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해장입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안된 고령군 농ㆍ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가소득 전국 1위 고령만들기 추진을 위해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안 제8조 사업비 지원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요?

기업도시과장 이재형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평소 기업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가칭”강정보(우륵교)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공사 중인 “가칭”강정보를 비롯하여 우륵교 및 고령 생태 문화마당 등 주요시설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우륵교 및 다산 제방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시설을 군계획시설인 도로시설로 결정하고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계획시설인 도로시설 결정으로 폭원 23m인 중로 1류 노선으로 연장은 397m입니다. 보조 간선도로에 해당합니다. 시점은 다산면 곽촌리 136-11번지 일원으로 곽촌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인접한 지역이며, 종점은 다산면 곽촌리 42-227번지일원으로 고령측 우륵교 시점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가칭” 강정보 사업과 우리 군의 다산지역과 연계하는 도로를 금회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과 방문객들로 하여금 강정보 및 고령 생태 문화마당 등 주변 시설물 접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회 군계획시설인 도로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2 페이지 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부지면적은 9,222평방미터입니다. 사유지가 전체의 66%에 해당되며, 전ㆍ답이 전체의 76%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2010년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9월 관련기관 사전협의, 2010년 10월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2010년 12월 고령 군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3 페이지 입니다. 향후 추진할 내용은, 의회 의견청취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도로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가칭” 강정보(우륵교)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고령군 관리계획(교통시설인 도로)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검토 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기업도시과 이재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 건으로 해서, 여러 번 의견도 주고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강정보 우륵교는 이 “교” 명칭이 결정된 것입니까?

우륵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23공구 추진단에 가면, 자기들 현황판이 있고, 자기들 보고서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우륵교로 명명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륵교라고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다든지, 어디 규정에 만들어진 이름은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예.

아직까지 지금 확실하게 “교” 명칭이 결정된 것은 없다 그지요?

아직 강정 “보” 이름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그것까지 결정은, 아무 탄주대, 또 그리고 음악소리 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현재 “안”일 뿐이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도교, 그러니 연결도로하고, 지금 곽촌리,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쭉 연결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향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곽촌리 먹골쪽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 도로는 도시계획는 아닙니다. 현재 일부 구거를 양쪽에 일부 복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거를 또 활용해서 농로 개념으로 쓰고 있고, 마을 진입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진입도로는 우리 공식적인 도시계획도로가 됩니다. 이것은 함부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곽촌도로가, 곽촌지역이 개발이 되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개발이 되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그것하고 포함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속적으로 생각하자면, 현재 바로 여기에다 연결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곽촌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이 도로에 맞추어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그러면, 곽촌리 안, 구역안에, 1종 주거지역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하고 그 쪽하고 연결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마 향후에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곽촌리 주민들하고, 노곡리 주민들하고, 이런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러면 향후에 교통시설, 즉 말하자면, 신호등 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시설하고 나면, 시설을 발주하고 나면, 교통시설도 어차피 점멸등을 할지, 안 그러면 정상적 신호를 할지는, 다시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아서, 아마 어차피 교통신호등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신호등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산 면민들하고, 곽촌리 주민들은, 못골 올라가는 그 길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향후에 도시계획 전문가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예산 확보라든지, 경상북도하고도 협의도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걸 만약에 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시일도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10개월까지 더 걸려야 될 그런 문제,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길이 또 많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한 4, 50m정도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또 규모가 커지면 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 예산도 한 12억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예산 문제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예.

