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일자리추진단, 보건소)

일자리추진단장 조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저희 일자리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자리추진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내일이 마감이죠?

예.

좀전에 단장님 말씀이 788명이면 내일까지 신청을 받다보면 대략 6 대 1정도 되겠네요?

1,200명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 몇 대 1, 작년수준하고 비슷하네요.

작년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작년도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대상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미년 새해가 되다보니까 1월부터 일자리가 사실은 화두예요. 그동안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는 150명으로 돼 있는데 149명을 모집하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150여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특수인부가 있어요. 30명해서 179명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30명은 일자체가...,

일반인부가 참여할 수 없는 특수인부입니다.

그러면 149명을 선발하게 되면 혹시 연령대별로 몇 명을 뽑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연령대별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때는 청년들 위주로 우선 먼저 참여를 시키도록 했었고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신청자중에서 청년위주로 선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준표에 보면 그 기준이 감점도 있고 가점도 있고 작년에 참여했었던 분들은 감점을 주고 그런 것으로 해서 다 순위별로 선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더 해 주고 싶어도 그런 것을 따져서 선발하다보면 꼭 맞출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업무보고시 받은 뒷장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내역이 나와 있네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14개 사업들이 사실은 청년들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당장 급하고 잠깐 다른 직업으로 도약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그래도 단장님 말씀대로 149명을 선발함에 있어서 청년들,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군대 제대하고 온 청년들이 잠시 다른 일자리로 도약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청년일자리사업 실행계획을 지금 수립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788명중에서 30대가 3명밖에 없어요. 참여율이 대부분 50대 이상이 61%이상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으로 모집을 하면 사실 청년층에서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사업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대학졸업자라든가 그런 예정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별도의 청년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할 때도 그 사람이 배운 것도 있고 사실은 눈높이를 낮추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직장을 잡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잠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청년일자리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업기간을 보니까 3월달부터 돼 있네요. 구상을 하는 중이에요?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인턴제운영 같은 경우는 이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별도로 상사업비를 받는 것이 1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는데 1회 추경이 4월달에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5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것은 대학교 등 고학력자가 실업자인 것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고무적인데요. 행안부에서 우수상 수상한 것을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거기서 받은 상사업비 1억 5,000을 청년일자리에 투입한다고, 제가 일자리공시제 종합대책을 살펴보다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서구 일자리추진단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정방마을, 승강골 메밀꽃 단지 및 코스모스길 조성, 지역관광자원화 해 갖고 4,200만원이 돼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인부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계획중인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건설과, 동주민센터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인력만 뽑아갖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료비도 지원합니다.

동이나 타 과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기능을 갖고 있고 예산배분해 주고 재료비는 사 주고 그런 형태로...,

실지 여기 일자리창출단에서는 이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 추진단에서는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계획도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사업이 19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업예산범위내에서 실과에서 저희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은 것이 48건에 56억정도, 실과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14개 사업이 선정된 것이죠. 전체는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지를 못하죠.

이 사업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과별로 상당히 계획도 많이 올라오고 사업도 많이 있는데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전문가들을 배치해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66쪽에 세 번째 중소기업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창출해서 다섯가지 사업이 있네요. 다섯가지 사업하고 67쪽에 두 번째 구인구직자간 맞춤형일자리제공 이 사업도 지금 다섯가지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주요업무계획에는 소요예산이 안적혀 있어요. 그 전에 2011년도 예산 즈음해서 주요업무계획보고할 때는 보니까 소요예산 같은 것이 기재가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보면 알아요. 알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보고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전에 업무보고때는 소요예산을 다 표시해 줬는데 이번 업무보고때는 빠졌어요. 이런 것은 세심히 보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 66쪽 세 번째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강좌개설 이 100만원은 본예산 구예산으로 세웠고 그 밑에 전문교육강좌운영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다가 캔슬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했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연 6회에 240명 교육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1억 2,000을 상정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은 해야 되겠고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이렇게 딱 떨어진 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다섯 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별로 옆에다가 표시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예산에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표기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67쪽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비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2011년도 예산 업무보고때는 소요예산이 3,000만원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저희가 취업박람회도 예산반영을 했다가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67쪽에 1번 취업지원, 2번 일자리상담소 설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지하철역에서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동일자리상담소를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비예산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예산이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이 이번에 처음 기구가 조직돼서 일을 하시는데 1년간 사업계획액이 19억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거의 지역공동체사업비입니다. 97%가. 저희 예산은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구전체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공동체사업 그것이 97%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없다고 봐야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창출하는 데라든가 또는 지역진흥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많아야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돼 가지고 더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복지예산, 나누어주는 예산은 1,600억이 되면서 경제예산이라든가 일자리창출예산 같은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혜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년일자리 문제라든가 한시적인 일자리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청년일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 용돈벌기 위한 일자리사업이 아닌 평생일자리,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칫잘못하다가는 취업할 기회를 놓친다든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보면 바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는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것을 한시적인 일자리 몇만원짜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세월 보내다가 평생을 헤매게 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년일자리창출하는 데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한시적인 것은 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중앙일보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시적인 일자리는 노인 위주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적이고 평생 직업을 염두에 둬가면서 일자리창출을 해야 맞지 않느냐? 또 개인적인 저의 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밑에 단추도 잘 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잘못 직업을 선택했다가는 평생 헤매고 낙오되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하는 데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이고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나 노동부 이런 데하고도 유기적인 관계 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대전 서구에다가 삼성이라든가 일류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하면 좋겠죠. 그것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일자리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정방마을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서 10명이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10명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 테마파크가 조성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볼거리 같은 것을 제공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꽃길조성이라든가 길매기라든가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10명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적어도 20～30명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고액인부임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자리창출인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경제과 하고 일자리추진단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충고하시는 말씀은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답변할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중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6쪽 제일 밑에 전문실기교육강좌 운영이 지금 말씀하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강좌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비에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4,000에서 5,000정도를 투자해서 작년에 피부미용맛사지 교육을 했었던 것하고 유사한, 제빵기술이라든가 바리스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ㆍ미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중에 있고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청년층을 겨냥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인턴제 운영은 중소기업에 50%를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50% 보수를 지원받고 해서 채용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인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인턴제는 실효성이 없다 해서 폐지를 한 상태거든요. 저희들 공공인턴제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폐지를 시켰고요. 청년층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역공동체 농촌관광체험꽃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서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체험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은 많고 48건에 대해서 56억이 신청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예산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4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국한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꽃단지조성을 하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전면 타 카바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관광체험코스 운영이나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금년도에 한해서 완성을 짓겠다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 그런 사업도 그쪽에다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과 연계시켜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지역공동체사업 이 사업만 가지고는 그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종합대책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세부추진과제가 1동 1 사회적 기업 발굴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이 두가지가 돼 있네요. 어제 경제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같은 내용이 지금 서구관내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11개소가 있죠?

