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의원입니다. 이미 새해가 많이 지났지만 신묘년 새해를 맞아 더욱 더 건강하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의 기회를 갖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다는 의견에 따라 미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기획단,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그리고 보건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전기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강동아트센터가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20일 무사히 준공을 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1월6일 실시한 강동아트센터 준공기념 신년 인사회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강동아트센터를 비롯한 부구청장 직속 부서인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소속 전 간부들은 구민들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 직속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호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신부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책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유호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덕 담당관님.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이현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이 사실 그동안 업무를 한번에 당겨서 하다보니까 질의 답변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번 2011년부터는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또 지적해야 될 부분 부탁해야 될 부분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그런 질의가 아닌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쪽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사실 업무만 지금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간단한 것만 여쭤보셔야 되는데 좀 오바된 그런, 아마 어디서 모니터가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날라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이라든가, 그럼 두 분만 제가 신청을 해 놓으셨으니까 두 분만 간단하게 내가 듣겠습니다.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유호상 비전정책담당관님 어떻든 첫 부서가 생겼고 업무보고를 받는데서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뉘앙스가 비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구발전에 모든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책을 제안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비전정책담당관으로 되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이디어 사업 개발 및 워크 스마트 안은 참 좋은 안인데 소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하고 조금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덕 담당관님, 특히 우리 동정보고시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 개관이 9월로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과도 계시니까 조기에 개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 속에서 공연안은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이라든가 30%선 부담을 적게 주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 또 보다 나은 예산을 조금 지출하더라도 저렴하게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에 맞서서 지금 수입사업도 보면 이것이 확실한 근거보다는 그냥 계획된 그런 안 같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 다 활용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주차장만 개방하고 있는 거죠?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유료로 합니까?

유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개관 전에는 저렴하게 해서 이왕 개관을 유료로 하려면 저렴하게 해서 그걸 구경하러도 올 수 있고 이러한 먼저 개관에 앞서서 오픈하는, 오픈의 효과를 형성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홍보마케팅 계획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트센터가 제대로 이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트센터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연극 무용 미술 같은 기초 고급 교육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동구내에 예술인 총연합회라든지 관련된 이런 문화 예술 분야에 많은 단체나 여러 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단체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아트센터 운영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서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사실 그런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내용을 충실히 하면 아트센터 자체가 운영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3년여에 걸쳐서, 또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면 근 5년 정도에 걸쳐서 작년 11월20일날 준공을 했고 또 금년 9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마케팅을 위한 분야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도록 저희 아트센터의 위상이나 또 아트센터가 주민들의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이미 실시를 했고 그 방향과 또 여러 각 분야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하기는 아마 어려우실 거고 저희가 현재 스튜디오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대극장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에 공연이든 전시든 또 안에 교육이든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강동구 내에 있는 단체나 이런 쪽하고 사전 협의를 하거나 어떤 논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협의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강동에 전문적인 공연장이 생겼는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고려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전 협의된 것은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전문 공연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아트센터에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우리 아트센터에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연장 자체는 하드웨어고 그 안에 채워넣은 콘텐츠 소프트웨어들은 내용들을 풍부하게 했을 때 아트센터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부에 교육기관이 들어와서 또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편으로 관내에 있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학교 이런 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 그 전문성이 있는 공연은 공연대로 하지만 또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런 기존에 관내 활동하고 있는 또는 주변에 단체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전정책담당관, 이번 1월달에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업무를 계획하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업무 계획을 들어 보면 두 가지 파트 비전파트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파트와 소통 주민 참여를 더 강화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 주민참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대의 흐름상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 비전 정책 부분에서 보면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얘기하는 내용들은 구청장님이 기존에 말씀하신 또는 공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고 시대 요구사항들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기존에 구청장님 공약한 사항 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런 요구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받아낼 건가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그것들을 힘있게 집행해 나가는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얘기한 내용에는 좀 부족하고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실제로 비전정책담당관이 새로운 또 독립된 기관으로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진 당위가 더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 정책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누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기는 행정감사가 아니고 조례 통과가 아닙니다. 또 예산 심의가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중에서 궁금한 사항, 정말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을 한 번 여쭤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지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자리지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 공적으로, 지금 질의 답변하러 오신 게 아니고 보고하러 오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 쪽으로 강하게 가 버리니까 오후부터는 질의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의 자리기 때문에 또 간단한 질문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아까 오버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장에게 어떤 외부에서 어떤 누가 의원들의 발언을 하지 않게끔 지시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겼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외부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상임위원회 모든 회의를 할 때는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운영 규칙에도 의원의 발언은 중지할 수가 없고 정회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고 나고 그 발언을 다시 재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본 위원이 간단한 계획 보고에 입각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으로써 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모니터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고 느꼈겠죠. 그렇죠? 누가 느꼈든지 아무튼 느꼈을 것 아닙니까? 서로가.