향후에 여기 지금 교통문제가, 이렇게 증폭되다 보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안 많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회도로를 확보한다든지, 향후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에, 과장님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과장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믿어주시면 열심히 하겠고, 아마 그 도로를 지금 2차선, 왕복 2차선 되어 있는데, 아마 대충 사업비를 추정은 해 보았습니다. 군수님하고 앉아서 추정을 해 봤는데, 이것이 약 호촌 4거리에서 이쪽 노곡 제방까지를 가면,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접속도로를 내고 하면, 아마 거기 방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왕복 4차선 내지 최소한 3차선 정도는 확장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도 불편이 없고, 관광객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 추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만, 빠른 시일에 업무를 파악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번 군 인사 이후, 이번 회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영전되셨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축하를 드리고, 기획감사실장은 집행분 총괄 부서장으로서 또한 책임감도 클 줄 알고, 군민의 기대 또한 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읍면방문시 배부한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 2011”책자가 있지요? 이 홍보 책자 54쪽에 보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장님이 영상으로 설명할 때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자 내용에는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10개사업에 2,03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르네상스추진단의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고령군에는 95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30억에 고령군에 해당되는 것은 954억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전부 이 홍보 책자에 보면, 고령군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030억이라고 그렇게 다 압니다. 그중에는 여기에 보면, 주산성 복원사업,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 189억,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나 거의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중복적으로 또 여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대가야 르네상스에다가 담당자한테 이것은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거론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또 이렇게 책자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개진면에서 주민, 같이 들으셨죠? 전교? 이것이 무슨 189억이 사실 필요하느냐고? 이런 사업 계속 할 것인가 하고? 지금 거의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사업을 이렇게 또 중복 올려가지고, 주민을 헷갈리게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솔직하게 진솔하게 주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주산성 복원사업도 하고 있고, 고분군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문화밸리 조성사업도 지금 체육센터 건립도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다시 또 하는 것 인양, 그것도 우리 이것을 다 보태어도 우리 군에서는 800 몇 억인데, 2,030억이 그냥 다 우리가 다 하는 양, 10개 사업을, 그리고 또 이 책자는 10개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르네상스 추진단에는 6개 사업에 800 몇 억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이것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이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10년도 12월경에 국토해양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개사업 2,030억원으로 심의 의결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0개사업이 대가야 목책교 건설, 이것은 회천교 인도 설치하는 사업, 또 암각화 유적지 진입로 확장, 미숭산 해인사를 해서 동서 연계 관광도로 조성사업, 그 다음 주산성 복원사업, 대가야 고분군 정비사업, 암각화 전시관 건립사업, 이러한 6건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6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금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한 17억정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이라든지,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사업, 또 왕릉전시관 건립이라든지, 가야문화권 조각 고분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4건은 보류 내지는 타 기관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이고, 김면장군 유적지 사업은 지금 완공이 되어 갔습니다. 작년에 20억으로 해서 그것으로 마무리한다고 이야기 했던 사업이고, 왕릉전시관도 그렇고, 또 여기 뭡니까? 왕릉전시관은 안 한다고 그랬고, 대가야 고분,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왜 이렇게 인쇄물 만들어가지고, 군민이 혼동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다 했는 사업이고, 기 지나간 사업을, 왜 다시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만드냐는 이야기입니다. 좀 진솔하게 이제는 전에 하고는 다르게, 군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이 인쇄물도 말입니다. 여기 기획실에서 아마 총괄해서 이 책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 이 안에 르네상스추진단하고의 업무보고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좀 일관성 있게, 또 필요없는 것은 안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지원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부서하고 저희들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변경되고, 조금 달라지고, 신규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나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이, 주민들이 헷갈려서 이것이 무엇하는 사업입니까?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렇게 먼저 거기서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가야 르네상스에서 추진하는 3대 문화권사업, 대가야 역사루트 재현 자원개발 사업 이렇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 책자에 안 올라 왔습니까? 이번에는 주민들한테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것 빠뜨렸습니까? 이것도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누락을 시켰는지 한번 더 설명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책자 2011 군정설계에서 제외된 것은, 2009년도부터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이것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변경이 되고, 아직까지도 사업의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단위사업별로 지구가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대외적으로 조금 부각시키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차질없이 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 또한 르네상스 추진단의 업무보고서에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어요. 여기에. 조금 전 말씀하신 것 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사업에 자전거길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는 이렇고, 책자에도 홍보 안하는데, 의사 추진단에는 기획실도 모르고 이런 책자를 만듭니까? 보고서를?

이 책자를 작년 연말 하반기에 만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연말, 지금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야문화권 사업은 이것, 이것도 오래 전에 되었고, 지금 우리 예산이 60 몇 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3대 문화권도? 군비가 30 몇 억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예.

그렇는데, 지금 안되었다 하고, 지금 여기에는 누락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아니, 예산이 30 몇 억이 있고, 전체적 예산이 60 몇 억 지금 잡혀있는 그 사업을 아직 모른다고 하면, 그것 말씀이 안 되지요?

