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 인사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담당 보직 변경자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연이은 한파에도 50만 서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오창석 국장님과 자치행정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주민의 대변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사회 안전망 CCTV부분이 있는데요. CCTV는 자라나는 아이들과 일반인의 안전에 대해서 항상 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이 이번에도 추가로 20대분을 설치하게끔 사업이 잡혀있고요. 기존에 지난번 행감때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99대 기존 설치분도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가 올해에 설치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 설치되는 장소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CCTV 설치 문제는 이것으로 해서 범죄가 많이 예방되고 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하면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CCTV설치에 대해서는 동장으로부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받을 겁니다. 의견을 받고 나면 받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대를 정해야 되는데 최우선적으로는 사고발생 다발지역과 우범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및 공원 주변 등 청소년 범죄 우려 지역으로 민원 다발지역이 있는 곳 그리고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곳 등등을 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가지 사항속에서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점수를 정해서 20대 미만이 들어 온다고 하면 다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20대가 넘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치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말씀대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 자료를 보면 거의 월평, 둔산, 갈마 이쪽 신도심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이 학교가 많고 유동인구나 상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20개가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 약간은 소외된 지역인 관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관제센터 운영을 경찰에서 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출동이나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관제센터를 통합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설치는 저희 구에서 자발적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100%는 아니고 경찰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예방한다는 효과도 있고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용의자에 대한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구두로 저희가 설치를 하면 우리가 운영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 경찰서 지구대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상 경찰보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기동력이나 그런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더 실익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경찰서와 구청과의 출동관계나 그런 통계를 서로 비교하고 계신가요?

이것에 의해서요?

예.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화소수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간보다 오히려 야간이 더 효용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그러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화소수를 높여가지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야간에 화소수가 낮은 것은 가로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작년 기준 우리 서구 관내에 1만 3,641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로등도 같이 해서 조명까지 CCTV하는 부분은 특히 다른 곳보다도 가로등의 조도를 더 높여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바람 직장을 이끌어 나가는 요즘 사기업이나 모든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모든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고요. ‘직원이 보배’라는 말도 있듯이 작년 행감때 5개 구의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서구쪽은 줄어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주도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산사체험도 좋고요. 국제화 시대에 저희들 우호도시를 맺은 곳과 약간의 경비를 저렴하게 해서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견문이나 휴식겸해서 그렇다고 가서 너무 공부만 하고 오라는 것은 아니고요. 휴양지도 조금씩 들르고 해서 머리도 식히고 견문도 넓히고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김창관 위원님께서 ‘직원은 보배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실행하고 그 외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신바람 나는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직원들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 석에서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체육 직장 경기부 유도하고 육상, 그동안 잘해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정례회 본예산을 거치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과정에서 육상부가 1월 31일자로 정리가 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거지요?

예.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육상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이미 예산이 전부 성립이 되고 추후에 진로까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예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마 많이 좌절을 겪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해체 통보를 한 이후에 감독이 와서 유도부하고 육상부하고의 비교, 그 다음에 전통성, 전통성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역사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놀랐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분한테 답변한 것은 예산이 성립된 상황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 형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의 성과 이런 등등을 비교해 볼때 역사성, 전통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수치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성과적인 그러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유도부하고 육상부하고 비교를 해볼때 유도부가 월등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두 종목중에서 하나 선택을 한다면 저희는 육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정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저희가 작년 1월말로 해임통보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소속으로 볼 수 있겠지요. 선수가 3명 그리고 감독이 1명 전체적으로 4명이기 때문에 이 4명을 가지고는 육상부로서의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육상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대전시 육상연맹에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육상쪽에서는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 육상연맹장을 지내던 분이 대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에는 사무처장에 이미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처장 자격으로 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대화도 나누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주문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시 체육회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는 각 종목 모든 연맹을 관할하는 자리이고 실질적으로 체육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선수 3명 체육계 쪽에서 충분히 인계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구를 했고 정히 그육상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00%를 우리에게 다 지원해 준다면 금년말까지는 우리가 그 선수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처장님께서도 난색을 표하고 갔고요. 아마 시체육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탈출구 이런 것은 마련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계획은 1월말까지 해임 내지는 해체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순을 밟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 육상부는 우리 구에서는 안타깝지만 사라지는 결과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전시 체육회나 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진로가 개척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선공원체육관 체육시설 개선 관련해서 지금 미확보된 예산이 시비가 7억 7,000만원, 구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그 시설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는데 가보지 않고서는 그 실정을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보았더니 천정이 폭탄 맞은 전쟁터 같은 그런 데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7억 7,000만원이라는 시비 지원 예산 예정액이 느닷없이 삭감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어렵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하고 전체 의원님들과 수기를 해서 지금 미반영된 2억 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시면 제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7억 7,000만원에 대해서 홍광열 실장께서도 몇차례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그야말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지금 서구풍물단이 갑천, 은평, 구봉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지금 서구가 각종 대회나 민속축제 경연 그런 대회가 있을 것 같은데 파견을 할 때 세팀이 연합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가나요?

