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임직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결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 제2항 소방안전본부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김민배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 신동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인천발전연구원이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비판해 주신 여러 의견들 그리고 자성을 통해서 인천뿐만 아니라 한국을 그리고 동아시아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효율적인 연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연구원은 물론 창조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써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여러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또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와 비판 그리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동진 사무처장입니다. 이용식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김번욱 산업경제연구실장입니다. 조상운 도시계획연구실장입니다. 최병국 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윤하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강승호 동북아물류연구실장입니다. 홍미희 인천여성정책센터장입니다. 허동훈 경제자유구역연구센터장입니다. 허영수 인천도시브랜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어제 인재개발원 질의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을 많이 주시고 교육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라고 많은 행안부 지침을 주시더라고요. 인발연에도 행안부에서 지침을 따로 주시거나 받고 그렇게 하십니까? 직접적인 관계를요.

저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행안부와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행안부의 지침을 받았다고는 보고나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임직원이 50명 되십니까? 연구직 34명…….

49명입니다.

49명. 그분들의 거주지 현황표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언제 입사를 하셨나 입사 년월일을 함께 넣으셔서 구체적으로 성함이 다 공개 안 돼도 좋습니다. 이게 인천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성정책연구센터라 그러셨습니까?

네.

거기에서 2008년부터 한 3년 동안 여성정책연구 성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제 쭉 주시고 2011년에 중점적으로 정책연구 방향이 어떻게 되시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정책센터의 정책?

네, 인천여성정책센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인발연에 2008년도에서 2010년도 3년 동안 정책연구 과제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2010년도 수행과제를 쭉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3년 동안도 쭉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과제의 제목하고 연구를 하면 피드백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하셨는지, 연구과제 수행한 예산 및 수행과제 현황 그 다음에 그것의 정책적 반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수탁과제를 주시잖아요? 다른 곳에.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에도 수탁 연구과제를 주시고 하는데 4개년 하면 너무 많은가, 지난 민선 4기 동안 어느 곳에 수탁과제를 몇 개를 주셨고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기관별로 인하대면 인하대, 인천대면 인천대 또 다른 기관이면 다른 기관 이렇게 분류하셔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민배 원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예를 들어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목표나 추진계획대로만 올해 2011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을 이끌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연초에 이렇게 보고하지만 연말 되면 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정말 야심찬 포부를 갖고 연구원에 부임하셨기에 지금 방금 보고하신 대로 추진계획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느끼는 것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이 이제는 좀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출연금에 의존하다 보면 정말 연구원으로서 어떤 자존심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의사정책이 어렵습니다. 떳떳하니 자생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서 우리 시책이라든가 기획, 정책 이런 연구만 하지 마시고 어떤 민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민간단체에서 용역수행을 성공리에 하셔서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이 그래도 전국에서는 알아주는 연구단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만이 시에 의지하지 않고 인천발전연구원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점 많이 챙겨 주시고요. 우리 연구원에서의 연구과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탁도 있고 기획, 정책, 기본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시라든가 우리 군ㆍ구라든가 어떤 우리 출연기관에서 아마 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용역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하시려면 차라리 용역을 안 한 게 낫습니다. 정말 우리 연구원들의 어떤 명예를 걸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이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어느 공사 사장님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답변을 할 거라면 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것도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우리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나 이런 출연기관,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아마 어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연구원에서 의사결정한 내용을 추후에 검증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시정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이 정말 살아나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김 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보고하신 대로 올해 1년에 이 추진계획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배 원장님께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독립적인 운영 방향으로 가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데 다양한 방안에 구체적인 안이 아직은 모색 중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행감 전에라도 이 다양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도록 그렇게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해 주시고. 또 하나 4년 후에 가치중립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려면 중간중간에 적어도 1년 단위나 그 이전에 구체적인 체크포인트가 있으셔야 많이 방향이 틀어졌다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4년 후에 또 한번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 작년에 인발연이 겪었던 어려움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체크포인트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도 함께 이 다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배 새로 온 원장님에 대해서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지적으로 유명하시니까 인발연을 또 인천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허회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발연의 독립성 강화, 정책기관다운 연구기관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인발연을 함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연구결과물을 독촉해서 만들어내고 하던 그런 것은 지금 시정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주십시오, 막아달라고. 시의원님들이 막아드릴게요. 우리 김민배 원장님 계실 때는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의회와 협조관계 속에서 독립성을 강화시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외풍은 막고 연구기관다운 명실상부한 위상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 더는 계속해서 전임 원장님 때부터 부탁드렸는데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사회, 교육, 문화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직까지도 연구원들 보시면 개발이라든지 도시, 환경, 건설 이쪽에 많이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채용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연구와 관점을 정확히 잡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독립성 강화는 여러 차원에서 아마 동시에 진행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확보 방안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시측하고 얘기할 때도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연구원이 시작할 때 60억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15억인데 금리 같은 게 너무 낮아서 도대체 얼마 정도의 기금을 확보했을 때 과연 독립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부 기금의 경우는 특히 지금 같이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금을 좀 써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이사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저희가 기금을 쓸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책과제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국책연구기관과 혹은 시ㆍ군ㆍ구의 사정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태가. 그래서 실제는 그쪽 현안을 연구하고 싶은데 저희한테 어떻게, 왜냐하면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가 하면 외부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술적 요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떤 형태의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기금 같은 데서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연구결과물을 갖고 지금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상황들을 타개하는 방안을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기금을 많이 모으는 게 좋은가 혹은 기금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립성 강화에 있어서 재정부분과 달리 아마 인사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내부로서 인사에 관련해서 내부의 경쟁력과 나름대로의 이런 연구에 대한 어떤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인사의 경우에도 필요한 정도의, 꼭 필요한 부분, 지금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본권, 우리가 지금 주로 도시계획, 교통 쪽, 그동안에 인천시 행정이 개발행정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된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육아라든가 보육, 여성,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충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된 것 같고 연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또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채워서 단단한 틀을 가져야만, 인사의 어떤 구조 이런 것이 나름대로 틀을 갖춰야만 독립적 혹은 독자적인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문제 뭐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무상복지,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 용어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적 기본권이기도 하고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연구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밖에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의 쟁점들이 학계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에 관한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데 이것을 선택적 복지라고 해야 되는 건지 보편적 복지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개념의 차이가 있고 그것에 따른 제도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시에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보니까 0세에서 5세에 대한 이런 무상보육을 할 경우 2,600억 정도의 인천시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국가의 매칭기금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7,000억에서 8,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돈 쓰임새가 결국은 세금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정말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 또 우리 사회가 3만불에 진입한 이 상황에 있어서 사회적 기본권의 어느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또 성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깊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인천을 떠나는 이유와 관련해서 늘 시민들이 말씀하실 때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과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천도 아마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관련해서 또 강화에 고려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면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연구원의 독립 또 연구원의 어떤 자주성 또 연구원의 어떤 경쟁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다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현재 있는 시사편찬위원회, 인천학연구원 또 향토사학자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인천이 역사성 있는, 2013년을 정명 600주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역사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이 어려우면 기존의 연구자들 또 인천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을 과제 베이스로 협력을 해서 지금 현안이 되는 사회적기본권 또 인천의 현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고 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이왕이면 전문적 연구인력이 충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연구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 강화와 또 사회적 기본권 또 인천이 처한 운명적인 숙명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인발연이 중요한 싱크 정책집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인천에서 갈등요인을 보면 지금 송도를 비롯한 신도심과 구도심 간에 지역간의 갈등문제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인천의 공무원분들이 일해오신 성향이라든지 인적구성을 보면 개발에 대해서는 능통하시지만 구도심이라든지 사회적 기본권, 복지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잘 손이 안 가시고 연구한 성과가 잘 안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돌려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송 시장님 주변에도 송 시장님이 그렇게 쓸데없는 콘크리트를 못 하게 하고 사람에게 관심갖겠다 하시지만 지금 하시는 것도 뚜렷하게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난과제 속에, 개발논리의 수렁 속에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천시의 아주 큰 정책적, 숙명적 과제가 있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제대로 못 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평역세권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인발연의 몇몇 박사님들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그 고민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갈등문제,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갈등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어떤 화약고와 함께 앞으로 있는 총선, 대선에 대한 중요한 민심을 가르는 향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에 대한 접근과 연구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연구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한 두 개의 컨셉을 연구원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생의 문제, 용어가 재생, 법적으로 쓰니까 그냥 재생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조 혹은 재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부품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제조업의 확대 또 그것을 통한 물류산업에 기여하는 하나의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저희들이 내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도심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할 때 실제 현장을 다 다녀봤고 그 뒤에 여러 절차를 걸쳐서 지금 212개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됐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아주 엄밀하게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두 달 가까이 맨발로 모든 현지를 본 결과 그 당시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48개 정도는 사업성이 없어져서 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들어갔는데 여하튼 이 구도심의 문제는 지금 사실은 생존 혹은 생존의 기반, 생활의 기반 자체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규제로 묶여있고 또 주민간의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가실 수도 없고 하여튼 모든 지금 주거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을 그냥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혹은 그림으로 멋있는 도시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과연 계신 분들의 생존 또 생활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만 과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돈이 남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업성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또 결국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돈을 안 들이고도 집을 크게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지역 고유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역 고유자산이라는 것은 공동의 커뮤니티이고 또 우리가 국보나 보물 같은 경우는 중시 여깁니다만 그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문화적 혹은 건물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혹은 나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재생시키고 지역의 삶의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고유재산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경우 저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원들과 좀더 깊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보육이라든가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를 과연 이 캐시 베이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시설에 관해서 시설과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 위치가 좋고 옛날 얘기로 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타운하우스 개념 3세대 혹은 4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모델을 도입하고 그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핵가족을 전제로 해서 지금 모든 계획을 수립해 왔고 인천시도 아마 그렇게 해 왔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구 세대수에 대한 평가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저희는 통합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꼭 3대라고 하면 할아버지, 부모 그리고…….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자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같이 이런 여러 세대가 살면서 보육이라든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도시모델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본 위원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깊은 토론과 또 관계 속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완성돼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과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 모르면서 질의를 하려니까 좀 갑갑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때 말이 있었고 제가 항의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유도 모르면서. 이게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인천대로 간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내부에 진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개혁방향 혹은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의견들을 저도…….

