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정태현입니다. 막중한 책임에 걱정이 앞섭니다만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주발전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며,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전보된 우리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희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사회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에 처음으로 공무원 용역과제 직접수행제를 시행해서 학술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대상 등 추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에서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과제에 대해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 중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이외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일부 바람직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화영상산업,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한스타일의 세계화 등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제고와 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서 전주시 이미지 및 위상을 강화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전주영화영상산업 발전에 공이 많은 영화예술대학 석좌교수인 임권택 감독과, 영화배우 강수연, 박중훈 씨, 국제자매도시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전주-샌디에고 자매도시협의회 정병애 회장님,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및 한스타일 구축에 공헌이 많은 문화재청 김찬 차장, 디자인하우스 이영혜 대표, 백선디자인스튜디오 김백선 대표 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용역과제에 공무원 직접수행제 운영지침에 의거 2011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술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함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주의와 실질적인 예산절감 등을 보완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5호에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며, 대상사업으로는 시 현안업무 중 학술용역 필요과제 및 소규모 실시설계용역과 법령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사항 등 내부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와 공공조직 내부정보 의존도가 높은 분야 등 외부학술용역 시행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조직의 창의성 제고와 창의제안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전주시 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공적을 살펴 보면 임권택 영화감독은 영화속 배경이 된 전주한옥마을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부가가치 창출로 영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전주국제영화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강수연 영화배우는 달빛 길어올리기에서 전국을 돌며 한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지원'역을 맡아 '한지'를 재조명하여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전주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박중훈 영화배우는 달빛 길어올리기에서 전주사고 보관본을 전통한지로 다시 복원하기 위한 장인의 역경과 어려움, 더불어 한지에 매료되어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전주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정병애 전주-샌디에고 자매도시협회장은 2006년에서 2008년 샌디에고 자매도시학교협회 주관으로 전주시 청소년 대표단을 초청하여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하고 2009년 샌디에고 한인회 자녀를 대상으로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김찬 문화재청 차장은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및 아·태무형문화센터의 전주유치에 기여함은 물론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상징이 될 사업 발굴에 적극 지원하여 전통문화도시의 확고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는 전주한지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최초로 전문서적을 출간하여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전면적으로 홍보를 통해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김백선 백선디자인스튜디오 대표이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 아트디렉터를 역임하면서 전주 전통공예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에 기여하였으며, 전주무형문화재인 전통공예품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하여 천년전주 명품을 개발함으로써 전주 전통공예를 현대적 라이프스타일로 재창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상기인들은 영화영상산업,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및 전통문화도시 인프라구축,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사업 등 각 분야에서 전주시 위상제고 및 홍보에 지대하게 공헌한 7명에 대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전주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령에 근거한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저희 자체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압니다.

공무원 직접용역수행제가 전국 최초라면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한다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잖아요?

예.

전주시 용역과제심위위원회 설치 조례는 전주시 시정에 관련된 용역을 위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외부용역을 거쳐서 할 것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으로 넣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타인의 위탁에 의한 규정을 삭제해서 공무원이 용역과제에 직접 참여를 한다는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예.

이것에 관련된 비용의 절반은 저희가 성과제로 해서 용역시행 후에 검토해가지고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성과금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자기 고유업무외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여비라든지 수용비는 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용역과제심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과를 낸 다음에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 성과물에 대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된 개정사항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고 있나요?

부시장입니다.

