직원에 대해서.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ERP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ERP 구축하는 게 시급성을 요하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이 2007년도에 됐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전부 다 구축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환경공단 발족이 오래된 타시ㆍ도 공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이런 ERP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ERP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부속품들 이런 게 많은 데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창고에 계속 재고를 쌓아놓고 어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가 보더라도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게 구축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약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약품이 많죠, 하수처리장에.

인환

허인환위원

약품이 많아도 그렇게 쌓아놓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파악 못 할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약품값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발해 놓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대로 사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ER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 직원한테 교육이 다 되어야 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 교육을 약간 게을리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활용을 잘 안 한다거나 그러면 ERP라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효용성이 없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게 결재시스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있는 한은 그것을 매일 열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결재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 내부에 전산으로 해서…….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내부 시스템이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굳이 ERP까지 구축할 만한 캐파가 되냐가 문제거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데요. 경영평가위원들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어느 조직이나, 저희들은 한 400여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정도 규모가 되면 이런 것이 다 구축이 되어야 직원간의 정보를…….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최소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요새 계속 보도가 되지만 가좌하수처리장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데에 있어서 단속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무용지물이라기보다 수질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아니고 균이 죽잖아요. 그러면 균 배양하는데 30일에서 60일 정도 평균 소요가 그렇게 되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가동이 중지가 되는 거죠. 가동이 중지가 되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에다가도 종건에서 시설을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말라고 계속 저희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그렇고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렇고 인수를 할 경우에는 이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유입수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기준으로 설정된 COD 10ppm 이것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죠.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기준이 된 게 아니고 환경영향법에 의해서 거기가 기준이 그렇게 설정된 거고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발주한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너무 높아서 그런다라는 것은 사실은 포스코에서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 이사장님이 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도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10ppm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원주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인데 전에는 네 군데에서 두 군데는 또 완화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그런 시설을 가지고 10ppm을 달성하기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 그것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를 발주한 우리 시의 환경녹지국 그 다음에 그 공사를 또 발주해서 포스코에다 넘겨준 우리 종건, 종건이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인천시에서 환경부에 얘기해서 그것의 전제 하에 국비를 받은 거예요. 환경영향법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공사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일단 그 기준치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기준치를 맞추려면 365일 폐수에 대한 단속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기준치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슬러기 문제 있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슬러지가 지금 다 처리가 안 되고 있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 처리가 됐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처리 잘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일시적으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우기 때 일시적으로 제대로 처리 못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대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 전체의 하수슬러지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슬러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깥에서 나오길래 슬러지 처리를 안 하고 쌓아뒀을 때하고 슬러지를 처리했을 때하고 수질을 비교해 보니까 그 슬러지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슬러지 처리와 탈수케익 같은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서 악취부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지역인 동구뿐만 아니라 서구지역까지도 계속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이 거기에서도 발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올해 2월 22일부터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슬러지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용량이 초과돼서.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하고 인천시하고 계약되어 있는 물량보다 초과가 돼요. 2015년부터 상당히 많이 초과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책이 없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슬러지는 문제가 없고요. 이게 수질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슬러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시공을 했던 업체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수질을 초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공장에서 악성폐수가 유입되는 원인을 하나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슬러지가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질이 초과가 된다고 해서 지금 두 가지 원인을 시공한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2월 말에 다시 2차 한번 신뢰성 테스트를 하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자기네들은 신뢰성 테스트를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애초에 했었을 때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슬러지가 밑에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악성폐수가 유입되면 안 된다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시공한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월달에 그 두 가지 원인을 다 제거하고 테스트를 하면 아마 통과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 이사장님이 봤을 때에도 그런 외부의 변수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하면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우리 공단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시설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이사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그것을 지적한 것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슬러지는 정성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작년도에 신뢰성 테스트 때 슬러지를 쌓아뒀을 때하고 안 쌓아뒀을 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수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수문제는 폐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수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처리수질은요. 그러나 이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 그쪽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거기에 폐수가 들어오니까 폐수 때문에 수질을 못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맞습니다. 아까 오전에 건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건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그쪽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건에서도. 그 다음에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지난 7월말부터 해서 30일 동안에 1차 신뢰성 테스트를 할 때 그 기간에는 기준치에서 초과된 게 13회 정도 되고 그전에 1월달부터 7월말까지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기준치 안에 들어온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것 아시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때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1차 신뢰성 테스트 한 뒤의 결과를 놓고 보면 9월, 10월, 11월 이때 결과 어땠습니까? 기준치 계속 초과했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신뢰성 테스트 이후에 수질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 기준대로 하기 힘듭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공을 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박남규 이사장님은 환경공단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작년 2월달에 갔습니다.

윤재상위원

1년 되셨네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1년 다 돼 갑니다.

윤재상위원

이제 그 정도면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통달하셨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오랜 공직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빨리 아실 것 같아요. 고위 공직자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한 2건 질의드릴게요. 공촌사업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서구지역에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서구지역이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청라지구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아, 청라지구 내에 있는 것인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 바운더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수질기준 초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잖아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008년도 했고 또 2010년도에도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수질개선 및 반류수 부하저감을 위한 공정별 약품 추가 투입 등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증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비상사태는 뭘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수질기준을, 과태료를 먹은 것은 수질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당초 건설할 당시보다 수질기준이 강화가 돼서 그 기준을 준수하기가 현재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도처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고도처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래도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유지하는데 비상체제를 통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비상체제를 유지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오늘 공촌사업소장님, 오셨잖아요?

진세

박진세공촌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죠? 비상체제는 금년 3월까지 해야 되겠네요? 완공 예정이니까.

진세

박진세공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종결이 아니고 진행…….

