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지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방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산림자원의 본 고장입니다. 실제로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산림자원의 직·간접이용을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목재를 이용한 목기산업과 옻칠산업 등 임산물 가공을 통한 혜택까지 포함한다면 그 활용분야와 규모는 더욱 다양하고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임산물의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시의 소나무 굴취 허가에 대한 경직된 방침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솔향 명품도시를 지향한다는 정책아래 민선4기 전임 시장 재직 시 주민들로부터 헌수받아 부영아파트 단지 주변과 강변로 주변에 식재한 소나무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42본이나 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헌수가 아닌 일반 소나무 굴취는 단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소나무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공익사업을 위해 일반 소나무 굴취 허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관리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였다면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산소의 떼를 죽이고 있는 묘지 주변 소나무 한 그루를 굴취하려고 해도 각종 관련 법조항을 들이대며 허가가 어렵다는 태도로 시종 일관하는 것이 우리시 산림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굴취허가를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림을 훼손할 염려가 없고 굴취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면 산주의 이익과 산림경영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림청 예규 제550호 수목 굴취요령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요령은....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 못지 않게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소나무 굴취를 많이 한 관계로 시민의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 굴취허가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처음부터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림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산림에 의존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보전과 보호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영속적으로 지속 시키는 것이 산림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본 의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을 적절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도 산림자원의 확보와 보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임업인들의 산림자원 이용을 적극 조장하는 산림행정을 기대하면서 향후 산림 행정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호 남원시장과 남원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재앙 구제역과 AI에 맞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위로를 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각 지역 기관단체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원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로 “장두노미”(장두로미) 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꼭꼭 숨어두려 하지만 그 실마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우려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남원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8년 12월 2일 대통령 특별지시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장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는 이유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남원시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검반 운영은 물론 대대적인 감사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며 조기집행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원시는 2009년도 중앙정부에서 정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고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2,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효과는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남원시의 경우 금고예치금이 크게 줄어 2007년 32억 9,000만원에서 2008년 48억원으로 증가했던 이자수입은 2009년에는 29억원으로 무려 40%나 급감하였고 2010년도에는 불과 이자수입이 15억원에 그쳐 2008년 대비 무려 33억원이나 대폭 감소하여 크나큰 재정상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수입 감소는 비단 예산조기 집행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따른 이율변동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조기집행의 피해는 직접적인 이자수입 감소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함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일년 동안 나눠 수주하던 물량의 상당부분은 타 지역 업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외지업체 수주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일거리 부족 등으로 오히려 지역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장비와 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가격 인상도 유발됩니다. 또 부실설계, 감독소홀, 부실시공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품의 일괄구매로 인한 관리부실, 과다 구매 등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집행 대상 예산의 60%를 조기집행 할 계획이며 2011년 1월 4일 국무회의시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과감하게 집행하면 올해 목표인 5% 경제성장을 달성가능하다고 지방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조기집행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고육지책)입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닐뿐더러 그렇게 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기집행 강요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위기국면에서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승호 남원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오히려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남원시의 조기집행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또한 예산집행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신중히 분석하고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그대로 행한다면 지방자치제의 뜻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남원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지역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가족간, 이웃간, 훈훈한 정과 사랑을 느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입니다.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연접개발제한기준 완화 등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소집 횟수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