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안건 심사 2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항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고요. 1.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신묘년 새해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9월 202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새만금개발사업, 전주, 완주 혁신도시의 조성,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등 국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전북권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기조하에 민선5기 도래에 따른 도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도시공간 구조와 정주 체계 및 도시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 미래성을 재정립하고 이후 추진을 위한 목표 제시 및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간적 범위인 계획 구역을 완주군과 김제시 일부를 제척하여 국토의 계획법에 맞게 우리시 행정구역인 206.11평방킬로미터로 조정하고 목표 연도 2025년에 계획 인구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인구를 재검토하여 85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미래상은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 비전으로 전통문화관광도시, 첨단영상산업도시, 교육복지도시, 친환경복합행정도시의 4대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공간 구조는 전통과 첨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토지 이용 체계 구축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도심, 3부도심, 4지역 중심으로 하고 개발축은 기존 대로를 중심으로한 경제문화축과 새만금 완주 방향의 산업개발축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계획 인구 대비 도시발전을 위한 토지 수요를 제시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는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단계를 신규 지정하여 총 6.97평방킬로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심재생계획으로는 백제로 북부도시인 팔달로 남부도심의 4플러스 1 산업단지의 1권역의 권역별 도심재생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주시 경관 특성에 따른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아트폴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예술도시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일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전북일보에 게재하고 12월 17일 시청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 토론 및 주민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대부분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공청회 개최후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월 6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도시기본계획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시의회 및 완주군 의회 의견청취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승인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용역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청취안의 특성상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전무이사 한승훈입니다. 지난 번에 여러 가지로 지적해주셨고요. 그전에 그리고 오늘 이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난 번 간담회하고 그 이후에 어떤 지속적으로 나온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위원님께서 내주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서부, 동부 등 외적 팽창 보다는 내적 도시발전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적 팽창 부분에 있어서는 공업형 복합형 시가화 용지 한 개소만 추가 확충 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4개 지역에 시가화 예정 용지는 2021년 계획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 도시발전에 대해서는 도심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방지 및 도심재생을 위해서 전주시 도시재생 기본전략 구상 보고서에 4플러스 1 도심재생 권역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부 앞에 PP에 나오지만 비고란에 본 보고서 등에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추가로 용도 지역 구분에 따른 지역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사업계획까지 연계가 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방안 도입을 수립해서 친환경 저탄소 도심재생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견이 되겠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적 도시 이미지가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목표 수립으로 해서 전통, 문화, 관광도시의 계획 목표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전통문화도시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전략과 각 부분별 실천 계획을 저희들이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목표, 전략, 부분별 실천계획은 아래 나와있는 대로 이런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나 본보고서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구도심 슬럼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 기본전략 구상 보고서내에 도심재생 전략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심 및 구시가지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도심재생 4플러스 1 권역 구분에 따른 정비,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방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본 방향의 추진 전략 및 사업 계획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 조치했고 그 내용은 본 보고서 238페이지에서 251페이지에 전부 수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견이 되겠습니다. 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으로 해서 도심 방제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다음에 재해 발생시 대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방제시설의 확충 및 완비를 선정하고 이의 실천 및 사업계획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역의 수립은 2025년까지 재해위험지구 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항공 수요를 감안한 공항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항공, 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 차원의 계획 이런 것은 공항개발의 중장기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위계획에 전주시에 유치 계획은 없는 실정이고 아울러서 전주시는 사회, 경제적 여건상 공항의 신규 입지 계획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공항 입지 계획을 재검토하고 군산 공항 확장계획 추진 등 주변 입지 여건 변화 추세에 부응해서 전주시는 공항 입지가 어려우나 군산 공항 및 인접한 국제공항, 국내공항과 연계가 가능한 대책의 교통계획 교통 수단 이런 것을 도입해서 향후에 수요에 적극적으로 당분간은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박병술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도심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지난 번에 간담회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와 더불어서 상당히 도시발전에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시설의 확충 부분에서 교육청이 학교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해서 학군별 설치 계획의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그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했습니다. 별도의 교육 관련 교육 시설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목표 연도 교육 시설의 지표를 설정했고 교육 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전략, 실천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을 보시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다음 교육지원 인프라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평생 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큰 틀로서 설정을 해서 부문별로 주요 실천방향 및 사업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본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박병술 위원님 주요 의견입니다. 구도심에 대한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 기본전략 구상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심재생 전략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도심 및 구시가지 정비계획은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으로 4플러스 1 권역 구분에 따른 정비,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방안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정비기본 방향의 추진 전략 및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전주를 구석구석 보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분야별로 내실있는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이후에 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아주 디테일한 현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내실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리계획때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수 등 자문은 학술적인 그런 내용이기때문에 어떤 시의원님들이나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필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반영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님 의견입니다. 인구 산정이 좀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구는 현재 85만 인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85만의 목표 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상 관리계획상 전략적인 내용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등을 통해서 연계가 되기때문에 인구 부분에서는 약간은 부풀려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지금 넘어갔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탄소밸리니 뭐니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해서 인구를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 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진만 위원님 주요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에 항공 계획의 언급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항공 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용을 보완했었고 향후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교통 계획 수단이나 대체교통 수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산업의 발전이 퇴보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 문제가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군산공항의 확장 규모를 파악해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서 새만금과의 그런 내용도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일부 또는 전폭적인 그런 반영을 했었고 이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본위원이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셔서 전주시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몇 명으로 해서 새로운 무슨 도입된 것이 있는가 그 부분하고 교수는 어떤 교수한테 자문을 받았는가 알려주시고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었는가, 이중으로 되지 않았는가 봐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번에 저희들 개인별로 설명회를 해주셨죠. 그때 위원들하고 이야기된 내용들이 삽입되었는가 그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투입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간곡한 당부도 있었고 그래서 그전에도 충분히 투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의 저희들이 상주를 하면서 지금 범우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투입을 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관리계획이라는 절차가 남았는데 몇 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주를 하면서 지속적인 그런 연구를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몇 명이 무슨 내용으로 어떤 계획으로 도입했는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무슨 잘하겠다고 몇 명이 했다고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몇 명이 전주시를 돌아다니시냐고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범우와 더불어서 거의 10여명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어먼 소리만 해. 10명이 새로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들을 계획해가지고 도입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기본계획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오 했기때문에 세부적으로 10명이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 전문가 자문를 통해서 나온 내용

