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장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복지발전에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의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가정복지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제3항 2011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가정복지국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가정복지국이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로 중앙부처로부터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은 사업도 있고 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정책적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유호민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채은자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1년도가정복지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시간입니다만 업무보고서 외에 특별히 신규사업에 대한 보조자료 현황을 사전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미리 사전에 하시겠습니까?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60페이지 하단에 백령요양병원이 나와요. 이 백령요양병원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지금.

백령병원은 운영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거든요.

노인정책과에서 안 해요?

백령병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요양원.

아, 요양원이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립돼 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10억 1,000만원이 들어갔죠? 국비 5억 1,000씩이네요, 여기는. 그런데 지금 운영 자체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엄청나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그것을 폐쇄시키든가, 주민들이 교인들이 떠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해 주고 정 안 되면 폐쇄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약해서 회의 끝나더라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아니,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자료가 와야 질의하지 않습니까.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6년 대비 다문화가정이 70% 증가해서 지금 1만 3,440의 다문화 여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봤더니 다문화지원센터를 2개소 늘린다고 했는데 현재 다문화가정센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요약별 사업비 지출내역 있죠? 이 자료를 주시고요. 요약별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그 동안에 시에서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말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너무 요약이 돼 있는데 제출해 주시고, 결혼정보회사죠. 다음에 여기 자료를 봤더니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해 가지고 2010년도에 92명 중경, 대련, 키타큐슈 해 가지고 교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2010년도 결과보고서 있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숙박했던 이런 현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홈스테이 했는데요. 하여튼 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국 5개 도시에 우리 청소년 교류와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프로그램이 프로젝트 타이완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3개소를 계양, 연수, 강화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한부모가정지원센터 현황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올 한해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복지 쪽을 골고루 책임지시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문화가족 저는 이주여성들 이혼율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또 인천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 이혼율과 우리 인천, 국내 여성들 이혼율 조사를 요구하고요.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그래서 관광회사, 인천관광해설사 그쪽으로 교육을 하게 이 사람들을 그쪽에다 쓰고 또 장애인 아동 영어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우리 체육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마디도 영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체육회에다가 계속 요구하는데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이쪽에 선수들 영어교육에 이 다문화가족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부터 요구하시고.

자료요구했습니다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이.

아니,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시간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같이 하고 또 하라매요, 참 두서가 없네.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럼.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급식소에 급식운영방법 개선안을 만드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적극적인 예방이라는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중독도 무서운데 어젯밤 뉴스에 큰 사건을 봤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인천에도 빈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이 빈 집에 들어가 가지고 술, 담배, 카드놀이 그러다가 불나서 청소년 죽은 것 알지요?

네.

지금 인천에는 많은 빈 집들이 있는데 이것 단속하는 단속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박순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루원시티 가정동이라든가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시켰는데 저희 인천 아이들은 아니고 서울 아이들이었는데요. 그 때 도시계획국에서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조를 편성해 가지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서울이 나왔는데요. 인천도 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가정동 그 지역이 문제 좀 있습니다.

인천이 이혼율이 제일 높은데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 한번 시켰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경찰과 단속반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움직여줘야 그렇지 않으면 집을 헐어야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해야지 빈 집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가출 안 한 학생들까지 끌어내더만요.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거기서 카드놀이하고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불이 나서 타죽었는데 이건 심각한 상태니까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쪽으로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유해환경 감시하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YMCA 청소년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수시로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가 경찰하고 연계해서 인천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창업보육실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창출 50페이지에 보면 쥬얼리 인터넷쇼핑몰, 산업디자인, 파티ㆍ이벤트 이런 게 나왔는데 브라질 같은 나라를 보면 우리 같이 대형 쇼핑몰이 없습니다. 거기는 소규모 사업장들을 만들어주고 자기 개발한 것 자기 디자인 그것을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팔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창업자들한테는 꼭 그게 필요하거든요. 큰 어디다 납품하는 것 이것보다도 소규모 사업장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그냥 길게 만들어줘서 거기서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바로 먹게 하고 디자인 같은 것 자기가 만든 옷 같은 것을 직접 팔게 하는, 브라질 같은 데는 그게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대사업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보육실 운영하는 것이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창업보육실을 늘려나가는데 여기가 바로 조그만 옷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작은 그런 것들을 해서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그렇게 큰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규모로 해서…….

3평에서 5평 정도의…….

여성들이 자립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올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비즈니스센터라든가 또 일하기센터 이런 데에다가 계속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강화인데 강화뿐만 아니라 이런 농촌지역에는 유류 난방비로 해서 대개 유류, 기름으로 때기 때문에 난방을 하기 때문에 군ㆍ구나 시, 중앙부처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노인 분들의 얘기가 거의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어떤 얘기냐면 12월하고 1월, 2개월 동안은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만원인가 80만원을 해 주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1월, 12월하고 그 다음 해 1, 2, 3월 해서 5개월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얼마씩?

특별교부세로 해서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정도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은 것으로 실태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잘못 아시는 거예요, 국장님.

강화는 농촌지역이고 이래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저희가 거기 운영실태를 특별히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월하고 1월해서 70만원씩, 70만원씩 그리고 강화군 같은 데는 시설별로 100인 이상 기준으로 해서 100인 이상은 100만원씩 준다든지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주는 데는 있는데 대개가 한 70만원, 80만원 정도를 타고 있어요. 12월하고 1월. 그런데 지금 여기에 37페이지에 나온 것은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따로 이것은 30만원씩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헷갈려서.

지금 보면 한시적 난방비가 더 나와 가지고 1년에 한 190만원되면 60만원 이상 거의 되는 폭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강화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그러세요.