예.

11개를 가지고 경제과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 11개 중에 5개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어차피 관내의 사회적 기업의 얘기이니까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일자리종합대책도 저희 일자리추진단에서 총괄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41사회적 기업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만들어낸 종합대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48개 과별로 받은 사업중에 중복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동 1 사회적 기업 발굴은 경제과에서 못봤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1개 동에 한개정도의 사회적 기업은 충분히 발굴하면 얼마든지 발굴해서 육성을 시킬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단체에서든지 1개 동에 1 사회적 기업 갖기운동을 전개해서 추진하겠다 그 취지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처럼 구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 말하자면 현재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에서 만들고 있다든지 그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지금보니까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도 관저품앗이공동체나 매노3동 영농법인이나 앞으로 올해도 선정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주시하고 잘 도와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성장보다도 우선 모델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공한 모델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니까 2개 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네요.

2010년까지는 7,600이 최고 지원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은 5,000이었고 2차사업은 3,000만원까지...,

하여튼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한시적인 일자리보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가면 우리 구 예산이 안들어가도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직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금 손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으로 생산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충당을 하고 그렇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새로 발굴하기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사회적 기업 형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대전시를 보면 일자리추진단특보가 있죠?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담당관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 대전시에 보면 기업유치를 100여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00여개 중에서 서구에 유치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무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대전시에서 100개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서구에 한개의 기업체도 유치가 안됐다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우리 서구청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4억을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분담하는 것은 많이 우리 서구가, 다른 데는 1억이나 1억 3,000정도 분담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 서구는 4억정도 분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일자리 기업유치하는 것은 하나도 안주고 돈은 더 내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서구의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서구에 정말 맞는 기업체가 올 수 있도록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이러한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 있으면서 감나무 밑에 엎드려 가지고 홍시 떨어지기 바란다면 말이 안되니까 우리가 대전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좋은 일자리, 기업유치하는 데도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110쪽에 있는 장애아동 맞춤형 종합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장애아동재활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시네요?

예.

업무보고에 보니까 누락된 것이 하나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에 있는 교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장애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2011년도에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안돼 가지고 조금 유보를 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 7월 21일 상반기 업무보고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워낙 재정상태가 안좋다보니까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같은 통합시설이 있잖아요. 그 아동들에 대해서 연계적인 차원에서 통합시설에 있는 교사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원래 두군데를 해 가지고 저희들 교사가 나가서 해 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계획이라는 얘기인가요? 2011년도에 통합시설에 있는 교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 아이들이 장애통합시설에서도 보건소에서 배운 것을 연계해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하겠다 그렇게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7월달에.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수반이 안돼 가지고 확대는 못하고 일단은 유보하게 됐습니다.

교사들 교육하는 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될까요?

