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파악돼 있지 않나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과장은 안 제24조 5항 ‘위촉해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한 사람들

그리고 서대문구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관람 있죠, 이건 학생 개인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그런데 이걸 분기별로나 이렇게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회의수당이 안 나가나요?

22조 보면 표본구입에 보면 최종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한 건 물론 정해져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분기별로 한다거나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개 다 전문가들이신가요?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죠?

구의원은 안 들어가 있죠?

어느 분이시죠?

자문위원회가 표본구입이나 이런 거 최종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날 표본구입을 핑계로 해서 모이는 방법보다는 분기별로 딱 정해놓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표본 구입할 때만 모이는 식으로 해서 그때 같이 자문위원회 해서 뭉뚱그려서 같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표본구입 없으면 1년 내내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씩 결 정하면 어떨까요, 조례상으로. 그래야 일 하시기 편하신가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요. 어때요? 제 생각에는 딱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현행대로 가면 자문위원회가 진짜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강제적으로라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 놓으면 회의수당 같은 경우야 추경에 100이나 200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능한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형식적으로 표본 구입하기 위해서 그거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자연사박물관이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 강제사항이 없으니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잘 모이지도 않아지고 이런 것 같은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은 누가 선정하죠?

그러면 관장님이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참석도 안 할 사람들을 선정해요? 열심히 참여해서 자연사박물관 도와줄 사람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기가 얼마죠?

그러니까 그렇구만. 여기 자문위원회 조례에 임기 있나요?

그러면 이거 넣읍시다. 만날 하던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문위원회 임기를 넣읍시다. 한 2년? 전문위원님 임기 넣어도 되죠? 임기를 넣어야지 그 사람이 계속 5년, 10년씩 하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연임을 빼겠다

왜 그렇죠?

위치요?

자문위원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원로들이 해야 돼요.

회장출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관심있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도권에 서울, 부산, 대전에 할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자문위원 구성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젊고 관심있는 분들을 하게 되면, 아니 회의수당 주는데 왜 안 해요. 만날 고생할게 아니라.

자문위원 자료들을 갖다 주세요. 구성표 하고 임용날짜 자료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오늘 조례를 이런 것부터 해야 되겠는데. 자문위원회로써 조례 내용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맹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문위원 구성도 바꿔야 되고 임기도 정확하게 해야 하고 회의날짜도 분기별로 하든지 정해서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관장님 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제 의도는 이거니까요 위원장님이 상의하셔서 우리끼리 정하도록 합시다.

위에 돼 있잖아요. 1월 1일 설날, 추석했고 3항에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구청장이 특별히 휴관일 정해서 한 적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구청장이 휴관을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게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 외에는 없었네요. 구청장이 휴관을 정해서 하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있었나. 얼마나 있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하신 건 됐는데 자문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잖아요. 소위원회는 누가 구성되는지 이런 항목이 없어요.

저는 의도가 그런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떤 분들이 소위원회 구성이 돼야 된다는 항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소위원회는 구성하되 자문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싶어서

안 넣어도 괜찮겠어요. 다른 조례에는 밑에 소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런 항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한다 이렇게. 괜찮겠어요?

전문위원님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1번 2번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 자원봉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인정한 자원봉사자인지 모르니까 증을 제출요구 하겠죠. 또 서대문구 거주 주민 해가지고 괄호 열고 거주라고 하니까 또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거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거주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주의 개념.

그렇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사는 게 맞아요. 거주라고 하면 공부상으로 거기에 등재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 사업장의 근거지 그것을 가지고 거주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논란거리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여기서 거주는 당연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 7쪽에 자문위원회 구성 문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도 좋고 현행 조례대로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운영을 잘 해야지 운영 잘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수정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해도 임기 규정이 있고 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지리적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온 사람들은 다시 또 위촉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운영을 잘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 있으면, 학식 진짜 많이 필요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15명이나 되는데 한두 사람이면 되는 거지. 각 분야에서 두 사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또 운영에 관련되는 사람 한 두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기타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을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 13조 3항이 문제가 되네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것 제가 잘 못 알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문제 제기를 않고 이대로 넘어가고 아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계속 올 것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고 한 번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김재관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꼭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가. 사실 필요할 때마다 1:1 자문을 받고 자문수당을.

