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한해 동안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201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총괄부분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친·서민,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행복e-음 구축 및 복지조사·관리업무 일원화로 복지지원체계 정립에 매진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국제적 에너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깨끗한 청소행정 및 위생업소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대외 업무평가에서 제1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과, 보육정책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또한, 장애인연금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전국 최우수 생생도시 대통령상 표창, 금강환경대상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기회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수혜자 만족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한 감축 인프라를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수준높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1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재정여건 등으로 일자리사업 지원 한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축과 복지시책의 일괄적인 지방비 매칭으로 구 재정난이 심화되고,“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이며, 또한, 기후변화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로의 정부시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최우수 생생도시 선정에 따른 녹색시민운동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생산적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확보 및 서민생활 보호에 주력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가가는 통합조사·관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희망을 키우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찾아가는 청소교실 등 주민의식 함양으로 생태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여 찾아가는 주민 밀착행정으로『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경제팀등 5개팀 26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경제팀 소관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도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과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 행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온라인을 통한 공장설립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계량기 점검, 위조상품·직업소개소·석유가스시설 점검 등으로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속적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유지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동 주민센터 취업지원창구 운영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고용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촌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평촌동 농로포장공사 및 농업기반시설 수리 등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 쌀생산 경쟁력 강화 지원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등으로 농업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축산의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구제역 방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공동방제단 운영과 가축전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 환경 개선제 공급, 양봉농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을 제공 하겠으며, 축산물 유통업체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떠돌이 고양이 개체수 조절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에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및 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저소득자녀 아이사랑안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 및 기존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산조사와 생활실태파악으로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민간자원활용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피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366행복나눔 울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원봉사활동 및 국가유공자 예우강화입니다. 대덕사랑나누기, 무료수지침, 빨래방 운영 등으로 생활속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호국보훈의달 행사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대덕구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노인지회 육성 및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희망을 키우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등을 지속 지원하겠으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프로그램 개발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보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교육 및 생활지원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여성단체 활성화와 건강한 가정지원을 위한 여성복지기금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밝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꿈 나누기 행복곱하기 사업 등 아이들이 행복한 대덕구 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관협력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교육 만두레 학습지원 교사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 학력신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으며, 경로당 태양열급탕설비 설치공사 등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환경도시조성 기반강화』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린지킴이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실」 운영 및 산업체 근로자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육 추진 등을 통해 시민의식 계몽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녹색생활 10대 범시민 실천과제』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로 지역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배출업소 차등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서 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의 지속추진과 국·시비 지원사업의 기반 조성 및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등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함께하는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약수터와 마을상수도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와 시설 관리를 통해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등급별 차등 관리와, 갈수기·취약시간대 하천순찰 강화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특색있는 공중화장실 및 위생적인 오수·분뇨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차별화된 시책추진 및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 등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전하겠으며,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전문업체 민간위탁관리를 통하여 주민편익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야생동물관리체계 구축 및 농작물 피해지원』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밀렵단속, 유해야생동물의 적정한 포획허가로 개체수 관리 및 농작물 피해 예방 등 안정적인 생태환경을 보전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및 주민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로하스 생태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교실 운영 및 쓰레기 없는 도시만들기 홍보강화로 자율적 주민참여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대형폐기물 무상 민간 위탁처리 및 건축 폐기물 수거운반 체계를 변경·시행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로하스 생태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입니다. 10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TF팀 구성 및 조례를 개정하고 폐식용유 및 폐의약품 수거처리 홍보를 강화하고, 자원재활용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재활용품 알뜰장터 운영, 종이팩·폐휴대폰 교환시장 운영등을 통해 자원절약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수준높은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좋은식단 중점추진업소 지도점검 및 친환경 음식점 선정에 총력을 다하여 음식문화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민원품질 제고를 위한 위생민원서비스 리콜제도를 시범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과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등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을 지도 점검, 어린이 식품 안전점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 운영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위생접객 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목욕업소 등에 대해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시행하겠으며, 손씻기 용품 특별 관리반 운영, 위생교육 강화,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 계획에 따른 카페 밀집지역 자율정화 운동을 강화하는 등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및 불법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참효·참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입니다. 