그래서 몇 가지나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내용이지

바뀐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가지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조금

그러면 새로운 것을 통해서 우리 기술자님께서 만들어놓은 기본계획에서 공청회와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도입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니면 몇 가지 했다

지금 조금전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전문가 자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릴려면 1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항목이 삼사십가지가 되고요. 그것을 원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말고 몇 가지나 새로운 것이 변경된 부분이 있냐.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없으면 아무 필요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부문별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말고 크게 해서 10가지 정도가 되고요.

10가지 정도 새로운 것이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부문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따지면 삼사십가지 이상이 됩니다.

10가지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해주시고 교수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떤 교수한테 어떤 자문을 받았는가 알려주세요.

지금 일단은 전북대학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채병선 교수님,

채병선 교수가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거기 몇 번 갔다 오셨어요.

3회 갔다 왔습니다.

몇 가지 지적받으신 사항들이 있죠. 그 내용도 자료를 주세요.

예.

경관지구, 고도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었는가 알려주세요.

지금 경관과 고도지구는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중 규제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경관과 고도지구의 기본 방향은 여러 가지 분석 지표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관 우리가 서서 보는 경관, 그다음에 입지도. 중요한게 경사도나 수림, 주요 하천변의 거리 이런 내용이 구분이 되어서 다섯, 여섯 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된 지역이 어디어디 지역이죠. 경관지역이. 전주시 전체를 다 경관지역으로 묶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는 아닙니다.

그 지역이 된데가 어디죠.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자료를 금방 갖고 올 수 없어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계획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가 중복된 지역이 어디라고 봐요.

현재로서는 중복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있다고 그러는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인후, 흑석 1개 지구 중에서 흑석골 자연녹지를 제외한 6개 지구와 공원 부분에 최고 고도지구가 일부 중복되어있는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확인 한 번 할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이 지금 산성, 흑석, 이쪽 남부지역에 아무 남부지역으로는 고도지구와 경관지구가 같이 묶여있을 거예요. 아마 확실치는 않지만. 남부지역을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남부지역이 어디냐면 기린봉부터 시작해서 학산 이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일부분에 시가지로 고도는 묶어진 것이 확실한데 경관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서는 방향 설정만 하는 것이고요. 관리계획에서

물론 관리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기본계획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가 중복될 경우에는 진짜 그 지역들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복 규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

현재까지도 안되어있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오늘 끝나고 나면

그것은 관리계획의 내용인데 관리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기본계획은 여기서 의견이 끝나면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잡고가자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방향 설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지구의

저희 지난 번에 개별적으로 설명회를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배제되어버린 것 같더만.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그것 말고 개인별 설명 그 내용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다고 보니까.

성준호 부장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의견들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도시기본계획 관련된 부분은 한두 건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관리계획 수용 부분이라서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 있나요.

기본계획 현재 보고 자료에는 포함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필요성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도 상정전에 위원회 상정전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필요가 없지. 여기서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야지. 기본계획 우리한테 보고 받을 적에는 완벽한 것을 해가지고 와야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이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드린것이고요. 엊그제 찾아뵌 것은 설명을 드린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지금 반영을 짧은 시간내에 할 수가 없기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지만 특별한 내용은 저희들이 도 상정전에 보완을 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럴 의향은 아니고요. 지금 짧은 시간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해서 도 상정 전에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기술사님,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못하죠. 할 수 있나요.

사실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다음에 한다고 말한다면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할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자료 이야기했던 부분만 지금 바로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오늘 바로 여기에 제출하지 못했지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면과 함께 필요하다고 하면 간담회 수준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게요. 상호간에