정말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그 부분은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경로당에 가면 방이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점심도 해 먹고 어느 땐 저녁도 해 잡숫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난방비가 절약이 되는 전체적으로, 왜냐면 경로당에 유류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추우면 집에서 천상 기름 사다가 땔 거란 말이에요, 난방을 하셔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체적으로 유류비가 절약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ㆍ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신규로 개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민간보육시설을 점차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에도 그러한 사업을 해서 한 1개소인가 2개소를 국ㆍ공립보육시설로 변경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새로 꼭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이런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어떤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새로운 시설을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ㆍ공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에 3개 시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파악한 것으로 보면 지금 17개소가 유휴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5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그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을 국ㆍ공립보육시설로 매입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을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맞는 형태로 가는 공공형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범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 시에도 35개 시설이 시범시설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금년에 해서 600에서 1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개선하는 방안, 더 발전되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국ㆍ공립보육시설에 가려고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남아돌아도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줄을 서야 돼요. 예비번호를 타야 가까스로 어린이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은 다른 어떠한 건설사업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새싹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우리 인천시에 많이 편입이 돼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어린이집부모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장기보육계획을 금년에 무상보육 실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ㆍ공립보육시설 확대방안 또 교사들의 처우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을 7개월 정도 걸려서 용역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런 것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돼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다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출산장려 이런 부분은 국무총리상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아동시설들이 열심히 운영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다른 시ㆍ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큰 점수에 기여해 가지고 전국에서 저희 아동시설이 1등을 이번에 1월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우리 인천시의 복지에 대한 평가는 전국 비교할 때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요?

외부에서는 복지가 인천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의 유형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 제일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장에 가면 우리 복지가 전국 최하위다 꼴찌다 축사에서도 이렇게 할 때 말이죠 많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특히 우리 인천이 무조건 복지가 꼴찌다 그럴 때 본 위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한 바로는 2010년도에도 전국 복지대회에서 서구청이 최우수 또 부평구 우수 또 연수구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또 방금 저출산대책도 표창 받는데 이렇게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참 꼴찌 꼴찌 하니까 말이지. 물론 꼴찌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다음에는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안정신 교수팀이 4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게임을 즐기는 노인들이 젊게 살더라. 왜 그러냐면 게임은 생성감과 심리적 복지감이 높고 또 자녀 및 손자ㆍ손녀와의 관계도 좋았다. 그리고 사회적 행복 등에 관한 상태도 굉장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 교수는 컴퓨터 게임은 노년층의 인지기능 향상 및 사회적 고립심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사실 우리나라 90%의 어르신들이 게임을 즐기는 것이 고스톱이나 장기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8페이지 말이죠. 지난번에 봤더니 노인여가시설 주말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 검토, 추진계획을 보고 2011년도에 이것이 확대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무상급식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런 쪽에 예산이 하다 보니까 이런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대폭 줄었단 말이죠. 줄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또 중단이 되고 그래서, 서구 가좌동에 노인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다른 프로그램도 줄어들고 또 거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강좌라든가 헬스클럽 이런 게 있는데 토요일에 문을 닫으니까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주말프로그램 이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병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특히 컴퓨터게임에 대해서 방금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무총리상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육아휴직 때문에 대체인력근무가 없어 가지고 휴직을 못 낸단 말이지. 그래서 임신을 해도 휴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고 말이죠.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마찬가지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애를 낳고 싶어도 당장 휴직하게 되니까 대체인력 근무가 없으니까 임신을 미루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그 부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시고, 요즘에 교육청에서도 문제되는 게 ADHD 이것이 참 문제인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인천여성복지관에서 ADHD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저소득 아동 심리치료를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어떠세요? 김옥순 관장님.

호응도는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죠?

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도 ADHD 학생 하나 때문에 수업을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리 각 여성복지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여성의광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말이죠. 저소득 아동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칭찬을 한 번 해 드리고요. 다음에 시간이 오늘 짧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다문화특화거리가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다문화팀에서도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게 뭐냐하면 인천의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또한 다문화가정이 밀집되어 있다 보면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밀집 되어 있고 그러다보면 외국인을 상대하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선정이 돼서 다문화거리가 지정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정책건의를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청소년교류를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인천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정말 국제도시로써의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데 청소년교류 때 말이죠. 제가 앞전에 보니까 물론 홈스테이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합니다만 그 동안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왔던 키타큐슈라든가 중경시라든가 대련, 천진시라든가 또한 우호관계에 있는 칭따오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또 인천에서 페리호를 이용해도 상당히 추억이 남을 거예요. 꼭 항공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제일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와서 청소년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건데 우리 장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103명 정도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인재개발원에 지난번 인천유나이티드가 쓰던 숙소가 있었죠?

네.

그러한 것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외국에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도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셔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한 100% 이상 인원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청소년들이 이번에 며칠 전에 중국대련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나와서 계양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전혀 사실과 다르게 올해 안에 개설은 불가하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나간 게 불과 3, 4일 전이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 앞의 현장에서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동네에서, 어린이과학관 있는 데서 3년간 살아서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굉장히 좁고 그리고 땅 주인이 새로 개설하기로 한 도로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올해 안에 개설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양구청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700억 넘는 돈을 들여서 어린이과학관을 시장님도 특별사항으로 하셨는데 도로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처음에 입지 선정하고 그럴 때 계양구에서는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는 더군다나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할 테니까 걱정을 말라 그래서 2008년도에 거기서 도시계획결정까지 해 놨는데 청장님 바뀌시면서 그 부분을 돈이 없다고 안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에 대한 부분도 예산파트하고 해서 되는 걸로 이렇게…….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청장이 바뀌신 것은 불과 7개월 밖에 안 되었고요. 이것 지금 설계해서 준비 한 게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제가 봐서는 시는 구에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고 700억 넘는 그리고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어린이과학관을 만드는데 지금 진입로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그것을 구에서도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재정여건상 그것을 못 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지금 돈 부분도 해결을 해 드려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저한테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옆에 있는 땅까지도 다 사는 것으로 지금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까지는 곤란하다. 그 부분까지 사게 되면 30억이 넘는데 17억 확보하는데도 어려운데 그것까지는 요구가 무리다 해 가지고 도로 부분 내는 부분만 저희한테 시에다가 보조금 신청하는 걸로 협의를 봤는데요.

아니, 제가 봐서는 국장님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저희는 거기…….

임기 중에, 국장님 임기 중에 개관할 때까지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것이 개설이 시기적으로 진짜 협상이 안 돼서 못 한다 이러면 저희가 경찰청하고 해서 저쪽 뒤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부분을 그쪽에 도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하고 주차단속을 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걸로도 지금 두 번째 안을 대안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어제 시설관리공단의 보고사항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인천시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어린이과학관 추진팀에서. 계양구에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도로는 구가 권한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저런 건물을 짓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된 것인데 이제 와서 개관을 앞두고 자꾸 도로문제가 나오는 것은 전반적 준비에 소홀함이 있었던 겁니다.

