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고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용석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이기창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영식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유성운은 병가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목표는 주차공간 확충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를 두고 8가지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전략과제는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며 쾌적한 주차장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운영 개선 및 보행환경 공간을 조성하며 안전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남동공단 주차문제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주요 구민 불편 사항 등을 적극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에는 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13건의 사업을 27억6700만원의 본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면적은 3,281면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촌동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겠으며 만월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상인천여중 운동장 공영주차장 건설과 구월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또 소래산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자투리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상습침수 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골목단위의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남동공단 임시주차장 개방과 만수동 866-24번지 일원 주차장 건설, 또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과 아파트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인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599페이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으며 주정차 위반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적인 시간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교통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며 특별기간 동안에 특별활동을 통해서 주정차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고정형 무인 CCTV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개를 설치하게 되겠으며 기존에 35개를 합하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노인 주차헬퍼 운영 불법주정차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8명을 4개조로 나눠서 계도 활동을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전화로 연락해주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차금지시설물 등을 정비하겠으며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작년에는 34억7천만원의 과태료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30억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주차장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602페이지 3번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은 지금 학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소 정도를 정해서 시범운영을 한 후에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구획선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교통운영 개선 및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 사망사고자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면서 경찰과 업무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로는 만수2동에 숭덕여고, 신동아아파트 주변과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민제안에 의한 일방통행로 요청 지역이라든지 차량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올해에 2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개소와 유치원 14개소, 보육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이며 시비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올해에 8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1개소와 노인여가 복지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4천의 예산은 모두 시비예산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7번 남동공단 주차장 문제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남동공단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단용품 상가지역 8개 블록에 대한 주차장 설치 정비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설노상주차장 주차 실태 및 전수조사 및 특별관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상주차장 확보에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하철역 중심순환버스 확대 운영은 시라든지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공영 주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화물전용 주차장은 조성이 되었고요, 임시주차장 개방사업도 곧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C번 제2유수지 주차장 건설은 지금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주차단속은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개선사항 추진을 위한 대책으로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2월중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61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11페이지 주요 구민 불편 사항 등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을 적극 또 지속적으로 조기에 추진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행복도시가 빨리 건설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2011년도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들이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일단은 요번에 CCTV 고정형을 6개를 설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위치도 좀 부탁드릴게요, 위치. 차후에 지금이 아니라 위치도 좀,

고정형이 논현동,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논현동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논현동 위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치도요?

위치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논현역 앞에가 2, 3중 주차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단속은 전혀 안되는 것 같애요. 저녁 때에는 단속은 전혀 안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CCTV나 이런 거를 설치하면 좀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죠?

네.

현재 단속은 거의 저녁 때 같은 덴 저녁엔 못하죠?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시내지역은 밤 9시까지 하고 있고 논현동 지역도 1개조가 나가서 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하시죠?

밤 9시쯤. 거기는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논현동 지금 말씀하신 아플렉스컨벤션 거기입니다. 거기에 단속을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애서 2월 1일부터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을 한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1주일 한 열흘 됐습니다. 밤 9시부터 밤 11시까지 3개조 9명이 나가서 지금 경고장을 붙이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막 들어오고 또 어제도 진정이 들어왔습니다만 또 상인들은 단속을 왜 이 밤 늦게까지 하냐고,

네, 네,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말아 달라고 계속 항의가 들어온 지역입니다만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논현역 옆에 보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은 게 물론 대리운전이 필요는 해요. 근데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이 포장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가지고 완전 뭐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저녁이면 완전히 뭐 그 사람들 세상인데 이거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여기가 아닌가요?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천막을 쳐놓은 데가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갔더랬습니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가 보니까 세 군데 정도 있더라구요, 세 군데 있고,

그걸 단속을, 그러니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단속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에서 그걸 단속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어디서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든 단속이 되도록,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단속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니깐요?

단속을 한다면,

국장님 그건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죠?