경로우대 효 실천업소를 지정하여 관내 70세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드리겠으며, 또한,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을 월 1회 이상 운영 시설이용자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봉사를 실시하여 참효·참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10년 한해 동안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속 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부자대덕, 살기좋은 대덕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주민을 위한 현장 밀착행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대하여 팀별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잘 사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가지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인 양육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해서 6명 정도한테 학자금하고 양육지원비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가지고 농업인 자녀양육 지원사업이 실시될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농업인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학자금 6명만 줘가지고 농업인 자녀양육 지원이 되는지 무슨 교육사업이라든지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농촌지역에 고등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도 5명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만약 더 지원된다고 하면 국시비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보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 또 복지차원에서 별도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 안되거든요. 현재의 숫자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 또 늘으면 늘은 대로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학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상담을 한다든가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좀 첨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재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구제역하고 조류독감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방역 현황은 어떻게 되고 향후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경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지역은 현재 3개소의 방역초소가 있습니다. 대전 신탄진IC 장동에 밀집되어 있어서 장동 고개, 신탄 IC하고 대전IC는 2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장동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재료 두발굽 달린 가축이 24농가에 100여두가 있고 조류농가는 60여 농가에 1900여개소가 됩니다. 현재 자체 농가소독을 매일하도록 하고 있고 주5일 방역차량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에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요즘 지금도 직원분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24시간이면 직원분들이 계속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시 방향에 의해서 24시간 하는데는 용역을 쓰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IC에는 아침8시반부터 저녁8시반까지 하고 있고요, 장동초소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지 않고 구태여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기때문에 2명씩 두어서 직원들이 계속 지도감독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서 이 부분 대덕구에는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그 옆에는 도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인근지역에 있는 한우 농가라든지 가축농가에서 도살장으로 오는 이동 경로가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도살장에 도착하고 나오는 시점에 있으면 차량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검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장동하고 대전IC 와 신탄진 IC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지금같이 급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당연합니다. 도축장이라든가 사료공장에서는 지금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계속 지도 감독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자체 소독을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IC부근에는 검역이 되고 있지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부분, 또 수의사들의 농가 출입 자체도 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팀 업무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복지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현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입니다. 90페이지 청결하고 특색있는 공중화장실문화 정착중에서 환기구 시설설치 태양열시스템을 이용한 악취제거장치 설치가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게 여름에 냄새나고 해서 우선 5개를 선정해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다른 곳에서 많이 등산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와 저희 구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겉모양을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다른 시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많이 보완되어야 하고 또 위생은 들어가면서부터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굉장히 들어가기조차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장동상림욕장 같은 경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사람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정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셔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장동같은데 재래식 같은데 우선 사업하고요, 점차적으로 발효식이라도 냄새나는데는 예산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관리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청소위생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과 청소위생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업무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우리구 도시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종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 도시행정에 보다 깊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총괄입니다. 2010년도는 신탄진뉴타운 사업 등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과,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늘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조성하였고 고객만족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각종 재난·재해대비 중점 추진과제 선정 등 안전도시 대덕만들기 추진에 노력한 해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 감동의 건축행정서비스와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그리고, 교통안전 문화정착과 재난대응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2011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열악한 도시환경과 지역 불균형에 따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고, 선진교통문화운동 추진 및 기상이변 등의 재난대형화에 따른 안전문화 정착이 절실한 상황으로, 2011년도에는 체계적인 도시 재정비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안전과 자연재난 대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201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등 2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도시녹지팀 소관으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입안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 당위성 및 타당성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개발계획 확정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촉진사업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조합결정 및 대형 건설업체 참여 등 개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정지구는 지난해 6월 26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내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탄진 프로젝트 사업은 개별법에 의하여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은 총 11개노선에 대하여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재개발구역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조합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철도인입선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및 사업방식 등을 대전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05쪽″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계획적 개발″입니다. 신탄진동 지역에 지난해 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미호동 벌말지구, 용호동 하산지구 등의 사업에 대하여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수원보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댐 주변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을 통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7월까지완료하고, 용호동 테마 먹거리촌 기반시설사업 및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정화활동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늘 푸른 환경도시 대덕 가꾸기″사업입니다. 