글쎄 좀 더 일찍 독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시도 조금 준비에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당연히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에서 그렇게 안 해 준 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를 안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직접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사실은 안 해 주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고 시장님께도 100% 지원하는 쪽으로 저도 건의를 해서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시설관리공단, 그저께인가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진입로와 주차장시설이 완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개관을 4월에 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거기서 유치하겠다고 하던데 제가 그래서 연기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인력도 뽑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인력을…….

현재 1월인데 인력을 아직, 2월에 뽑을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뽑아 가지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분들이 출근을 하게 될 것 같고 아직 준공도 안 떨어진 상황에서 5월 5일에 전국적 행사를 거기서 하겠다는 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5월 5일에 전국적 행사는 거기서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천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왕이면 어린이과학관을 이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5월 5일 한 며칠 전에 개관 행사를 하는데, 전국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통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개관할 때 하는 그런 식의 행사를 하고 전국적인 행사는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념하는 행사를 1개월 지나서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어린이과학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런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9월에 저희가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3명이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12월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그쪽 직원, 저희 직원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팀이 잘 되면 개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개관은 해야죠. 절차에 맞게. 그리고 제가 봐서 여태까지 미진한 상태에서 개관이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전국적 행사를 하시기보다는 충분하게 워밍업을 해서 가을 정도에…….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들은 또 여기 전문팀들이 오니까 그런 부분은 여름에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탄력 있게 개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후에 토론회가 있어서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시립왕길 공설 수목장 조성에 관해서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구제역 때문에 들러서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봐서는 왕길수목장 조성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주거지역 안에 있고 지금 결정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도 아주 심하고 확산되고 있는 곳이고 오히려 거기는 주민들의 체육시설 휴게시설로 잘 꾸며서 제공하는 것이 맞지 이미 일부 약 900여기 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주거지역 안에 수목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제가 봐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천에 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인천 전반적인 어떤 장묘사업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하셔야 되고 인천에 그 넓은 땅에 꼭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 수목장을 해야 할지 대단히 걱정스럽고 왜 그런 입안을 하셨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왕길묘지를 입안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원래는 검단묘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쪽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 검단묘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고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안에 3만평이라는 그것을 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길묘지는 구획정리지구 내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 내에 기존에 있는 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한 800여기가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4,000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장, 수목장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준비했던 건데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쪽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장사 수목이라든가 그러한 지역을 쾌적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결정하는 부분을 의회에 이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장을 가본 사람으로서 여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인근에 서구가 확대되고 검단이 확대되면서 부평가족공원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장묘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특히 그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서울에 가보면 쓰레기매립장이 한 때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 가보면 하늘공원으로 굉장히 거듭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인천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한 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거기를 제대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우리 쓰레기의 무슨 조상들의 묘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보면 참 좋은 곳으로 새롭게 개발을 해서라도 해야지 사람이 사는 곳에 아직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인천의 서구지역에 매립지를 새롭게 잘 조성하고 누가 봐도 여기는 어르신들 모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왕길동묘지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반대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이게 어차피 재개발로 가는데 이것을 자연장으로 만들었다가 또 없애야 합니다. 이중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놔두고 관리를 하다가 다음에 검단 백석묘지를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48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여성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비사업이 안 되고 있고 주거지역까지 침범한 사례가 많습니다. 간석3동 약사사 그 밑에 보면 주거지역에 성매매를 그냥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따졌거든요. 동이나 구에, 아니 이렇게 주거지역에 그 위에는 빌라고 사람이 사는데 주택인데 밑에서는 성매매를 해서 되느냐 했더니 저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 일반음식점으로 내놓고 술 팔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자꾸자꾸 간석동 간석오거리 쪽 일방통행길 이쪽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제재하는 길을 찾아야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이것을 눈 감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청소년들이 자라고 가난한 주택가니까 부자는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청소년들이 자라는데 볼 게 없잖아요. 아래층에 내려오면 성매매이고 밤이면, 그런 흉측한 일이 간석3동에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쪽, 그 전에 옛날에 해 가지고 거기를 많이 정리를 했는데 요즘 또 다시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매매행위 그 단속은 사실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할 때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같이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변태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데서 그것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술을 팔면서 간단한 음식도 팔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허가를 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의가 없고 자꾸 그게 주거지역으로 침투되고 있으니까 이것 아주 단속,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단속 의뢰를 하겠습니다.

실버농장 확대에 대해서 노인들이 건강과 취미생활 여러 가지 좋은 친환경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하고요.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옥상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 옥상에 이 노인들이 거기에 야채를 심고 공원을 만들어주면 이 노인들, 지금 노인문화회관 옥상에도 야채 심고 그러면 그냥 뜯어다 점심 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공공건물 옥상 이 부분을 다른 데서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조자료요?

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그랬는데요. 이 드림스타트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시행된 지 몇 년 됐습니다.

전체 국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비 예산이 나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각 구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지도관리하고 운영도 하고 직원도 파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무원 3명과 민간인 3명을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서 정식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지역 한 8개 지역에서 국비 3억씩 해서 21억 지원받아서 운영합니다.

인천에 8개 지역인데 국비 배분은 동일하게 똑같이 3억씩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남동구, 부평구와 중구나 동구에 구세로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드림스타트운동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취약지역, 지금 말씀드렸듯이 빈곤 아동층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지역 위주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 확대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큰 데 하는 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지금 개선방안으로 나와서 내년부터는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검증이 되는지 검증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면 ’10년도 검증 결과는 안 나왔을 거고, ’10년도 것 나왔습니까?

이번 주까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엄청나게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검증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개선될 사항이라든가 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검증해 가지고 정말 좋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돼야 되고 많은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시비도 더 줘야 되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9페이지 어린이 범죄 예방 CCTV를 다시 한 번 봅시다. 이 CCTV를 설치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CCTV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 쪽에서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이미 CCTV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아동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예방차원에서 여성관련 이런 쪽에서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다 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왔는데 저희가 각 군ㆍ구에 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거기 다니면서 저녁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도 확대할 예정인데 이런 시설에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줘 가지고 지금 134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만 하시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미 우리 군ㆍ구에 범죄예방 CCTV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입니다.

아니, 이것은 안 되어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하는데 관리도 어차피 지금 현재 구에 설치된 것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 구에 되어 있는 관제센터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통합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는 이게 돈의 성격 차이지, 그렇죠? 먼저 자치행정국장 했을 때 많은 예산해 드렸죠?

네.