여기에 저희 의회가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해서 자문을 해준 내용을 보니까 지방의회로 안건이 제출되는 사무에 관한, 그러니까 집행부 고유영역에 속하는 사무에는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근거해서 지방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부분, 그리고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등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위촉직 위원으로 해석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의원이 시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수당 같은 것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회의출석수당 지급도 당연하다는 것이 해석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의회로 안건이 제출되는 사무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지방의원을 위촉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방의회로 안건이 제출되는 사무에 해당되는 조례거든요. 여기에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령과 관련한 검토의견이 있어요.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번 행정위원회 할 때도 지방행정동우회네 의원 의정회 관련해가지고 법령에 관련해서 조례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고 있는데, 차제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 여기 의원들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규정이나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민선4기부터도 굉장히 의원님들의 참여폭을 상당히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꼭 이해당사자 관계가 되지 않는 한은 더 폭넓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국장님의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것을 그 범위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확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로 안건이 제출되는 사무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단순히 이 조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차제에, - 제가 이것을 전문위원께 드릴테니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를테면 저희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라는 사항을 아까 국장님 말씀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협조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분명히 갈라야 된다, 이것이 분명한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는 의회에서 발족된 조례연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회의 전반 의견통일로 같이 다룰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민이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수정안으로 지방의회, - 제가 지금현재 판단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조례는 지방의원이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저는 이것은 수정동의를 통해서라도 저희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의회 의원이 4명이 되어있는데 저는 수정안으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용역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발의되었다고 보고, 거기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의원님 4분이 위원회별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까지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감안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 남발이 된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참여를 했다, 의회가 요구해서.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저도 행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용역과제심의위원일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들러리라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소통이 없어요. 제대로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제안사항부터 해가지고 긴밀한 협조라기 보다는 그냥 시간에 닥쳐가지고, 제가 용역과제심의회라고 해 가지고 정식회의 한 번 참석해 본 일이 없어요. 전부 서면심사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요?

설계 용역과제나 이런 것은 간혹 한 두 건 있었는데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회의소집해서 심사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외부에 주는 이런 것하고 달리.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책임성들을 갖고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의원이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행정위원회 결정으로 따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예를 들어 내가 A단체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제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A라는 단체에 들어간 위원이 심사위원이 된다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단히 모순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장태영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하세요. 이 조례가 내가 봤을 적에 좋아요. 직접 공무원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전문성도 있고. 저도 그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95년도에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다 그때는 법령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모르지만 직접 직원들이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바꾸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 한 번 해보셨어요? 전문업체가 하는 것하고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편차가 얼마나 되겠다라는 것 나온 것 있어요?

굉장히 크죠. 말하자면 몇 천만원 짜리를 우리시 공무원들이 TF팀 구성해서 하면 그것이 전부 다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아주 잘했다라고 동의하고, 아까 장태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의원이 관여된 곳에 그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안된다라는 것을 삽입을 해주든지 그렇게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만이 효율성이 있고 오히려 개정하는 의미가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분들 명예시민증 드리면 활동권한이 어떻게 되죠? 저희 지원사항이나?

특별히 없습니다. 예우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 금전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까지 하면 지금 누적된 전주시 명예시민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63명입니다.

이분들 제외하고?

예. 69년도부터 2010년말까지 63명이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제가 돌아가신 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년도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저는 이 명예시민증이 다다익선이 좋은 것인지, 이분들을 명예시민으로 결정을 했으면 활용해야 되잖아요. 활용계획이나, 이분들한테 시민증도 만들어 드리나요? 주민등록증 같이?

예, 드립니다.

이분들이 '내가 전주시민이다', 이런 패도 좋지만 이분들이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어서 저희 전주시 이름도 드높이고 관련된 활동들이나 행사나 이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동의안에 올라오신 7분도 실질적으로 주요골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주시에 지금까지 굉장히 협조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관리를 하고 연계해서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의전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관련된 분야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하면 언제 시민증은 전달하나요?

관련부서에서 편리하게, 예를 들면 임권택 감독이나 강수연씨나 박중훈씨는 저희들 달빛 길어올리기 영화가 3월 17일에 개봉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가 부서별로 이분들 하고 연락해서 편리할 때 저희들이 수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다른 지역의 시민증을 받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예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타 지역과 중복되는 경우는 배제를 했으면 좋을성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 보신 것은 없죠?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전에 받았던 분들은 파악 못해서 단호하게 말씀은 못드리겠고, 오늘 수여하시는 분들은 명예시민증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63명, 이번에 7명 하면 70명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전주를 많이 알리고 그분들이 와서 활동을 해주고 홍보도 해주는 차원인데, 전주 홍보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 홍보하면 약간 이중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죠.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이중 명예시민증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 현재 수여를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분을 선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시민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 표현상 그런데 관리라고 해야 할까요, 어디서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총괄은 시민증을 수여한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대상자 추천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도 물론 저희들이보내서

그분들의 일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이 어느 분이죠? 자치행정과?

자치협력계입니다.