그것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 교육목적이 저희들이 장애아동 교사가 학교에 나가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학교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가서 장애아동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학부모도 하고 그런 통합적인 교육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그 당시 7월달에 질의했던 요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셨나봐요. 지금 서구보건소에서 종합재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리고 많은 서구에 있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소수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장시간은 아니지만 단시간이라도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전담시설에는 전담교사가 들어가 있지만 통합시설에는 비전문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것, 장애아동에 대해 서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기본적인 것만 해 주시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연계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직접 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다시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가서 해 가지고 교사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장애 뿐만 아니라 장애에 가까운 장애예방교육을 하고 또 원하는 애들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한 장애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그렇게 세파트에 다 같이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더 좋겠지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요. 일단은 장애아 통합을 하고 있는 교사들만 선별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한번 하면 어떨까 다시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장애아동에 할 수 있는 수업을 줄이면서 교사가 직접 나가서 세파트를 같이 접근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담당 교사만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되는 그런 것은 하고...,

서구보건소에서 우리 장애아동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보육시설에 갔을 때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계획을 세웠는데 나가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사도 있고 그렇게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까지 해 가지고 올해는 체계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꿈은 컸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3, 4월정도부터 신입아동들이 오니까 그 시기에 교사들을 상대로 그런 교육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를 보니까 2011년도 예산 즈음해서 업무보고할 때는 전염병이라고 용어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감염병으로 바뀌었네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12월 30일자로 돼서 작년 연말부터 용어를 다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도 사업별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업무보고책자에는 소요예산이 하나도 기재가 안돼 있어요.

양식에 소요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즈음해서 업무보고때는 써 주셨거든요.

그때는 넣었고 여기는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대부분 기재돼 있어요.

표준양식이 내려오거든요. 그것 넣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만 저희들이 보고드리...,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항시 이렇게 소요예산을 표시해 주셨어요. 예산안 즈음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때는 당연히 하고 연초에 할 때는 안했습니다.

다른 과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표시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안해 주셔도 본예산 보면 아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책자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여기다 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본예산하고 잘 맞나 안맞나 체크가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107쪽에 암조기검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예산안 제출한 즈음한 주요업무보고하고 이것하고 물론 틀릴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작성을 좀 일찍 하고 이것은 좀 늦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는 작년에는 작년 목표로 한 것이고 올해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올해 지침이 내려온 거죠.

숫자는 지침으로 딱 내려온 거라고요.?

예.

작년에 이것은 한 거고?

작년에는 작년 목표량 지침으로 해 가지고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좀 늘어나야지 맞죠? 딱 맞던지 줄면 안되잖아요?

암조기검진사업은 사업비가 3종이 빠진 것이 뭐냐면 시비보조사업이 세 개 있는데 그것이 올해 시비보조사업에 구비가 하나도 안섰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거기서는 섰는데 우리 구비가 없어서 그러면 세 가지를 못한다?

세종류를 빼서 그렇습니다. 갑상선하고 골다공증하고 전립선암 그 세가지는 국비지원하고 상관없이 시 시책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구비가 현재 안섰어도 추경예산에 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또 변경을 해야죠. 현재는 못쓰니까 그것을 빼고...,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합니다.

그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이 안되네요?

지금 지원은 안되고 일단은 추경까지 혹시 모르니까 3월달이후로 5개 구가 전부다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서면 실시를 해 놓고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00% 선다는 보장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일날 추경을 한다고 하면 2월 29일까지는 안되는데 그때까지는 개인부담으로 해 갖고 하고 3월 1일이후에는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루가 급해서 이번달에 반드시 해야 되고 한두달 넘어가지고 크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 하고 싶으면 홍보를 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3월달 우리 추경에 설지 안설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전년도 설명서에는 9종에 4만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6종에 4만 4,000명으로 2,000명이 늘어났거든요. 암환자가 이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예.

3종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면 암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암조기검진을 더 강력히 해야 되겠다해서 복지부에서 너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해 가지고...,

보면 유방암은 많이 줄었거든요. 몇백명이 줄었거든요. 왜 줄은 거예요? 그렇게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왜 이것은 줄인 거예요?

거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암은 더 많이 하고 어떤 암은 더 적게 하고, 이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올때 목표량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인원을 정확하게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 꼭 이것 안맞춰서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라 이거지 위암이 몇 명 더 많으면 유방암을 몇 명 적게 하고 이것은 하나의 개괄적인 목표지 꼭 유방암에 얼마 쓰고 이렇게 한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80건이 돼 있죠. 그것도 180건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내시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년 변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100% 다 해 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소득층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 다 해 주는 방향으로...,

100% 다 못합니다.

금년에는 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노인의치 보철을 올해 했으면 당연히 5～6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못한 사람은 또 해주고 이렇게 하면 거의 연차적으로 못받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들이 이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전원 다 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이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성동 보건소장 임명건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한번은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했고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도 공고를 죽 하는데 요새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공고할 예정이고 만약에 지원자가 없다면 지소에서 힘들더라도, 제가 이동보건소에 나가 보니까 그 사람들 제일 불편이 매일보다는 하루 딱 정해 놓으니까 오늘 가려고 했는데 결혼식이라든지 딱 걸리면 그게 참 나쁘다, 한번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 지나고부터는 만약에 공고를 해서 안오면 저희 지소에서 한번 더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어디다가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실 때 인터넷도 좋지만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 또는 서구소식지도 있잖아요. 소식지 같은 데다 공고를 해 주시면 기성동 보건소장이 1년이상 결원이 됐는데도 희망자가 없어서 아직 못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터넷에다 하면 보는 사람만 보지 실질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안보니까 그런 것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노력했는 데도 없다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도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게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