지금 의견청취안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올린 것이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안을 할 때 그런 조건을 삽입해서 의견청취를 해주시면 우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올리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대로 그동안에 여기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 설명회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조건에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의견청취안에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삽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거쳐서 우리가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오늘 이 자리 자체가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나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접수하셔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올리시기전에 다시 한 번 간담회 수준의 자리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그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저도 저번에 의견을 냈던 것인데 2025년도에 85만이라고 여기 기본계획에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64만, 65만입니다. 20만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2025년도에 과연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명 있을까요. 다음에 당선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서 올라가면 그뒤에는 누가 책임질거냐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때 가서 요즘와서 제가 뭘 많이 느끼냐면 과거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관리계획서 변경이 5년마다 한 번씩 지구단위 변경을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땅을 체비지를 매각을 할 때 최초에 가졌던 것이 사오년이 지나고서 뒤바꾸고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처음에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와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또 뒤바뀌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계획이 정말 철저하게 잘 되어있어야 하는데 기본계획이 허술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이 매번 뒤바뀌는 거예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85만명이 된다면 우리 전주시가 무려 20만명, 지금 3분의 1 수준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 보고서에 교통이나 주택이나 모든 여건들이 그만큼 상향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85만 인구 유입 정책이 어떻게 해서 우리 기본계획에서 잘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과연 85만명이 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허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85만을 대비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게 안된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안은 허수에 불과하고 그냥 말하자면 자문에 불과하다. 용역에 자문에 불과할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과연 여기에 전문가나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과연 전문가, 주민 의견수렴을 얼만큼 해봤는지 거기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기본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고정되거나 영구불변의 계획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본계획 자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그 기본계획 틀안에서 지속적으로 가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개발사업이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기타 개별법에 의해서 자꾸 변경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탄력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문을 개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속성은 큰 틀은 가지고 가지만 부문적인 그런 계획은 단위개발사업이나 관리계획을 통해서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 부분에 있어서 허수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 그다음에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어떤 탄력성, 인구 부분에. 그 인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리 산정을 해봐도 지금 63만, 65만에서 10만 이내로 되겠다. 그래서 75만정도로 잡아놓아버리면 나중에 만약에 어떤 획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본계획 인구를 다 합산해보면 2020년에서 2050년에는 1억2천에서 1억5천만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충분히 국토해양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마냥 허수만 가지고 갈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이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 배후 인큐베이터형 도시로서 어떤 전주시가 향후 5년, 10년 이내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인구 유입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구를 85만 잡았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새만금, 탄소밸리, 기타 전주가 문화도시로서 그다음에 예술도시로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면 지속적으로 인구는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85만을 산정을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틀에 맞춰서 가지만 5년마다 지구단위 변경할 때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전자에 말씀을 드렸었고 인구 유입,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이 앞으로 1억5천만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한건지 모르겠지만 노령화로 인해서 그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수명이 늘어나기때문에, 그러나 출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령화때문에 인구가 좀 일부는 늘어날 수 있어도 과연 인구가 거기까지 늘어날 수 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주시 경제적인 여건, 다른 여건을 전부다 포함해서 85만을 전주의 그런 어떤 여건에 의해서 85만이 되냐, 안되냐 지금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주가 잘살고 먹을 거리가 많으면 많이 몰릴것이고 그런 논리로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기본계획안이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면 기본계획안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인구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말 그대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갭은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변수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알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국가적인 문제 토탈해야 하는데 전주의 어떤 현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인구의 증가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아까 전문가하고 우리 주민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고 어떤 계층들을 만나오셨는지

먼저 전문가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곽계환 교수님 전문가 몇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고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신 채병선 교수님, 정철모 전주대 교수님, 권용석 전주대 교수님, 내부적으로는 김명지 시의원님 모시고 자문을 받았고 환경생태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태 전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됐어요. 대부분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람들만 사실 자문을 구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 명단들이.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제가 봐서는 들었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산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야 당연히 쉽게 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거예요. 대부분 우리 전문가 라고 하면 그분들, 내가 일 편하게 좋은 사람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니까, 이런 전문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이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패널로 초빙을 해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런 전문가를 빼놓고 다른 전문가를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많이 알려져있는 분들이잖아요. 아주 말이 없고 사실 자기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주민의견도 수렴했다고 하는데 더 수렴해가지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것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는데요. 자료를 주신 것 우리 의견청취안 이것 제안 서류 어디서 만들었나요. 이것 5쪽을 보시면 2021년 기본계획과 두 가지로 연도 계획을 잡아서 나열해놓았는데 2021년도 기본계획하고 2025년도 기본계획하고 어떻게 지금 차별화를 두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21년도 기본계획이나 25년도 기본계획이나 한 틀로 가야 되는데 지금 21년도는 별도로 해서 이게 세분화되어있는 것인지

그런 지적 사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더 광의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접근을 했고요. 2021년에는 어떤 하나하나의 항목을 놓고 미래상이나 목표를 설정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좀 더 광의적인 틀로 놓고 저희들이 퓨전이나 컴버전스 이런 말씀을 많이 한 것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복합적이고 서로 연계적인 그런 내용을 같이 혼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상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크게 구분을 해서 어떻게 독특한 내용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혼합적이고 광의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했고 그다음에 보다 전통문화, 환경, 복지쪽에 포커스를 두어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본 보고서에 삽입을 해주었습니다. 보완을

목표를 제가 볼 때는 교육과 복지,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복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한참 뒤로 밀려났어요.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교육과 복지가. 그렇지 않아요. 농촌 서비스 지도 지원 이것을 어떻게 큰 기본계획으로 집어넣었느냐고요. 이것은 작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 소위 대권 주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는데 현재 이 자체가 1, 2, 3, 4해서 위계를 설정을 해서 내놓은게 아니고요. 하나 하나 1, 1, 1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복지가 그래서 세 번째로 나와가지고 그게 뭐 등한시 되거나 뒤로 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아, 21년까지는 이게 치중이 되겠구나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교육과 복지가 21년도로 앞당겨져서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될 것 같아요.