그래서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건데 이게 중복된다 그런 얘기지, 이원화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예산이 나갔을 때 저희 국에서는 이 부분은 어차피 CCTV를 자치행정국에서 통합관리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동에 대한 거니까 저희 국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 국이 맡아서 하는데 각 군ㆍ구하고 저희가 이 CCTV 설치하는 장소를 중복이 안 되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그 위치를 저희가 선정된 것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되는데 똑같은 양상의 국비를 받아온 것뿐이지 우리 시비가 국가 세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격을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어린이 범죄만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용으로 왔는데 병행해서 다 그런 역할을…….

이것은 당연히 병합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도 지금 경찰청하고 하는 60억 정도 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어린이 범죄 이것은 우리 여성 쪽에 있으니까 가정복지국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글쎄, 맡아서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원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이 설치한 이것도 경찰이 총괄해서 관리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는 것은 차후라도 시정을 해서 통일된 범죄예방이 돼 줘야지 어린이 범죄 따로이고 성인 범죄 따로입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50% 받는 그것 말고도 조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데가 있죠?

있죠.

그 중에는 정말 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좀 억울하게 걸린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검찰에서 혐의 사실이 있으면 거기 혐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떤 행정처분이 가나요?

글쎄요, 부정의 전모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설장이 만약에 무슨 유용을 했다거나 불법이 나타나면 시설장이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운영비 이런 면에서 기소유예라든가 처벌 받는 경우에는 그냥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벌금형으로 나왔다 그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그것을 자부담을 한다든가.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되나요?

이게 1년 동안은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다시 평가해서 정말 건실하게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벌금 액수에 상관 없이 무조건 그렇게 되나요?

저희 보조금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금액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벌금형이 되면…….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좀 억울하게 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설장이 다 부담해서 아이들한테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 피해가 아동들한테 가잖아요. 행정하는 우리 이쪽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완화나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그런 벌금형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한데.

법적인 사항은 도와주기가 곤란하고요. 그 부분이 1년 정도 유예기간이니까 그것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이들에 대한 문제, 교사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돈을 지원은 못 하더라도 다른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아이들의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분을 지원을 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걸려 있는 사항을 말하기는 사실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실제로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설이 거의 대부분은 진짜 이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지역아동센터들이 이상하게 이 부분을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맞대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밖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비쳐지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밖으로 언론에 자꾸 해서 이상하게 인천의 이미지를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의 이미지를 굉장히 흐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따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력하고 미래의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동센터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사실 운영에 되게 어려움이 많고요. 그러다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정말 어려우면 어렵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갈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을 다른 방향으로 우선 메우고 이런 식에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벌금형도 받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 벌금형 받은 데를 이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정말 안 좋은 데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정말 악질적이 아닌 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시설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면 그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야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원칙에는 맞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기존에 했던 이런 데는 가능한 한 미흡한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 저희도…….

그 면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주셔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어쩔 수 없다면 그렇지만 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수, 행정처분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중창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숭의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알고 계시나요?

중창단은 교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의교회에서 청소년중창단을 운영하는데 목사님 얘기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교회 차원이 아니고 전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청소년을 만들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마다 음악이 넘치는 거리나 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데에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시장님상이라든지 의장님상이라든지 시에서 주는 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줌으로 해서, 그게 뭐 특별하게 학업에는 플러스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육성하거나 어떤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도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서 표창이 올라오면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숭의교회 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통화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53페이지에 보면 무상보육 관련해서 정책이 나왔잖아요. 정말 이 보육정책은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보육정책을 잘하면 정말 지방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 나도 이런 혜택 받았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인데요. 여기 쭉 나온 정책 중에 우리 시만 하는 정책이 어떤 거죠?

저희 시만 하는 정책은 지금 출산친화 분위기 확산 및 가계부담경감을 위한 셋째아 이후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현장학습비라든가 특기활동비 전액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시설유형별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만 하는 건가요?

네, 금년에 신규로 된 부분들은 전부 지원하고, 차액 지원하던 것을 전부 지원하는 것이고 올해 획기적으로 보육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유형별 보육료 전액 지원에 ’10년도에 차액 일부 지원은, 일부지원은 어느 정도 했었던 건가요?

지난번에 이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민간보육하고 국ㆍ공립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3만 5,000원하던 것을 5만 3,000원, 8만 6,000원까지 지원을, 차액을…….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죠.

네.

이게 앞으로는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가정 외에 모든 보육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전액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우리 시의 방침도 이렇게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ㆍ장기보육계획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대개 보육료 지원 확대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하위 50%, 60%, 70% 차등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100%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보육료 전액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보육아를 둔 부모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민간어린이집과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돼 가지고 예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정복지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날치기 통과된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세웠던 것에 감액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더 세웠던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국비는 매칭펀드로 세웠기 때문에 세웠던 것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보조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나온 것은 없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가내시 때는 좀 적었던 것이 이번에 확정내시되면서 조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인천시 자체가 그만큼 예산확보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아까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50%인데 우리 담당팀장님이 올라가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10%를 더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또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시설을 하는데 자투리 돈 남은 것은 우리 인천으로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딴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영ㆍ유아 필수 예방접종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날치기 통과로 해서 삭감된 상태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그것을 확보해 놓은 상태, 그게 가정복지국이 아니군요.

네, 보사국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을…….

그리고 결식아동 부분도 사실은 삭감이 됐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또 확충을 해 놓은 거죠?

