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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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공석으로 서일석 환경관리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해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국토청결 운동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연 8,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신재생자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등을 통하여 전년대비 1일 4.5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 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정부계획안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하였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하천 및 하천주변 쓰레기 수거사업과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를 시범 운영하여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대를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자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악취발생원 해소를 통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왕궁축산단지 휴·폐업축사 매입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통하여 녹색생태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에서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상근, 폐기물담당 최기환, 재활용담당 서정인, 청소시설담당 노계홍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주유선위원

이 평가를 받은 주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재활용선별 부분 쪽에 있다고 보고요, 작년에 저희가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해서 14개 시·군에서 일등을 한 실적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유선위원

앞으로도 더욱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유선위원

68쪽을 보니까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CCTV라든지 인조 꽃담장 관리 등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일부 실시하고 있는 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요, CCTV는 작년에 고정식 1대와 이동식 1대를 시범 설치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고정식 4대와 이동식 1대 해서 5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왜 추진계획입니까? 추진상황이지.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되기 전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CCTV는 확실히 성과가 있을 테고, 인조 꽃담장 관리를 50개소 하고 있는데 그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보는 것은 버리기에는 양심적으로 좀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적으로 감소효과가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투기장소에 꽃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면 투기가 감소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유선위원

투기감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된 지역에 설치했더니 투기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래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는 50개소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면 뭔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1개소당 얼마큼.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1개소당 30만원 정도, 50개 설치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50개소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고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쓰레기 투기 신고자는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과 같이 병행해서 개소를 늘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적기 수거 및 처리 추진계획을 보면 하단에 익산시 지방의제21과 감량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2월 중에 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방의제21에서 빈그릇 희망운동과 지렁이 사육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과 지렁이 사육 확대 부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는 부송중학교와 황등초등학교, 우남샘물타운 이 세 군데를 하고 있지만 지방의제21과 감량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 학교로 확대해 보려고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주유선위원

청소과에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지방의제21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꼭 추진해야 할 적법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방의제21에서 환경부로부터 빈그릇 희망운동 이런 부분에 일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제 우리 청소과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많이 진행하는 지방의제21이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지방의제21이 무슨 전천후 단체 같고 어디 안 끼는 데 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웠고요, 또 이러한 사업에 적합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등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는데도 유독 이 단체가 주체가 돼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의제21만 하지 않고 여성단체 등 더 확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주유선위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도 들어가서 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 회원 자체를 보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교수님들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주유선위원