상임위원장이 지시할 수는.

저 본인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임인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사회봉을 잡고 위원장의 권한을 사회자로써의 역할을 다 함에 있어서 물론 제가 여기 보고 자리에는 업무보고 2011년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에 있어서 질의 답변이라고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한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의 각기 생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좀 해라, 그걸 간단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었고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김정숙의원이나 기타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물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질의하신 분이 세 분이었는데 이종태의원, 송명화의원, 고종덕의원, 우리 차혜진의원 저를 포함해서 그 외의 의원 세 분께서 질의 답변하셨는데 그 질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그외 질의 답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묻고 싶은 말이 없고 자기의 생각과 집행부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회의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또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질문을 하지 않는 또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의원들한테도 좀 죄송한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성격에 맞게끔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회의 첫날부터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회의를 이끌어 가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오늘은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을 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병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동탁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구정의 각 분야가 괄목할만한 성장과 의미있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모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정용송 선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격려차 성임제 의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점만 아주 궁금한 사항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번에 1월 1일부터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셨죠?

예.

김용철위원입니다. 1년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 업무보고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한 사업계획인데 실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우리 7과의 부서에 모든 것을 결재를 받아가지고 우리 사업 계획을 올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번쯤은 검토하시겠죠?

예.

검토하시고 올라오실 때 내가 CEO 출신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행정관리국장님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결재를 했다는 것은 좀 해서 올리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예산을 동반하고 또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잘 하시리라 믿고 잘못된 것은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다만 올라왔는데 여기도 보면 알지만 76쪽에 백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검토를 하고 올라와야 되지 그러면 옆에 위원님들 걸 업무 사업 보고를 보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장 운영 보니까 백지가 올라와 있어요. 한 번쯤만 봐도 이러한 백지로 올라오는 일이 없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 모든 것을 조율하기 위하고 보고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보고 자리에서 백지로 온다는 것은 조금 옳지 않은 방법 같고 그래서 국장님도 결재를 하시고 각 과장님들도 결재를 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있는 분이 있고 없는 의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길 때 우리 구의회의 세금을 또 주민의 비전과 발전 또 그리고 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강동구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로가 긴축 정책을 쓰지 않으면 우리 강동구 미래도 밝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말씀하신 내용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논란은 있지만 2011년도 올해 무상급식이 그래도 4개 학년은 초등학교 4개 학년은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게 결정이 되었고 2개 학년은 아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전체 6개 학년 전체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3개 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1,2,3학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아직 지금 교육청의 의도는 1,2,3학년을 하고자 하는 의사 표명을 했고 구청측에서 4학년 이상에서 하나 맡았으면 하는 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1,2,3학년 인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4개학년에 대한 전체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25%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 그러면 그 6개 학년 중에서 4개 학년을 실시를 하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그게 어느 학년으로 할 건지의 결정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치구 실무자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일단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1월31일 구청장협의회와 교육감하고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실무회의를 또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그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4개 학년 지원하는 구청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나요? 동일학년을.

지금 현재는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중에 1개 학년을 자치구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은 결정 과정이 있겠지만 본 의원의 의견은 전체 학년, 6개 학년이 전체 진행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선택권이 우리 자치구에 있다고 하면 올해 마지막 학년인 6학년을 무상급식을 실시를 해서 그 학년이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무상급식을 체험을 하고, 또는 그런 혜택을 받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년의 결정 이전에 6개 학년을 다 하느냐, 4개 학년만 하느냐는 아직 미정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또는 의견을 낼 수 있다면 6학년이 포함이 되어서 또 내년에도 확대가 되었을 때 한 번 더 지금 5학년 4학년들이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올해 졸업하는 6학년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자치구의 의견이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뜻은 잘 알았고, 그런 일부 주민들의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정할 때 구별로 각각 결정될 것 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런 뜻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요즘 연일 바쁘시죠? 금년 들어서 동정보고, 구청장과 구민에 대해서 많은 업무가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행정관리국장님이시니까 모든 우리 국장님 회의 때 주요업무 계획에서 첫 페이지를 보면 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차에 보면 세입 세출 예산안 현황과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이 뭉뚱그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업무,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든다면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이 첫번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목차를 좀 계획을 뭉뚱그려서 이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 과별로 목차를 정해주면 의원들이 보고 비교하기가 용이하겠다, 해서 주문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내역 2010년도 내역을 저에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하고 싶어서 그렇고, 교육지원과장님, 세입세출안 보면 명문고교 육성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된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지급되는 예산은 언제쯤 지급이 됩니까?

