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보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보건소 구정업무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신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보건사업 통합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건강도시 인프라에서 발전상을 수상하셨고 치매관리지역 강화 분야에서도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셨는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해도 더 노력하셔서 이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57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사업과 관련돼서 영유아 접종 백신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면 무료지요? 일반 병원에서 할 때는 1만5,000원 접종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신창용위원
부분에 항간에 지역에 좋지 않은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플래카드에 붙어 있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얘기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플래카드를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
어느
어느신창용위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정당 기조에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도 영유아 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 접종할 때는 1만5,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고요. 병원에서는 접종료 1만5,000원을 부담하는데 기관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접종기관을 신청 안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7개 의료기관이 접종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접종할 때는 약품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학회 쪽에서는 현재 접종비용을 100% 지원하지 않는다 해서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갔을 때에는 100% 다 본인 부담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나름대로 예산은 다 지원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현재
현재신창용위원
도봉구는 몇 명 정도 대상이 되나요? 개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만 12세까지인데 현재 우리 보건소는 건수로 하면 한 7만건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년도
전년도신창용위원
같은 경우 예방 접종율은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전년도 영유아 예방 접종율은 전체적으로는 40%정도,
많지
많지신창용위원
않네요, 홍보가 잘 되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접종비를 지원한 건수는 그렇고요, 접종률은 영유아 접종은 거의 다 합니다.
들이
부모들이신창용위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전년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터넷게임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교육진흥과에 보니까 예방교육에 대해서 아마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도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강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 크게 타이틀을 우리가 홍보를 잘 못한 점도 있지만 기존에 토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치료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진흥과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전부 연계해서 효과가 더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신창용위원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부산에서 학생 아이가 인터넷을 너무 오래한다고 야단을 치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그 외에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최근 1월달에 자살예방 지원조례가 확정되었더라고요.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과 상의하셔서 3월 중으로 게임중독에 대한 조례를 강구해 볼려고 하는데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까지
이때까지신창용위원
잘 해 오셨지만 올 한해도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올 1월달이나 2월달에 보건소 청사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석구
표석구보건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구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까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1년이라고 명시됐지만 날씨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영유아플라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니까 영유아 플라자 국가필수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에 오면 무조건 무료이고 영유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료기관, 아까 말씀했지만 신고기관에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70%가 되어 있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약 70%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접종약품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 지원하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약품비는 지원하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행위료는 1만5,000원정도 해당되는 것을 본인부담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3만원 정도?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약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품값은 비싼 약은 비싼 약대로 다 지급을 하고요. 약품비는 다 지급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료기관에서는 거의 행위같은, 약품비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본인부담이 70%라는 얘기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해 보면 처음 접종하는 것이 100%라면 약품비가 30% 차지하고요, 행위료가 70%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토털적으로 70% 본인부담금 내고 30%를 지원해 주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작년에도 보건종합평가에서 높은 성적 거두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많이 애써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희들도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6쪽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가 올해 조금 더 신규가 추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정은 이미 다 끝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정은
선정은이영숙위원
이미 벌써 1월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석구
표석구보건행정과장
1월 12일까지 공모를 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모를
공모를이영숙위원
받고 평가에 의해서 선정은 다 완료된 것이고 학교와 마을과 직장도 다?
석구
표석구보건행정과장
네, 한 개씩 3개소 다 됐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공모과정이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미 다 선정됐다고 하셔서 그것은 어디가 선정이 됐는지 알려주시고요.
석구
표석구보건행정과장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영숙위원
진행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건강한 생활터가 만들어지는데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2011년도의 핵심사업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중점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지금 우리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선정했고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쉽게 말하면 통합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의 모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한 개인한테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운동, 금연, 절주, 진료까지 전부 모든 파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는 건강 통합관리서비스로 방향이 바꿔지고 지금까지 금연이면 금연클리닉 가고 운동갈려면 운동처방실 가고 했었는데 복지부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이것이 한군데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랬는데 저희는 다행히 작년에 센터를 다 만들었고 일단 진료가 아닌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소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모든 핵심이, 모든 팀이 힘이 그 곳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그전에 보니까 건강이음터 별도로 있고 심내혈관 관련사업 따로 있고 사업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그것들이 통합관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의 핵심에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라고 하면 특별히 관리센터가 아니라 통합관리하는 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통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인 통합도 물론 이루어져야 되지만 일단 공간의 통합을 작년 4월달에 했다는 얘기이고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팀별 기능별 통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건강이음터를 작년에 만들었고 나가서 하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도 하나의 지역에서의 통합입구가 되는 것이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주민들이 하나의, 쉽게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도
기존에도이영숙위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셨다가 올해에는 확대해서 13개에서 18개로 확대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많은 주민분들이 모이는 유통업체나 전철역 이런 곳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1년에 몇번씩 상담이 운영되는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자주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못하고 한달에 한번정도는, 전체가 나가지 않으면 아니면 금연파트가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한달에 한번정도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신 것이라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그리고 대사증후군에서 매달 5일이 현장에 나가는, 캠페인도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한군데씩 정해서 나가고 거기에서 등록하신 분들은 또 우리가 리콜서비스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상담인력같은 경우도 별도의 상담인력이 아니고 팀마다 되어 있으신 분들이 정해진 때 나가시면 그 분들이 상담인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2011년의 보건소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위원들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 업무보고서로만 쭉 보면 굉장히 보건소의 활동이 잘 되고, 이렇게 종이로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변화가 있고 제대로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정말로 예년과 비슷하게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도봉 숲속 마을에서 서울시 대사증후군 평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사례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몇 명을 했고 어느 정도 좋아졌고 하는 데이터를 어제 발표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건위생과는 대체로 지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올 한해에도 굉장히 애쓰실 것 같고 지도점검하실 때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같이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전에 알려주시면 지도, 점검 나갈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해서 사전에 연락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보건위생 부분에서는 우리 주변에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생점검 같은 것이 되고 있는지?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위생점검 차원보다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단속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압수를 해 버리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우선이고 거기에서 안될 경우에는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이
단속이이영숙위원
우선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포장마차가 없어지거나 단속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영업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식품위생에서 취약한 부분이 포장마차인데 단속만 바라고 둬버리면 안전이나 위생은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단속을 하신 경험이나 횟수가 있는지?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포장마차 단속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단속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 우리도 참 딜레마입니다. 무신고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분이라고 하면 고발 밖에 안되고 사실은 그것이 문제라서 행정지도차원에서라도 수시로 나가서 할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내의 알뜰시장 같은 데에서도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생문제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민원요청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무면허로 하는 영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단속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올해는 조금 이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전액무료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0원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에서 맞는 것은 무료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봉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율이 50%가 안 되는 40%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60%의 많은 주민분들은 집근처의 의료기관에서 아이들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접종기관으로 신청한 곳에서만 저희가 30%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저희 도봉구에 접종기관으로 신청할 곳이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개소입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32개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굉장히 적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소아 영유아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0개소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한 50여개 중에서 그래도 30개정도는 등록을 한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 대상으로 엄마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어서 멀리 찾아가기 보다는 지금 보건소 접종률을 봐도 집근처를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32개소 정도는 가까운 곳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한 20여개소가 덜 등록한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이미 의료기관에서 맞는 접종비용도 100%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저희구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관심도 갖고 주민분들하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