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수 의원 발언

안준태 시는 지금 크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깊이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설치 조례상에 버스운송사업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면서 공사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는데 시에서는 당장에 지금 현재 버스조합의 일정부분 반발도 있고요. 지금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반발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당장에, 버스조합이나 마을버스에서 일부 조금 몸부림을 하니까 당장에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마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준태 그렇습니다.

안준태 그렇죠. 우리가 공사 조례 상에 지금 버스운송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조례 상에. 그러니까 당초에 그것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공사 조례를 만들 때도 “왜 교통공사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메트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통공사로 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이게 버스나 앞으로 장애인택시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그것을 집행기능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인천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교통공사가 있고 인천메트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2개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장애인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는 앞으로 기획기능만하고 집행기능은 산하 공사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결국 지금 시에, 저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민간인 버스에 지금 준공영제로 해서 노선권을 가지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투명성이 있느냐? 과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민간한테 줘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에 줘서 투명성을 보는 게 낫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투명성 확보하는 데 우리가 감사도 받을 것이고 이 자리에 와서 보고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민간인 회사가 와서 보고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 또 연간 1,000억쯤 우리가 버스에다 주면서 그걸 갖다가 민간인한테 그냥 보조를 해 주는데 물론 나름대로 검증장치는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시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2차, 3차 검증을 거치느냐? 저는 그것은 지금 현재 장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결국은 공사에서 하면서 의회의 감독을 받고 체크를 받고 하는 게 나는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준태 그렇습니다.

안준태 공영제는 꼭 아니더라도, 완전 공영제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왜 기존 노선과 중복되지 않은 걸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곽노선, 외곽노선을 만일 우리가 새로 무엇을 하나 신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히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우리 공사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는 버스만 몇 대 구입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왕 그것은 주는 거니까,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벽지노선이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것은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이것을 기존의 버스조합에서 하는 기존의 노선 갖고 있는 것을 떼서 준공영제로 해서 버스도 사고, 우리가 사려면 엄청난 투자비도 소요가 되겠지만 그러나 벽지노선이라든지 오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버스를 한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의, 예를 들어서 녹산단지에 우리가 버스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기존노선에 꼭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은 공사에 줘서 해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준태 아니, 그런데 그것은 계정을 별도로 해야 되지요. 계정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안준태 다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게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미 시는 기획기능만 하면 됩니다. 집행기능까지 가질 필요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를 왜 시에서 가져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인천 같은 데는 이미 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돌려서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안준태 이것은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는 시에서 만들었고 의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미 시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조례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정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향적으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은 의논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노력이 시 교통국에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 주는 것이 결국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차원이나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세이브하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 방향 아니냐? 저는 개인적 소신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의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파리가 지금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나 그 다음에 도시철도는 같이 운영, 통합운영을 하고 계정은 별도로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인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메트로가 도시철도만 있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환승시설, 백화점 하는 것도 관리를 하면서 일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인천에서는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준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게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고 2020 G-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나온 용역의 결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합대중교통기관으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겠다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적자가 누적될 것 아니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계정을 달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도시철도계정 따로 하고 부채계정 따로 하고 건설계정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계정 따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의 예산 받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검증을 거치고 하면 저는 명백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 가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볼 때는 더 투명성 있게 예산이 집행된다고 볼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계정만 달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고 결국 이해관계자의 어떤 원만한 합의의 문제가 아니겠나. 그러나 그거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준태 앞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안준태 이게 민자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자 하던 건데 전에도 말씀 쭉 드려 왔습니다만 서울은 지금 스크린도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부산은 지금 스크린도어도 다 안 되어 있고 라디오만 하더라도 1․2․3호선에 라디오가 지금 안 들립니다. 이게 라디오만 하더라도 1․2․3호선 하는 데 150억이 든다. 또는 스크린도어 하는 데 1개 역에 30～40억 든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정이 못 따라가서 못 하는데 서울은 거의 지금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래 서울은 다 설치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야, 이거 참 큰 일이다.” 특히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불꽃축제 합니다만 광안리역하고 저게 저는 대단히 위태위태합니다. 저게 언젠가는 나는 저게, 참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사람이 수십만이 몰려들 때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 지난 경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위험부담을 누가 안아 갈 것이냐? 그래서 광안리역이나 이런 데는 나는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스크린도어 예산은 시에서 거의 주는 것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자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민자를 유치를 했고, 민자를 유치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상을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하면 자기들 투입예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입하고 이런 것을 협의는 지금 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라면 아마 3월달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사기간만 있는 거니까 금년 내로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안준태 이게 아마 보고는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공모를 작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년이 조금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협상되는 것 선정하고 또 제반 협상하는 데가 근 1년 정도, 7차 협상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걸렸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게 작년 9월달입니다. 작년 9월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의논하고 있고, 아마 이게 이제 마무리되면 3월달에 착공하면 아마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저는 이것은 오히려 칭찬 받을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안준태 아니, 설계가, 설계기간이 또 있죠.

