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하고 이한영 위원님 또 본 위원이 재난상황실에 위문을 갔었는데 특히 우리 국에 관련돼 있는 신정호 국장님 또 건설과, 방재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0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돼서 대전일보 오늘 6면 사회면에 내용이 일부 민원애로사항을 내동에 사시는 분하고 몇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존경하는 서구청장님께서 ‘팀워크가 살아야 조직이 산다’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마지막에 현장행정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시간관계상 제가 다 안 읽고 이따 오후에 국장님께서 대전일보 6면 내용을 보시고 현장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문 읽어보셨나요, 국장님?

그 내용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단순하게 자기집앞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했는데 자기 집에 바로 못 대고 다른 분이 사시는 집 앞에 주차를 하고 또 그분은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두분이 바꾸면 서로 자기 집앞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우선주차제 시행은 본 위원도 좋다고 보는데 그런 사소한 민원해결을 좀더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142쪽에 재난취약시설 점검, 제가 한 일주일전에 방재과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다 재난사고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 서구 전체 특정관리대상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1만㎡ 이상 된 데가 13군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난 2010년 사고발생유형을 보니까 대전시 관할이 충남, 금산, 공주, 논산, 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가 전체 대전시 공사발생현장 중에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11월, 12월중에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치하를 하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한 예로 대전고용청 건설업종 재해통계결과 재해자수가 90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86명 26%가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는 2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명 100%가 증가하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서구에서는 사망 재해신고 접수가 안됐는데요, 지금 강추위 때문에 연일 염화칼슘을 뿌리고 하는데 대덕구 두군데고 유성구 두군데, 중구 한군데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사망이 일어났는데 노파심에서 건설과하고 방재과 과장님 두분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용두동에 소재한 데서 12월 20일날 염화칼슘 1톤 톤백에서 비닐포대 옮겨 담는 과정에서, 찢는 과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협착돼서 사망한 사고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대형공사장에서도 그런 예가 발생되는데 안전불감증에서 이것은 사고가 안 나겠지 그런 생각으로 대응하다보니까 사망사고가 났는데요. 그동안 잘해오시고 안전점검도 잘 했고 건설과하고 방재과에서 연 2회 이런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에 좀더 신경써 주시고요. 우리 서구 관내에서 다행히 사고가 안 났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빙기가 중부권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보통 대형공사장 터파기공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9% 정도 흙이 부풀어 올라옵니다. 그러다 해빙기 때 풀리면서 침하가 되는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제가 아직 간담회를 안 나눴는데 2월중이나 아니면 3월중에 존경하는 박환용 구청장님께서도 자꾸 현장행정을 강조하는데 도시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합동으로 주무과장님들 참석하에 현장점검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