명예시민증을 드리면, 정말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일상적 예우가, 일상적이라고는 그렇다치더라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또는 두번씩이라도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명예시민증이 취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오늘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영혜씨하고 김백선씨에 대해서 공적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특히 김백선씨는 2007년부터 전주 천년명품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수공기간도 짧고 본인의 영업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국 있을 때부터 만났던 분들입니다. 이 7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타가, 제가 만날 때마다 전주맨으로 본인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있던 분들입니다. 김백선씨 같은 경우는 온브랜드 사업단이라고 전주시의 명품 온브랜드를 무형문화인들의 작품을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주에는 많이 알려져있지 않습니다만 김백선씨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전주출신 무형문화인들의 작품을

예, 활용해서 만들어서 현대식으로

뭐예요?

몇 개 작품을 만들었어요. 무형문화인들을 모시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할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주맨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서울만 가면 이분들 다 모입니다.

이영혜씨는요?

이영혜씨도 같은 디자인하우스 대표인데요, 전주에 대해서 중앙부처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등. 그래서 국선생, 엊그제 공모했던 것도 이분 공이 큽니다. 그분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전주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셨고, 전주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에게 많이 홍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김찬 씨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공무원인데, 본인이 전주맨이라고 아예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찬 문화재청 차장 공적은 대충 이해할 수 있고, 김백선씨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인데

그것이 무형문화인들 작품을 1년에 한 두개 정도 밖에 안만듭니다. 그 무형문화인들 모시고

그것이 본인의 직업이에요?

실질적인 직업은 아니고요, 그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명예위원장으로 위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 기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할 때 적극적으로 전주시에도 부스를 무료로 해준다든가 역량이 있어서 그때 지원을 해 줬고, 문화재청 자문위원으로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브랜드 사업단에 적극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으면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저희들이 온브랜드 사업단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면, 취지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남발이 되고, 만약에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명예시민증 받고도 가서 다른 짓하고 그러면 전주시 위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고 전혀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차제에 한지 양말이나 한지 넥타이 고안한 사람도 하나 주지 그랬어요? 그 사람은 외지사람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굴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전주시민과 대외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을 해야 맞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취지나 이런 것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는데 와닿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상자 추천위원회가 있나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7분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의회에서 참여하는 위원이 있나요? 지방의원은 없나요?

예.

명예시민증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은 안들어가요?

의원 없어요?

이 절차가 대상자를 각 부서별로, 물론 의회도 추천을 받아서 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심도있는 심의를 못하냐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들이 위원인데 거기서 관계과나 국에서 올라가면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심의가 제대로 안되는 거죠.

명예시민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명예홍보대사가 있죠? 그것은 어디서 근거해 가지고 하나요?

홍보대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외협력관실에서 지난 번에 가야랑하고 트롯트 가수 박정식 두 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법의 근거나 조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쪽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명예시민증 63분 정도가 선정이 되어있다는데 궁금해요, 어떤 분들인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되면, '관리', '활용' 등 표현이 어쩔지 몰라서 그러긴 하지만 이분들도 명예시민증을 그야말로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우리 시도 이분들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해서 시의 홍보나 위상 등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 정말로 염려스러운 것은 이 정도 공적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 행정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 협조, 이런 것으로 하면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이런 부담이 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이 선정된 부분도 좋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알고 있냐, 전주시 명예시민을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회정도만 아는 정도의 명예시민이면 문제가 있겠다, 저는 적어도 시 로비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명예시민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 누구나가. 예를 들어 70분 정도의 사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름하고 공적 정도는.

예, 맞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아, 내가 명예시민이구나' 이런 자부심도 갖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전주하고 인연이 있구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독립운동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역대의회 의장님은 게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선시대에는 역대 시장님들이 시장실에 게첨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역대시장과 63명에 대한 명예시민증 교부하신 분들을 일정한 장소에 기리기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 지방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 번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어있고 특별하게 보고 할 사항은 없나요?

지금현재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채도 투입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건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이나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과 같이 상환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빠져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 고이율의 지방채는 차입선을 바꿔서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갚았습니다만 고이율은 자꾸 낮은 이자율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큰 패널티는 없습니다만 인센티브가 전국적으로 500억을 지원해 줍니다.