글쎄 앉아서 의자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막 치고서 도로점용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 도시정비과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을 꼭 하지말라는 건 아닌데 거기다가 해서 세 군데씩 늘어나갖고 다 막아놓고 그거 좀 굉장히 복잡하고 코너 도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거든요, 불편하고. 그런 거는 좀 그것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조치사항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번 의회때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강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도 돌아봤거든요. 한 군데도 그 이후에 바뀐 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요 근처만 해도 한 군데도 그 이후로 변화가 생긴 데는 하나도 없어요. 계속 쓰레기 쌓아놓고 물건 쌓아놓고 한 거에 대해서 조치를 경고장 하나라도 받았으면 아마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바뀐 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문제는 힘드신 거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근교 병원만 해도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 앞에 항상 막혀있고 사용한 흔적도 없고 거기도 쓰레기 쌓여있고. 이런 대형업체에서도 이런 데 종용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어떤 조치가 있어도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안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요거는 다음에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올 거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더라도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생각해서 다음에도 분명히 이거는 말씀을 드릴테니까 어떤 조치가 됐나, 일을 다음에도 저희가 분명히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의 답변은 이런 답변이 아니라 어떤 조치가 됐다는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조오상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시고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님이 경고장이라도 좀 붙이고 그러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생활쓰레기를 내놓는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의자를 내놓는다든지 하는 거는 힘들고 또 치우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치우라고 그러면 치우고 또 내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박강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중복되는 질문은 안하겠고 현재 13건에 향후 올해 주차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현재 확보된 예산하고요, 현재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기준해서 확보된 예산, 그 다음에 향후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계획,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된 내용 현재 기준입니다, 협의된 내용. 거기에 용역비 등등 들어간 금액까지 해서 요 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건에 대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확보된 예산, 현재까지.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할래면 현재 확보, 향후 확보 예산 집행할래면 확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확보 계획. 현재 기준해서 협의된 각 관계기관과 그쪽 학교라면 학교, 협의된 내용, 용역비 금액 등 해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시간은 좀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학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한 고객중심의 교통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세부 전략과제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타기 쉽고 타고 싶은 대중교통 추진,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의무보험 관리, 자동차 관리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차량 제로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관리 추진으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17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하여 교통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3억7600만원 대비 4600만원 증액된 4억2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버스승강대 설치는 노후승강장 및 민원요구 지역 15개 설치에 2억2500만원, 학교 주변 및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 조명등 설치 30개소에 1억3500만원, 승강장 정비 세척 을 통한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5070만원, 정류장 변경 및 신설과 노후된 정차선의 정비를 위해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2쪽 고품격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온풍 등 편의시설을 갖춘 최첨단 승강장 설치로 선진도시 경관 조성 및 주민을 위한 고품격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두 번째 타기 쉽고 타고 싶은 대중교통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와 교통의 약자 이용편의 증진으로 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편의 노선 개편입니다. 소래?논현지구 등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라인과 이들 지역과 도시철도와 연계하는 노선을 확충하고 신도심 지역과 서울 강북 쪽을 연결한 광역버스노선 신설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남동구 지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버스노선 변경 및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집, 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의 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도입입니다. 2010년도 우리구를 운행하는 버스는 총 34개 노선 698대로 이중 저상버스 운행은 7개 노선 60대가 도입되어 전체 운행대수의 10%입니다. 사회약자가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저상버스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세 번째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통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만족도와 자동차 관련 민원편의에 중점을 둠으로서 대민 신뢰를 높이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구민평가단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안전운행 도모를 위하여 동별 2명씩 총 36명의 평가단을 구성 관내에 운행중인 지선, 간선버스 47개 노선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하고 문제에 대한 환류를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안내판 구정홍보 활용입니다. 버스승강장 안내판을 이용한 구정소식 제공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구정시책이나 생활정보 등에 대하여 버스승강장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이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커버 및 차계부 제작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훼손 방지와 차계부 쓰기 생활화를 통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포 대상은 자동차 신규, 이전, 전입하는 민원인으로 예산은 3천만원으로 총 30,000부를 제작 교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및 불법자동차 방지 홍보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행사를 통하여 교통사고 및 환경 공해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홍보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민원실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민원실 직원에 대한 월 1회 친절교육과 통합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 업무공백 발생과 대민 친절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네 번째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입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발인 버스와 택시 등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담요원 배치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이용별 분석을 통하여 이를 업체에 통보하고 교육함으로서 불편불만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택시업체와 버스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택시와 버스의 고질적 민원발생 장소인 뉴코아 아울렛, 인향스포렉스 앞 등의 지역과 화물자동차 밤샘주박차 단속과 홍보를 통한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 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및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가입 촉구를 위하여 홍보와 아울러 과태료 부과 예고 및 고지서의 적기 발송을 추진,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입니다.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하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의 추진과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 점검입니다. 남동구 소재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 104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 외박에 대한 관리 실태의 점검과 아울러 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 및 불법차량 제로화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행정지도로 무단방치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적법 운영을 위하여 총 314개소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 정비업소와 불법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단속입니다. 관내의 무등록 정비업소와 도로상 불법 정비 행위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단속을 추진하고 불법사항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자 법규 준수 교육 시행입니다. 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위하여 규정과 사례 등을 모은 책자를 발간하고 점검시 교육을 추진하여 자동차 매매시 투명한 거래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등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차를 무단으로 장기 방치하는 행위와 안전기준 위반이나 임의로 구조변경한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단속을 추진,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리과의 과태료중 98%를 차지하는 의무보험과 검사지연 과태료도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12월말 현재 징수율이 5.9%로 전년 동기 대비 1%가 증가한 2억3천만원을 추가 징수 하였습니다. 2011년도 목표는 7%로 정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동차관리과에서는 2011년도에도 직원들 모두 신속 공정하고 친절을 다한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과 아울러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민원 들어온 거 두 가지만 좀 협조 사항 요청하겠습니다. 만수1동에 인하메디컬 옆 쪽에 신호등이 하나 있거든요. 인하메디컬하고 무봉리 순대국 거긴데, 거기가 대로변 바로 옆이고 또 좌회전 신호가 있고 그런데 신호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시간 표시하는 거 있죠? 30초, 20초 남아 있는 거.

