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화탁 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무상급식을 지원 받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식량생산 및 소비와 전통음식문화계승을 지도하고 우수 식재료의 정보 관련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일부 조항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김상훈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필요한 조례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의원을 대표로 전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을 수립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혜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고시된 기준에 의해 허가되어 왔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지역을 제한하는 허가기준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자가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자원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조례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기금운영을 도모코자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인권보장및차별금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이창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마광민의원외12명발의)

존경하는 47만 북구민 여러분,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마광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광주시청에서는 각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가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구간 균형발전분과, 도심공동화 대책분과, 구간 경계조정분과의 3개 분과로 시의원, 지역주민대표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5개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건전한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북구의회에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제시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연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내용으로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8.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마광민의원외12명발의)]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해서는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반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상훈 의원께 우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한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미리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리지 못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의를 얻자는 것은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결위원회의 권한을 첨예하게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국에 24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서울시의회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나머지 243개는 동의를 얻지 않고 그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존중을 하는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런 책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방의회운영이란 책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우선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나오지 않는 조항은 관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상임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예결특위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은 “예산심사에 있어서 상임위는 예비심사의 위치에 있으므로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적 기속력이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 즉,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것은 의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봐주십시오. 타자치단체 의회의 회의규칙 제한규정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국회법과 광역단체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규칙은 반재신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도 보시면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한다.” 대구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경남도의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고흥군이 조금 특이한데 여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는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규칙안은 동의를 구한다는 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그리고 예결산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예결산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심하게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나머지 한 장을 봐주십시오. 예결위 기능제한 시 우려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본의원이 만약 예결위 기능을 제한했을 시 우려하는 사항을 한 것인데 첫 번째가 예결위 기능 유명무실화입니다. 두 번째가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결위와 상임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상임위와 예결위원 간에 서로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한규정을 두어서 풀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초단체 의원이지만 정치인은 정치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원을 설득을 해야 되고 상대의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개별화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절차상의 문제, 여섯 번째, 법정경비 집행차질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세 가지 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계신 19명의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진숙 의원 발언요구) 전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의원입니다. 회의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각각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거나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또 의원들과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북구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북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볼 수 있고 또 북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펼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 내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서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에서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상황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는 상임위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정확한 대안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는 상임위에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 하루 이틀, 며칠을 건너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어떤 부분은 삭감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올라간, 상임위에서 결정되어서 올라간 예산이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고 삭감된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저는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김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심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상임위에 예산이 이야기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소홀함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회의규칙안으로 제안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김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고쳐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의견들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의원들이 개별화되고 예결위의 이상과 역할을 하락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찬 의원 발언요구) 김동찬 의원님……. (

의석에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시려면 거기에서 하시고 길게 하시려면 나와서 하세요. (

오화탁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회의규칙 문제로 의총할 때, 의원간담회 때 찬반양론 논쟁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의총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어차피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회의록의 모양새도 그러니까 20분간 정회한 다음에 진지하게 토론해서 투표로 가야 된다면 무기명투표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진지한 토론을 가진 다음에 안건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안에 제가 공식적으로 안을 내놓으니까 토론 다음에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자는 말씀인가요? (

의석에서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계속 진행하시죠.) (반재신 위원 발언요구) 정회하기 전에 반재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19일날 토론을 하였고 그 후 토론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의원들한테 70% 이상 개별문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하기보다는 말씀하실 의원이 계시면 여기서 한두 분 더 말씀하시고 표결을 하든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충분히 하시고 결론을 여기서 내도록 하십시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의원 발언요구) 최기영 의원님!