2021년 기본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것에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2025년 도시 기본계획이기때문에 2021년에 교육 복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 복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은 저희들 이번 설명하는 것에서 보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까지 목표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서 2021년도 가는 것이고 과거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과정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삽입할 수 있다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진만 위원님.

저는 유감인 부분이 있어요.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향식 도시계획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주시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상향식 요구를 통해서 전주시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아주 원초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는 자에게 젖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아도 판로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 부도를 맞고요. 그 좋은 상품의 특성은 판로를 확보한 그런 사업주에게 모든 지적 재산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전주시에서 내부적으로 아무리 도시계획을 잘세우고 더 좋은 문화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판로를 찾지 못한다면 저는 허구에 불과하다,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 항공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아무리 좋은 관광 상품을 개발해놓는다 해도 수요층이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항공권이 개발되지 않으면 부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들 항공 수요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그런 한계점에 보고서를 만든다는 그런 관점에서 밖에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주시장이 그런 안타까움이나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즉 젖이 필요한 전주시는 전라북도나 건교부에 올리는 보고서에 조차도 절대절명적인 표현을 절대하고 있지 않다. 설령 중앙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전주를 통해서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자체를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결집된 보고서가 중앙에 올라왔을 때 과연 항공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겠느냐 싶어요. 물론 기존에 김제 공항이라든가 지금도 새만금 공항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껏해야 군산 군사공항 확장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진즉 필요한 사람은 울고 있지 않고 그나마 서류상으로 필요성을 어필을 해야 될 단계에서 조차도 두루뭉술하게 뭐 위에서 해주면 감안하겠다. 군산 공항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정도는 하겠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64만이 되면 뭐하고 85만이 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은 보고서는 저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산업을 유치할 때도 필요가 있고요.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데도 필요가 있고 다 필요한데 진즉 전주시 행정 구역내에서만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따라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물론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기반시설에서 교통계획, 교통계획내에서도 항공계획이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해도 판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부도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만들고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로를 개척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진즉 필요한 것은 전주가 필요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문화를 개발하고 산업을 유치하는데 그게 진즉 항공이 필요한 사람은 전주예요. 중앙부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북미를 여행을 할 때 왜 계속 광주로 가야 합니까? 광주에 가서 차를 받쳐놓고 또 갔다오면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종도까지 가야 되고 왜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3인 또는 5인정도의 기업을 유치하는데에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언론에 나가가지고 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렇게 진즉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전주시장이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 안타까움이나 애로를 표출하면서도 왜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게 시장의 의지입니까? 저는 이 보고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이기때문에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덕진구청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노후화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사업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덕진구청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 면적 25만3,445.8평방미터에 대지면적 16만493.93평방미터이며 건축 규모는 아파트 7개 단지에 71개동, 3,255세대, 연면적 52만1,653평방미터입니다. 용적율은 250%, 최고 층수는 17층, 평균 층수 14층 이하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어린이공원은 기존 3개소가 공동주택지내로 편입됨에 따라 장소를 옮겨 3개소가 신설되어 기존 4,158평방미터에서 총면적 1만2,322.7평방미터로 확정되었으며, 녹지는 7개소가 신설되어 총면적 1만3,225.78평방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학교 시설은 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 인구 증가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초등학교 부지 1만541평방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원안과 같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적으로 판단하실 때. 이게 원활히 추진이 잘되겠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더군다나 지방 도시는 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한 번 해보겠다고 도전장을 냈지만 막상 결과물을 얻어가는데는 불과 한두 군데밖에 없었고 그 내용 계획서를 낼 때도 이미 예견이 다 되어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장기간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양분되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지구로 승인 신청냈다가 이제는 재개발 지구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지역도 발생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주시의회나 이런데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짧게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이 많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20개 단지 정도는 추진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된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아직 추진이 안되었기때문에 해제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지금 주민 대표격이 있는 분들을 동화하고 해서 지금 만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단계를 거친 이후에 주민 전체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동의가 2분의 1 이상 되게 되면 우리가 2012년도에 해제 절차를 할려고 하고요. 다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단지는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주민 나름대로의 사업성은 이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은 현지 여건이 워낙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금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제로 이것을 해제를 유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염려스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추진하는 몇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장미빛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현혹되어가지고 참여를 하는 분들이 그냥 막연히 자기 돈을 경제적 부담을 해가면서 추진을 할려면 힘드니까 시행 컨설팅사를 끼고 이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장기간 표류를 하게 되면 시행 컨설팅사에서 지출되는 돈이 몇 억씩 되는 거예요. 그 몇 억씩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돌출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그만 두더라도 법적 책임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조합이 추진되기 이전에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는 돈을 쓰고 그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시행을 통해가지고 설계비나 아니면 감정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선출, 지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이 원활히 안되면 몇 사람만 그냥 잠적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게 따르는게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의견청취를 안해주면 또 막 빗발쳐요. 이게 또 모 의원이 반대했네,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불허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보면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확히 정리 좀 해줄 것은 해주고 아까 강제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런다고 해서 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지도 편달이 있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현지 주민들은 지금 그래서 신규 택지개발 위주보다는 도심을 재생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주시 방침이 가야된다 이런 주장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급 물량이 없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택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전주같은 경우에. 그런데 말하자면 경기 흐름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변수를 어떻다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피해는 전주시민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는 법적으로는 제재할 것이 없죠. 왜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법 테두리를 다 교묘히 피해가면서 일을 추진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주민들은 굉장히 취하기 힘들 정도에 갈등의 골이 깊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진행이 주민들간에 원활하게 가는데는 저희들이 그것을 발목을 잡거나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오히려 진행이 될 부분은 빨리 가야 되고 또 아까같이 전혀 진행이 안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저희들이 설득 과정을 거쳐서라도 과감히 해제할데는 하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야 되요. 지금 이 많은 지역을 다 끌고 갈 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는

그러면 이 지역은 주민 단합이 잘 되어서

현재 별다른 민원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제출하고 모으는 시간입니다. 청취안에 대해서 방금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님.