자문수당은 그렇게 드리나요?

그렇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둬도 될까요, 아니면

그리고 저는 무료관람 대상이 너무 많지 않나. 이게 사실 국립이면 다 무료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국․시비를 전혀 지원 못 받는 전액 구비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관람을 좀 축소하고 50% 할인 규정을 다른 우리 관내 공공기관에 지금 할인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65세 이상이라든지 국가유공자자든지. 그렇게 통일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유치원도, 저도 많이 애를 데라고 가봤지만 사실 유치원생 포함. 지금 유치원생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원아라고 표현하는데, 대부분 어떤 공연이든 박물관이든 만 3세 이상이면 유치원에 보통 다 들어가고, 3세 규정이 맞지 않느냐 오히려. 4세나 5세보다.

그렇죠. 저는 관내 어쨌든 단체 50% 할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개인이 가더라도 50%를 포함시켜 주든지요.

개인으로 가서요?

그러면 더욱더 만 3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만 3세부터 이렇게 실내를 벗어나서 실외 견학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왕성하게 하거든요. 금액이 과하면 약간 낮추더라도 그냥 아예 3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운영상에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이 오잖아요, 사실. 만 3․4․5세가 같이 오는데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으로는 6세죠.

그리고 65세 같은 경우도 굳이 무료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감면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국가기관에서는 다 그렇게 통용 되는데 다른 공공기관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에 준할 때는 50%.

그건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수익사업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재정지원을, 그것도 홈페이지에 부각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국․시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저만 해도 당연히 이런 공공기관은 국․시비 지원을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그건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이건 정말 큰 혜택을 드리는 거죠. 요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플릿이라든지 홈페이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도 모든 어린이에게 다 무료로 해 주면 굉장히 더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이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로 한정하면 어때요.

몰려들 경우에 인원을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료 아니었지요.

그런데 규정만 없었다.

다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만 4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관장님도. 그럼 여기서 수정안을 준비해야겠네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 2항과 관련한 별표 1비고란 어린이 6세에서 12세 유치원생 포함을 5세에서 12세로 영유아 노인 나이를 5세 이하 및 65세 이상을 4세 이하 및 65세 이상으로 제7조 1항 9호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을 4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순의원외4인발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며 지난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심사보류하기로 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토론 과정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면 조례안이 수정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문복 의원님과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보류된 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수정안이 있으시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지원범위나 지원단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나 서울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와 무관하게, 서울시는 이미 예산은 통과됐고 시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서울시와는 무관하게 우리 구에서는 한 학년만 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타구는 거의 21개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 3구와 중랑구 그러니까 단체장이 한나라당인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3개 학년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서 가능하다, 제9조에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신 것이 기존의 조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한 개 조만 차이가 있고 용어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내용상으로 5개 조가 같고 8개 조는 내용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5대 때, 저도 친환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제목을 쓰고 싶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저희가 인원수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이 그 조례하고 무관하게 우리 서대문구는 25개 구 중에서 친환경을 선도하는 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무상급식은 이미 우리 구와는 무관하게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 교육감의 공약, 시의원, 구청장 의원들의 공약으로서 지금 실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게 조례 제목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를 하셨는데 조례를 재개정한 후에 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건 6개월 동안 계속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대문구, 그 당시에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없었지만 친환경급식 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고 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3개 구의 의원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영양사, 교장들로 이루어진 친환경 무상급식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서대문구 의원의 대표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계획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왔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사과를 드렸던 것은 조금 더 조례 발의를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제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타구 진행현황이라든지 서울시 것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하자는 게 조금 늦어져서 이런 하자를 조금 불러일으켰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만 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조례 자체를 왜 의원발의로 했느냐. 중요한 사안이면 집행부 발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5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라든지 배울 기회가 있는 것은 다 쫓아다녀 가면서 공부를 했지만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발의해야 된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원발의를 한 곳이 11개 구가 있고요 집행부에게 제가 발의 하겠다고 먼저 얘기한 겁니다. 왜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보다 이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았고 전문성이 더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제가 민주당이 수가 적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나서지 못 했겠죠. 제가 준비를 다 했어도 집행부에 발의해 달라고 했겠죠. 이건 정치적인 판단에서 의원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동료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변녹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변녹진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