안준태 약간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준태 그러니까 아까 조금 늦어진다는 것 제가 말씀은 드렸고요.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는 그러면 10년, 20년 걸릴 것이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밀고 당기는 게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아, 우리야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임기 내에 이런 것 해서 마무리하면 좋죠. 그러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준태 그런데 이게 참 저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은 되는 게 이게 아까 시민, 민자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빨리하고, 제대로 하고, 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민자라는 게 달라 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는 이게 제대로 앞으로 착공을 해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민자사업자가 진정으로 우리의 공익을 위하고 환승센터를 기능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나는 진짜 생각을 다지고 다져야 될 부분 아니냐 그래 생각하고, 구민들 입장에서도 진짜 이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가 이게 또 민자가 투자가 많이 되는데 수입이 안 나오면 이것을 또 설계변경을 하고 어떻게 해서 시간을 끈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이게 좋은 뜻에서 출발한 사업이, 좀 정부 시범사업이 첫 째가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특히 동래구청이나 구민들이나 특히 민자자, 사업자가 진짜 고민해서 자기가 물론 이익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되겠지만 공적인 입장에서도 깊이 국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최대한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안준태 좋습니다. 저도 김해경전철이 우리 하고 조금 다른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는 철제바퀴고 우리는 고무바퀴고 이렇게 하고, 시스템 자체도 다릅니다. 다만 무인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김해경전철은 사장이 저 방에 와서 의논을 좀 하고 갔는데 우리도 OM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메니지먼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에는 또 조합이 있고 시가, 부산시도 개입되어 있고 김해시도 되어 있고 건설사 따로 있고 운영사가 따로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금 조합들이 얽혀 가지고 이 시운전 자체도 굉장히, 건설 쪽에서는 시운전을 하다가 보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 건설회사에서는 이 정도면 우리는 됐다고 하고 발을 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자기들 이야기로는 4월달에 착공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7월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술진들이 들어가서 깊이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레일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전동차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게 이제 재정사업이고 저것은 MRG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붙어 있는, 우리는 재정사업이고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탈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고무바퀴로 가고 양쪽이 전선이 측방으로서 전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탈선하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이제 바퀴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있다가 오후에 한번 타 보시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탈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없고 모든 장치가 이중장치로 되어 있고, 또 우리는 건설과 운영을 한 부서에서, 한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걱정은 많이 덜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조금 이제 미심쩍어하는 부분은 K-AGT(Korean Automate Guideway Transit)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신호시스템은 일본에서 가지고 왔지만 전동자 자체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네 번째로 한 것입니다. 이래서 딴 데서는 상용화가 된 적이 없는 이런 시설이라서 과연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인이라는 게 일반시민들은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해서 최대한 3월 우리가 개통을 한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시운전을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통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성이 우선이니까 안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개통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금 운행, 시운전을 해 본 결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큰 문제는 없어서 현 상태로 라면 현재 3월 개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태풍이 분다든지 또 혹한이 왔다든지 결빙이 되었다든지 또는 무슨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장해요인이 생겼을 때 이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은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차가 섰다, 중간에. 차가 가다가 무슨 고장이 나서 섰을 때는 이것을 전원을 끊고 들어가서, 측방에서 전원을 공급하니까. 여기는, 1․2․3호선은 위에서, 공중에서 전원이 공급되지만 측방에서 공급되니까 사람이 들어갈려고 그러면 이 4호선은 전원을 끊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전원을 끊고 차를 구원하는데 거기에 시간이 상당히 전원을 끊고 사람이 들어가서 구원할, 차를 끌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시운전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만일의 사고입니다, 이것은. 이례적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제가 보기로는, 지금 용인도 이미 완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MRG문제가 걸려 가지고 소송까지 들어가 있고 해서 경전철로서는, 무인경전철로서는 우리 부산이 최초고, 지금 상태로 라면 우리가 무난히 3～4월이면 개통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