저희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가정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잘 지켜주시는 바람에 한 시간여 만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40호 시립왕길 공설 수목장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연장지)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73년부터 묘지로 조성하여 사용한 시립왕길묘지는 조성묘지 만장 이후 묘지의 개발 및 관리계획 미수립 상태로 관리해 왔으나 체계적인 개발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의 도시계획시설 중 자연장지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 수목장으로 결정하여 왕길 공설묘지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28조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04-1번지 일원 6만 6,740㎡의 시립왕길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시립왕길 묘지 관리면적 8만 6,623㎡ 중 마전근린공원과 중첩된 3만 6,923㎡는 근린공원으로 써 기능을 갖도록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 조성된 묘지 1만 2,099㎡와 비조성묘지 3만 3,355㎡ 또 인근사유지 2만 1,286㎡를 포함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보다 1만 9,123㎡ 축소한 총 6만 6,740㎡의 자연장지 수목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도로는 조성하고자 하는 수목장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중 2-216호 도로로 일부구간자연장지구역과 중복하고 있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시립왕길묘지는 ’73년 김포시로부터 공설공원묘지 사용승인을 득하고 75년에 인천개발공사와 공설묘지조성 및 관리업무위탁을 체결하고 ’78년까지 묘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시립왕길묘지를 수탁하여 지금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시립왕길 공설 수목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과업을 착수하여 같은해 12월까지 관련법절차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부서 협의, 주민열람 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변여건은 왕길 공설묘지 대상지의 북측으로는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 검단신도시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검단1ㆍ2지구가 위치해 있고 서측 및 동측으로는 산지 및 공업지대로 천주교 묘지를 포함 5개소의 4,400여기의 묘지가 산재하여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은 ’73년 이후 묘지로 조성하여 사용한 왕길 공설묘지는 현재 약 890여기가 만장된 상태로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총 95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19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목장, 도로, 주차장, 추모광장, 휴게소 등 설치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4쪽에 관련법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장사시설인 자연장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며 시립 왕길묘지 지역은 토지적성평가결과 개발등급에 해당되는 C등급으로써 수목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A등급은 보존, B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으로 소방방재청 및 한강유역관리청과 기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6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해서는 시홈페이지, 서구청, 검단출장소,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청취 결과 시립 왕길묘지 지역 토지주와 인근 피오레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검단사거리지역까지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은 본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였으며 추후 반영은 공사시행시 반영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8항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제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결정안은 1973년부터 묘지로 사용하여 현재 만장상태인 시립왕길묘지를 재정비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2011년 1월 13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왕길묘지가 소재한 서구 왕길동 산104-1번지 일원 6만 6,740㎡를 자연장지로 조성하여 총 1만 42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수목장과 관리소, 추모광장,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조성부지 내의 도로 380m를 자연장지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왕길묘지 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목장은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 각광받고 있는 자연장의 형태이며, 국내적으로도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화장률이매장률을 추월한 상태이며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8년 인천가족공원 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여 2010년 말 현재 972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시립 왕길공설 수목장 조성사업은 기존 묘지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및 환경 친화적 공원 조성을 통해 묘지난 해소와 새로운 장사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주변은 도시화가 완료된 상태로써 주민 의견청취 과정 및 2010년 12월 15일에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도 장사시설 확충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가 있었으며 현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연장지)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부지 안에 중로가 중복돼서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가 그 부지 안에. 그러면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뒤에 대상부지 뒤, 위쪽으로 후면 쪽으로 거기에 사용하는 앞으로 장차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시설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차 그 도로에 관한 효율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지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부지 안에.

중복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되어 있죠.

자연장지라는 것을 하나 더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 더 결정하는 것도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 도로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과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시립왕길공설수목장조성 검토보고 사항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는데 말이죠. 검단지역이 검단신도시 1차, 2차 그리고 또한 검단에는 우리 국내 유수대학인 중앙대학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도 귤현역에서 연결시키는 그래서 신도시 기능이 복합적인 기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수목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이죠. 바로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한 검단1차 피오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209명 중에서 187명이 수목장 반대의견도 제출해 줬고 말이죠. 또한 재난관리과에서도 여기에 개발 시 대규모 절토에 의한 토석류 및 유송잡물에 대비하여 개발 중 침사지의 규모를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우수의 흐름이 꺾이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나왔고 또한 서구청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런 우리 시의 근시안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몽땅 인천에서 기피하는 시설은 다 서구로 몰아놨단 말이지. 그래서 수도권의 전력의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는 거의 70% 전력생산도 발전소도 서구다 해 가지고 서구에서 정말 발전소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팽배하고, 또 서구에 과거의 위생처리장 해 가지고 인천시민의 인분 이런 게 다 서구로 처리됐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서구에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이 배설하고 먹고 버리는 쓰레기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구가 2016년까지 절대로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다른 구의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서구의 강력한 입장이에요, 지금.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남구나 동구나 연수구나 부평구나 계양구 이런 데도 다 대비하라 이것이 서구의 가장 의견이거든요. 우리 서구 도시개발과에서도 우리 구에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공동묘지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고 자연장지 또한 유사한 시설로써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런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천에서 가장 서구가 육지면적의 35% 차지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온갖 시설들을 다 서구에 배치하다보니까 서구가 상당히 불만이 팽배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수목장 규모도 보니까 말이죠. 1만 1,022기를 1만여기를 기준의 800기에 달하는 묘가 있는데 그 800배의 몇 십배다, 몇 천배에 달하는 1만 1,000기를 여기다 수목장을 한다고 할 때는, 가뜩이나 서구가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체증도 빚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될 경우에 장의버스라든가 유가족들이 타고 온 차량이라든가 또한 아파트 앞을 지나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될 때는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지금 서구의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송영길 시장께서 당선자 신분으로 서구 주경기장도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을 서구주민의 열화와 같은 이러한 것 때문에 다시 번복해서 주경기장을 짓게 된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다가 보세요. 지금 서구에 이런 수목장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서구를 정말 홀대하고 서구에 대한 저기하는, 저는 서구 출신의원으로서 저는 ’95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지금 시의 이런 정책 드라이브가 상당히 불만이 많았단 얘기지. 그런데 거기에 수목장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은 불쾌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이 바뀌어야 해요, 발상이. 우리 인천에는 말이죠. 영흥도 화력발전소할 때도 영흥도에 다리건설하고 주민들 참 그 때도 많이 데모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전력수급 차원에서 했고 또한 강화에도 조력발전소 이것도 상당히 신성장 재생에너지를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것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지 수목장을 여기다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해당 국에서 이것은 여기다 한다는 의견 자체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가 인천국제공항의 고속도로와 사업대상지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공항고속도로라든가 경인아라뱃길도 금방 개통이 되겠고 여기 또 주변에 신도시 사업이 앞으로 건축 인허가 과정이 계속 나갈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가뜩이나 아파트 분양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게 들어오면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단호하게 이것을 사업대상지에서 거론한 자체도 불쾌할 뿐만 아니라 서구를 정말 홀대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제가 자연장 이쪽 수목장을 반대했던 것은 재개발지역 아니냐 해서 반대했습니다. 지금 부평공설묘지 쪽 자연장 그 묘지 밑에서 제가 사는데요, 공기가 좋아서. 사실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공원화되고 나니까 영구차 지나다니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철거를 할 때 누가 제일 슬퍼했냐 하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제일 슬퍼했습니다. 이런 것 하나가 조성됨으로서 해서 상권은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장의차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밥 먹습니다. 그리고 꽃가게, 음식가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진짜 상권이 살아나고 또 자연장으로 갔을 때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나는 이것이 재개발지역이라서 또 이것을 자연장을 만들었다 또 파내려면 이중 돈이 드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 내가 그 밑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이것은 절대 혐오시설일 수 없고 친환경적인 수목장 이런 것은 숲이 우거지고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묘지도 이대로 놔뒀을 때는 그쪽 상권이 살아납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쪽에 아파트 짓고 라도 상권이 살아납니까?