이월사업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어쨌든 의원들은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행정이 공평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말은 굉장히 침소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와 관련해서 많은 민간이전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메뉴얼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시 자체에서 위원회를 할 수 없으니까 회사든 조합이든 위원회를 만들어라, 한 7인 이내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예를 들면 택시미터기나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올해 6억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이름하고 사인하게 하고, 그 밑에 글에다가 만약에 거짓으로 하거나 대신하거나 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쓰고, 통장에 보조금 들어가는 돈, 자부담 들어가는 돈 해 가지고 사본 제출하고 그것을 결재를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경쟁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경쟁입찰 조항을 넣고요. 왜 그러냐면 미터기 하나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미터기 한 대 값하고 3천대 구입하는 가격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신청은 그 한 대 가격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부담은 않는거나 똑같아요. 차라리 자부담 조항을 없애든가, 아니면 있으면 지키든가 이래야 행정이 신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부담을 넣었는데 자부담을 않고 이러면 안될 것 같고요,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그런 메뉴얼을 만들어서 보내면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다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고,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교부조건을 저희가 붙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그 교부조건에 아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해당부서들하고 해서 교부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누구를 주냐 안주냐 이것이 아니고 공평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행정이 취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대한 상황분석을 더 하시고, 올해 예산편성 기간에 그 문제는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모실 분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는 잘 하시리라고 믿고, 개인적인 소망으로 전주시에서 주최해서 주관하는데 도비도 받고, 저는 사실 도민체전은 생활체육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은 거의다 주말리그 경기로 많이 돌아섰어요. 기간이 6월 10일부터 16일까지가 토요일인지 평일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경기는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소년체전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선발전부터 저기를 해 가지고 5월, 6월경에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국체육대회는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들 경기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민 체육대회를 보면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해가지고 성인들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규모는 큰데, 물론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주최하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너무나 대회가 많고 수업에 지장이 많다, 이때는 방학기간도 아니고 평일이라면 전주시에서 주최를 할 때에는 초등학생들은, -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이것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학생들한테 이런 대회, 도민체육대회는 전라북도민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경기내용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제가 태권도 경기인 출신인데, 전주시 대회가 3개, 전라북도 대회가 7개, 그리고 시군대회가 각자 있어요. 그리고 전국대회 15개,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도민체육대회까지도 초등학교 경기까지 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기 규모를 축소하라는 뜻이 아니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라북도 체육회에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민체전이 어떻게 보면 관중도 없고 선수들만 참여하고, 개회식 하면 끝나버리고 폐회식때는 사람이 없고 이런 병폐들을 이번 전주대회에서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민체육대회는 축제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등 승부에 집착하는 경기가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안되는 경기는 이미 다 나와있어요. 대진표 끝나면 누가 우승이고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구경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도 했어요. 전주시청 실업팀이에요. 실업팀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해야지 도민체육대회에 나가라고 돈 2천만원, 3천만원 줘가면서 스카웃 한 것 아니잖아요. 물론 전주시 욕심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자제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대동제 성격으로 전주시민이 다 참여하는 그런 도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하니까 그렇게 중지를 모아주세요.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줄이고, 거기서 남은 것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오락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의원님 구역으로 한다든가 인근 동으로 해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이 취미나 그런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각 주민센터별로 거의 같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의원님들 선거구역이라든가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봐서

현재 되어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줄여가지고 늘어나면 그쪽에 다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도 나온 얘기이고 어제도 나온 얘기인데,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그러냐면 2010년도에 12개월 책정해서도 그 프로그램을 10개월밖에 못해요. 4주 계산해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개월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월이나 9개월이에요. 그러면 수강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3개월분을 부담을 해야 돼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주면서도 좋은 소리 못들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묶어서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돼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60대, 70대 분들이에요. 거기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시에서 저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명씩 돼요. 거기는 5천원씩만 내도 50만원이에요. 수강료 25만원 주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동아리 형식으로 만들어주셔야하고, 예산이 자꾸 깎인다고 1년짜리를 10개월해 줘가지고 8개월 하라고 하면 나중에 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불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차라리 1년 해주고 5개 프로그램이면 1개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예산을 맞춰주셔야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어요. 올해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달부터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으니까 돈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안나오고 불평불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동아리 형식으로 돌려서 예산이 없으면 5개 종목을 4개 종목으로 줄이더라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옆에 인접동 절대 안갑니다. 그 사람들도 친분이나 그런 것이 맞아야 운동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인후2동하고 금암동하고 인접해요. 거리가 500미터나 되는가요. 그렇지만 안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권역별로 묶어서 무리하게 추진하시면 아니한 것 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 번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어디를 가냐, 복지회관을 많이 갑니다. 안골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을 보면 그런 곳은 불만이 없어요. 가서 하시는 분들은 하고 괜찮은데 동에 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면 불만이 나와요. 참고를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동장의 위상강화를 비롯해서 일선 행정동의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강화프로그램들을 심도있게 해서 금년 1년동안 제가 핵심사업으로 하고 싶은 것이 동행정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아리 종류가 2개입니다. 업무정책동아리가 있고 스포츠 관련해서 동아리가 있는데 제 생각은,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못드렸는데, 지도교수라고 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동아리별로 지도교수를 초빙을 해서 그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주는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도교수도 같이 참여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직원님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 추진상황이 나와있어요.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있잖아요. 주민자치박람회가 매년 행자부 주관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어디서 하죠?