일부죠.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쪽을 보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을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잘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소송사건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행정소송 중에서 좀 의아스러운 것을 봤습니다. 우리 행정이 패소를 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 사건에서 패소를 했는데 우리 행정의 패소사유가 ‘폐기물 용출시험 2개 기관 성적 상이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진행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일인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익산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진등산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2009년도 2월 26일 날 민·관·학계까지 연합해서 낭산지역과 일부 함열지역에 대한 폐기물 관련 업체를 단속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단속의 주체는 우리시 감사실에서 이것을 주도를 했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나 낭산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대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분석기관 2개소를 선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선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행정이 패소가 되는 문제라면 행정적으로 어떤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이제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도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가려져서 행정이 승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고 측에서는 시료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주유선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확신합니다.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발 우리 과장님이 단언한 대로 우리 행정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승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정기검사 3회라고 했어요. 2011년도 3월, 7월 11월 40일간인데, 그러면 40일간은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호기와 2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를 난방으로 공급하는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1호기나 2호기를 다 끌 수 없고요, 단지 1호기하고 나서 불을 붙이고 2호기를 돌리고 이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평상시에는 1, 2호기가 동시에 가동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기검사 할 때만 한 군데는 쉬고 한 군데는 가동되고 이런 식으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러면서 실제 3월과 7월에 공동구역을 할 때는 일주일 정도 세우게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체 시스템이 중단된다는 거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1호기를 정비하면 반드시 2호기가 돌아가고, 2호기가 돌아가면 1호기를 정비해서 동절기 온수 공급에는 차질 없도록 11월 달에는 그렇게 하고요, 3월과 7월은 온수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동구역 청소할 때는 일주일 정도 세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소각량이 1일 194톤이에요.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생활폐기물은 엄청 줄었습니다. 100톤 가까이 되던 게 88톤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부 다 소각하고 난 소각재 있죠. 그게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2010년 평균을 내보니까 43톤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194톤을 소각하는데 43톤이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뺀 나머지만 소각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소각재가 43톤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압축포장 야적된 폐기물이 2003년부터 야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음식물도 100%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사실은 불연성류의 폐기물들이 혼합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각재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볼 때 생활폐기물 88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각재가 43톤이 나온다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시에서는 앞으로 있는가,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별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계적인 선별을 도입하게 되면 불연성들이 많이 제거되는데 또 기계적인 선별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장 도입하기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을 세워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묵묵부답이고 대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소각시설이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시에는 익산시 청소행정이 완전 마비될 수 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매립장 대체시설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43톤이 1일 발생되는 양인데 일년 365일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치명적인 소각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대책이 있어요? 저는 압축포장 폐기물을 갖다가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소각시키는 것이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자꾸 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불연성 소각재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산 쪽에 우리가 출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소각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소각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생활폐기물을 그날그날 수거해서 태우면 전국 평균 하니까 한 15% 미만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00톤을 태우면 15톤이 안 나온다니까요. 10톤 미만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43톤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들과 더 난상토론을 해서 과연 압축포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처리하려고 한다면 꼼꼼하게 말리는 작업도 해야 되고 선별작업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선별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고장율도 더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안전모 안에 있는 쇳덩어리까지도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선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밥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이 소각재 양을 줄이는데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서 지켜보고 서 있을 거예요, 이것을 그때까지 제대로 못해 놓으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영수

이영수위원장

예,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처음에 우리 소각장을 지을 때 대우에서 지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우중공업에서 지을 때 소각로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할 때 야적쓰레기를 태우는 것으로 설계했어요, 아니면 그것을 제외되게끔 설계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함께 혼소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분들이 설계할 때 1일 연소재를 톤당 소각하면 몇 %로 설계를 했습니까? 효율성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소각하게 되면 연소재가 몇 % 나온다 설계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문선