네.

그게 없어가지고 성당 다니시는 노인네들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전혀 예고할 수, 깜박이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꺼져버리니까 그거 좀 관계 당국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시간예고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경찰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장수동에서 만수4동을 통해서 동암역으로 전철을 타러 가야 되는데 장수동 버스노선이 전부 만수6동을 거쳐서 빙글빙글 돈답니다. 그래서 장수동에서 만수4동 쪽으로 바로 해서 동암으로 갈 수 있는 노선 변경을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그러거든요. 거기 버스가 한 3개 정도 온답니다, 번호가 각각 틀린 게. 근데 전부 만수6동으로 또는 서창동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버스정류장 15개 설치를 하네요?

네, 네.

노후된 거 교체도 하고 새로,

네, 신설지역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남동구에 몇 개나 있죠? 인제, 버스정류장이.

총 버스정류장이요?

네.

저희가 476개소가 있습니다. 476개소중에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315개소고요, 미설치된 곳이 인제 푯말만 있는 곳이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162개소가 더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정거장이 없는 지역은 인도가 좁거나 아니면 승강장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제외한 곳은 지금 전부다 설치가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유지관리하고 세척이 있는데 이게 전체 지금 현재 476개소, 이거 전체를 세척하고 정비하는 게 요 금액이에요?

315개소인데요,

315개소.

이중에 시에서 관리하는 게 126개소가 있고요,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게 189개소입니다. 요 189개소에 대한 세척을,

세척 및 정비가 요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승강장 지금 위치가 보면 이게 정해진 게 아니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저희가 위치를 잡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기 전에 전에도 누차 인제 좋은 면도 있고 반대급부적인 면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기전에 어떤 도면이라든가 예정 나오면은 그거 하고 어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위치같은 거는 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치는 잠정적으로 동부지원교육청 맞은편 쪽에 저소득층이 7, 8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지금 결정을 할려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치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위치하고 도면이 나올 거 아닐 거예요? 규모라든가.

네, 맞습니다.

나오면 협의 좀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문 나서,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민관합동 점검 민관이라면 여기 하고 민은 누구가 나가는 거죠?