작년에는 진주에서 했고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발표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 등 이런 부분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박람회 공모를 하세요. 인센티브를 주시고.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 문화 등 이런 것에 어떤 효과적인 선도역할을 하고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연말에 시상을 하세요.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상위에 드는 동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를 시키라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이 프로그램은 아주 일부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의 모든 문화, 복지, 사회적 약자 등등을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부분을 유기적으로 진행을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 연초에 이것을 해야 돼요. 연초에 각 동에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라. 여기에 전주시 자체적으로 경쟁하고 검토해가지고 주민자치박람회 출품도 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2010년 10월, 11월에 해요. 거기서 선정된 팀이 2011년도에 전주시 대표로 참가를 합니다. 모르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은 주민자치 전주시협의회에서 각 동에 제가 알기로는 세 분에서 네 분 정도해서 약 160명 정도 같이 선발해서 갑니다.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팀은 전주시에서 선발을 해서 우승팀이, 전년도 우승팀이 그 다음해에 가는 것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강동화 위원님! 제가 잘 아는데요, 저는 프로그램 발표회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민자치박람회는 뭐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서로 보는 거예요. 전국적인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 발표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일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전주시를 대표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여하는 것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부스 같은 것이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도 하고 그 공모를 해야 된다니까요. 연초에. 그리고 필요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하듯이, 그것 경쟁하듯이 프로그램 공모를 해 가지고 미리 선정해서, 예를 들어 올해 자체 심사해가지고 선정하면 그 팀이 내년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하든, 아니면 연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동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중에 프로그램 발표는 극히 일부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그것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양,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원래적인 기능을 자극해주고 이끌어내줘야 되죠. 그쪽에 예산도 세우고.

제가 이 말을 할까 안할까 자꾸 몇 차례 고민이 들었는데요,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임명이라고 하던가. 왜그러냐면 시민들은 진짜 공모면 공모인지 알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태수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전에 저희 공단의 임원하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인사이동이 없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권기열 경영본부장입니다. 유해성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권대택 경영혁신팀장입니다. 곽정훈 스포츠사업1팀장입니다. 김낙주 스포츠사업2팀장입니다. 전경준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이강준 환경지원팀장입니다. 서철수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행정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몇십년만의 한파와 폭설, 시내버스 파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상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전주시민의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염려속에 출발하였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도 어느 덧 설립된지 햇수로는 4년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이래 3년여의 세월동안 크게 작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공단설립 4년차로 이제는 공단에 주어진 사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의 공기업으로 거듭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년여 기간은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기반구축으로 시민에게 다가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안정된 기반과 3년여의 경험을 토대로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추구로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이 날기 위한 우리 공단의 노력과 열정을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격려와 채찍으로 전주시정의 한 축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권기열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사항은 각 팀장들들이 보충설명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천2동 주차장은 연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죠?

거기가 194면인데, 6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텅텅 비잖아요?

저희도 인수 받기전에 한 번 가봤는데 예상외로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받치더라고요. 항상 100여대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입 6천만원 올리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안된다는 거죠?

거기는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한테 안주셨죠?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통을 밟아가지고 시에다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것 받았던가요? 아직 안받았다고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경영전략팀이 업무지원부서인데, 임대아파트, - 제가 보면 팀을 늘리기 위한 조직시스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부서로 가고, 스포츠1팀사업, 2팀사업과 관련해서 주차문제를 합치는 것 등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상반기중에 조직진단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때 반영해가지고 거기를 같이 고민하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상반기중에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공모를 진행중이죠?