구조조정은 지금 한 분밖에 없는데 구조조정 할 게 있나요?

전체 연구원 서른네 분에 대한 구조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과 관련해서는 연구원뿐만 아니라 관리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는 초빙연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약직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연구를 보조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에서 아마 17억을 삭감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저도 들어보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여성정책 또 여성의 중요성을 갖고 아마 좀 더 크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중간과정에서 명칭은 센터로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보강되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자 한 분과 도시연구소에 있었던 한 분이 센터장을 맡고 초빙연구원 두 분이 아마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그동안에 되어 왔었습니다. 여성정책센터와 관련해서는 인천대에 인천학센터와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인천학센터와 통폐합하는 방안이 아마 내부적으로 안으로 한 번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론됐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천대학에 만약에 합친다면 인천대학의 학칙문제와 인천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인천대학측에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의사를 타진했을 때 예산과 이런 것을 주면 받겠지만 그냥 직제만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요?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안으로 그 이외에 아마 다른 영역에도 기존의 산하기관들과 확대 강화 혹은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방침은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정관과 그 다음에 조례, 조례와 정관과 그리고 이사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만을 우선 논의하겠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이렇게 얘기해야 될 문제는 조례의 문제이고 학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설혹 시장의 방향이 옳다 하고 또 그렇게 미래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답변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부의 이사회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 정관과 규정에 관련된 부분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논의가 공중에 떠있다 지금 가라앉은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수평적으로 논의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까?

그런 제안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는 저희 내부에서 여성정책센터, 구조조정안이 정책연구실을 통폐합하는 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을 주도적으로 만드는데 관여했던 여성단체로 보여지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요. 또 인발연에 있음으로 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금 한 분의 연구원밖에 안 계시지만 좀 더 강화되고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 여성단체들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되면 가만 안 두겠다 그것까지 하시면서 하시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인발연 안에서, 허회숙 위원님 그런가요? 인발연 안에서 품고 키워나가고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데 연구, 지금의 상황에서 한 분밖에 안 되는 연구원 상태에서 인천대학교로 간다고 한다면 인천대학교도 당황스럽고 인천여성계도 당황스러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은 연구와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센터에 대한 개요를 새로 만드실 필요없이 지금 있는 것 급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정책연구센터 말씀하시는?

개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입니다. 우선 인발연원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포부도 갖고 계시고 일단 취임 축하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여쭙기 전에 큰 틀에서 인발연이 그동안 걸어온 길 그리고 또 이 시점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또 시정의 방향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의 어떤 남다른 각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대화도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 물론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생각해 주십시오.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셔서 그동안에 업무파악도 하시고 또 학자이자 중책을 맡으셔서 과연 인천발전연구원이 그동안에 인천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를 해 왔는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하셨고 그것이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연구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학자들이기 때문에 연구도 충실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단순히 연구 자체가 아니라 인천시정의 건강한 또 발전적인 시정방향에 피드백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인천시민의 삶 크게 보면 인천시의 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발연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죠. 연구원장님 오시면서 사실 예산도 많이 줄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슬림화해야 된다 이런 보고내용도 있고요. 좀 더 나름대로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신임 연구원장으로서 그동안 연구원의 문제점이 뭐였고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고 또 새로운 연구원으로써 거듭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일단 송 시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여러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연구원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에 관해서는 현안과 정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연구원의 고유기능이 주로 정책에 두다 보니까 시간을 아마 굉장히 많이 갖고 연구를 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발표시기죠. 발표시기를 놓쳐서 정책에 반영이 안 되거나 또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는 그런 기간에 관계없이, 아시다시피 연구원은 연말에 주로 보고서를 내고 연말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모든 과제가 연말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나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천시의 주요한 현안들은 여러 TF팀을 통해서 그때그때 해결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고요. 또 정책기관에서는 물론 시정에 도움 되는 정책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천시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인천이 분권과 자치라는 개념도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인천이 고립적으로 했는데 연구요원으로 봐서는 국책연구원과 연결을 해서 우리 연구가 국책연구에 반영되게 하고 국책연구가 결국은 국가정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인천으로 오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자. 우리가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노력들을 하십니다마는 연구원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연구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과제와 관련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연구자들이 과연 어떤 연구원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질적으로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과제를 했는가에 대한 비판 또 그런 과제들이 결국 중장기적 과제인데 인천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뿌리가 없는 연구를 한 게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번에 과제시스템을 다 바꾸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논란이 된 것은 정책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기본적으로 시가 어렴풋하게 제시하고 풀이를 해 봐라 이런 과제가 혹시 있었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정책과제 중에는 왜 이 정책을 연구해야 되는지 약간 애매모호한 어디에 쓰긴 쓸 텐데 시정연구원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급한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수탁과제의 경우는 주로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연구원의 목소리를 100% 다 낼 수 없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고 하여튼 이런 과제들 모두가 이것이 잘 될 경우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혹은 잘못되면 아주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동시에 말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

그 부분은 안 한 것 같고.

역시 학자출신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 기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요. 추경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시 필요한 과제들을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가질문드릴게요. 2011년도 28개 과제를 내놓으셨는데 세부적인 질문을 제가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소수의 인력으로 했는데 애매한 소리 듣고 그럴 때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연구원들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이 인발연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인천시의 시정정책 방향과 현안과 관련된 그때그때 해서 토스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현안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대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당장은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름대로 연구과제가 단기적으로 또 지금의 현실정치와 밀접하게 소위 말하면 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빨리 빨리 대응하면서 토스해서 그것이 정책 반영해야 되는 게 있을 테고요. 때로는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이 정권 또는 이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인천의 발전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될 그런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2011년도, 제가 자료 온 것 보면 그게 어떻게 반영됐나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신임 원장님 취임하셔서 2011년도에 연구과제를 28개 내세운 것 중에 저희는 제목만 보면 아 이게 무슨 관계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나름대로 현안과 관련된 것 또는 중장기적으로 할 부분 이런 것을 이 플랜을 짤 때는 내부적 논의를 심각한 논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은 재생이라는 부분 또 지역의 부품 또 제조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인천에 모든 연구자의 포인트를 놔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당장 반영은 안 되지만 이런 지표 개발이라든가 어떤 통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축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계했습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는 아까 허 위원님이나 이재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쭉 기관, 실을 보면 어떤 연구를 하는지 대충 보이는데 주로 무슨 도시경영,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재생, 경제자유구역, 도시브랜드센터 이런 것이고 소위 말하면 좀 외관적이고 물론 인천시라는 큰 시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연구해서 아까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면 교육, 복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가 좀 적은 게 아닌가. 또 그러한 실이 적다. 인천여성정책센터라고 있지만 그것이 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원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거대의 담론 어떤 도시재생, 경제 쪽만 치우친 것이 아닌가. 송 시장님이 생각하는 주요 과제들 중에는 경제, 복지, 교육, 일거리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마는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에 갖고 왔던 전 정부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콘크리트적인 도시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또 그런 것이 재정적자를 갖고 오는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살기 좋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가 기존과 다르게 좀 더 보강이 되고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기본과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구자의 개인 전공과 분야별로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복지라든가 교육, 아동, 일자리, 남북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TF팀을 통해서 일단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별도의…….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우리 연구자가 내부에 없었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이 이게 조직개편이 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연구과제를 2011년도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보면 첫 번째로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실태와 지원방안 권현진 연구책임자께서 연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세부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원장님 이 사업계획, 이 연구과제를 채택하시는 것이 송 시장님의 대안교육 또는 인천의 학업중단자가 3, 4,000명 되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제안을 드리자면 송 시장님하고 나근형 교육감님하고 인천교육발전협약 4대 MOU 체결하신 것 알고 계시죠?