인근에 중학교가 있어요.

진북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초등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인근에 중학교가 있나봐요.

구역내는 아니고요. 인근에는 있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이 안되어있고 여기는 초등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사업상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가 어려운가요.

지금 공원 여기 전체 구역내에 어린이공원이 세 군데에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합산해가지고 면적을 더 확보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별로도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다 갖추게 되고요.

바람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전체 마스터플랜상에 층고 층수 제한 이런 것들은 고려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1종하고 2종 혼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층으로 기본계획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층으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전주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100미터 이내 구역에는 차폐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두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바람길이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타워형으로 대부분 계획되어있는데 이것은 준수를 하실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판상형의 경우에는 층이 낮게 되어있기 때문에 층을 높이기 위해서 탑상형으로 대부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탑상형으로 하고 가는 것이 바람길에 모든 것이 옳으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우리가 재정비를 할 때 그런 판상형과 탑상형의 층수 문제도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성에는 많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조라든지 이런데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의견 내실분 계신가요.

여기에는 검게 표시된 지역이 한 사업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전체 사업 구역인데 노랗게 표시된 것, 가로망을 확보하다 보니까 단지가 다 분절이 되요.

가로망 자체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잖아요.

기존에 도로망이 아니고 기존에는 이런 소로들이 있는데 단지를 만들면서 이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상당히 넓혀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단지 구성을 하는 것으로 기존 소로망은 완전히 무시하고 재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소로망을 없애는 대신 현재 나와있는 도면에 나와있는 도로 체계 갖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7개 단지로 정리가 되거든요.

기존에 전주시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는 계속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큰 도로는 사용을 활용을 하는거죠. 작은 소로들은

그렇게도 계획서를 내기도 하네요.

예.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경찰서 다 했는데 단지가 워낙 크다보니까 주민들도 교통체계를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도로폭이라든지 가감속 차선이라지 이런 부분을 요구한대로 다 반영을 이 계획에 했거든요.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도로를 사용하는 전주시민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그래서 다른 단지에 비해서 도로폭이라든지 가감속 차선들을 충분히 확보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덕진구청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9일이라는 긴 시일동안 담당 부서 교통과 직원들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도 쉬지 않고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시내버스 이틀을 현장 대체버스 탑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되는 두 가지 문제만 간단하게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버스파업이 분위기상 곧 종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한 가지는 기사 근무일과 두 번째는 탑승 보조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 근무일 이 문제를 지적하자면 저희가 전세버스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일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 6시부터 배차를 하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대개 일찍 나오는 분들은 집에서 5시부터 출발해서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11시 정도 끝나게 됩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런가요. 어떻게 되어가나요. 근무일수요.

근무일은 회사별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틀하고 하루 쉬고 또 여건에 맞아가지고 회사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단계적인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님들이 하루에 5일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일반 버스 기사님들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체버스 기사님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폐해가 우리 시민에게 온다고요. 만에 하나 정말 피로감에 쌓여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서 물론 파업이 길게 가지는 않을것으로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 오늘이라도 지적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탑승 보조원들의 교육이 너무 안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니까 앉아서 돈만 받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누군가 신분증을 찼는가 봤더니 안찼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이 우리 시민들이 보게끔 신분증 착용을 크게 하든지 아니면 모자라도 씌우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아, 이 학생들이 활동 보조원이구나, 알바생들이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감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90 몇 명의 보조원들이 이번말로 만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파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대체 인력으로 할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현재 공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2월 2일까지 대체 인력이 확보되어있고요. 나머지 2월 6일부터 2월말까지는 공고를 내는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 개선토록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 수고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서신동 지하주차장 사업비 7억7천5백만원 내가 김호서 의장을 만나가지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달라고. 그래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하고 이번에 예산이 내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 지금 확보 예산이 2011년도 추진해가지고 확보 예산이 20억인데 승강장 설치에 대한 추경 확보가 또 따로 10억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1억입니다.

1억, 지금 여기에 확보가 안되어있는 겁니까?

실제로 설치해달라는 곳은 많은데 저희들 당초 2억정도 올렸었는데 1억만 세워져가지고 다음에 더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올해 본예산 선 것은 1억만 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억을 더 확보를 추경때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 2억 중에는 한 가지 유지보수비가 1억이고 시설하는게 1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천만원씩 세워졌다 그거예요. 1억이

개당 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10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승강장 설치 예산으로 그러면 유지보수로만 1억 서있지 승강장 설치로는 안서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것 맞아요.

아닙니다. 승강장 설치가 1억이고 유지보수가 1억 각각 되어있습니다.

2억이 섰고 추경으로 1억을 더 한다는 거죠.

예.