도로변, 교통섬, 가로화단 등에 허브를 식재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보완식재를 통해 늘 푸르고 향기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신탄진로 등 19개 노선에 대한 병충해방제,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등 도로변 녹지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춘당 주변에 무궁화를 식재하여 우리나라 꽃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고,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도심속 쾌적한 녹색 쉼터 조성″입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어린이공원, 안산근린공원 등에 체육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공원 및 완충녹지 내 잔디깎기 등 잔디관리와 공원 내 조경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전지 등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동산림욕장내 사방댐 시설 및 생태체험 학습공간 조성 등 보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축팀 소관으로 ″주민참여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대행 등으로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와 공사현장옐로우 카드제를 추진하여 건축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이웃사촌 운동 지속 전개 및 대화동 1,2구역 재개발사업지구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방문상담 등 행정 지원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겠으며, 노후시설물 보수비와 영구임대아파트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와동 주공 및 법동 주공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산·호·빛 명품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한남로, 한밭대로, 계족로 3대거리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여 활기 넘치는 산·호·빛 도시 대덕을 조성해 나가고,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담장미관 개선사업과 중리 행복의 거리 조성에 따른 간판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정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우수 간판 사례 및 올바른 광고물 설치요령 등에 대해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불법광고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견실한 공공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를 매입하여 열악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회덕동 주민문화 공간에 대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시설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건설팀 소관으로 ″내실 있는 건설 행정 추진〃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단계별로 정비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중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개설,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시설물 유지관리로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및 가로기동 봉사대을 운영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으며, 또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설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깨끗하고 악취 없는 하수관리〃 입니다. 하수 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정비, 퇴적물 정기 준설로 침수예방에 만전를 기하면서, 오정동 및 신탄진 일원 300개소에 악취방지 뚜껑 및 배수카바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지하수〃관리입니다. 우선, 하천구역 편입토지 81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하천 점·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법동천외 2개소에 대한 생태하천조성공사를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교통팀 소관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대처요령 등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도레미의 날」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10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고, 스쿨존 7개소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신속한 처분으로 범죄예방 및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의무보험 미 가입 및 지연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하고,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에 대한 불법 행위단속 및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각종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시민생활필수 주차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중리 행복의 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상반기에 매입토록 추진하고, 중리동 384번지 일원 8가구에 대해 담장을 허물고 주차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등 녹색주차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구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68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취약 시간대별 탄력적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안전으로 행복한 도시 대덕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안전도시 대덕 만들기 9대 분야 15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내용을 분석, 분야별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로드맵을 완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범 도시에서 안전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안전도시 대덕, 재난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70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하고, 효율적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여름철 금강변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화재경보기설치 등 안전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전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패 수여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비상시 단계별 근무 및 민·관·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레이더를 운영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율 방재단 증원과 전문교육, 재해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및 훈련참가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민간모니터 요원 등의 협조로 재난전조 정보를 수집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하겠으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게 재해예방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작성, 활용토록 하며, 저지대 침수예상 가구에 500개의 물막이벽을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에너지다이어트 조명환경사업〃입니다 가로등 130여개에 절전 등기구를 설치하고 우범지역 보안등 및 공원등 등 800여개를 정비 하여 야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마지막으로 ″전력시설물 전기안전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누전선로와 전기안전 부적합 시설을 정비·보수하고, 도시조명시설 유지관리 및 보안등 신설을 통한 전력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사고예방으로 안전도시 대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 들은 한마음이 되어 낙후된 대덕구 도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녹지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시녹지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외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따른 용역안이 오늘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 오정동에 지대한 숙원사업인 분뇨위생처리장 그 문제까지 통합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으로써 용역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 드겠습니다.

예.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 오정동에 있는 것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어차피 그 시설이 이전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원촌동에 있는 것이 이전되면 어차피 분뇨처리장도 이전이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같이 연계처리 되기 때문에 함께 저희들도 그것이 이전되면 꼭 같이 이전될 수 있도록 협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 환경적 아니면 도시 경관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해서 용역안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통합해서 지하화 시설을 하는 안으로 제가 그렇게 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재원적인 부분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되어 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은 단기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만약 이전이 확정됐을 경우 이전지의 개발이 부지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지하에 어떤 시설들을 건설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재정문제에 있어서 어떤 현부지 매각이라든가 활용계획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처리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라는 부분과 상황과 요건을 충분히 성숙시켜 놓고 단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역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위생처리장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중장기 2030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행정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업진행에 따른 부분이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언제쯤이면 형성될 것인가 라는 로드맵을 펼쳐달라고 하는 질문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생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이 이전되면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관계는 민자나 재정사업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선행 되어야 할 부분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환경부에 승인되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과연 그것을 승인을 해줄것인지 안해 줄것인지의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있는데 하여튼 대전시에서 민원이 발생됐고 또 과거에는 원촌동이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한 중심으로 와있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전을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오정동 뿐만 아니라 대덕구가 안고 있는 오랜 지대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 민원때문에 이전하는 게 아니고 해양투기가 발효가 되죠?