네.

그 중에 4대 MOU 체결한 것 중에 하나가 대안교육기관 신설이고요. 그것이 지금 해밀학교라는 가칭 해밀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해밀학교에 대한 운영과 콘텐츠를 채우는 것은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의 협조가 굉장히 면밀하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관련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내용들을 받고 또 논의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자체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연구과제로 하나 책 만들어놓고.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과제한 것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송 시장님이 4대 MOU 체결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시교육청에서 해밀학교를 운영하는 물론 해밀학교 아니라 그 이상의 대안교육기관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구기관이 올해 2월 바로 다음 달부터 7월까지거든요. 그런데 해밀학교는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과제가 현실 교육기관과의 정책추진과 맞물려서 가면서 서포트도 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영하고 또 노현경 위원님께서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적절한,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단계에서 연구자 모시고 좋은 의견 듣는 자리 좀 마련하겠습니다.

아무튼 연구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답변보다 오늘은 계속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정책연구센터 문제입니다. 저는 인천발전연구원이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인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천의 인적자원 개발 부분에도 아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점점 인구 감소화 되는 추세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원장님께서 지원을 하시고 이것 중요하다 인식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셔야 여기서 제대로 된 연구들이 나오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계속 되지 이게 옛날에 생길 때 여성단체에서 주장해서 하긴 했는데 이것 뭐 별로 그래서 연구원 성과물도 없고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대상이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다시 한 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성의 인적 자원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나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나 복지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실 때에는 여기서 가치중립적인 연구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이다, 무상의료다, 무상보육이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소속한 정당에서 지향하는 바대로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이 가치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4년 후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를 연구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를 연구를 하시되 그것에 타당성, 배경, 이론을 계속 주시는 식의 연구를 하시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원장님의 소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말씀을 잠깐 피력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자들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문제냐. 선진국에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는 나라에서 무상급식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자들이 어느 정당에서 가치를 그쪽으로 가져갈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치중립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고 그게 오랫동안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송 시장님하고 교육청의 4대 MOU 체결하고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연구과제 나오고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 시장님의 결국은 입맛에 맞추는 연구결과가 나올 때에는 지난번에 2010년에 인천발전연구원이 당한 어려움을 또 한 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중립적인 것이 뭔가 이것을 지금 원장님께서 인격과 학식과 여러 가지 가치관을 걸고 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 쪽을 전공하신 분은 윤하연 교수님 맞죠? 환경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지역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연구과제에 보면 인천시 대체매립지 부지조성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 교수님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구의회 의원할 때도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전체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좀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매립기간 연장문제가 정말 중요한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관한 연구는 전제가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더 이상 연장 해 주지 않겠다. 우리 인천시 자체에 매립부지를 마련하겠다 하는 이게 기본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650만평이나 되는 광활한 면적에 약 45% 정도 매립이 되어 있고 지금 1, 2구역은 매립이 완료단계에 와 있지만 3, 4구역은 시작도 안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매립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장을 하면 좋겠는지. 예를 들면 매립기간은 5년 단위로 연장을 해 줄 거냐. 아니면 2044년까지 일괄적으로 연장을 해 줄 거냐. 연장하는 조건의 합의문에는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매립완료가 끝나면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할 건가.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관련돼서 토지보상금 1,000억을 서울시가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부지의 보상비는 수도 권매립지 전체 재투자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민뿐만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환경부에서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떤 안이 의견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금이 반입수수료의 10%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 사용주관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단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돼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윤하연 교수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은 인천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전체에 관한 문제이고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와 나중에 추후 매립 완료된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드림파크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와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도 인발연에서 한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인천시나 서구나 아니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안을 한번 마련해 주심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매립지는 650만평 분당보다도 더 큰 면적입니다. 인천이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하나 딱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쓰레기매립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안이라면 그것을 슬기롭게 해 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추후 그것으로 인해서 인천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울시하고 연장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시 자체 매립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있는 부지를 연장해 줌으로써 인천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 위원들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일부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번 해답을 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분야와 아라뱃길 부분은 둘 다 지금 법 개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연구원 내에서 우려하는 것은 아라뱃길 경우도 친수법에 의해서 수공이 아마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 지금 TF팀을 구성 중이고요.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구 위원님 또 서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인천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이런 연구방안을 만들고 이후에 마스터플랜의 경우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 이 두 문제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2월 안으로 대체적 방향을 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원장님 처음 시작하고 또 다른 교수님 하시다가 시로 오셔서 처음 시작하는 일인데 초심을 잃지 않고 또 바깥에서 생각하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인천발전연구원에 가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한번 인천발전의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인천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시정현안과 관련한 최적의 과제의 선정과 연구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으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소방안전본부주요업무보고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문원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헌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박상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전정수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김진찬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충환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이근태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종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임대순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든 소방재난관리부서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관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소방안전본부 최철영 본부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소방안전본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삽니다. 소방안전본부라는 것이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다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의 1분, 1초 단축이 저희들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애쓰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는 속에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여쭤봤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현장대응 최헌택 과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형소방헬기를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실제로 가동됩니까? 실제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게.

작년도 말에 저희가 조달청 계약이 됐기 때문에 외자도입기간이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기적으로 정상으로 헬기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이 되어야 중형 소방헬기는 가동하실 것이군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15층까지 도착하는 고가사다리차는 구입이 가능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달에 구입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조기발주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금년 내로는…….

금년 내요?

네,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대로 빠르게 어차피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빨리 시행이 되면 좋겠고 2012년에 23층까지 가는 사다리를 구매를 하려면 20억이 드는데 이것이야말로 의회에서 예산이 왔을 때 깎지 않고 해 드려야 되겠네요?

일차적으로 시에서 사실 예산반영이 돼야 되고요. 상정이 됐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시에서부터 올라오지도 않으면 그것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 이런 데 예산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우선 하나 더, 119 구조요원 폭행당하는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어서 CCTV라든지 법적대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천의 경우는 이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폭행당한 예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급업무를 하루에 200여건, 많게는 300여건을 하다 보면 개중에는 별의별 사람을 다 대하게 되는데 대개 술에 취한 분들이 여자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다 보면 맥박을 체크하고 또 체온도 체크하고 또 필요한 응급처리를 하는 가운데서 돌변해서 폭행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세네 건 정도는 발생이 됩니다만…….

그럼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거라고 보이고…….

발생이 되는데 사실 그런 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있었지만 증거채취가 어려운 관계로 경찰관서에 조치의뢰를 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CCTV.

그래서 저희가 CCTV를 구급차에는 모두 50여대에는 100% 설치가 돼서 증거채집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게 되면 단호하게 저희가 엄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119 구조요원이 구조받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금년이 유난히 추운 겨울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동파, 전기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화재 발생위험도 가장 높고 그래서 지금 밀착형으로 예방활동 하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특히 취약지구, 화재 취약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 특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TV에서 보니까 고드름 제거를 하다가 어느 지방에서 119요원이 떨어져서 상해를 입고 아무튼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인천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다세대 바깥에 고드름 매달려서 제거를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인천도 같은 상황입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고드름이 많이 맺히고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파손이 되면 많이 결빙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보다 더 그러한 현장활동할 때 안전에 유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인천에서는 그런 때 안전사고 같은 것 없으셨어요?

아직은 없었고요.

그런 데 TV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사다리에 매달려서 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장구라든가 또 현장활동할 때 안전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 또 기자재를 적절하게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같이 소방안전본부 여러분들에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한 것 이상으로 실제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명이나 어떤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지 않게 그쪽에도 많이 예산도 그렇고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전철역인가에서 노숙자가 고통을 호소하니까 119에서 나가서 그분을 바깥으로 옮겨서 동사한 사례를 봤는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인천에도 그런 노숙자들이 있죠?

네.

그리고 있을 때 그분들이 119에 신고를 옆에 있는 전철 근무요원들이든지 했을 때 병원에서 돈 못 받고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숙자 쉼터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응급실로 이송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서울에서 그분을 오히려 더 차가운 데로 옮겨서 돌아가시게 했죠?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 신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있는데 저희는 병원에, 뭐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 이송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쉼터 같은 데 연락을 취해서 안내받아서 거기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튼 이 소방안전본부는 우리 모두의 생명, 안전에 가장 소중한 데이기 때문에 누구 예외 없이 그런 것에 본부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시기를 그런 것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본부장님 질문드릴게요. 보고서 14쪽에 보면 2014년도 아시안게임 대비 재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육ㆍ해ㆍ공을 아우르는 119특수구조단 설치를 한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미있는 게 기존에 해 왔던 소방항공대, 영종 구조구급대에 신설을 특수대책팀 대테러ㆍ행사안전총괄, 긴급기동대 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어떤 특수대책팀을 더 보강하겠다 이런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렇습니다.