손문선위원

한번 따져보시고, 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설계사양 있잖아요. 설계를 할 때 혼합으로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연소재를 과연 몇 %로 할 것인지 설계에 나와 있을 거란 말예요. 그 성과를 못 내면 기계납품을 잘못한 거죠. 우리 일반 생활쓰레기만 소각하기로 설계했다라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혼합쓰레기를 하기로 설계가 돼 있다라면 그만한 성과를 못 내면 문제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200톤 소각하면 연소재가 20톤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43톤 나오면……. 비산재는 얼마 나와요? 연소재에 비산재는 안 들어가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비산재는 국가지정 폐기물매립장에 위탁처리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얼마 나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010년도 보니까 설계기준에 연간 1,379톤 발생하기로 돼 있는 것이 1,930톤 정도 발생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총량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1일로, 제가 볼 때는 연소재가 43톤, 비산재는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산재는 특수폐기물이라 지정폐기물매립장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연소재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비산재까지 하면 43톤이 넘죠.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닥재만 43톤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하면 한 50톤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각로 지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연소재가 하루에 평균 2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립시설을 하면 한 곳당 수명이 몇 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배 가까이 더 나오고 있단 말예요. 더 나오면 그만큼 익산시는 소각로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매립장에 대한 용량이 두 배 이상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대우중공업에서 이 소각로를 지을 때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저는 이것을 조사해 보고 싶어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연비가 15㎞라고 했는데 연비 해 보니까 10㎞도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손해 부분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온수의 열량부터 시작해서 전기 발생량, 그리고 매립장의 수명이 차는 것 그것을 손해로 치면 엄청나단 말예요. 이것 분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 조사해 가지고 대우하고. 지금 설계시방서 가지고 계시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한번 갖다 주세요. 그래서 만약 설계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소송 걸어서 이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사기 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야적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 1일 100톤이 넘습니다. 옆에 잔여량을 보니까 전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다가 시장님과 시정질문하다가 싸우는 바람에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지금 야적쓰레기가 금강동과 부송동을 전부 다 소각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필요합니까? 현재 소각량으로 따져보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2010년 기준해서 하루 106톤 정도 소각됐는데요, 그것으로 따지니까 연간 3만 4,630톤 정도 소각돼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실제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서 감소율을 적용하니까 17.3%가 감소됐어요, 물 빠짐 이런 것들이.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몇 년 더 태워야 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래서 5년 10개월 정도 되면 다 태울 것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5년 10개월 되면 하루에 106톤씩 소각하는 양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88톤만 태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각로가 지금 200톤 규모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뒤에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래서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부 정책이 재활용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거의 과자봉지랄지 라면봉지랄지 폐합성수지는 전부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국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가는 양이 급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부 정책이 기존의 위생매립장을 순환형매립지로 국가예산을 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그때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던데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없으니까 파헤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 한 거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가연성 폐기물은 순환형매립지로 가면 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날 질문했던 내용 중에 앞으로 소각로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수공급도 해야 되고 열량을 정확히 공급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송동매립장 쓰레기를 파헤쳐서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환경부 정책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순환형매립지에 국가예산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그렇게 써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상적인 열량공급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써 있단 말예요. 그것 보고 이야기하는데 왜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이야기로 한다면 앞으로 5년 뒤에 딱 하나만 가동해야 합니다. 하나는 중지시켜야 돼요. 소각로 하나를 중지시키고 나머지 100톤만 가동하고, 아니면 100톤짜리를 돌아가면서 가동하든지 뭔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년 뒤에는 쓰레기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리고 지역난방을 해서 온수 공급을 받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죠. 5년 뒤에라면 200톤을 못 태우니까. 열량 발생량도 현재같이 안 나오겠죠.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온수가 발생하면 사업허가권이 상공에너지 쪽과 전북에너지 두 군데에서 가지고 있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발생량 100%를 전북에너지에 공급하고 있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발생량 100%가 안 되고요, 장신지구에 들어가게 되면 100%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양을 1단지와 3단지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온수 조절장치를 소각장에 설치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풀로 하면 몇 G㎈ 정도 돼요? 최대한 맥시멈으로 공급할 때. 현재 보니까 17,000G㎈로 되어 있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17,000G㎈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풀로 공급할 때는 몇 G㎈ 나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단가계약 체결할 때 예측은 연간 65,000G㎈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000G㎈니까 일부만.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최대한 발생시킬 수 있는 온수 열량이 65,000G㎈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지금 17,000G㎈만 공급하는 이유는 공급지가 적어서 그런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1단지, 3단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단지, 3단지 기준해서 이 보고서는 작성했고요, 실제 계획에는 연간 65,000G㎈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주공 1, 2, 3단지만 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최저 발생한 기준으로 봤을 때.