2월 중에 학교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2월말이나 3월 개학 전까지는 학교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예산이 늦어진다는 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 이왕 우리 예산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이 잡힌 바에야 학교에 지원할 바에는 미리 초에 그리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지원해 줬으면 학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교장선생님들이 인사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비슷한 시기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인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세출 현황 안에서 세입현황하고 세출안을 보면 여기 나온 게 주요업무계획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행정감사할 때하고 비교를 쭉 해 보니까 같이 똑 같이 나온 게 있고 새로운, 같은 건데 제목, 신청사 부지확보 이러면 이게 틀린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볼 때 이제부터 하실 때는 여기보면 현황과 추진계획 해 가지고 사업의 개요, 추진일정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오늘 오전부터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을 적은 데가 있고 안 적은 데가 있고 그래요. 품목이, 여기 내용에, 그리고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세부사업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이게 적어지면 세부사업에 이걸 제가 따져 봤어요. 세부사업에 번호를 페이지를 표시를 해 주셔서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세부사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뒤로 밀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전혀 볼 수도 없고 찾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제가 이거 2011년 예산안을 유심히 본게 12월달 행정감사할 때 한 금액하고 이게 똑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10% 감액되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같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세심한 부분을 동연두순시에 지금 일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바쁘신 것은 알겠는데 자료를 지금 제가 기간은 얼마 안되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자료가 너무 소홀하게 하신 부분이 많아요.

지금 어떤 부분이 소홀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업무계획보고가 확정된 예산안입니다.

, 그전거와 비교를 하니까...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은 똑 같은 거예요. 세출현황은. 그런데 내용은 틀려졌는데 내용에서도 한번 검토를 제가 오늘 오전에 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요예산 이런 걸 적은 데도 있고 안 적은게 있어요. 추정 소요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용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셔서 그러신 것도 있는데 소홀히 하신...

아닙니다. 바쁜 것 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잘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부터 보면서 제가 지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앞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뒤에 있는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전체예산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주요사업만 뽑아서 단위사업별로 뒤에 작성한거고, 뒤에는. 이 세입세출 예산은 총무과 예산 전체를 지금 나열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주요예산으로 이렇게 뽑으셨을 때.

앞에는 주요예산으로 뽑은 게 아니고.

, 이것은 뒤에 전체를 뽑고.

뒤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세목은 주요사업만 했고.

국장님, 부탁을 드리면 그런 것을 하실 때 다음에 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되시면 페이지를 여기다 표시를 주요업무라도 해 주시고 이것을 다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누구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소요예산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부정확하게 하시니까 그런 것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혜진위원님, 여기는 업무보고 신년초 2011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죄송한데요, 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서류를 보던 사람이예요. 보던 사람도 잘 못찾는데 만약에 서류를 세밀하게 안 보는 사람은 무슨 상황 자체를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좀 찾기 쉽게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서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겠나.

차혜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찾기좋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친환경 급식비 중에 학부모 부담금 20%에 대해서 추가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하게 되면 4개 학년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금 부분도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학부모 부담금 20%가 다시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학부모 부담금 20% 약 4억 5,000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예산이 4억 5,000이 증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교육청 회의를 갖다 온 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도 친환경 부분에 예산이 끼당 187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교육청에서 반영이 된 경우에는 약 4억원 정도에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교육청에서 친환경 부분으로 우리구 수준의 친환경 급식비용은 아니지만 187원이 포함되어서 내려온다면 과감하게 우리구 주민들에 대한 20% 부담금을 폐지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학부모 1인당 친환경 비용은 사실 얼마 안되잖아요. 월에 얼마나 되죠? 20%하면.

1,800원 정도.

. 그런데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 작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의 비용도 문제지만 친환경급식에 관심을 주민들이 갖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는데요. 가급적 주민부담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들어서 친환경급식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충분히 학부모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목요예술무대 관련해서 대상자별 관람료 할인제도 운영에 폐휴대폰 기부자가 할인율이 100%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폐휴대폰을 가져오면 환경이나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가져오면 무료로 관람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휴대폰을 바꾸거나 그럴 때 그냥 방치하거나 버리게 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자녀하고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무료관람 초대가 10%해서 60석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들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뿐만 아니라 실제 참석가능하도록 참석을 해서 문화적 혜택을 받도록 유도를 해 주시던가 그게 어려우면 %를 줄이고 적절히 현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년마다 한번씩 강동구 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 2011년도가 체육대회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길래 어떻게 된건가.

구민체육대회는 2년마다 하게 되어있는데요.

올해는 취소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어떤 여러 가지 구민체육대회 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부작용도 많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동에서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가 당분간 취소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영균씨 영화산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개인에게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진입로에 신영균씨라는 그 분이 개인 사재를 털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영화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오히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유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그 분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런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그 정도 이상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에게 한가지, 천일중학교에 아까 무슨 예산이라고 했죠?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좋은중학교 시범운영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중학교만들기, 천호 암사지역에 어려운 여건의 학교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강동교육지원청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했더니 천일중학교가 주변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추천되어서 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1억 2,000만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모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