그 설치시기가 추진시기가 2011년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아시안게임이 물론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에는 하나하나 잘 하기에는 3년이 긴 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이 시기를 2011년 올해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또 구조단을 창설해야만 거기에 사고 유형별에 따른 교육훈련도 되고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에 대한 대비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금년 상반기 내에 발대를 해야만 1년, 2년에 걸쳐서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글쎄요. 여기서 보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소방안전본부의 기능 뿐만 아니라 육ㆍ해ㆍ공 소위 말하면 아시안게임이라는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스포츠축제이기 때문에 저는 만반의 준비는 해야 될 거다. 소방안전본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관련 유관기관 경찰, 육ㆍ해ㆍ공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공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까지 평상시 다 커버할 정도로 모든 기구와 인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소위 말하면 공군이라든지 다른 어떤 특수임무를 띄고 있는 특수기술 또는 훈련된 분 또는 어떤 기관하고는 육ㆍ해ㆍ공이라는 굉장히 전체의 안전, 아시안게임에 대테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한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구상된 부분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육ㆍ해ㆍ공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소방항공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영종도 구조구급대 역할이 영종대교에서의 대형사고 대비 또 바다에서의 역할 구조역할 이러한 육ㆍ해ㆍ공의 역할을 분산된 기관이 기능을 이렇게 쭉 해 오다 보니까 통합적인 효과적인 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좀 강력하게 지휘 체계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해서 지금 만든 것인데요. 저희가 119특수구조단 내에 행사를 총괄할 수 있는 특수대표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동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항공대 3개 핵심부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된다면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각 소방서의 구조대 역할은 거의 일반 구조대로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 테러 같은 경우 러시아공항에서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막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소방안전본부 내에 여러 가지 구조나 화재방재, 재난 여러 기능 지금 브리핑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위 말하면 전 세계 스포츠축제에 대테러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면서 보강한다. 안전본부 내에,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유관기관…….

유관기관하고도…….

평상시에 업무협정이 되어 있고 또 사고가 나게 되면 유관기관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락체계가 돼서 같이 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안전부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소방안전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경인아라뱃길 수상안전 기능에서 다목적구조정 10톤, 구조보트 배치 이게 그렇게 할 계획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아라뱃길이 금년 10월에 개통 예정인데 저희가 사전 준비가 되어야만 개통과 더불어서 물동량이 이동하니까 그게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이 10톤짜리면 예산은 안 나왔는데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잘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다목적구조정은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같이 시비하고 같이 살 계획으로 있고 구조보트는 저희가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당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경인아라뱃길과 관련돼서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연결되고 이러한 어떤 관할이라고 할까요. 관할이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서울, 경기 다 걸쳐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18㎞가 전장길인데 그중에 14㎞가 저희 인천이고요. 4㎞는 경기도에 관할에 있습니다.

그러면 4㎞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14㎞는 우리가 책임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한다면 물론 그것은 어떤 비용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커버하고 이런 구조와 이런 것을 했을 때 행정구역이 겹쳐있을 경우에는 국비 또는 경기도, 인천이든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구조정을 살 예정이고요. 구조보트는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또 금년도에 국비 받은 게 있어서 대체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서해 도서지역 재난대응 역량 강화 소방력 보강에서 지금 자월도 청사 보강이 있습니다. 자월119, 자월도가 서해5도 말고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없었습니까, 그동안?

지금 서해5도와…….

그동안 자월119지역대.

지역대가 8개 지역대 뿐이 없고 뭐 유인도서지만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는 화재가 났을 때 초도대처가 어렵고요.

자월도가 유인도로 알고 있는데.

유인도인데 소방지역대가 설치가 안 돼서 지금 새로이 신축예정에 있고요. 또 거기에 119구급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소방차량이 배치가 안 되면 오토바이라도 배치해서 이송토록 해 주고 필요한 구급약품 기자재는 예산 가지고 구매할 겁니다.

유인도라 할지라도 서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섬의 주민들의 숫자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래서 똑같은 어떤 소방인력 또는 시설을 다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요. 그런 경우는 또 섬과 인근의 섬끼리 같이 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재난관리나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8개 지역대 외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3개의 유인도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사실 무대책한 상태인데 저희가 인원이 적게 살든 많은 인력이 살든 간에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은 안전에 대한 보장은 갖춰져야 되겠다 하는 방침하에 이제 소방펌프도 사 주고 의용소방대원도 없다면 조직을 두자니 어려워지니까 인근 섬과 아울러서 몇 분을 지정해서 초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무도 부여해 주고 그렇게 할 계정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볼 때 도서지역이 갖고 있는 소방안전본부의 기능과 역할과 도서지역과 도심지의 소방안전본부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자면 도심지는 훨씬 더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도서지역은 도서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그것에 다르게 소방안전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다음은요. 고층형 고가사다리, 고가사다리와 관련돼서요. 이번에 53m급으로 고가사다리를 교체 보강하게 됐다. 그동안에 몇 미터까지 가능했습니까?

저희가 46m가 일반적인 것이고요.

46m요, 최고 긴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또는 빌딩으로 치면 보통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층까지 커버가 됩니까?

저희가 11층, 13층 그 정도인데.

46m가 13층까지밖에 안 갑니까?

53m가 17층까지 올라갑니다.

53m 이번에 교체하려는 것이 17층까지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허 위원님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30층 사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30층에서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19쪽에 보면 관련돼서 질문입니다. 고층건축물 대형화재 절대 방지 추진에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다리차 있다고 화재를 다 커버할 수 있냐 이것은 아니고 또 다른…….

사다리차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방안으로…….

하나의 방법이고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도표에 보면 고 층건축물의 기준 정립 그랬는데 2010년도 지난해 말에 기준을 초고층을 기준 50층 이상 200m 이상에서 준초고층이 기존에 30층 이상 50층 미만이라고 바꾸셨다는 하는데 지금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까?

기준은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그 밑에 30층부터 49층 사이가 사실 규모만 적을 뿐이지 위험도는 동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준고층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관리를 초고층에 준해서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열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가 발달하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볼 때 초고층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늘 수밖에 없는 늘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지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국적으로 이 기준이동일합니까?

네, 건축법상에 초고층물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이 없어서 준초고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18쪽에요. 친서민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그 밑에 사회적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아니더라도 싱글가족, 싱글로 가족을 형성한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경우가 점점 사회변화에 따라서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구급서비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질병 정보 등을 DB화하여서 유사시 맞춤형 대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모든 질병 정보가 DB화되어 있다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력에 관한 사항, 병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파악하시죠? 방법은요.

저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네?

인터넷상으로 등록을 받아서, 등록을 인터넷상으로 받아서 그 자료가 DB화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등록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실은 긍정적인 면과 잘못하면 부정적인 면 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게 되면 급한 일로 119에 신고가 됐을 때 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이 없어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답을 정보를 구해 내지 못하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 지병이 뭔지 어느 병원에 다녔는지 이런 병상이 나오니까 그 정보대로 이행이 가능하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알고 있지 같습니까. 그러한 경우 필요한 경우는 정보가 공유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또 본인이 이런 것을 하는지조차도 소방안전본부가 이런 것을 하는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히 노약층 같은 경우는.

노약자, 독거노인 특히 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은 충분하게 취지나 설명을 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교육위만 하다가 기획행정위에 온 지 3일 돼서 밤새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요. 시민생활맞춤형 119안전서비스 확대, 재난 관련 11종 긴급전화를 119와 연계하는 원스톱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밑에 표기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 또는 전화번호 이런 것이 한쪽으로 119로 통합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여러 가지 긴급전화번호가 많아서 사는데 알고 지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전화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언뜻 생각이 안 나니까 119에, 인지도가 있는 전화를 해 주면 119에서 대신 청소년상담전화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원스톱 서비스.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됐고요.

그렇습니까? 자료 좀 있으시죠?

네.

작년 하반기부터 하셨습니까?

시범 운영 중에 아직까지 있고요.

시범 운영을 했으면 약 6개월 하셨는데.

한 1,093건 저희가 신고 접수 받고 인계해 준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00건이 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것이?

가스, 환경 또 재난, 청소년상담, 성폭력상담 이런 전화.

그러면 이쪽 119로 전화하면 각각 청소년상담 같은 경우 1388로.

연결해 주고.

다시 연결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

네.

물론 소방안전본부에서 직접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때로는 경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범죄와 관련된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다 경찰 112로 해 주고요.