문선

손문선위원

평균치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폐열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다시 소각장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상공에너지도 열량을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문서상으로만 나와 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그분들한테는 공급을 않고 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않고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1일 발생하는 모든 양이 전북에너지로 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17,000G㎈라고 하는 것은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가 쓸 만큼 공급하는 주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만 발생시킬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기로 돌리고. 그렇게 안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온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온수를 저장해서 데우느냐가 문제지, 열량을 만드는 게 문제잖아요. 온수 발생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전기발생량이 줄어들겠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에너지는 허가를 내놓고 왜 자기들이 안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그때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상공에너지가 열공급 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 계약할 때만 해도 상공에너지가 열공급 시설을 만들어서 50%의 열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열공급 시설 자체가 신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소각로가 앞으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양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어서 현재 감량화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소각을 않는 것이 친환경 정책이죠. 쓰레기라는 게 원래 안태우면 친환경 아닙니까. 인위적인 것을 가하면 친환경적이지 않죠. 그런데 소각로 방식을 선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양이 없으면 소각로 하나를 가동을 중단시켜야죠. 중단시키고 쓰레기 자체를 제로화 할 수 있도록 가야지,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발생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역전환 시켜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시 정책에도 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소각로하면서 빚 얻은 게 얼마죠? 지방채 총액. 한 500억 가까이 되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원금상환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원금상환은 5년 거치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1년도 차입금 이자상환만 30억이에요. 그렇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자하고 원금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5년 거치 상환하기 시작하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자하고 원금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도 예산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 부서가 전혀 몰라요. BTL 부분, 지방채 부분, 예산에 대한 변동이나 변동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정리해서 기획예산과에 주세요, 저한테도 주시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매립장과 소각장을 연도별로 지방채 발행한 것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30억이니까 아마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익산시에 참 많아요. 왕궁에도 많고 춘포에도 많고. 그래서 전에 제가 지적도 했는데, 작년에 악취와의 전쟁을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여타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익산에서 처리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속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전주쓰레기도 익산에서 처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이 각종 음식물이나 폐기물재활용 처리업이나 처리장으로 활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요, 법으로는 해줄 수밖에 시설인데 또 안 해 주면 그 민원인은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규허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에 분쟁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전라북도 환경 관련된 부서에 “왜 익산이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는 악취 배출업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익산만큼 악취 배출하는 곳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데가 없대요. 우리 보면 분뇨처리, 음식물처리, 일반 생활하수처리 다 모여 있잖아요. 익산이 희한한 동네래요, 전라북도에서 볼 때는. 두 번째로 유독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익산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전부 다 동쪽 근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형성할 정도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왕궁이 특수하게 그동안에 농장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그런 업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에서도 시가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이 만날 쓰레기나 처리하는 곳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 자체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소각장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관리감독을 청소과에서 하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언제 개장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009년 12월에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가동한지가 1년 이상 됐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1년 지났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손익 한번 따져보셨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따져봤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약간 적자인 상태로 나왔습니다.

소병홍위원

적자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기도 무료, 전부 무료로 쓰는데 적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관리 인력은 고정돼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급감하게 됩니다. 또 겨울철에는 너무 많아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중 동절기와 하절기의 이용객들 차이에서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고, 하절기에 사람 없고 동절기에 많은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금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좀 값싸게 책정된 부분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주민복리나 이런 것에서는 싸게 해 주지만 지금 너무 싸게 받는 경향도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소각장 편익시설로 지어진 데를 몇 군데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 같은 데는 일부 적자를 시에서 메워주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저희와 비슷합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이 요금산정을 시설비는 시에서 했으니까 계산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나 건물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플러스 온수 이런 것까지는 얼마인가 계산해 가지고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우나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사우나를 1일 이용할 때는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헬스하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헬스는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헬스하면 사우나 해요, 안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샤워 정도만.

소병홍위원

사우나실에 가서 누가 지켜요? 샤워만 하고 나오라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위원

요금의 맹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우나 들어가면 3,000원 받는데 헬스하면 2,000원 내고 사우나까지 하고 와요. 그리고 한달 끊으면 3만원입니다. 3달 끊으면 9만원인데 10% 해서 8만 1,000원, 65세 이상은 50% 할인하면 하루에 450원씩이에요, 헬스하고 사우나 하는데.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시 지원이 안 되니까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한달에 한 번 쉬는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 처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요금을 싸게 받는데 본전은 해야 하니까……. 요금체계에 대해서 다른 데와 비교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 공급량이나 온수 공급량을 체킹하라고 해서 이번에 그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킹이 되면 감가상각비나 시설비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동네 목욕탕은 다 죽는다고 해요, 거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대형슈퍼하고 소상인하고 이런 상황도 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시에서 조례로 요금을 받게 못 박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누가 관심가지는 사람도 없고. 적정한 요금을 받고 주위의 여건, 복리증진 이런 것을 양면성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요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이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한 것 전부 그대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들을……. 작년에 제가 천연가스 청소차량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금년에 몇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 예산에 1대 있고 금강공사에서 3대 정도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금강공사에서 구입해도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돈 주는데 금강공사 구입하고 우리 구입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몇 대 구입계획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총 4대 구입계획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3대로 계획돼 있어요. 연관을 가지고 추진을 관심가지고 해 주세요.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어 가지고. 시내버스는 백 몇 십 대를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활용품을 하는데 재위탁 계약이 작년에 끝났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얼마에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13억 6,600만원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몇 년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2010년.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010년도에는 수집 운반업이 포함 안 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수집 운반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집 운반 빼놓고 얼마 줬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3억 2,000만원 정도.