제가 업무 파악을 미처 못해서 그렇고, 이 책자를 만들 때에 저도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했기 때문에 아마 책자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챙겨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중복합니다만, 지금 군민들은 전하고는 다릅니다. 자꾸 너무 과장되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진솔해야 합니다. 군민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 사업, 안 할 사업 다 알고 있는 사업을 괜히 먼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책자로 올려가지고 군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오도하고, 이런 군정을 펼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우리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 만큼 이제 진솔하게, 좀 과장되는 것 없이, 그렇게 업무 추진을 진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올해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7쪽입니다. 낙동강 고령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사업 구상 계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고령군 세외수입이 약 한15.3%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보면, 수상 레저, 수변 레저, 주변 레저, 문화사업, 축제, 체육행사, 쉽게 말해서 우리 고령군의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계획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고 문화고 이렇습니다만, 혹시 우리 고령군 세수 수입 계획이 혹 다른 계획, 혹시 있는 것 있습니까?

이것하고 직접적인 세수가 있다기 보다는, 이런 시설로 인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낙동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골프장이라든지,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 발 빠르게 움직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실 예를 하나 들면, 함안군 이라든지, 우리 일부 적은 군에서도 군 세수입 일환으로 낙동강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낙동강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강인데도 불구하고, 세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 연안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과업지시 속에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해서,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공무원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좀 급할 것 같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아마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우리 실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완벽하게 파악 안 되었을 줄 압니다만, 간단하게 의향만 몇 가지 듣겠습니다. 법무 통계분야에서, 군에서는 각종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후에 조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조례에 대해서 빠른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것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그 이후에 변경된 조례라든지, 시기가 지나서 소멸 소장시켜야 될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분야에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획일적인 조기집행에 따른 지방재정의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또 이자 손실, 또 업체의 부담 증가 등의 어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분야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 독단적으로 또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래서, 중앙 부처의 행정에도 어떻게 발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획일적인 어떤 그런 분야는 금년에는 다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에서 제외되도록, 목표액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금년에 개선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조기 집행 실적이 높으면, 중앙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 사업비 조로 집행을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방 재정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 해가지고, 좀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지방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자치제에서도 재정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군 지역 재정자립이 평균 한17.8%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군은 2009년도는 22.7%, 작년 2010년도는 20.8%였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15.2%로 예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 대처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라는 것은,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으로서, 전체 예산규모하고 대비를 해서,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결정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 이러한 예산이 규모가 크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작년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2,000억원 똑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 해 주시고, 우리 자치 재원이 있어야 국가, 중앙정부 재원하고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과) 이상의 주민복지 사업들을 철저히 추진해서, 함께 누리는 복지, 행복한 고령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8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령군에 노인 인구가 7,838명으로 한 22.7% 초고령 사회입니다. 독거노인 수가 지금 한 2,156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독거노인 관리를 받고 있는 노인은 325명이라고 하시는데, 노인인구의 27.5%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인데, 이 관리에 대해서,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이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2,150여명중에서 300여명만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요즘 나온 최신 장비인 안심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가 진짜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어려운 그러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시에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노인 돌보미에게 영상폰, 독거노인에게는 긴급콜 기능 같은 것을 사용해서, 단말기를 통한 그러한 것을 각 가정에 설치를 해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안전보호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좀 효율적이고 확실한 독거노인 관리를 위해서,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검토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폰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깊게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350명정도 이렇게 한다면, 노인 돌보미 13명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한 1억2,000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또 각 가정마다 전화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19와 연계를 해서 1번을 눌리면, 작대기 하나를 눌리면, 119에서 긴급출동해서 하는 그러한 연계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의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4쪽입니다. 무상급식 확대에 대하여 당초 경상북도 교육청 무상급식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서로 교육청하고 교류가 없었습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우리 군에 50% 부담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당초에 도교육청에서는 면지역까지만 하기로 한 것을 우리는 읍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고 군비 4억1,100만원을 의원님들의 승인 덕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불투명해서 도 교육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 하겠네요?

예. 그래서 도 교육청과 협의하기를, 도 교육청에서 최대한 추경시에 확보하는 것으로 도 교육위원님과 또 도 의회와 지금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결식우려 아동 중식비 지원해 주는 것,

예.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이것을 현금으로 줍니까?

아마 저소득 아동에 대한 것은 도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아마 티켓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을 제공하고 하는 것 입니까?

예.

이것 도 교육청에 조금 협조를 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행정분야입니다. 2011년도 들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 계약직 채용 공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부서에서 몇 명씩 채용 되었는지와, 또 채용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 바라고

예.