경찰은 여기 없는데요.

네, 없습니다.

경찰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11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경찰은요.

네?

경찰관서 관계는 여기 해당 안 되고요. 별도의 112가 있어서.

112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 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최철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소방본부의 본연의 업무는 화재진압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는데 요즈음에는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한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평도 또 지난해 물난리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제역 때문에 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 관련돼서 요즈음에 방재하고 매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이번 구제역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1차적으로 방역소독하다 보면 급수가 필요한 관계로 하루에 100톤씩은 매일 급수지원은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오다가 재난으로 선포가 되고 나서는 방역소독이나 살처분작업에도 동원해 주도록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의하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역소독에 동원한다든가 또 살처분에 동원된 예는 아직 없고요. 거의 급수지원에 하루에 100여톤씩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외에도 겨울에 수도배관이 터져서 급수지원이라든지 방재작업하는데 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어떻게 보면 소방안전본부가 총 망라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방안전학교 올해 준공이 되는 거죠?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소방대상물 현황이 근린생활, 공장, 숙박, 기타 등등 해서 4만 6,125 대상인데 그 의미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 전체에 대한 것을 소방안전본부가 이런 소방과 안전, 구조 이런 것을 다 책임지는 건데 특정하게 4만 6,000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부평소방서장 이근태입니다.

마이크를 누르세요.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작년 2월로 기억됩니다마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준공은 감리, 저희 현재 일정 면적 이상은 저희들이 준공 내주지 않고 건축사들이 보통 건축은 준공내 주시되 우리도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시설이 잘 다 됐다 하면 우리는 그냥 준공을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은 안 나가고 준공을 내줬고요, 그 건물이. 나가면 3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방조사를. 그 직원이, 산곡센터에 있는 직원 둘이 나가서 그날 점검을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 이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내장재를 나무로 하고 페인트를 좀 칠했나 봐요. 그것을 후왕, 말리기 위해서 난방을 가동을 시켜놓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화재가 난 거죠.

두 시간이 아니고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제가 그 일지랑 이것을 제가 거의 1년을 신경써서 알고 있습니다. 소방점검 나가서 준공까지 떨어졌었고요, 2월 초 상황에.

우리가 본 것은 경방조사, 과연 어느 대의 시설이 있는가 또는 화재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가, 가스는 어디 있는가라는 정도를 체크하는 거지 검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한 업체가 정밀한 그러한 데이터로 해서 준공을 내주면 오케이, 자격을 가진,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준공을 내주거든요. 그렇게 돼서 아마 화재, 국과수에서 정확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시코미, 콘센트에서 아마 전기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커져서 전체가 거의 전소하다시피 한 것으로 과학수사에서, 국과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저기는 그렇게 알고 제가 나가봤고요. 화재현장에 바로 나갔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당시 교육위원할 때였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소방과, 결국은 행정이라는 것은 교육행정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인 선택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준공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하는 거고 우리는 외관상 뭐가 있냐 없냐 이런 설치 정도만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외관상 경관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갖추고 있냐 이런 것만 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검사에는 정밀검사가 있고 기동점검이 있고 그것은 그야말로 위배가 됐으면 행정명령을 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경방조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요원과 경방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방조사 가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정도 보고 온 거죠. 쉽게 말해서요.

그러면 서장님, 그 당시의 경방조사 일지 및 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얼마나 피해를 발생했는지, 물론 소방안전본부의 잘못 아닐 수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사건사고가 터지면 자기 범위 내에서 굉장히 어떤 방어적으로 하는데 그게 어떤, 누가 됐던 그런 것을 봤고 결과적으로 8억, 실질적으로는 그 들어가는 비용과 결과적으로 법원까지 가고 그랬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돼서 제가 위원할 때 8억 통과를 시켜주고 그것이 1년이 다 되도록, 아마 이번 3월에 1년을 끈 그 완전히 숯가마 골짜기가 된 상태에다 1년을 거의 방치해 놓고 법적소송이 되니까 그것을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재산상 또는 아이들의 정신적 또는 여러 가지 교육상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소방안전본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서라고 보여지지만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소방안전점검, 좀 형식적으로 간 것 아닌가. 물론 제가 앞으로 좀 더 소방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가 하겠지만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일지 및 결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소방안전본부장님.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ㆍ구급 능력을 제고하여 신속한 안전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와 한발 앞서 예방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부총장 채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와 올 한 해 우리 인천대학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보살피시느라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인천대학교가 인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현대적 연구시설을 갖춘 송도캠퍼스에서 인천의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앞으로 국립대 법인 전환과 함께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고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류대학으로 웅비하고자 대학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하여 분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천대학교가 향후 국립대학 법인화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교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처장 김정규 교수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 박동삼 교수입니다. 사무처장 정연중 부이사관입니다. 대학발전본부장 박재윤 교수입니다. 대학건설본부장 황영삼 교수입니다. 국제교류원장 전영우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정상철 교수입니다. 어학원장 이진성 교수입니다. 한국어학당 한도숙 교수입니다. 체육진흥부장 한상철 교수입니다. 정보전산원장 홍윤식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우리 대학 주요업무보고는 기획예산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90회 임시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 고) ㆍ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대학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부총장님과 기획예산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인천시립대학교의 발전을 함께 기원하고 있는 허회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4쪽에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는 시립대학이 국립대학 되면 특별 국고지원도 많이 받고 아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거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 학생이 한 달 정도씩이나 천막농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째서 서울대학교에서 법인화 반대 투쟁을 저렇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대도 국립대학으로 법인화 이게 좀 지장을 받는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학이 법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대학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모든 연구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학과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경쟁력과 함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재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근본적으로 종래에 역사, 문ㆍ사ㆍ철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기본적으로 학문을 구성할 때 소요되는 그런 학과들의 존립의 영역이 너무 상업적인 관점에서 그게 제외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반대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공직자로서의 신분보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견해가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천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화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국ㆍ공립대학이, 국립대학이 없는 곳을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인천지역밖에는 없다는 그러한 절박감에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에 인천지역에 있어서의 국립대학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정부에서 했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국립화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점에서 법인화의 관점으로 국립화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인천시민 123만 서명운동을 해서 국립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천시에 있어서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립이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끌어들이면서 대학에 있어서의 재정확보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 또 한 가지는 국립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우리나라의 국ㆍ공립대학이, 예를 들자면 경북대학도 그렇고 또 부산대학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써 지역의 교육, 문화, 기타 경제활동 지원이라든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대학의 역할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해왔고 현재 인천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총장님께서는 인천대학교의 인천대 가족들은, 교육가족들은 나중에 법인화 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됐을 때 혹시라도 그 반대 이런 저기는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십니까?