박순남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가족공원하고 대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는 재개발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묘지가 890기 정도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 왔고 또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들을 다 합치면 거의 한 4,600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수목장, 지금 묘지 상태로 막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을 오히려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수목장으로 해서 하면 공원 같이 오히려 더 쾌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장사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은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이래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가족공원 갖고는 해결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시설이 없었다라면 아마 거기다 개입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이 지역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왼쪽에 약간의 공장, 조그만 공장들은 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우리 부평 공설묘지 밑에도 무허가시설들이었잖아요. 집들이 전부 무허가였잖아요. 산림청 땅에 시 땅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쫓겨나기 싫어한 것은 거기서 석재니 꽃이니 음식이니 가지가지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할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우성을 쳤던 겁니다. 이 상권은 분명히 살아나고요. 내가 옛날에 혐오시설, 혐오시설 해서 안양묘지, 시립묘지를 가 봤어요. 거기는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그 밑으로 서울의 부자들이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오히려 땅값이 올라가요. 왜, 지금은 공해가 없는, 공기가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반대했던 요지가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 했다가 한 10년 후나 20년 후에 또 바뀌면 이중 돈이 드니까 그냥 놔두었다가 백석묘지 그쪽 손을 댈 때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집 값이 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되고 이런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몰라요, 내가 그쪽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나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그쪽에 공기가 제일 좋아요. 산이 둘러싸여 있고 나무숲이 우거지고 공원길이 잘 만들어져서 그쪽을 오히려 나는 선택하는데 이것을 혐오시설이라고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묘지가 그냥 둥글둥글하게 묘지 상태로 있는 것이 더 혐오시설입니다.

잠시만요. 박순남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원기 위원님께서 사실은 지역위원으로서 의견을 내고자 오신 것 같은데요. 규정상 이 안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정회할 때 의견을 내 주시면 어떨까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발의를 했을 때는 나와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박승희 위원입니다. 280만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자료 좀, 본 위원이 궁금하던 자료를 받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심권 대기오염도 측정망이 잘 가동이 되고 있고 합니다만 대기오염예보제도 실시하고 있나요?

네, 오존예보제와 미생먼지예보제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예보제를 작년에는 몇 번 했는지요?

미세먼지예보제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따로 만든 인천시내 대기환경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 날 그 다음에 당일 이렇게 하루에 두 번에 거쳐서 미세먼지를 예보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64페이지에 보니까 대기오염예보제 해 가지고 물론 오존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예보제 있죠. 이것을 간략하게 이것도 주의, 경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증예보제 결과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 1년 동안에 저희가 예보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과 설치된 부분 그 다음에 예보한 결과 그 다음에 주의보를 발령한 내역 등에 대해 가지고 자료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실내공기질 조사한 데가 있죠?

네.

그것도 자료가 방대하니까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인조잔디나 방부목 등 인공재료에 대한 검사결과를 했는데요. 인조잔디를 조성한 학교가 몇 군데가 되며 특히 초등학교는 몇 군데나 되는지 초ㆍ중ㆍ고로 나눠서 자료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인천연안 갯벌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놨는데요. 내가 다른 쪽에도 이것을 물어봤었어요. 이 갯벌 조사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연안 갯벌에서 자라고 있는 생물, 게라든지 조개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갯벌에서 자라는.

저희가 자료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우리가 그 동안에 민방위급수라든가 또한 도심에 있는 급수시설은 쭉 관리를 했단 말이죠. 거기 보게 되면 수질검사표에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미관리 먹는 물 이용시설 안전성 조사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12월 14일 현장에서 우리 관계 담당과 함께 수질을 시추해 가지고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 처리해 줘서 참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많은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미관리 먹는 물이 우리 인천의 약수터라든가 곳곳에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각 군ㆍ구를 통해서 확보해 봤습니다만 우선 일단 옹진군에서 네 군데, 북도면이라든가 연평, 자월, 이작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수로써 관리는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주민들이 소규모로 해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판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검사해 주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구에 있는 부분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구청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봤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거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면 조사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정해 가지고 군ㆍ구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단 얘기죠. 동절기나 하절기에 아무래도 또 동절기는 주변의 기후 온도로 인해서, 하절기 때 기온이 상승함으로 해서 이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41페이지 구제역 종식을 위한 방역 추진강화해서 참 불행하게도 우리 강화군과 서구, 계양구 일원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상당히 축산농가에 대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특히 강화, 서구의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밤을 새워 가면서 말이죠.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제역을 막아내지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주무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방이라든가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경제통상국인가요?