그것은 3개가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지역에서 할 때는 따로 따로 나가고 서구 전체를 대표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는 서구 전체가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3개를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아마 제가 자세한 구성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팀에 50명 정도라고 하면 50명이 하는 규모하고 하나로 합쳐져서 150명까지는 안되더라도 100여명이 하는 행사는 모든 것이 더 크리라고 보고 예산도 조금이라도 더 적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는 풍물단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가능하면 이것이 오래된 예술단이라 서로 기득권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더 좋은 인센티브가 된다면 서구의 대표 민속 브랜드로 육성시킬 수 있는 하나로 규모를 크게 해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 자신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3개 풍물단도 나름대로 뿌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통합차원에서 만들어 내는 데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결여감이 있는데 몇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풍물단 외에도 다른 동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선발해서 순수하게 서구풍물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득권 이런 것들에 대한 벽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샘머리공원이라면 구청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 청소년 종합 레저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시설들이 안되어 있지요? X-게임장, 인공암벽장.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관리하고 특히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라든가 관리인이 없으면 또 시설관리에 있어서 청소년이다 보니까 파손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을 근무시키고 있고요. 그 동호인들이 우리 이 지역에 와서,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국대회도 하고 이용도 하고 또 자기 후배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본 위원도 운동삼아 인라인을 타려고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둔산동에 살고 있지만 남문광장 그쪽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말씀대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구민들 복리증진이나 문화체육 활동에서 좀더 약간의 정비를 하시던지 해서 우리 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남문광장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서구에서 하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는 아스팔트 위이고 경사도도 그쪽은 약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로 좋습니다. 나무도 있고 그런데 접근성에서 떨어져 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나 가족이 오면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공원관리 부서하고의 관계 이런 등에서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이 어제 오늘 설치되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 거의 7년, 8년 되어오면서도 활성화를 못시킨 부분으로 국장으로서 책임도 통감하지만 법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그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없는 X-게임까지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잘 안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거기를 둘러보았는데요. 한파가 계속되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 한 두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용을 못해요. 그런 부분도 이것이 삼한사온이 되어서 금방 풀리고 하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심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주가 된 것 같아요. 추워도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거든요. 눈 같은 것도 제때 치웠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작년에 대전시에서 추진하려던 만년도서관이 예산삭감으로 전면 백지화가 되었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듯이 서구청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서구청에서요?

서구청에서 협의과정에서 노력이 좀 미진했다 그 점에 대해서 짚은 점이 있고요. 올해에 시청에서 얘기할 때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면 협조해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전혀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만년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도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에 대한 취소 그리고 혹자에 따라서는 우리 서구에서 대응이 미비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요. 또 주민들이나 이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우리 서구에서 대응이 미흡했다, 어떠한 일을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부분이 됐든 미흡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만년도서관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안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시 문화예술과를 갔었습니다. 가서 바로 만년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당 과장하고 했었는데 담당 과장도 만년도서관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 선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100%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뒷받침되는 재정, 예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한다고 하면 만년도서관 건립이 조금이라도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예산이 100% 반영이 되었었고요, 아시겠지만 설립이 된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완공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전임 시장이 예산까지 반영한 것을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전면 백지화가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요. 또한 설계까지 들어가 있다가 설계비용까지 돈이 다 지불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심각한 행정적인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예산인지 구예산인지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갖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구 지방재정 확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저세가 광역시의 경우 시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광역도의 경우는 시군·구세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 관계로 해서 대전시에 지금 있는 마사회 화상경마장이 있잖아요.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지요. 이것이 시·군·구세이면 1년에 서구로 약 12억원 가까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3억원 밖에 들어오지가 않지요? 징수교부세만 받으니까요?