저희가 2009년 6월, 8월에 국회에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이전에 대학 구성원간에 있어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논란과 논의, 토의를 거쳐서 종국적으로 동의하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허회숙 위원님께서 조금 허용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장해 온 발전본부장으로부터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지금 왜 우리는 그렇게 그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부 나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천막농성을 하는가. 그리고 이게 부정적으로도 인천대학교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아무튼 우리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신설학과에 대한 교원 충원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것과 또 맞물려서 23쪽에 보면 인천출신 및 인천거주 교수비율 확대 이것 양쪽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채용에 있어서 인천출신을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출신을 늘려야 특히 인천대 출신도 그렇고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나온 사람도 그렇고 더 애향심과 이런 것으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래서 노력은 하시고 그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렵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6쪽에서 보면 이렇게 발령을 받으신 분이 6개 교과에 있으시고 또 국어교육과에도 앞으로 3월 1일자로 채용되실 그런 건데 이분들을 채용하고 이러는 데에서 혹시 인천출신이라든지 인천거주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 배려를 하실 수 있는 바가 있었습니까?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셨고 또 시립대학이 시민의 대학이고 인천의 재정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야 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은 계속 논의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에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공개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교무처장이 와 계십니다마는 교무처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 가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인문학이라든가 또는 지역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역학에 인천지역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현재 인천대학을 나온 인천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 출신의 졸업생을 발굴하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을 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입학전형제도에서 UI 글로벌인재 신입생 과정이 있습니다. 30명의 우수한 학생을 모집을 해서 해외의 대학에 보내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후에 인천대학교의 교수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천지역에 또는 인천대학 출신에 대한 교수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학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거주 교수님 비율을 높인다든지 인천출신 교수 비율을 높이는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주시를 할 겁니다. 좀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교수 연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학교에서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아주 중요한 건데 혹시 인천대학교는 우수교수제도 이래서 한 2년에 한 번씩은 단과대학이든지 공대나 이쪽 인문대 아무튼 나눠서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분에게 강의는 줄여드리고 어떤 인센티브는 드리는 그런 것 시행하십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교무처장이 어제까지 교수업적평가제도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무처장이 간략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단 교수연구실적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교내지원연구비를 좀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공인 학술지뿐만이 아니고 국제공인을 목표로 하시는 분한테는 더 증액된 연구비를 드리고 국제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수님께도 연구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제도를 이미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분야별로 연구실적이 3년 연속 상위 10%인 그런 교수님들에 대해서 좀 강의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몰두하실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 보통의 경우에는 6년에 1년 연구년을 떠나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3년에 한 번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지금 다섯 명의 교수님이 이번에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학교 같은 데는 한 12년 전부터 우수연구교수 그것을 신년하례식에서 꼭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젓번에 보육과 학생들을 제물포캠퍼스에서 수업하게 돼서 많이 불만을 하고 데모까지 불사하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범대학 전체가 옮겨가고 그리고 송도캠퍼스에 새로 건물이 신설이 되면 사범대학부터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설득시키고 불만을 잠재우면서 그렇게 3월부터 하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 보면 밑에 쯤에 가로등 설치 등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송도캠퍼스에서 제가 그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르바이트하고 나갔던 여성이 두 명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를 듣고 굉장히 걱정스러워 했다고 대학캠퍼스라는 게 사실은 참 으슥한 데고 제물포캠퍼스에다가 가로등 설치를 2011년 동계방학 중에 완료한다고 하면 이게 2011년 12월이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로등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간격이 너무 넓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중등학교하고 대학하고 있어서 같이 경계가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어 와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관리도 일원화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등만 얘기된 것이 아니라 가로등 그 자체만 하더라도 오후만 돼도 상당히 어둡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교육환경도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이번 사범대학 학생들이 그쪽으로 갑니다만 사실 저희가 한 2,100명 정도가 특례편입학생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가로등 설치라든가 또는 우체국이라든가 또는 은행의 ATM이라든가 또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설치를 보완하고 그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1년 2월 안에 모든 것을 종료하고 3월 학기에는 차질 없도록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 월이 빠져서 전체로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2월까지는 끝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이 학생이 줄어들고 도화지구 재생사업이 유보가 되다 보니까 도화지역이 약간 슬럼화가 돼 있습니다. 다들 떠나기도 하고, 보상을 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상업을 위주로 해야 될 텐데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문을 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 더 환경이 나빠져서 불안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도화캠퍼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도화지구에 있어서의 주민들에 대한 생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약 한 17개 점포를 캠퍼스 안에 유치해서 제물포상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서 사범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편입학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부탁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부총장님 오늘 보고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인천대학교 발전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지난 행감 때 지적된 사항 중에 직장보육시설 시설운영 철저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2010년 7월 24일에 준공이 됐고 뭐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쳤는데 이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시 여기에 대한 거기 중간에 보면 교직원 대상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송도에 캠퍼스를 옮기면서 캠퍼스 신축을 할 때 26개 건물을 짓도록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공동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와중에 인천전문대학과 통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에 대한 소요가 기존계획보다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 내에 있어서 교직원 중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도 꽤 많이 들고 있고 그렇다면 우선 부족한 시설부터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차준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자 하는 관점에서 2010년 11월 29일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수요자가 보육인원 135명 중에서 41.5%에 해당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건물의 기능을 살린다는 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차량, 집기라든가 또는 운영비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3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이고 또 집기, 교구,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집기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검토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럼 위탁과정이라도 빨리 한번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자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2010년 7월 24일 건물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활용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공실로 있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 건물을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건물명칭 하에 놓고 보면 전용건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나오지 않으므로 우리가 공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원아의 수가 몇 명 가능한 거죠?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당초 설계를 할 때는 8,500명으로…….

아니요.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몇 명을 규모로 해서 이 시설이 됐죠?

그것은 135명을 기준으로 해서…….

135명, 지금 그런데 56명의 원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6명밖에 지금 수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대상자가 56명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인천대 학생 그것만 하려는 게 아니고요.

부총장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천대 교직원들 자녀 중에 어린이집, 여기 직장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 신청받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해서 맥시멈이 56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80명 정도, 최대규모 130여명의 규모로 지었는데 80명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우리 인천대 교직원들 자녀는 56명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 가지 방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3억 이상의 어떤 집기며 운영비가 발생을 하고 최대한, 물론 제가 늘 이런 사회변화와 저출산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시 직원이나 교육청 직원들 직장보육시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해요. 그리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또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꼭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저출산과 맞물려서 이렇게 신설해 놔도 적은 원아밖에 수용 못 한다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방안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 여부를 점검을 하고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 인천대학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또 인천주민들의 법적인 타당성 여부도 물론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자체는 공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는 이왕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천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지역에 송도동에도 영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운영방법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직원들 같은 경우 한 50% 보육료 감면하실 계획이신가요? 시 직원이나 교육청 직원 같은 경우, 그 자녀 같은 경우 보육료에 대한 50% 지원을 하고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직원 자녀들을 사설 혹은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학교가 운영을 할 때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7쪽에 보면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일이 다 장학금의 종류 이런 것을 하기에는 그렇고 나중에 제가 궁금하면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인천대학생 굉장히 많은데 장학금 수혜를 받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액수는 어느 정도나, 물론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액수가 차등지급이 되겠지만 대략.

작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1, 2학기 합쳐서 연으로 해서 약 7,100명 정도가 장학금을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총 장학금 액수는 교내장학금만 약 78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외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213명에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네요? 그러면 학생수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율이 저희들이 약 19% 정도가 됩니다.

타대학이라면 국립, 사립 이렇게 하겠지만 같은 이런 시립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국ㆍ공립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중앙일보에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전국 대학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대학이 18.8%의 환원율 그리고 전국대학 중에서 순위는 15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국ㆍ공립, 사립대학 다 합쳐서요?

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높은 것 아닙니까?

이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문대 포함해서죠?

아니요. 작년도 데이터는 전문대학은 빠져 있습니다.

전문대 빼고 인천대만입니까?

네.

나중에 통합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 훨씬 더 인천전문대 같은 경우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지원 확대가 돼야 되겠네요. 인천전문대, 어떻게 됩니까?

사실 학교예산을 운영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장학금은 전국에서 10위권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학생들의 경제사정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개학 전에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 특별장학금을 마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가 예산규모를 보니까 전체 규모에서 보니까 절반 정도가 시에 전입된 예산으로 가고 자체예산이 한 그 2배 정도 되는데 이런 장학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지원되는 재정과 또 자체예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서 또 이런 인천에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립대학에 대한 지원 또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 이런 것을 좀 대학생들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노력하고 저희가 장학금을 시재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에서는, 저의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성적장학금도 가계곤란의 어떤 정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대학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장학금 전액을 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 경제위기 상황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학과별로 한 명씩 가계곤란 학생들을 장학금 지원을 했었는데 재작년부터는 학과별, 학년별 한 명해서 무려 4배의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이요. 대학발전기금의 투명적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대학발전기금이 연간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지금 발전기금 총 규모가 약 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요?

아니요.

다 해서요,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기금이 90억 정도이고 사실 현 총장님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규모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평균적으로 2억, 3억 이런 식으로 발전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 정도의 대학발전기금 들어온 현황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그것과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학금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저는 초ㆍ중등교육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일을 해 왔는데 사실은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것도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도 있지만 사실은 건강하게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또 그것이 건강한 방식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저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 여부도 확보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전제로 될 때 기부금 내는 분이나 또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람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부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의 대학발전기금 규모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적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발전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투명성 그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19쪽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 및 대학홈페이지에 발전기금 예ㆍ결산 매년 공시를 합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외부전문가 그러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매년 법인형태의 운영내역 등의 세부 확인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 중에 하나였습니까?

아니, 실제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사항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마다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2쪽에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운동부 확대 육성을 위한 방안에서 운동부를 신설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뭐 지금 몇 경기 정도, 신설을 5종목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죠? 지금 현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대학교에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아시아경기대회에 이런 종목이 필요하다 이런 5종목을 신설하게 된 배경?

이 사항도 저희가…….

어떤 어떤 것?