그게 처음에는 하수처리장 부분에 이전 부분이 얘기가 없었습니다. 얘기가 없었는데 하수슬러지 부분을 2012년 2월부터인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부분 때문에 슬러치를 육상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강구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건조화공법이라고 말려서, 태안 보령화력 발전소로 가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 해가지고 건조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다 끝내놓고 설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다시 하수처리장에 그 시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지금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그 시설이 또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하수처리장 이전까지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아마 시에서 지금 금고동하고 두 군데에 부지 물색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로드맵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한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입찰,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상가협의회 입찰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금액을 안 뽑아서 모르겠는데 입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촌지역같은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보면 주정차 문제하고 관련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입찰가격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한 상가라든지 식당주인들하고 2010년도에 시간당이라든가 1시간하고 2시간 2개로 구분해서 50매 100매 이렇게 구매를 서로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데 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계속 100원씩 상승을 하다보니까 그 입주한 상가주인하고 식당주인들이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사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안사다보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주고 해야되는데 별 이익이 안남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올해 들어서 가격이 100원씩 상승을 하다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하고 옆에 하다보니까 주차단속요원하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입찰가격을 많이 받아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도 좋지만 이분들한테 입찰받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통제를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은 이정도, 우리가 그것은 통제하고 있잖아요.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한시간에는 900원 두시간에는 1,700원 이것은 가격이 올라도 그것은 못올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사람들 한테도 어느 정도는 못 올리게 계약서 상에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해결방안이 없나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관련해서 입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현재 유료로 하고 있는데가 4개소인데 금년도에 수탁관리자 선정입찰계약 완료가 되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시시가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입찰에 부치고 있고요, 그 입찰가격 관계는 기초금액은 아까 기준에서 나왔고 다만 참여자들이 입찰에 낙찰을 위해서 기초금액보다 몇 십프로이상을 제출하기 때문에 입찰가가 금액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촌A공영주차장에 기초 금액이 2년단위로 1억 7,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낙찰이 2억 5,600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일단 낙찰을 위해서 참여자들이 금액을 많이쓰고 입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요, 송촌 B주차장의 경우에도 기초금액이 9,000만원인데 낙찰이 1억 4,700 그리고 중리동 공영주차장은 기초금액이 1억 7,200인데 지금 1억 4,200이고요. 신탄진공영주차장동 2,400인데 1,700만원 낙찰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송촌이나 A,B같은 경우에는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찰가격을 많이 제출했고요, 중리동이나 신탄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 지역이고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낙찰 참여자들이 계속 유찰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회, 3회, 4회 이렇게 낙찰되다보니까 낙찰금액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찰 금액 관계는 일단 시 소유의 경우는 시로 납부를 하게 되면 50%를 저희가 징수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구재정에 충당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기초금액을 정확히 작성해서 낙찰자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낙찰 금액이 좀 많아지는게 좋겠고 또 하나 질문하신 것은 주변지역 상가라든가 식당에서 이용 편의를 위해서 주차요금이라든가 시간단위로 금액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전시 5개구가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요금자체 입찰을 많이 받으면 저희 구재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없고 입찰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 입찰받은 분이 그 입찰 가격에 맞추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 보다 가격이 할인된 금액을 계속증가를 1년에 100원씩,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500원 하던게 지금 600원으로 나오고 1,000원 하던게 1,1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년 그전에는 이것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1년에 한 100원씩은 계속 증가가,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이부분은 송촌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송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이게 나중에는 이 금액이 할인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약서상이라든지 구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지금 이정도,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얼마정도, 예를 들어서 50원 정도만 올려서 계약을 할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식으로 조금 유도를 해주셔야지 그냥 두면 계속 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그것을 좀 구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질의거든요.