소병홍위원

그러면 운반비가 10억 올라갑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13억이라면 일년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일년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억이나 올라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수집 운반과 두 가지 나눠서 한 것인데요, 그 부분은.

소병홍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운반수수료가 2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지원금이 3억 8천 얼마로 되어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산서에는 당초 올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100%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3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3억 2,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13억이라고 한 것은 너무 무리하게 한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도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회계과 쪽에서 가격 부분도 원가산정과 더불어서 한 부분인데요.

소병홍위원

이것을 처음에는 공개입찰로 했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느닷없이 용역 줘 가지고 용역이 십 몇 억 나왔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번에는 입찰로 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번에도 입찰로 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3억을 주다가 13억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운반이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운반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운반과 재활용선별장 부분은 용역 결과하고 계약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그때도 왜 용역을 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갑자기 이게 가격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히 해서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지난 2008년도에 최초로 우리가 직영하다가 민간위탁 했었을 때는 최저가 입찰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2008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번에 몇 개가 응찰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개가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장안하고, 하나는 어디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하나는 희망에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희망은 어디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석암동에 있더라고요.

소병홍위원

고물상협회 이런 데서도 많이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왔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데도 하려고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마대 제작비로 1억씩 예산 세우고 그랬잖아요. 아파트에 마대 안 주고 그랬잖아요. 그것 알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보면 재활용보다는 고물상에 파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이 마대에 안 넣는 거예요. 아파트마다 부녀회나 이런 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재활용장은 수거만 해 가잖아요. 고물상에서는 돈 주고 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대를 한때 지급 않고 그랬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들이 마대를 지급 안 한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 실제 재활용품을 선별하도록 공급했던 마대가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뺐습니다.

소병홍위원

실상은 재활용 마대를 제대로 배출 안 해 준다, 이 재활용품을 안 보내준다 이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소각장을 발주할 때 입찰공고 해 가지고 업체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설계서를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성능라든지 용량이라든가 전부 시방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입찰안내서가 있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대우라는 회사가 입찰해서 이 시설을 했단 말예요. 시설을 하고 나서 시험작동을 일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시방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톤을 소각시키면 소각재가 20% 남겠다, 10% 남겠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준공검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년 시험작동을 하고 나서, 이게 하루 이틀로 안 되니까 몇 달간 해 보면서 우리가 100톤을 소각시켜서 소각재가 몇 % 남겠다라는 것을 처음 설계서하고 나중에 시험작동을 하고 난 것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았을 때. 그런데 맞지 않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 잘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처음에 시와 계약했을 때 100톤을 소각시켜서 그 잔재가 몇 % 남을 때까지 해 줘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시설물에 대한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저희가 압축포장 야적한 폐기물의 상태가, 예를 들면 지금 바닥재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폐기물입니다.

김대오위원

처음에 대우가 이 설계를 할 때는 일반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나오는 바닥재를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압축쓰레기를 소각시키다 보니까 바닥재가 40몇%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설계할 때 기준을 어디에 맞춘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처음에는 이게 2003년부터 진행했던 업무인데요, 실제 그때는 150톤 정도가 발생되는 폐기물로 봤고요, 다음에 혼소하는 압축포장폐기물을 50톤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서 바닥재가 제 기억으로는 한 15% 정도 발생한 것으로 처음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압축포장폐기물이 더 많고 하루하루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인 바닥재는 당초계획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 기계시설에 대해서 익산시와 계약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압축폐기물을 소각시킬 때에 맞춘 것이 아니라 혼합폐기물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혼소폐기물로 했습니다.