유개승강장 설치 요구가 여러 군데가 있던데 완산 갑, 을로 나누면 완산 갑쪽은 있고 을쪽은 없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분증은 만들어주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도시과장이 지금 병가를 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지 보상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 미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가지고 10년 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지금 매수청구는 2002년부터 저희들이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별적으로 하시는 거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기준에 맞으면 다해줍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죠.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시는가요.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법령을 알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시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언론에도 하고 반상회라든가 통장 회의시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10년이라는 기준이 적합한가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시설도 못하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사유권 침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유권 보장 그런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이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또 하기는 어렵고 한정된 예산에서

대략 10년 이상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비 보상율이 대략 몇 프로나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저희들이 대지로 봤을 때 4천6백필지 정도 추정, 공사비 약 4천억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한 것이 112건을 했고만요. 180억 들여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요청 대비 예산 관련해서 또는 타당성 검토를 했겠죠. 그런 요건들을 감안해서 매수 실적들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가 있는대로 저한테 주시면 그리고 또 그런 민원사항들 실질적으로 매수청구 요청해온 것을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미집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항목별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시설에 결정이 된 토지에 대해서 집행이 안된 것 자료를 드릴게요.

10년 이상된 자료, 그 중에 매수청구된 자료, 검토한 결과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본 자료, 실질적으로 매수된 자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문가 판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든지 의견수렴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작성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고시나 건축심의 절차나 이런 것을 밟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월달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시장께서 답변을 즉시 조례를 개정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이것 사실 언제쯤 조례 개정이 가능한건지 말씀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지원도 올해 사업이 겨우 2억 세워졌거든요. 작년에는 2억9천8백인가 3억 가까이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2억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사업비에 천만원 이하로 보조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시도와 같이 금액을 상향 조정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 언제쯤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조례 개정을 직접 의원 발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않는다고 하면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대상도 많이 수혜를 줄 수 있게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확대폭도 상향하자 여기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원해주는 단지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해보고 우리 관리비용 지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요. 물론 이게 상향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은 안인데 문제는 지원 규모보다도 오히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왜냐하면 이게 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2억밖에 서지 않아 가지고 20개 단지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지금 완산, 덕진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덕진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삼사십군데 벌써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4대 1 가까이 되거든요. 경쟁이.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 것 보다 오히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고 금액을 많이 상향하게 되면 단지가 비교적 크고 평형이 큰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받을려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소액으로 지원은 약간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천만원 지원가지고 긴요하게 적은 단지들 또 평수가 작은 단지들이 긴요하게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물론 상향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2억 세워져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전주시가 복지나 이런 쪽으로 정말로 한 걸음 바짝 다가서야 하는데 이런 것으로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완산, 덕진 합쳐서 그래도 칠팔십군데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금액도 2억밖에 안세워놓았을뿐더러 또 과장님 말씀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넘어가면 수혜 혜택이 적어지니까 그 말씀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우리 전주시 예산 규모로 보면 좀 더 금액도 상향조정하고 얼마든지 충분하게 다른 시도같은데 보면 군산같은 경우도 10억, 20억 1년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그런데보다 예산 대비 이것 너무 적다. 가면 갈수록 욕구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파트 문화가 형성된지 오래되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또 욕구가 많이 늘어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도 늘리고 보조하는 것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빈집 정리 사업에 대해서 농촌동은 계획이 있어서 좋은 양상이 되는데 도시의 빈집들 같은 경우에는 미관도 안좋아지고 청소년 탈법 장소지 그래서 혹시 전수조사같은 것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삼사년간 그 사업을 했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동의가 잘 안되고 어느 정도 긴급한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계획 세울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필요를 봐서 그런 필요성이 야기가 되면 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일단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계획을 내년도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페이지 신 한옥플랜 대상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신 한옥플랜을 우리가 계획하게 된 것은 정부가 한옥보급사업을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비를 다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2013년도까지 지금 용역이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국가 지원사업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그 전에라도 여러 가지 국가가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공모사업같은 것을 계획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해서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공모에 응하게 된다면 이미 때가 늦을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정부가 하는 방침이나 대응 방안, 용역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일부 자료도 주면서 참여도 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 전주가 선점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다른 도시보다 먼저 시작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전이라도 전주시 자체적으로도 한옥을 활성화하고 많이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준비해서 정리하자. 그리고 이게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가 한옥마을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현재 교동 한옥마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 건축 파트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각 부서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통보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구성이 몇 명이 되어있어요.

지금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전초전으로 미리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초청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하는데 개최 결과물이 있나요.

그때 개최한 것은 국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용역 책임 연구원하고 우리나라 한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주에 라궁호텔이 있는데 그 라궁호텔을 설계도 하고 아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공무원 이외에도 일부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한옥마을에서 개최했거든요.

개최할 때 서류 있어요.

저희들이 결과 내용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옥마을에 교동이 있습니다마는 더 크고 더 규모가 좋은 쉽게 이야기해서 확대해보기 위한 전초전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 한옥플랜 추진 사업이 성공할려면 일단은 우리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또 우리 전주시에 특색화가 좀 더 전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택지개발시에 한옥마을 단지로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공론화 되어있는게 택지개발 지역이 혁신도시, 효천지구, 만성지구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으로 혹시 신 한옥플랜에 대한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요.