대학이 가져야 할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 저변의 확대라든가 또는 지역에 있어서 지역사회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학이 가지는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에서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재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에 따르는 종목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히 이 부분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 가지고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논의한 결과 지금 현재는 10개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5개 종목을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천시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체육종목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인력 한 사람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해소되어야지만 운동선수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ㆍ중등교육을 늘 보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 매년 가 보거든요. 그러면 소년체전은 전국 순위에서 그보다 더 떨어지고요. 전국체전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년체전보다, 그러니까 소년체전은 초등, 중등까지이고 전국체전은 아시다시피 고등하고 일반직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올라가요. 그러긴 하는데 그 올라가는 순위를 이끌어낼 때 일반직 다시 말하면 대학교 이상을 빼고 고등학교만 봤을 때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대학체육 또는 일반체육, 일반성인체육을 제외하고 했을 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 볼 적마다 대학교에서는 학문의 전당이고 하니까 그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 굳이 아시안게임을 앞뒀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이렇게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씁쓸해요. 이게 평상시에 저는,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에서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런 지적을 한 것은 일상적으로 굳이 아시안게임 또 월드컵 있으니까 축구선수를 양성 이런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정말로 그러한 인천체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물론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상적인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시안게임 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체가 우선 사회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또 이 자체가 단기적인 목표로써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도 이 자체가 더 가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그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지금 노현경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시정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직 아시안게임까지 한 3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1차적으로 아시안게임 때 좋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중요한 부분인데 해양대학, 대학 입장에서는 국립대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허회숙 위원님이 이미 질문하셨기 때문에 빼고요. 대학 규모나 대학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의 대를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해양대학의 문제 그 관련된 두 가지 39쪽하고 40쪽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대와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의대신설과 관련돼서는 이것 마음대로 신설 못 하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의대가 우후죽순처럼 과거 한 20년 동안 생겨서 과포화상태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의대 신설을, 의대 증설하는 것을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인천대학에서 의대신설 한다 그러면 전국의 대학들이 다 우리는 왜 안 해 줘 이러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은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요. 부총장님, 실현가능성이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천으로 보면 의대가 인하대나 몇 개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만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의대를 마구 신설하는 것 자체가 양질의 교육이 될 것인가 하는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족시킬 만한 뭐가 있어야만 사실은 저는 중앙정부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돼요.

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우니베스타드라고 하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학이 종합학문으로 써 종교에서부터 그야말로 의학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인천의 여건을 고려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대하고 해양대학에 대한 설립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대학 문제하고 의대설립에 관한 것은 발전본부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배경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해양대학도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발전본부장 박재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구체적으로 잘 못 들었는데.

의대와 해양대학 신설을 추진할 계획, 물론 이게 당장 올해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향후 추진, 인천대학 발전방안의 하나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과대학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의대가 전문의학 의존으로 가면서 정원에 약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에서는 군의관 양성에 문제가 생겨서 국방의학원이라는 것을 신설을 추진했고 박진 의원님이 발의해서 2009년도 10월 14일에 발의해서 이미 국방위에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위에 가서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2년에 정원을 한번 아마 국가에서 의대정원을 조정할 예정으로 있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의대정원이 조정될 때 인천대학의 입장에서 의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잘 아시지만 전임 시장 시절에 인천의료원하고 저희하고의 통합을 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료원하고 통합을 통해서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부속병원이 있어야 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었고요. 현재는 시 정부가 바뀌어서 새 시정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아직 없는 상황으로 있고 잘 아시지만 의료원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장님이 가셔서 시 정부하고 논의해서 방침이 결정되면 좀 더 그 부분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나 또 병상수나 이런 것을 보면 전국에서 7대 광역시 중에서 저희 인천이 최하위권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이 있고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의료원을 저희가 부속병원으로 할지라도 인천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공의 기능은 계속 살려서 2차병원으로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3차 대학 부속병원의 건립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러한 의료서비스를 국립대학 부속병원으로써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국립대학 부속병원이 생기면 국가에서 1년에 500억 정도의 재정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은 그런 부속병원이 없는 관계로 또 의과대학이 없는 관계로 지금 1년에 500억 가까이 국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양대학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 이런 것이 있었고 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양대학은 지난 12월 말에 2010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시 정책과제로 해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와서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립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더 발전해서 나갈 것이냐. 그런데 사실 해양대학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해양을 연구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고 배와 같은 실험기자재는 잘 아시지만 구입비용이나 운영비용,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또 재정소요에 대한 발전계획이랄까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재정적 소요가, 용역이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ㆍ편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브리핑하셨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제가 와서 한 권 드렸는데.

이것은 감히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의대나 국립화문제 제가 볼 때 더 많은 여러 가지 인천대학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굵직굵직한 것 또 우리 시의회의 어떤 도움과 예산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 국립대문제 부분하고, 국립대 전환부분, 의대신설이나 해양대부분은 저는 충분히 아까 그래서 인발연 연구과제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을 텐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셨거든요.

어제 드렸는데.

연구과제 나왔으면 그냥 주지 마시고요. 사실 그 오랫동안 연구한 분, 최소한 분석한 것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뭐가 있고 또 앞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봐서 저희들한테 한 번 브리핑을 직접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자료만 주시지 말고.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그게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타당성검토 들어가고 그 타당성이 있고 또 저희가 도와야 될 부분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같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항만, 물류 관련부서와 경제수도본부 관련해서 거기 해양대학이라면 수산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을 하기 전에 각각의 요구사항 내지는 과업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 과정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도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알찬 용역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본 것은요. 국내외 논문학술지 게재논문실적 현황을 나름대로 봤습니다. 1인당 보니까 지금 전임 연구자분들 대비 국내, 국제 다 포함해서 2009년도 것을 보니까 1.1편 논문을 만드셨어요. 작성하셨어요. 그렇죠? 1.1편, 이게 어떻게 학교 내부적으로 보기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왕성한 편입니까? 저조한 편입니까?

국내 공인학술지의 경우에는 주로 인문사회계열 교수님들 연구실적들이 많습니다. 교수 1인당 1.1편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상위 20위 이내에 드는 그런 실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국제공인의 경우에는 조금 타 대학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작성하시는 것은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국제부분에서 많이 부분이 뒤지고요. 0.0이라는 숫자가 많이 박혀 있어요. 0.2,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의 질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특이한 부분을 짚어보면 국제부분에서 물리학과가 2.7편, 생명과학부가 6.5편, 수학과가 4.0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전자공학과 2.3편, 행정학과가 7.9편이나 있어요. 맞습니까? 저만 갖고 있는 자료인가 요? 화학과인가요? 화학과네요. 화학과, 죄송합니다. 행정학과가 아니라 화학과. 주로 예상했던 대로 이과에서 국제적으로 발표된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효과를 많이 냈다는 학과들이 있는데 이 학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이한 지원이나 좀 더 많이 도와주셨는지?

아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를 하셨을 때 일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래요.

작년부터 저희 자체 연구비 규정을 대폭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연구실적이 많이 유도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자체연구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국제공인 SCI급 논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문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는 1년에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과제도 만들어놨고 또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님들께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자체연구비 과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문 분야에 따라서 국제적인 학술지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좀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화학과라든지 생물학과라고 하는 학과들은 원래 SIC급 논문지도 많고 내기가 수월한 분야이고 산업경영공학과라든지 컴퓨터공학과 이런 분야는 국제학술지도적을 뿐더러 게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문분야별의 차이도 약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업적평가제도를 강화시키고 바꾸면서 연구산학트랙이라는 트랙을 두고 이 트랙을 선택하시는 교수님들에게는 연구에 보다 더 열중 하실 수 있도록 시수를 감면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랙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SIC급 논문, 국제공인학술지를 의무적으로 한 편 이상 내시도록 이렇게 최저기준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최저기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최저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다고요?