김대오위원

혼소폐기물을 시험가동 했을 때 우리 익산시와 계약했던 용량대로 제대로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압축폐기물과 같이 않고 시와 처음에 계약해서 신재생자원센터 시설을 대우가 했을 때 혼합폐기물을 소각시키면, 예를 들어서 100톤 하면 바닥재가 15% 남는다……. 그런데 그것이 별도로 확인됐을 때만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기본설계서에 정확히 발생된 폐기물 몇 톤에 압축포장폐기물 몇 톤으로 혼소가 되고.

김대오위원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기계시설이 적합하게 잘 되었다고 준공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느냐 이 말이죠. 일년간 시험작동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시험작동해서 시와 처음에 계약했던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만이 준공검사를 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느냐는 거죠. 청소과에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책임감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리단에서 사실은 한 거죠.

김대오위원

그런데 감리단에서 시험작동 한 것을 보고 시에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잔재물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150톤 정도 매일매일 발생되는 폐기물과 압축포장폐기물 한 50톤 정도 혼소한 것으로 기본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소각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될 텐데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을 했던 것과 정반대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주어지다보니까 실제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 80여톤하고 나머지 100톤 넘는 압축포장폐기물이 반입돼서 혼소되다 보니까 실제 당초계획보다는 바닥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지금 압축포장폐기물로 인해서 바닥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원래 처음 계약대로 하면 그 정도 나온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 시설을 해 놓고 나서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적해서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니까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기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시설을 보완하십시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자료요구 할게요.

영수

이영수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각로 하실 때 사업제안방식 입찰이었던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소각로 할 때 턴키방식로 했습니다. 일괄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안방식이었어요, 시 공개입찰이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턴키는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설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설계공사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이 업체를 선정했어요, 아니면 가격을 정해주고 입찰에 응찰하라고 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PQ심사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PQ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입찰공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안서 제출하라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대해 공고할 때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이분들이 낼 때 PQ 제안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설계는 어떻게 하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일체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시고 필요한 다른 위원들께도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혼합쓰레기 한다고 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할 게 야적쓰레기가 연소재를 많이 발생시킨다 안 시킨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과장님 생각이죠? 검사해서 나온 거예요? 시험성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안 했죠? 없잖아요.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처음에 압축포장폐기물에 대한 것을 기본설계 할 때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대우가 혼소의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려고 했다라면 야적된 쓰레기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분명히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책임이나 설계에 대한 모든 부분은 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일 비산재, 연소재 발생량 평균치 데이터도 같이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7쪽에 하천주변 쓰레기 수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수거체계는 읍·면은 저희 시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청소차 4대에 26명의 읍·면·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동지역 일반주택과 가로청소는 금강공사에서 대행체계로 하고 있고요, 동지역의 공동주택은 유한회사 합동산업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체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농사철 되기 전에 완벽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영농폐비닐 수거는 어떤 식으로 수거합니까? 개인들이 집하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마다 집하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닙니다. 모아지면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정읍에 있습니다. 연락이 되면 바로 와서 차량으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분들이 동네를 돌면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개인이 전화한다는 것은 소량이라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양이 모아지면 한국환경공단 정읍사업소 쪽에 연계하면 수거가 되고요, 소량 같은 경우는 고물상이나 중간 수입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물상들이 하면 우리시 예산과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무관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전에는 수거체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집하장을 만들어놓고 수거해 놓으면 중간업체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가지고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퇴보된 것 같아요, 수거체계가. 제가 처음 의정활동 할 때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집하장이라고 팻말이 붙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수거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모양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그것을 사가면 고물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일정양이 모아지면 매각을 하는 체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된다면 폐기물 수거비용을 증액해도 항시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거체계가 안 돼 가지고 고물상을 통해서 나오면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