최기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 정도 보니까 예산을 심사할 때 공직자분들이 자료를 약간 미비하게 가지고, 또는 설명을 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아주 심도 있게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에서 통과해 갖고,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와서 다시 또 그걸 축조심사 할 때 “자료 좀 갖고 와 보십시오.” 그 때 보면 그 때는 무지하게 발빠르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느 누구에게 돌린다는 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충분한 자료와 정확한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삭감한 부분을 다시 부활해 놓으니까 또는 재차 어떠한 것을, 있는 것을 삭감하고 이러니까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것을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냐,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논쟁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상임위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다시 인지를 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잘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직자분들이 설명을 잘못했거나 자료를 덜 주거나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선, 3선 위원님들은 거기에, 저 같은 경우, 경제복지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관심이 있는 예결산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보는 거죠. 그럼 그것은 깎는다든가 그럴 때, 또 상임위에서는 “엄연히 심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러냐”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다 이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원들 간에도 얼굴 보기가 상당히 낯부끄러운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 본의원 생각은 안건 상정된 것을 찬성발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반토론 다 들어봤습니다. 또 하실……. 가급적이면 한 분씩만, 찬성 반대 대략 알았으니까요. (이동국 의원 발언요구) 이동국 의원 안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하고 계시는 모습에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동료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개개인 분들이 선출을 통해서 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각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 모두가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따로 두는 이유가 상임위원회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실수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재차 검증을 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 그것도 특별위원회로 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욱 소중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예산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어떤 다툼의, 논쟁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원구성을 했을 때 예결위원으로 구성한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소관 상임위별로 추천을 통해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상임위의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 내부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예결위에서는 마찬가지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실수가 없도록 회의를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임위의 의견은 예결위에 소속된 각 상임위원회 대표들이 올라와서 예결위 회의석상에서 결정만 한다 뿐이지 상임위와 예결위가 별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 내부에서 더욱 더 소중하게 다뤄져야 되고 아까 김동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 존중과 이해로 다뤄야지 반목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의원 발언요구)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이왕섭 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대두되고 있는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부분의 일부개정안이 나오기까지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 최기영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2010년 10월 2제회 추경 때 본 행정자치 소관에서 북구청 광장 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본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최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시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고 한 담당 부서에서 올린 내용은 A4용지 하나 달랑, 이 정도로 성의 없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4,000만원짜리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A4 용지 수십 장의 견적서와 내역서와 세부 도면까지 다 첨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광장 정비사업 4,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그 때 당시의 노력은 정말로 안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결위 위원으로서, 마지막 제 소수의견에서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청 광장 정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적어도 상임위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통과해 주십사 하고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그 4,000만원이란 돈이 필요하고 왜 정비를 해야 하는지 그 정도의 판단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자료와 충분한 보충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삭감을 했던 것이고, 물론 본의원이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것이고 본의원은 상임위 끝나고 나서 북구청 광장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 과정에서 저 혼자만 보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모셔다가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이 부분은 보수해야 되겠다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도 마음이 아팠었고…….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 제3회 추경예산 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올라왔던 미곡처리장 전액 삭감 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의원은 전액 증가함에 찬성을 했습니다. 전자와 후자를 얘기하면 너무나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3회 추경예산 때 경제복지에서 올라왔던 미곡처리장 건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오늘 최유진 의원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의원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담양과 화순, 나주 미곡처리장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총체적으로 나주에 미곡처리장이 6개가 있습니다. 나주는 본의원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담양 1군데, 화순 1군데, 나주 6군데 중에서 2군데, 총 4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 다음 정말 우리 최유진 의원님을 일 대 일로 면담하면서 “의원님, 제가 4군데로 다녀봤고…….” 그 자료를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입디다. 우리 의원님이 물론 자세히 알아보시고 삭감을 주장하셨겠지만 모든 대면해 있는 현실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최유진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예결위에서 최유진 의원님이 소수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해서 미곡처리장 건의 전액 삭감이 다시 부활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개정안을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과 규칙은 상식선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상식선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저는 “예결위의 권한을 축소시킨다.” 아까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코 예결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법, 사형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형이 되면 어떨까?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우려감에서 삶을 영위하지는 않습니까? 법은 법일 따름입니다. 규칙은 규칙일 따름입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수준에 맞게 행동하고 처신한다면 결코 이런 법은 그렇게……. 법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위에 법이 없습니다. 그러하듯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상식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이 이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은 이 부분에 찬성을 하면서 오늘 이 회의장에서 차라리 표결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해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보류하자는 분도 있고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장인 제 입장은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결론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 의원 발언요구) 김상훈 의원 반대 발언하셨으니까……. (

의석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너무나 시간이, 집행부 간부님들도……. 나와서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김상훈 의원님, 간단히 하시고…….

이것은 규정을 두지 않고 서로간에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호 소통을 함으로써, 또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이 안이 꼭 필요하다면 그 의원들이 설득에 나서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이왕섭 의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미곡처리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녔다는 것,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규정에 둬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신청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찬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마음으로는……. 그러면 1분씩만 간단하게……. 신수정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간단하게 거기서 하세요. (

의석에서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의와 성토도 있었고 대의회에서 정확한 소통을 처음부터 주창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화탁 의원께서 제안한 보류에 동의를 합니다. 찬성, 반대, 보류 의견을 가지고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보류, 정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이것은 의장이 최종결정해서 이 회의를 끝내야겠습니다. 어떻게 다 뜻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표결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투표의 기본원칙은 무기명비밀투표입니다. 그래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의원께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상훈 의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김상훈 의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기립투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거수표결과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세 가지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반재신 의원께서 기립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기영 의원, 이동국 의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투표용구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구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진행에 이상 없습니까? (

예.)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1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의에 특히, 이번 회기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