진세

박진세공촌사업소장

종결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조치에 대한 종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뭐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에 기존 30톤을 수용하고 있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증설을 80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 30톤은 보완도 좀 해야 되고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금년도 6월에 시설을 인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없나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확보, 보완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것은 환경녹지국하고 저희들하고 그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시설과 인력 이런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러한 부분을…….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런 의미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한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 났을 때 인수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80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기간이 2012년 12월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업이 그때까지인가요?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 맞네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을 향해) “이것이 12월까지인가?”

윤재상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아니아니, 공사 준공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공사기간. 공사기간과 동시에 인수하시겠다는 건가?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공사는 2012년 6월까지 끝나게 되고요. 6개월 동안은 인력이나 예산 뭐 이런 것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윤재상위원

2012년 6월에 공사는 끝나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물어보라고 써놓지 않은 거죠?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기간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인수시점을 적어도 2012년 12월까지는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12월에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공사기간이 12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먼저 기존에 30톤 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먼저 협의해서 인수하시고 나머지 80톤 추가로 되는 것은 공사가 끝나면, 6월에 끝나면 6개월 간 걸쳐서 심사, 심의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건이 맞을 때 인수하겠다는 거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조건이 아니라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인천시로 재산이 넘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인수할 때 예산이, 운영하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윤재상위원

그런 것 다 받은 다음에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하고 저희들하고…….

윤재상위원

별 문제는 없는데 왜 지난번에 안 했어요? 이것이 10개 군ㆍ구인가? 그런데 왜 강화군만 그때 재계약하도록 놔뒀어요?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문제가 없으면 그때도 문제가 없이 다 하셔야지.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용 잘 알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도 기본과 원칙 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강화군과…….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는.

윤재상위원

물관리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공정하게 원칙이 있는 것이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악취대책 마련 이 부분도 종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기대책은 뭐예요? 중기대책은 뭐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단기대책은 현재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 80톤을 줄이고 120톤까지만 물량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대책은 탈수효율이 높은 건조화 설비로 변경하는 공사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완공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최신시설을 도입하는 건가요? 중기대책에서.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건조화 설비가 지금까지 다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건조화 설비가 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수반이 많이 되죠? 아직 계획은 없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것이 15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이 되면 몇 톤을 하신다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200톤 규모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200톤 규모인데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것 다 준공하면…….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200톤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기존에 있는데도 200톤을 하는데 더 최신시설을 도입해도 똑같은 200톤을 하면서 악취발생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건조화 설비…….

윤재상위원

그 말씀이에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건조화 설비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악취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지역에서 반입이 돼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청라하고 송도가 있으니까요. 남부지역은 여기 송도로 오고 북부지역은 청라지역으로 갑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종결된 것은 아니네요? 앞으로 이것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해 봤는데 이것은 중기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도에 약 150억원을 들여서 최신시설을 도입하면 악취발생이 안 되는 건데 안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하잖아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때가 종결이지 지금은 종결이 아니지.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대책마련이기 때문에요. 이미 계획은 수립돼 있어서…….

윤재상위원

이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용어를 쓰는 것을 보면 기준이 없어. 유리한 쪽으로만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인원이 한 400여명 가까이 되는데 박남규 이사장님은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경주해서 차질이 없도록 2011년도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학익사업소가 남항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아직까지는 결정난 바가 없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아직까지…….

김정헌위원장대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명칭 변경이 구체화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명칭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업소 명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전력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난방을 통해서 열을 공급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다고 그러셨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래서 청라지구에 아파트가 입주될 경우에 난방을 공급하는 계약을 지역난방회사와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공급시점은 청라사업소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환

안일환청라사업소장

공급시점은 2009년 12월 26일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공급량이 늘어나는 추세죠?

일환

안일환청라사업소장

네,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간당 약 4.5Gcal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돈으로 얘기하시죠.

일환

안일환청라사업소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돈으로 얼마냐고요.

일환

안일환청라사업소장

돈으로는 시간당 지금 2만 2,000원이니까 11만원 정도…….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공급 추이라든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될 텐데 판매량이 많은 만큼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이 되겠죠? 그 문제는 별로 없나요?

일환

안일환청라사업소장

제가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헌위원장대리

네.

일환

안일환청라사업소장

지금 전체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 뒤에 나오는 열량이 평균적으로 봐서 약 35Gcal 정도가 나옵니다. 35 정도가 나오는데 35 정도 나오는 것 중에서 저희 사업소 내에 음식물 건조화로 그 다음에 온실 그 다음에 전체 플랜트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약 10Gcal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5Gcal가 남는데요.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발전을 한 것이 약 17Gcal 정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8Gcal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대기로 날려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대기로 날려 보냈던 것을 에너지회사에 보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30억의 근거는 30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환

안일환청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30억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5Gcal 중에서 저희 손에서는 10Gcal를 빼고 25Gcal 전체를 다 팔았을 때에 수익이 30억 정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수익이 발생됐을 때는 그 수익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수익 개념이 없고요. 시 구좌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시 수입으로.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적만 남는 거지 통장에는 남는 것이 없군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처리량의 8.4%를 사료나 퇴비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딱히 8.4%라는 퍼센티지로 정해진 이유가 있었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이 아니고요. 음식물의 총량 중에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8.4%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Pilot이라고 그랬나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유상판매하고 있는 것…….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Pilot은 생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거기 사료 생산량의 13.1% 454톤이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판매하고 계신데 완제품이 Pilot 아니에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제조단가가 너무 비싸고 판매가가 더 싸니까 수익이 안 맞으니까 중간에 차라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생산을 많이 할수록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할당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3.1%라는 것은 생산을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만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만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신다고요?

남규

박남규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김정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인천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