농식품유통과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언론보도를 봤더니 말이죠. 파주의 축산농가 두 곳에서는 바로 이웃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매일 두 번 소독을 하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구제역에서 두 축산농가가 청정지역으로써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언론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저희가 강화 같은 지역도 보면 현재 강화지역의 전체 소를 사육하던 곳 중의 10%를 이번에 2차 발생 때 살처분 매몰을 했습니다. 하지만 90% 즉 564농가 중에서 44농가만 발병을 한 것이고 520농가는 발병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까지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제역 상태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기보다 전국적으로 이미 만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본인들이 알아서 여러 가지 방역을 한 분들은 이번에 살처분 대상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즉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살처분한 농가들이 본인들이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약간은 조금 했던 부분들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육농가들에서는 개인이 방역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이번 전국적인 사태에서 절실히 느끼고 아마도 이 방법으로 모든 금년도에는 가축방역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수산부에서도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 대처안을 내놓지만 말이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자주국방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물론, 중앙정부의 행정지침이 나오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매몰, 살처분해서 그것을 각 구에서 말이죠. 살처분된 가축을 매몰할 장소를 못 찾아 가지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살처분 매몰지는 살처분한 장소 즉 그 농장에서 매몰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써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조금이라도 이동하는 것 자체가 감염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당 농장의 매몰지를 모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천관내의 지난 1차, 2차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가 334농가입니다. 그런데 매몰지가 344가 아니고 사실은 매몰지는 226개입니다. 즉 인근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살처분 매몰지가 없으면 같이 가운데 모아서 같이 매몰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도 서구지역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매몰지가 없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대책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농림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니까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가축 살처분 매몰지 주변 음용지하수 해 가지고 3년간의 모니터링하고 관측정수 질조사 분기 1회 또 수질기준 초과시 먹는물 안전조치, 주민통보, 대체수원 확보 이랬는데 이것이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 말이죠. 아직 상수도 보급이 100%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먹는물 안전조치에 대한 대책 또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대책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강화군에 우선 1, 2차 발생하면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지금 현재 86개소가 강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몰지 주변에 혹시라도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관측공을 한 120개를 뚫어놨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검사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과연 매몰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것인지 판정을 해 주고요. 또 원래부터 그렇더라도 그것은 식수로 하기에 힘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결과를 도출해 나감으로 해서 상수관로가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82페이지요. 미래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환경아카데미운영 그래 가지고 금년 1월에서 12월까지 관내 초ㆍ중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환경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해당 교육청에 얘기해서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그들이 관심 있는 실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해 주고 함께 해서 환경에 관련 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이라든가 학교의 반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학기 중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개 방학 중에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 좀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은 대상과 내용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해요?

그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되, 이렇게 현장측정하는 대기측정망도 가 보고 또 현장 하천수 뜰 때 거기도 같이 나가서 같이 한 번 해 보고 미생물 검사도 해 보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상상과 호기심을 자꾸 유도하고 또한 수질오염자동측정시설 운영,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죠? 학생들이.

네.

또 환경오염에 대한 분석실험 체험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미래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환경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아주 높이 사료가 됩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이 교육청에서 같이 연계하고 지역에서도 각 사회단체에서 환경지도자연대라든가 청소년그린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교육청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와 연계해서 이런 것이 방학 중에 우리 미래의 환경지도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과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항간에서는 우리가 6월부터 회나 이런 것을 안 먹잖아요. 비브리오균이 겁이 나 가지고. 그런데 일본 관광객들은 그 때 오히려 한국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수돗물로 생선을, 횟거리 생선을 씻으면 이상이 없다. 깨끗이 씻어내서 먹는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런 조사도 연구사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흐르는 물에 세 번 정도만 씻으면 비브리오균은 씻겨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비브리오균이 횟감 즉, 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가미라든가 겉 표면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칼질을 할 때 칼에 의해서 횟감 겉에 묻는데 그런 것은 수돗물로 씻으면 바로 씻겨나가기 때문에 세 번 정도면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도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오히려 여름이 되면 한국으로 회를 먹으러 온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수돗물로 몇 번 씻어 내면 비브리오균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실태조사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 홍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횟집이나 이런 데. 나도 횟집에 가서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것을 수돗물로 씻으면 괜찮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맛을 따진대요. 그런데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버리면 맛이 못 하대요.

쫀득쫀득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싫어해서 수돗물에다 안 씻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비브리오균에 걸린다고 해서 안 오는데요. 씻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름에도 먹어도 괜찮다. 수돗물에 몇 번 씻어내고 또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이것도 걸릴 수 있다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조심하고 나머지는 먹어도 됩니다 하는 이런 국민적인, 시민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9페이지 인조잔디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갑자기 한 10년 전부터 인조잔디 이것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학교마다 운동장에. 서로 빽 있으면 인조잔디 깔 수 있다고 해서 설치했었는데요. 이것이 외국에 가보면 오히려 초등학교 같은 곳에 모래를 깔아놉니다, 모래를 쌓아놓고. 거기서 마음껏 뛰어 놀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데 왜 우리는 갑자기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주민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밤에 조깅 같은 것을 운동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그 인조잔디 망가진다고 못 들어오게 문을 꼭꼭 잠그더라고요. 이런 문제, 학생들이 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왜 만드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출발 자체가 아마도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폐타이어가 굉장히 공해물질로 남으니까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인조잔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방향을 선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잔디에서 삐죽삐죽 나온 것 안에 보면 푹신푹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폐타이어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얼마나 안 좋습니까, 폐타이어를 깔아놓으니.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것 자체가 폐타이어말고도 좋은 재질로 하면 망가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놀아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건강에 해도 없으면서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보자고 해서 유해성 관계를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유해성 관계를 인천관내에 있는 학교 29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연구결과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깐 게 지금 현재 30군데입니다. 30군데인데 저희가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시료채취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한 군데를 뺀 29군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 결과를 우리가 환경부에도 보냈지만 시교육청에도 보내 가지고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도 이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 얘기는 굳이, 왜 초등학생들이 차라리 그 돈이면 모래를 깔아서 뛰어놀게 하지, 왜 인조잔디를 까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인조잔디에 의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검토를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것 차라리 한 쪽에다 모래를 깔아서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외국은 보니까 오히려 모래를 깔아주고 그것을 소독을 하더구만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조잔디는 제발 깔지 마라.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에 학교주변 먹거리가 심각하잖아요. 이것은 월 몇 번이나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몇 번이나 합니까?

불량식품 단속건수요?

네.

식품검사는 1년에 3,000여건 합니다.

직접 갑니까?

저희가 가지는 않고요. 군ㆍ구라든가 시의 위생담당 직원들이 수거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면…….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내주면 거기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 안 좋은 것이 많이 나왔어요. 당, 나트륨.

당과 나트륨은 지금 현재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WHO에서 정한 권장량 이상으로 먹을 것이라는 저희 예비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소금으로 섭취가 되고요. 당은 여러 가지 달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비만이라든가 심장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집중적으로 학교 주변에 있는 것 어린이들이 먹는 스낵 중에서 정말로 당이 많고 짠기가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자. 학교 주변에서 이것을 몰아내 보자 그런 의미로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당은 설탕으로 뭐 녹여서 하는 것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한 것은 아예 이제는 다들 풍부한 음식거리 때문에 비만위험이 있으니까 당 위험도 있잖아요. 어린이 당이 높습니다. 당률이 엄청 높은데 이러한 것을 단속해 주고 또 붕어빵이나 호떡 이런 것에 저는 그걸 자주 가 보는데 기름이 너무 나빠요. 낙하산 기름이라는 것이 화학기름 아닙니까?