연구산학이 A트랙이 있고 B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A트랙의 경우에는 연간 책임시수가 12시간이고 B트랙의 경우에는 15시간입니다. 저희 법정시수는 원래 1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A트랙의 경우에는 6시간을 감면해 주는 것이고 B트랙의 경우에는 3시간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트랙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주저자를 포함해서 2편 이상의 SCI의 논문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산학 B트랙의 경우에는 SCI급 한 편을 포함해서 연구실적이 저희로 치면 70점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2편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보니까 국내 논문을 보면 문과 쪽에서도 많이 하세요. 경영학부 17.4편, 기계시스템공학부 24.5편, 도시건축학부 13.8편, 도시환경공학부 29.6편 쭉쭉 나가고 보통 10편 이상 하는 부서가 문과도 많이 있지만 또 역시 여기에도 이과계통 전기전자 뭐 많이 있어요. 인천대학교에서 그러면 학술지 게재라든지 이런 많이 할 수 있는 광장 같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주로 이과, 이공계통에서 논문게재가 많이 나오는 형편이겠네요?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공인 내지 국내등재 후보지 위주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국제공인을 포함한 국내논문, 국내공인학술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위 20% 이내에 드는 열심히 하는 것이란 말씀을 믿고요. 좀 더 높은 질의 난이도가 높은 그런 명성 있는 논문에 대한 게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대학교 건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노현경 위원님이 많이 하시고 하셔서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도 누차 강조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우리 청년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학교는 정말 우수한 학생이든 아니면 좀 성적이 떨어지든 일단 입학이 되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 그래도 일자리를 갖는 이런 역할을 우리 학교가 좀 책임져서 일을 해 주시리라는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부총장님께서 보고서에 보면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월 2회인가 우리 인천관내의 유망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부총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데도 우리 인천대학교 어떤 담당부서장이나 누가 동행을 해서 그 유망중소기업도 파악하고 또 파악이 됐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인천대학교의 좋은 그 기업체에 맞는 학생을 선발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턴으로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이디어가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관내의 유망중소기업을 방문하실 때 우리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함께 동행하셔서 그 기업체도 파악하고 어떤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적합한 인재를 골라서 그 기업체에 취업하는 일이 얼마나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시장님께서 유망중소기업을 방문하시고 격려하고 하신다는 말씀을 신문 언론보도에서 보고 또 지역TV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대학으로 연계해야 되겠다고 하는 깊은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재개발과에서 취업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문하실 때 일원으로 해서 저희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늘 전원기 위원님께서 대학생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학교에서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래서 나름대로 교육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산학협력 중심 대학사업 그리고 또 지금 창업선도 대학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학협력 중심 협력대학사업은 약 한 800여개의 우리 자매회사와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산학협력을 하는 동시에 말씀하신 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보내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해당기업에 학생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계획에 실질적으로 대학이 청년벤처를 육성할 수 있도록 부분별로 해서 저희가 인턴을 하도록 한다든가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로 취업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의 장점은 그래도 시립대학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도 인천광역시가 뒤에서 버티고 있는 만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들 일자리 창출에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 시나 우리 시 출연기관들이 많이 있죠? 어디 뭐 공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인턴사원을 뽑을 때 가능하면 우리 인천시 출신이거나 또 인천대 하면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출연해 주는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하는 공사나 이런 공단에서는 가능하면 인천대학교 학생을 좀 뽑아 달라 이렇게 좀 강력히 얘기하셔서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인천에서만은 홀대받지 않는 우리 대학생들이 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하고 1시간 정도 간담회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방문을 해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의회한테 하소연 한다 한들 우리 위원들이 무슨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천대학교 우리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취업할 수 있는 행로에 어떤 정책적인, 예산적인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약속까지 드렸는데 우리 시립대학인 만큼 시에서 출연하는 공사ㆍ공단의 인턴사원은 가능한 한 우리 인천대학교에서 좀 많은 수가 채용될 수 있도록 부총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전원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이나 부총장님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우리 후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교는 날로 번성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도서지역 출신에 대한 특별전형이 2011학년도 수시1차 모집 때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전형 현황과 향후 확대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서지역 출신 특별전형 앞으로는 어떤 저기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간단하게, 도서지역 출신들을 어떤 식으로.

2011학년도 수시1차 모집 때 인천도서지역 출신 특별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010년 7월에 송영길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뒤에 도서지역 출신자 이것을 확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셨고 나름대로 또 지역대학으로써 인천대학이 주변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자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2012학년부터는 중어중국학과, 도시건축학부에서 생명과학부에 이르기까지 확대해서 모집인원을 지금 3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우선 2012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제시가 된 겁니다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요소, 지역사회의 기여를 감안해서 인천지역 도서지역 출신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1학년도 인천대학교 경쟁률과 우수학생 유치 및 인천지역 출신 입학생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저희가 캠퍼스를 송도로 이전을 해 오고 또 나름대로 비전2020 계획에 따라서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효과 그리고 인천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의 덕분으로 이번 2011학년도 수시 1차, 2차 모집의 학생들이 그전보다는 약 한 9 대 1 정도의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시입학의 학생의 수학능력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시모집에, 정시모집 합격생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마는 유래 없이 경쟁자가 높은 가운데 학생들에 대한 총 점수가 기존의 점수보다 약 한 20점 내지 25점 학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학력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인천시정부와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혜와 재정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에 투자한 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취업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인천대학교 가면 취직이 잘 된다. 앞으로 인하대학교보다는 경쟁률이 저기하더라도 인천대학교 하면 취업률이 잘 되고 좋더라. 이런 게 자꾸 저기가 되면 앞으로 인천대학교 가면 서울로 안 가고 취업하는데 많은 저기를 느껴서 앞으로 부총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대학 총장 이하 저희 대학 전 구성원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투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한 가지 질의.

이재병 위원님.

갑자기 생각나서요. 관학협력체계에 대한 토론회를 제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인천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관학협력체계 토론회를 나갔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토론회 말미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인천시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의 관학협력체계가 잘 안돼서 연구 수탁과제를 잘 못 받고 그게 또 인발연하고 자꾸 라이벌 관계가 돼서 자꾸 갈등관계, 부적절한 갈등관계 같은 게 연출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료요청 좀 할 텐데 민선4기하고 내년까지 인천시 집행부로 어떤 연구과제를 받으셨고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을 받으셨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발연에도 요구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으로도 충분한 겁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인천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의 인천지역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이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교육과 연구라는 관점에서는 두 기관이 양립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지원개발하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용역의 측면은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그리고 또 인천대학에 연구할 수 있는 과제들이 계속 내려와서 그것이 하나의 지역사회에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발연 자료하고 인천대학교에서 주는 자료를 비교 검토해서 봐야겠는데요. 단순하게 작년도에 몇 건수에 어느 정도 금액을 연구 수탁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자체, 그 목적에 따라서 자료를 갖다가 지금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관계관을 향해) “산학협력단장님 나오셨나?”

갑자기 질의 드려서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면 그것은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비교해 봐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와 협조관계에서 명색이 시립대학인데 시립대학에 맞는 관학협력체계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것을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한국어학당과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부총장님, 한국어학당 2009년도에 세워졌습니까?

200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인천대의 역사에 비해서 한국어학당 굉장히 늦게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늦게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늦게 세워졌습니다.

왜요?

사실은 2006년, ’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교육을 단과대학에서, 예를 들자면 한국어를 해야 되니까 국어국문학과라든가 국어과 관련 학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수가 상당히 많지 않았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이 대거 늘면서 저희가 세계, 중국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멕시코 또 방글라데시 또 인도 이런 여러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문의가 인터넷으로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육을 갖다 이 학생들을 연결시켜서 학교에서 수업을 전문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한국어학당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한국어학당 설립을 결심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역사에 비해서 사실은 인천의 그래도 시립, 대시립대학인데 한국어학당이 늦게 설립된 게 그게 좀 의외스러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 이용하고 있는, 거기를 적을 두고 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교환학생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환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단기유학생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110명이었다가 지난해에 383명으로 약 한 3배, 4배가 이렇게 이용하는, 여기 한국어학당 연수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1년입니까? 여기에 등록하면.

과정이 최장 1년이 있고요. 그것을 단기과정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이런 과정으로 같이 함께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국제화시대고요. 거기에 교환학생이 됐든 단기연수가 됐든 이런 한국을 찾고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단기로 왔다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한국 관련된 연구와 또 그것이 연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국으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한국어학당이 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어학당에서 역사가 불과 2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인천은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가는 속도가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저는 감히 한 10년 또는 20년 안에는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 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글도 썼지만 이것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는 교육하는 사람이나 학자나 다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역별로 분야별로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한국어학당에 지금 이런 다문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봐도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됐고 그 속도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국어학당이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이 이미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기관별로 또 센터별로 또 교육청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다문화 가정을 대비한, 어차피 한국어학당이기 때문에 크게 더 많은 어떤 관심을 안 갖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특히 인천시립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단기로 왔다 가는 아까 학생들에 대한 효과성도 있지만 이 다문화 사회로 한국에 정착하러 온 사람은 이미 한국사람이고 인천시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1차로 다문화의 문제는 윤리사회복지해서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단순히, 저희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중국학생들 위주로 받습니다만 양질의 중국학생들을 받는 동시에 다변화를 시켜서 세계 각국의 학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얼굴이 까만 학생, 하얀 학생 다 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자는 취지가 총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문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원과 공동으로 공동음식대회를 연다든가 또 공동토론회 한다든가 공동 인천지역 사회 모든 곳에서 같이 봉사도 하고 김장도 담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유의식을 가지면서 서로 인정하는 계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천한국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이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네.

제가 질문한 것은 기왕에 2년 전부터 이런 한국어학당하고 전 세계에인천을 알리고 인천대학교를 알리고 한국어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설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한국 특히 인천에 정주하고 인천시민이 되려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 온 많은 다문화가정에 특히 부모들이죠. 부모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를 못 하고 결국은 가정파탄 또는.

네, 그렇습니다.

또는 기초학력부진, 아이들의 가난의 대물림, 교육에 참 이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학자분들 다 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개설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1단계에서 2단계 나가는 과정에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다문화를 중시여기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지역별로 어떤 단체별로 사회단체별로 하거나 이런 관심 있는 쪽에서 하지만 저는 대학이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서구청에 저희 소비자아동학과의 교수님들이 다문화가정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회과학대학에서 다문화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언어를 계기로 해서 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아동학과 또 윤리사회복지학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어학당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21세기 급변하는 대학교육의 대ㆍ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써 280만 인천시민이 염원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웅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