예.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에 있는 서구민이 보고 이것이 사행업소이기 때문에 여기 주변분들이 폐가망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사회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주변에 이것 때문에 사행업소 또 들어오지요? 성인오락실, 안마, 퇴폐이발소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의 피해를 서구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 열매는 시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서구청 집행부에서도 시와 교부금 문제를 다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기해야 됩니다. 시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그런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열매만 가져간다고 하면 마사회가 이전을 해야지요.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방안이라고 하면 일반 선량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외곽으로 이전을 하던지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요.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제기하시고 서구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시세, 구세 부분에 대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구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를 했었고요. 특히 분과로 되어 있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세와 구세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에 교부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서 세목 자체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보통 교부세를 보조해 주는 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지요. 그렇다보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 자치구는 적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자기네들 자체가 시책을 개발해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면서 또 구에 그것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중고를 겪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도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를 해달라 하는 사항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중앙에 요구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레저세 그 부분에 의해서 인근에 혼잡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교통이라든가 환경, 학생들의 학습적인 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사회가 들어 왔을 때부터 우리 구에 대한 피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징수한 부분의 3%만 주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밖에 저희한테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는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중앙이나 시에서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분들한테 그런 부당성도 같이 지적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사회는 마사회 경마장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화상경마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레저생활은 아닌 것 같고요. 사행업소임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없으면 불만이 갈 수록 높아지겠지요. 이것은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의 구정운영에도 앞으로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할 때 감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지난 번 바뀐 조례에 도시계획세, 등록세가 지금 시세가 구세로 전환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그 239억원이 올 예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세수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부분도 체납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체납액까지도 저희가 같이 승계를 하나요?

그것은 그 당시 금년 1월 1일부터 이 세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체납액은 시의 것이고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세 구세로 전환된 이러한 부분은 우리한테는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세란 그 자체가 없어지고 재산세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예전에 체납된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세로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최치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7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이 부분에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성실납부자한테만 계속 조세부담의 의무를 지우고 이것은 헌법상의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뿐더러 아마 체납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없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상습체납범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일시적인 그런 분들이 아니라 또 그런분들이 거의 고액체납자이고 숨은 재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다른 데에 알아보니까요. 기존의 방식하고 틀리게 체납을 징수하는 지방단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어느 자치구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다 있어요. 작년 9월에서 11월, 3개월 기간동안에 1인 5체납 징수 담당제를 실시했더라고요. 1인은 공무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제도를 실시해서 천안시 전체 체납액이 547억원인데 그 3개월 동안 20%가 넘는 110억원을 징수했더라고요.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고 지금은 야간에 징수반은 있습니까?

체납자의 움직이는 시간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 하면 낮에는 차가 움직이니까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새벽에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낮에는 나타나지 않고 밤에만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시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특별히 야간에만 운영한다는 것은 없고 시간에 따라서 체납자의 일상 생활에 맞춰서 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야간에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체납차량을 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같이 징수를 하는 것이 있나요?

주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고요. 고액자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시하고도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필요한 것이 물론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충북같은 경우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체납액 징수 실적 평가 광역도시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초 시ㆍ군과 충북도와의 연계적인 합동 단속활동이 모범사례로 행안부에서 평가를 내려서 실질적으로 징수액도 타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요. 그런 제도 때문에 2년 연속 행안부 장관상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어쨌든 저희는 징수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자치행정국쪽에서 만들어 온 것이 본위원 판단이지만 성의있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0쪽 첫페이지부터 보면 사업시기나 방법, 소요예산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런 자세한 부분을 파악을 못했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보고서를 잘 만드셨으니까 실천도 잘 하시리라 믿고요.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서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