그렇습니다.

공모한 사람이 몇 명인가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공고기간이고, 접수기간은 2월 1일까지인데, 간혹 물어보기는 하는데 아직은 응모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기조국에 이야기를 했는데, 좀 민감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정말 '공'자가 들어간데는 신뢰가 중요한 문제이고, 안희정 지사는 행정의 혁신은 신뢰를 받는 거라고 그래요.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법을 바꾸더라도 그것을 현실속에서 이사장 문제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뭣도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신뢰를 못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그 원칙속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이것 안되는 거죠. 법을 바꾸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꼭 그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안되면 행정사무감사때나

저희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시민들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시에서 이번에 눈이 많이 내리니까 내집앞 눈 쓸기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위탁받은 시설들을 보면 눈이 쌓여서 녹지 않고 지금도 빙판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캠페인하고 위탁받은 시설, 쉬운 얘기로 전주시 공유재산 시설은 실행을 않고 있고,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라니까요. 항상 행동으로 행정을 해야지 말로 하려면 별짓 다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했죠? 그런데 지금도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덕진광장도.

거기도 오늘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찮은 것 가지고, -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주민이 팔도 부러졌어요. 만약에 소송하면 어쩔거예요? 배상해 줘야 해요. 민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사고나죠? 전주시장 책임이에요. 공유재산 시설이 관리를 잘못해서 시민이 다치면 시장 책임이에요. 법률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를 잘해줘야 시민이 불편이 없지, 사람들이 이 시설 해놓고 사람 잡는다고 이런 소리 들어서 쓰겠어요? 아무리 시장이 잘하려고 해도 밑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지만. 그것을 해 주시고, 덕진공원에 옛날 수영장 자리 사업계획이 되어있나요?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현재는 구체적으로 사업은 안나와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구상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

예, 공원관리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 다르고 시설하는 부서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는 또 위원회가 아니라 그게 골치아프네요. 위원장님! 그것 권고사항으로 해 주세요. 덕진공원 옛날 수영장 자리 그 공터를 10여년 이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해 주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여름이면 거기가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찌푸리는 인상을 받는 장소예요. 그리고 덕진공원에 간단한 체육시설도, 분수대 앞에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건의하세요. 안된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위탁받아서 시설에 관한 것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관리 전체를 하고 있으면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의원의 소리를 들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덕진수영장 부지 2천여평 되는데는 보리를 우선 파종하는 것으로

공원에 보리 심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옆에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문나요. 공원에 보리심는 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이런 짧은 생각, 이것 안돼요. 그것이 1, 2년 된 것이 아니고 10 몇년 되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고 싶어도 내 구역이라 할 수도 없고, 이영식 위원 시정질문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5천만원 미만은, - 소소한 것은, 파손된 것은 저희가 하는데 5천만원 이상은 시에다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제안을 해 줘야죠. 운영만 합니까? 운영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 세워서 집행부에다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정 교육을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만 하는 것입니까?

예,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몇 명이에요?

대상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어차피 외부인사들 초빙해가지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 친절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문이 필요해서 그분들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한번이나 시켰어요?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야 한다고요. 성교육 시킨다고 하고 다른데로 쓰면 안되고. 내가 봤을 적에 성교육 시키는데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강사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인력진단이 있고, 직무교육 같은 것, 수원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은 여비 같은 것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렇군요. 이 돈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 전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적에는 아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시설이 많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예식장이나 사우나 임대관리 같은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고 있고, 사우나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웨딩홀 같은 경우는 11억이 체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2월말일까지 안내면 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분들도 저희한테 확약서도 제출한 사항이 있고, 저희도 꾸준히 법적으로, 만약에 무엇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도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독촉도 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 내야 합니다.

만일에 2월말까지 징수가 안되면 대책이 있어요?

명도집행 해야 합니다. 저희가 법원에 조정신청 해가지고 판결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2월 말 넘어서는 저희도 부득이하게 명도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잘 알아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것 체납된 것이 완전히 완결되면 저희 공단도 상당히 보람된 일도 되거든요. 저도 강력히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조정신청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흠을 안보이려고 계속 주기적으로 독촉도 하고

예,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했어요, 전주시장 명의로 했어요?