예. 잘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 한테 확인했는데요, 입찰안내서에 그 부분에 추가로 반영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추가는 하지 못한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500원을 600원으로 늘렸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사실확인을 해서 올렸다고 하면 인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요금관계는 운영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전혀 그런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기준에 500원인데 600원하는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아니 그게 시에서 라든지 구에서 규정되어 가지고 1시간에 900원 받고 2시간에 1,700원 그 부분이 올랐다는게 아니라 상가 입주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구두상의 계약이 계속 올라간다는 그 얘기에요. 그부분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조건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전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133쪽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1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1ㅤㄴㅕㅌ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총괄입니다. 2010년은 지역실정 및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현장방문을 통한 무료진료, 건강관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 및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질병예방·관리에 힘쓰며 감염병 예방활동 및 확산방지 긴급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주민건강을 최우선하는 의료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쪽 201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1년도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보건서비스 확대가 요구되는 해로 사업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과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검토 및 집중을 통해 주민 감동의 보건의료 서비스로 희망가득 대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7쪽, 2011 주요업무계획으로「구민건강을 선도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외 1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구민건강을 선도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중심의 201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동춘당문화제, 대청호마라톤대회 등과 연계한 성인병 검진, 건강상담·체험 등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사회복지시설, 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이동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효율방역 및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정화조, 주택가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및 “합동방역의 날”운영으로 쾌적한 공원조성에 기여하고, 감염병 예방과 발생시 신속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으며, 예방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구민이 편안한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 관리강화로 의약사고 방지와 유통의약품 안전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개설 등 의료 및 약무 관련 전 업종에 대하여 보건소 방문없이 One-Stop서비스로 구민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정보 등에 대해 의약품 판매업소 112개소에 신속히 이메일로 제공하여 의약품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건강문제 상담, 혈당측정기 대여 등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허약노인을 위한 건강체크 및 상담, 낙상예방, 우울 및 인지강화 등『맞춤형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청소년·성인 비만교실, 질환군 건강교실, 어르신 건강 교실, 금연클리닉 운영 등,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위험군 및 질환군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기초체력 측정 및 체성분 검사 등 과학적인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동의 효과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며, 주민의 이용편의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 탄력적운영 등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노인 등록관리 및 상담, 방문관리 등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 선별·진단·감별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치료 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하여 등록·관리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실시 등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과 알코올상담 센터 운영 등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및 사회 복귀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개최, 각종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강화에 힘쓰며, 혈압, 혈당 측정으로 자각증상이 없는 환자 조기발견 및 적정한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BCG, DPT 등 10여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며, 더불어 65세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암 조기검진, 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검진 등 검진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 유도 등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철분제 공급, 출산준비교실 운영,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도우미 지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품 지원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구강보건 및 청소년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 의치보철 사업과 초등학생 구강진료 및 치아 홈메우기 등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주시 바랍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박재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발전에 진력하시는 박종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총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총괄입니다. 지난해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는 효율적인 잔디관리와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다솜길 미로원 조성, 암석식물원 개선 등 공원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자연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푸른 잔디와 조경수 각종 시설물을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언제라도 찾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2011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건강과 환경,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문화적 생활패턴을 공원행정에 접목하고 금강로하스 프로젝트, 대청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로하스축제 등 공원과 연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청문화전시관은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 친화적 로하스 휴식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사계절 색깔있는 쾌적한 공원조성입니다. 늘 푸르고 4계절 색깔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잔디와 조경수를 연중 철저히 관리하고 유휴지 및 진입로에 꽃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이용객 보행 동선을 중심으로 경관향상 등 볼거리 제공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개선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매점 옥상방수와 공중화장실 절전시스템 설치, 대청문화전시관 전시실 벽면 도색을 시행하고 시책사업으로 내나무 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이용자 중심의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운영입니다. 방문객이 남긴 글과 그림 등 추억과 사연이 담긴 기록지 100여점을 선별하여 방문기록 전시회를 12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해피로드 구간의 유휴구간에 관목류 군락을 조성하고 시나 글귀를 게시하여 감성과 활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입로 및 주요구간에는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사계절 향기나는 꽃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공연 및 음악활동을 권장하면서 기업체, 단체의 야외활동에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대청문화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계절맞는 테마별 전시를 통해 생활속 건전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공원이용객의 정서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웰빙생활도자기체험스쿨을 초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대청문화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만화영화를 월2회 상영하고 끝으로 전시관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문화강좌와 전시작품을 관람객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공원관리사업소에 보내주신 개선사항이나 발전방안은 장·단기적으로 업무에 반영해나가겠으며, 공원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로하스대청공원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