지금 신규로 택지개발 예정이 되어있는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 계획이 전부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는 조금 저희들이 현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 옆에 만성지구 법조타운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블럭을 한옥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블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사단 이전 부지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한옥 블럭을 정해서 한옥이 들어설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 집이라는 것이 주거의 개념도 있지만 개인의 투자 개념도 있다고요. 이것을 다 접목시킬려면 신 한옥플랜에 대한 정착화가 될려면 일단은 할려고 하는 그분들의 의지를 갖게 할려면 어떠한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인센티브랄지 그런 제안은 가지고 있는지요.

일단은 택지 공급을 할 때 공급 가액을 조금 다른 택지에 비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한옥을 지을 때 한옥 건축 비용이 일반 주택 건축 비용보다 두 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 비용을 보조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다른 지역들은 안되고 있는데 예산 여건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게 이런 건축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법이나 자재개발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방 1,2년안에 한다기 보다는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구상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33쪽에 지금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작년까지 해서

지금 해제된 지역은 없고요. 지금

자발적으로 반납시킨 곳

재건축쪽에는 없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인후구역이 한 군데 있고요. 이동교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비토하고 반대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 해가지고 실질 소유 주민들이 50%이상 동의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해제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안전 표시판 정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전체 비용이 사업비가 12억정도 드는데요. 지금 작년에 640개소 중에서 120개소를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가지고 그것을 발주를 조만간에 하고 추경에 5억을 더 세워서 2012년부터 새주소가 전면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안에는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표시판은 전주의 얼굴이라고 봐야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치 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있는 표시판에서 위치 선정을 바꿀 수 있는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자리에다 다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호등도 가린데가 있는 것 같고 신호등에 겹치는 곳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잘 안보여. 볼만한 곳에서는 안보이는 곳도 있고 가로수가 녹음이 우거질 때는 가로수에 의해서 가리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을 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틀려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있는 곳은 높게 하든가 낮게 하든가 또 신호등이 있는 곳도 위치 선정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본 것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 안되어있죠.

예.

제가 팔달로를 다녀보고 돌아다녀 보면 가로등 때문에 가린 곳도 있고 또 녹음이 우거질 때 가로수에 의해서 안보이는 곳도 있고 푸른도시조성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시판은 전주의 얼굴이라고 봐야 되고 외지에서 온 양반들의 발로 본다고 하면 돈이 12억이나 들어가서 기왕이면 보기좋고 타지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에 의해서 다시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재정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수조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해놓은 것이 있어요. 도로표시판 전수조사해놓은 것. 재위치 선정해가지고 해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들여가지고 2010년도에 한 것은 다 되어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완결된거죠.

예.

120개소 했고만. 나머지 640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520개소가 남았습니다.

520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높낮이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규제가 있겠지만 잘 보일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국장님, 홍산교, 서곡교간 도로 정체는 해결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하가지구가 또 연결이 되고 또 서부신시가지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래가지고 당초에 서부신시가지 개발할 때도 도로 홍산교 확장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래도 2012년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할려면 서곡교까지 다 철거를 일부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했던 것이 언더패스 문제가 있었는데 e편한세상이라든가 환경 단체에서 반대 때문에 좀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이 도로 차선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입체로 해야 되는 부분이 검토가 되겠죠. 입체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근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지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교통 전문가들 하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를 다섯 번씩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를 다니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환경 단체가 특별하게 그 지역만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환경단체가 하는 것은 주택지 소음도 있지만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에 보면 언더패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이 그것뿐이 없다고 한다면 목적이 분명하다면 반대를 설득하고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생식물이든지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환경이지만 다섯 번씩 이상 정체되면서 많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도 환경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에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지역이 전주 어느 지역보다도

최명철 위원님 지역구인데 e편한세상 분들의 논리도 이해할 수 있지만 버스 문제하고 똑같아요. 버스 노동자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도 덜 만족스럽지만 이해를 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덜 만족스럽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와서 진행이 되어야지 환경단체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지금 않고 있는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요새는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것이 최고로 바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 정체는 불보듯 뻔하고요. 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주민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환경단체를 설득해서라도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시에서 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님이 교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근한 예로 서신동 지하주차장을 지금 공사 시작이 되었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비대위를 11번을 만나면서 결국은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거기에는 저를 낙선한다고 프랑카드를 붙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주민이 반대하면 죽어도 안해야 됩니다. 죽어도 안해요. 그런데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이유는 그 지역의 주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시 전체 서신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제가 우리 한필수 과장님이나 교통과 직원은 알지만 내가 마치 업자하고 결탁이 되었다 라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우리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주민들 하고 결국은 공사하기 3일전에 최종 합의를 해서 이끌어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11번을 만났는데 지금 e편한세상 앞에 있는 언더패스 문제도 주민들은 아이들 제일 큰 것은 통학로 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보면 특히 e편한세상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의회 와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보가 아니라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했거든요. 2012년도 이후에나 해보자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아까 오전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아파트 지어지면서 하가지구 지어지면서 이런 것이 우리가 기본계획에 충실했다면 미리 예견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은 많아지고 사람은 밀집이 되는데 교통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기본계획때 논의했던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하시고 능력있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차제에 그런 기본계획 하나 할 때부터도 정말 우리가 20년을 내다보고 25년을 내다보고 이것 다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이. 그러듯이 우리 행정도 2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언더패스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기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 입장을 봐서 박진만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신호등 다섯 번 받으면서 품어지는 매연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대명아파트 주민들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차를 파킹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주변에 하기 위해서 세바퀴, 네바퀴 빙빙 돌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연은 누가 마시냐. 다 우리 서신동 주민이 마신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e편한세상도 좀 아마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못나가잖아요. 거기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주민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정말로 전반적으로 전주시를 위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병술 위원님이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표지판 의미는 뭐예요. 잘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 중요한거고. 그런데 대부분 도로표지판은 낮에만 이렇게 보지 밤에는 결국은 차의 라이트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가로등에 의해서 보여질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 지점은 야간에도 훤히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으세요. 야간에는 전혀 LED나 이런 것 않고 있잖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주에 들어오는 전주의 중심에서 주민들이 방황하지 않게끔 야간에 훤히 보일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 지점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도로 표지판은 도시의 얼굴이고 또 도시 이미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CI나 어떤 도로표지판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면 여러 샘플로 결정을 하겠죠. 그때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그것은 건설교통국 규격, 법적으로 규격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색깔도 똑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색깔, 글씨 크기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디자인이나 모든 것들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모두 얼마죠.