이사장 명의로 들어와가지고, 소송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화해조서 신청할 때 저희를 당사자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법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공단하고

공단하고 당사자하고 그렇게 화해조서를 썼다 이말이죠?

예, 강제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정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25페이지에 화산체육관 운영에 기타 공간에 나비골프장이 있나요?

나비골프장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한 1억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시설이 아직 안되어있고 준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비골프장 등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나비골프장은 현재 없고, 도에서가 아니라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1억 3천인가

예, 그것이 되어있고요, 임대해가지고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해서 3층에 유휴공간을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는 있습니다. 나비골프장은요.

나비골프장을 쓰는데가 있다고요? 실내에?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내줬어요?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나비골프장을, - 복도식으로 되어가지고 난간이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화산체육관 내에, 저희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여기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인해서 인근 실내골프장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 아시죠?

저희도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봤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안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추진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현재 1월달에도 105명 정도 회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역상권도 보호하고 기존 사업자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시설을 1억 5천정도 투자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하기전에요. 앞으로도 시설 같은 것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여튼 교훈으로 삼고,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인근 유사 업종, -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실제 실내골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날벼락이죠. 이것이 이후 운영의 개선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요, 31페이지 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 정비로 자주적 신규수익 사업원을 발굴한다, 경기장 내·외부에 그렇게 한다로 되어있는데, 지금 사무실 내지는 기타 월드컵경기장 사무공간 중에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몇% 정도나 되나요?

아직은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용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와서 둘러보고 그분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이

유휴공간 정비로 자주적 신규수입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용역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 경기장을 벤치마킹을 하셨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만남의 광장 같은데라든가 그런데는 저희한테 자꾸 사용하겠다는 주문이 오고 그래서

저는 그것 말고 외부공간에 전에 했던 물놀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 왜그러냐면 시민의 이용공간이에요. 용도가 없다라고 볼 일이 아니고 저는 내부에 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인 수익원으로 발굴해야 된다.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저희 월드컵경기장도 처음에 질 때 그 고민 다 했어요. 경기 끝나고 나면 그 안의 공간들을 숙박시설이 되었든 식당이 되었든, 그리고 지금 방금도 본부장님 말씀중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데, 임대료 징수 저조하고도 연관이 돼요. 거기가 골프장, 웨딩, 사우나가 있는데 인접된 부대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거기를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체육관련 휘트니스센터가 되었든 이런 것이 있어야 사우나가 같이 되는 거죠. 유럽 같은데를 잘못 지어버리면 말목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풀을 길어가지고 말이 뜯어먹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호텔이나 식당 등 여러 가지로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수익원을 발굴하는데, 저는 세군데 임대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정정도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역발상도 해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 먹을 수 있는 여러 부대사업들을 연계를 해 줘야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저는 경산 경기장을 가니까 자동차 전용극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귀포 경기장이라든지 기타 월드컵경기장을 의회에서 방문하면 당골코스로 가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공간들로,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외부공간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자제해야 된다, 시기별로 이벤트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장기적으로 시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사업성이나 요즘 적용되는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삼천2동, 중화산동 등 거주지역에 해 놓았던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할인제도를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 - 눈앞에 주차장을 놓고도 비용문제 때문에 피하려고, 사실은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분이 오히려 불법주차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그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할인권 제도도 자료로 받아봤는데 지침이 허락되는 한 다양한 할인제도를 적용해서 상가에서도 손님들 끌어들이는 일환으로, 또는 그 주변 사무실이 되었든, 하다못해 삼천2동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이나 이런 기관에서부터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별도 다양한, - 사실은 저는 면을 채우지 않는 주차장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제도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쪽면 주차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협의가 안되고 있죠?

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 그 사항으로 같이 출장도 가고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으로 보면 필요한 유휴면을 지정을 해서 노인일거리사업이 되었든 유료주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취지상.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청에서 강력한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수익을 이끌어내가지고 거주지역에 배후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을 하면서. 그래야 주차장이 제대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에서 한쪽면 주차를 해요. 아무 관리도 안되는 것을요. 사실은 한쪽면 주차면을 지정하면 양면주차를 하라는 것 밖에 안돼요. 현재 우리 행정의 지도관리 수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행정부서와 한쪽면 주차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주차수요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돌출된 한쪽면 주차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