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김용재 모형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언론에 나갔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35m 도로, 12m 도로를 기준으로 고려중·고등학교 옆 쪽으로 대규모 이마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근린생활시설동과 판매시설동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 뜯으면 밑에 매장이 있습니다. 숨겨진 곳인데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지는 하나로 묶여 있는데 용도는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동 건물에 위치해 있는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부터 지하매장까지, 판매시설이 여기, 여기 2개로 회의실, 식당, 하역장, 일반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있는 곳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근린생활시설동만 유일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가장 크게 제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대지로 묶여 있을 때 1개의 건물, 자연녹지지역에는 별개의 건물이 2개 이상 건립되면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큰 마트나 백화점은 못 들어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판매시설도 가능한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은 들어 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2개가 생겼을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판매시설동은 별동인 근린생활시설동과 같이 판매시설동으로 묶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건축허가관련 의혹 첫 번째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대지입니다.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이고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하나의 대지에 2개 동이 생길 때는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건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판매시설동과 근린생활시설동이 같이 건립되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동은 자동으로 같은 시설로 봐야 되고 판매시설 용도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전체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신청하는 단일허가 건이 아니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별개로, 2개의 대지로 건축주를 달리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동을 건립하고 자연녹지지역에 판매시설을 따로따로 건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같고 하나의 대지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개 건으로 따로 따로 허가를 받았다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가 다 자연녹지지역이면 상관 없습니다. 뒤에 국토해양부의 유사질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질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땅 주인이 2개의 용도지역으로 걸쳐 있는데 건물 2개를 여기에는 다른 것, 여기에 또 다른 것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대지일 경우는 하나로 봐준다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명하는 글에 나와 있습니다. “이하는 같다”는 판매시설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2개의 용도의 건물이 따로 따로 있을 때 같은 건축물로 본다는 것으로 하면 당초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이와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놓은 상태로 조만간 답변이 올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 1차 질의를 했는데 어정쩡하게 답변해서 다시 확실하게 질의를 보냈고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폐율 산정기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인데 이 허가와 관련해서 건폐율 산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한 관련 도면산출조서가 요구됩니다. 건폐율 산정기준은 지표면에서 1m 이상 도출된 부분을 건축면적에 포함하여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여기를 보면 1m이상되는 곳이 전체 50%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시설도 지하1층과 지상에 건축되는 상태고 20%를 산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0%는 이 동과 이 뒤에 있는 회의실이나 하역장동과 판매시설만 20%로 해놓고 나머지는 녹지지역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부지를 봤을 때 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건폐율을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수순이었을 같아요. 1m이상 도출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 이 2개 동만 하고 나머지는 건폐율 산정기준에 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면이었으면 쉬운데 굴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해명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작물 설치기준인데 공작물은 바닥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이 공작물은 지하 1층 바닥, 여기가 지하 1층인데요. 지하 1층도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지상은 나무 풀밭이어야 됩니다. 건폐율로 따지면 딱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이것 떼어내고 공작물도 없어야 되고 건물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지상으로 해놓았어요. 이 기준으로 8m까지 공작물 주차장을 세울 수 있거든요.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죠. 그냥 부속건물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니까, 사면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지표면에서 8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지표면이 아닌 바닥면을 산정한 것 같다는, 여기서는 굴곡이 있는데 평평하게 8m해 놓았는데 이렇게 바닥면으로 산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모형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작물 설치기준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바닥면이 아닌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다면 왜 이것이 지표면이 되는지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한 것이 법적으로 다 맞다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가 계속 확대되는 속에서 미래를 위한 여유공간 내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쾌적공간인데 미래를 위해서 남겨진 공간에 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은 관청에서 나름 판단할 몫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재량권이지요. 제가 기자회견 때 재량권 남용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편의를 봐줘도 너무 많이 봐줬다. 2층 규모죠. 지상까지도 옥상주차장이 되니까 총 주차장이 3층인데 여기를 나무, 풀을 조성해야 건폐율 20%의 조경이 맞는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역할을 지닐 수 있는 것인데 철골구조물을 시멘트로 덮어버리면 자연녹지지역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휴식공간, 자연녹지지역을 콘크리트, 철골로 뺏어간 것이지요.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이것도 건폐율이 들어가야 맞지 않겠어요? 상당히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먹은 것이며 편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폐율 20%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공작물을 허용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자연녹지이용권 자체가 박탈당한 것, 쉽게 말해서 북구의 재산이 이마트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정도를 이마트에 거져 줘버린 것입니다. 이마트의 사설주차장이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공무원이라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 공간을 법적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아무리 법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못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자연녹지지역의 취지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남김 없이, 오로지 이마트를 위한 부지로 활용되었고 이 부분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대지에 2개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같은 시설로 본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봐야 된다. 판매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워지게 됨으로써 스스로 위법을 자처했다는 것이죠. 원래 허가를 득하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따로, 여기 따로 대지를 나눠서 건축주를 달리해서 독립 허가권으로 제출했어야 하는데 하나로 일괄처리했다는 것, 또 공작물 설치권도 건축허가서에 공작물 신고까지 다 완벽하게 패키지로 해주었습니다. 공작물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건축허가 구성할 때부터 하나로 묶어서 해주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고요. 건폐율 산정기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공작물 설치기준도 마찬가지로 지표면 산정기준을 어떻게 냈는지, 그 쪽은 바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이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맞췄는지에 대해서 관련 해명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면 말고는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전문가들과 많이 상의하고 같이 회의도 해보는데 그 분들도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 전문가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제시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적절한 해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재 위원장이 제기하신 건축허가 관련 의혹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여 허가권자인 북구청 건축과에 특위 이름으로 공개 질의를 보내서 답변이 오면 다시 한 번 특위를 개최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때는 수고스럽더라도 김용재 참고인도 같이 배석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창재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건폐율 20% 산정기준이 무엇이냐? 자연녹지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하는데 건축주 재량에 눈감아준 것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집행부에 답변 요구하고 여기에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깊게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김용재 참고인이 같이 배석해서 위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