공개채용의 목적은 양질의 노동력과 주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 기간 중에도 채용부서에 문의 전화를 하면, 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 납득이 좀 안 됩니다. 형식만 어떤 공개 채용이고, 비공개 채용과 다를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금년부터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공개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거기에도 맞추고, 또 우리 군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일반 군민들이 혹시라도 안 좋은 인상을 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인력도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 또 채용하는 방식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화를 어느 분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 근로는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또 부서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분명히 공고 되었는 곳에다 문의를 했었습니다.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정보분야입니다. 고령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쇼핑몰 운영 현황과 또 방문자수, 매출실적 등에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쇼핑몰에 접속 해보면, 이 데이터가 언제 것인지 모릅니다. 또 계절에 맞게 상품이,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그때 그때 업데이트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쇼핑몰이 되어야 하는데, 좀 관리가 허술한 것 같고, 또 쇼핑몰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군청 게시판이 군청 정문 앞에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중앙 사거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바랍니다. 공고사항 같은 것 붙이는 그 게시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타 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정문 앞에 있음으로 해서, 오며 가며 제일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거기 설치된 것 같고, 또 관리하기도 군청 가까이 있어야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없이 군청 게시판은 거의 정문부근이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가지에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거기에 설치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청은 경사가 있고, 또 차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걸어가시면 볼까,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 바란다는 뜻에서,

시설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 원 과

민원과장 김탁수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외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주택개량사업 등 설계비 감면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관내 설계사무소의 설계비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설계비 감면 효과가 있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원래 가격이 헐었습니다. 인근 시군의 설계수수료를 보면, 고령은 건축신고를 하는데는 건당 한120만원정도를 받는데, 대구는 1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도 150만원 받고 있고, 합천에도 150만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신고를 할 때에 요즘은 복합민원이라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고령에는 85만원, 또 대구에는 100만원, 성주에는 150만원, 합천에는 100만원, 그렇게 더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고령에는 한200만원정도 하면 설계가 가능했고, 또 대구는 250만원정도를 해야 됩니다. 성주는 300만원 해야되고, 합천은 250만원하는데, 평소에 다른 시군보다도 지금 굉장히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택개량을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번에 또 15내지 20%를 추가 할인을 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서, 다른 시군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싸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주택개량, 한옥 주택개량 이것은, 늘린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한옥형 주택 장려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급적 우리가 집을 짓는데 있어가지고, 일반 주택개량이라도 한옥형으로 지금 권장하고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신청 받을 때 한옥형으로 지으면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식입니까?

아니오. 일반 주택개량을 신청하더라도, 집을 짓더라도, 지붕을 한옥형 기와를 올리자, 옛날 모양으로 슬라브 치지 말고, 밖으로 한옥 기와를 올리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새주소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새주소 사업을 한번 접속 해 보았는데, 거기 아직 자료가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전에 접속을 한번 해 보았는데, 일반인들이 조금 숙달할려고 하면 시간이 하루정도 연습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숙달이 되면, 굉장히 쉬운데, 처음 접속 해가지고 그걸 인지를 하게 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홍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금년 한 해에도 선진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저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권에 대하여, 이것 관리지역 세분화 되었는 것 전년도에 다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 되었지요? 전년도에?

예.

그러면 이것을 재조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자체에서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 농림지역도 지금 일부 변형 되었는 것 좀 있지요?

예.

그것도 그러면 자체조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11쪽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추진계획을 3가지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는 꼭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필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항상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업체에 계약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끝으로 15쪽입니다. 법원 휴면 공탁금 압류 추진 건에 보면, 우리가 법원에서 국고 처리되는 것을 행정관청에 통보를 일반적으로 잘 안합니까? 원래?

예.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까?

지금 대부분 공탁 규정이 2008년 하반기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접속을 해서,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우리 군 관내 것을 알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 고액 체납자 위주로 계속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조회를 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 추심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재무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군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특히 재무과에서는 과표, 부과, 징수, 지방재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분야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계약원가심사제를 시행할 계획인데, 원가심사제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그 대상과 또 시행 시기는 2월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상하게 좀 말씀 해주십시오.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지난년도에 의원님께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분야도 회계분야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까 원가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심사를 누가 하는지?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용역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 담당부서에 계약원가 심사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관내외에 저희 청내 직원들하고 설계를 검토를 합니다. 이게 원가가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원가가 다른 곳 보다 비싸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10억짜리 공사계약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억한3,000만원으로 낮춘다든지,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