가성기름은 땅콩기름이고요. 보통 쇼팅류를 쓰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쇼팅류라는 것을 쓰게 되면 보통 우리가 포화지방산 쪽으로써…….

아니, 일단은 냄새가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엄청 싫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것 때문에 그것을 많이 사먹거든요. 이것을 단속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기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 이상한 냄새나는 기름을 모두 쓰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그것을 한 번 해 가지고 수거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갯벌에 대한 건강도 평가 이랬는데요. 우리가 친환경 이야기를 지금 2014도 환경 이쪽에 친환경 이것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도. 그런데 제가 이쪽에 공해도 심하고, 스모그 현상도 엄청 심한 데가 인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친환경을 붙이느냐, 그러면 갯벌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다는 것은 진짜 잘 했다고 보고요. 거기서 자라는 생물이 뭔가 또 먹을 수 있는 해초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의 갯벌에서 자라는 생물과 해초류. 우리는 이렇게 친환경이다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바다에서도. 이것을 자랑해야 하는데 무조건 무턱대고 갯벌조사나 하고 이런 것으로는 친환경 갯벌이라고, 친환경 인천이라고 얘기, 아시안게임을 친환경 아시안게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홍보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갯벌이 나쁘다는 선입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인천의 강화라든가 영종도 북단의 갯벌은 굉장히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썩어버린 남항부두라든가 북항 이런 데 것은 정말로 갯벌이 이미 죽어버린 상태라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혹시 조금이라도 생물성이 남아있는 게 없겠는가를 한번 찾아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물성을 조사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는 올해 안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다 부탁을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서해수산연구소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조그마한 섬들이 많잖아요. 그 섬들은 다 진짜 친환경이잖아요, 갯벌도 깨끗하고.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바다야 썩어있다고 보지만 섬들의 좋은 갯벌과 거기에서 나는 모든 생물 해초류를 홍보용으로 써서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1년도의 신규 사업이 13가지 사업을 테마를 정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2010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몇 가지였습니까?

9가지였습니다.

9가지였죠. 4가지 더 늘었고. 2009년에는요?

그 때는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6가지, 7가지였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13가지 추진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조사와 연구와 구축과 진단과 평가 이런 항목이 이게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통보해 줘서 시의 사업부서에서 연구 또 구축한 것 시스템 연구한 것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말이죠. 방금 박순남 위원님께서도 학교 주변 길거리 간식에 대한 실태조사 있죠. 이것도 의약품의 정량법 개선에 관한 연구, 우수 식품위생검사기관 시스템 구축 이것이 참 우리 식생활과 식탁문화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35페이지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환경실태진단 말이죠. 이것도 금년의 신규 사업인데 바람직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소음평가, 그 동안에 우리 인천에서도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연안갯벌에 대한 건강도평가라든가 도서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조사 또 어린이환경성 질환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조사 말이죠. 더군다나 환경성 실내공기질조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더 아무래도 하절기보다는 동절기가 더 저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가 2월에 개학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리고 또 구제역 종식을 위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제역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말이죠. 그것을 해 주시고, 우리 관내 양봉농가의 질병발생 현황조사도 처음으로 채택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즉석섭취 식육부산물의 안전성 조사연구 그래서 상당히 참 의욕적으로 2011년도에 신규사업을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자체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예산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인력이라든가 태스크포스팀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 인력 중 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업무를 맡아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업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의 어떤 설립의 취지가 인천시민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는 것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즉석섭취 식육부산물의 안전성 조사 연구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우리가 구정을 며칠 앞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서구 가좌동에 있는 축산 거기에도 직접 항상 상주하면서, 가뜩이나 요즘에 보니까 구제역의 예방도 철저하지만 언론에 보게 되면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의 피해가 크니까 미리 상당히 지금 줄을 잇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돼요, 인천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 가좌동 도축장.

방역 관계 말씀하십니까?

아니, 방역도 그렇고 빨리 도살하려고.

저희 인천 삼성식품에는 전국에서 몰려와서 도축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각 지역에서 어떤 도축 물량도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게 할당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삼성식품은 앞으로 이동제한되는 인천관내의 것과 그 다음에 경기…….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다른 도축장은 도축 순번을 전에는 바로 당일 날 도축이 됐는데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아주 줄을 잇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도축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인천관내하고 경기북부 쪽, 경기도 이 지역인데요. 아시다시피 경기도와 이쪽은 전부 다 구제역 발생이 거의 다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량을 이동해서 도축하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와 같이 줄을 서서 도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이것이 끝까지 2011년도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실시될 것인데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환경실태진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서구지역에서는 매립연장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요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확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즉석섭취 이쪽의 음식 45페이지, 이것에 지적을 잘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곳에서 파는 부식물 또한 김밥이나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오뎅이나 이런 종류들 이런 데서 세균이 많다 하고 나왔어요. 파는 부식물이라 하면 김치나 젓갈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파는. 이런 것에 세균이 바글거린다고 나와 가지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친환경 야채에서 농약성분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것을 집중단속해서 우리가 건강한, 요즘은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어가면서 이런 부식물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많거든요. 만들어진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먹자는 그런 바쁘니까 서로 바쁘게 살다보니까 호응도가 높은데 이런 데에 세균이 바글거린다라면 먹을 수가 없지요. 저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특히 금년도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간이나 천엽 같이 날로 먹는 것, 특히 아무런 열을 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간하고 천엽을 하려고 하고요.

간, 천엽 이쪽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집중단속을 해야지 간, 천엽 이쪽뿐이 아니라 만들어서 파는, 손으로 만든 즉석식품들이 세균이 많다고 나왔거든요.

저희도 매번 절임식품, 젓갈류, 조림식품, 조미식품 등에 대해서 한 500여 품목씩 매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뎅 국물 같은 것도 제가 보면 그것 그냥 이 사람이 거기서 찍어먹고 저 사람이 찍어 먹고 위생상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것이 또 그냥 미원이나 많이 친, 이런 것을 어제도 내가 지나오면서 학생들 먹는 것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 국물 마시고 저 애들이 아무 영양가도 없고 진짜 미원만 많이 친 저것을 마셔야 하는가 이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저렇게 자랐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부분과 지금 말씀드린 식육부산물 간, 천엽 관계라든가 하여튼 시민들이 직접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시민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연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마트나 시장이나 분식집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보건사회국주요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