500억

그 중에 국비가 300억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고향의 강을 어디 부분쪽으로 하실건가요. 서신동 합류 지점이 어딘가요. 서신동하고 삼천 합류점

사업 구간은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동서학동 월암교 경계가 있습니다. 그 상류쪽에 신리 쌍다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쪽 삼천하고 전주천하고 경계 합류점 두물머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떤 틀로 가실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이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전주천 각 15개 도시에서 전부 마스터플랜 그 테두리안에서 합니다. 첫 번째, 친수공간 확보, 그다음에 재해 예방, 그다음에 이수 그런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됩니다. 그 테두리안에서 저희들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12,6㎞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들도 5월달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저희들도 3월달 정도면 기본계획 구상안을 끝내고 4월달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2월달까지 기본계획 구상안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사업계획 구상안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 지자체별로 틀리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3월달까지 일단 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그 구상안에 대해서 확정을 짓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이란 것이 친근하고 그야말로 친수공간, 휴식공간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신 개념의 강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전주의 이미지답게 뱃길을 복원해본다든지 단오 체험장 물론 덕진공간 거기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좁고 그래서 그런 단오 체험이나 전주만의 특색을 가진 문화적 요소를 갖춘 그런 강 사업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공사나 감리 이런 부분을 물론 어떤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나요.

지금 500억 정도 되는데요. 한 몇 개 공구로 쪼개서 해야 할지 아직은 그 사업량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로 설치 1식 나와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상징 조형물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15개 도시에 대해서 상징조형물이 이번 구상안에 대해서 나오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크기라든가 형태라든가 색채라든가 해서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 어디다 설치하냐, 센터에다 설치할 것이냐, 상류냐 하류냐 하는 것이지 이 조형물은 15개 도시가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징조형물이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설치가 될거예요. 저희들이 구상을 한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빗물이용설치 지원사업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예산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56쪽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린스타트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이게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요. 유치원같은데는 너무나 과하고 자재라든가 그런 어떤 형태 이런 것을 떠나서 너무 과한 투자같은 느낌이 들고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게 있으니까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전주만이 가질 수 있는 의제같은데에 이야기해서 전주만이 가질 수 있는 실용화된 그런 빗물이용시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여기 적혀있어요. 전주의제 21 보고서에 보면. 한일고등학교, 서천초등학교, 아파트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나중에 흉물로 방치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빗물이용시설 하는 것을 작년에 하는 것을 봤거든요. 몇 군데 잘 되어있고 몇 군데는 조잡하게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하고 상의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는 그쪽에 아이템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태나 재질같은 것도 너무 거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같은데는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시설한데도 있고 유치원같은데는 자기들이 통 갖다놓고 한데도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아주 규격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이 2012년까지 약 13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2012년에 종료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148개소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초등학교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대상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가느냐, 2012년에 이것을 종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계속사업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범칙금이 배로 2배 이상으로 오른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1월달까지 안내나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지금 구청에서 교통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를 주정차 단속, 올해는 확립하는 해로 정하자 하는 것이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안보았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조례를 찾아보니까 부산만 있어요.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우리가 매일 저출산 찾고 지금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교통사고에서 벗어난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현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을 위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한 번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개선 사업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 두 배로 오른다는 것도 우리 교통과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합쳐서 시민들이 충분히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도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이런 지역에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보행자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 위반같은 경우에 벌점도 두 배로 올라가고 범칙금도 두 배로 올라간다는 홍보를 강화해서 두 가지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지금 어떤 계획이 2012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잡았는데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시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135억이더만요. 우리시에서 어린이들 보호구역으로 드는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도 가지고 조례도 없이 그냥 현재 하고 있다는 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가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보니까 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이 있더만요. 22페이지에. 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을 실시할적에 우리가 불법주정차 전체적인 전주시의 불법주정차만 범칙금만 주정차 위반 딱지만 끊을 것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개선에 대한 방법을 한 번도 검토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불법주정차 개선에 대한 용역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왜그러냐 하면 물론 구청에 계시는 양 과장님들이 수고하셔서 각 지역에 예를 들면 이면도로, 일방통행도로 부분들은 차선 도색을 다시 만들든가 해가지고 거기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보고

제가 이 부분은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차 수급 실태라든가 그런 조사는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개선 내용은 이번 용역을 하면서 과업에 넣어서 그런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초질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초질서 중에서 불법주정차거든. 그러면 불법주차를 주차할 곳을 만들어주고 딱지를 긁어야 되는데 이면도로까지 다 긁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차 받칠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