보험협회 직원이 나가서 인제,

실제 하고 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같이 나가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동차관리과에 그럴 만한 여력이 있으세요?

저희 작년에 담당팀장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있으셨어요?

작년에 4개소 정도가 법규하고 위반돼 가지고요 그런 사항들은 인제 경고 수준에서 그렇게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아마 그런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태훈입니다. 남동구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배강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5쪽입니다. 2011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비전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도시개발 추진을 통해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전략과제로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와 셋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업무,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 도시개발과 기본현황입니다. 4개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국비 3억, 시비 1억5,8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6700만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 11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남동구 도시계획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40쪽입니다. 201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현황입니다. 남동구 관내 정비 예정 구역은 총 약 19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개발사업지구는 1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4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 1개소입니다. 아래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입니다. 14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에 조합설립이 완료된 구역은 8개소이고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구역이 3개소,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구역이 2개소, 그리고 보류된 지역 1개소 해서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41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향촌, 대우재, 간석 등 3개 구역에 우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290,000㎡를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우재, 향촌지구는 금년 2월과 12월에, 간석지구는 12년 12월에 각각 준공예정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부구역은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구역별 현황입니다. 총 면적 2,841,000㎡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은 주식회사 삼정하우징에서 시행하는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주식회사 한화에서 시행하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2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공정이 99%로 금년도 4월과 6월에 각각 사업완료 예정이며 현재 마무리 공사와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의 진행중입니다. 소래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현재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림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약 10여년이 경과된 작년 12월 31일에 환지 확정처분 완료후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논현2지구에 2,540,000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국해부에서 준공 승인하였고, 현재 인수인계 협의 진행중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서창동과 구월동 일원에 2,940,000여㎡에 20,000여 세대 54,000여명 수용 예정으로 LH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각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예정일은 서창지구는 12년 12월, 구월지구는 1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남동구 현재 인구 47만여명에서 2015년에는 58만여명으로 인구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각 구역별 세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46쪽 2011년도 주요추진 업무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아래표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14개 구역중 간석2, 간석 성락아파트, 간석초교 주변에 다복, 용천, 양계마을 등 3개 구역과 백운주택1, 삼희아파트, 상인천초교 등 8개 구역은 조합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이고 연와마을, 대토단지, 구월 삼보구역 등 3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역중 우신구역은 주민간 갈등으로 1/4 분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주원삼거리 구역은 설문조사 결과 주민 대다수가 재개발을 반대함에 따라 유보지역으로 정하였으며, 간석자유시장 주변은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강하여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2/4 분기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46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만수2동 80번지 일원 약 200,000㎡에 분양아파트 2,863세대, 임대아파트 783세대 등 총 3,646세대와 기반시설인 주진입도로 84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331억원의 사업비를 기 투자하여 1블록과 2블록으로 나눠서 사업 진행중이며 1블록은 금년 2월, 2블록은 2012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주진입도로 하단부에 조성된 근린생활 시설용지 13필지중 미매각된 유치원 용지를 매각 추진하고 부지조성 정산금 33억원을 조기 집행토록 하겠으며, 동 위치에 공원 및 주차장 용지에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에 향촌지구내에 있었던 일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 양여 협의를 관계 기관과 원만히 협의하여 2월말까지 무상 양여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47쪽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간석3동 244번지 일원 79,489㎡에 공동주택 분양 997세대, 임대 316세대 총 1,313세대와 주진입도로 폭 9～18m, 거리 1,17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억3400만원입니다. 금년은 미집행사업비 5억5천만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모두 완료되고 지장물 철거를 대부분 끝마쳤으며 현재 폐기물 반출중으로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하고 5월중에 공동주택 공급계획 승인후 건축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8400만원이며 금년에는 미집행 사업비 5천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로 현재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60%입니다. 보고서 648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특별회계인 장수?서창?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유지관리 공사와 잔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과 2건의 도림동 구획정리사업지구외에 도로개설공사, 도림지구 어린이 및 소공원 조성공사와 장수서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각 지구별로 2억씩 해서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초에 정비대상을 설계하여 9월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계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 기간이 사업준공 이후 5년간 우리과에서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한 후에 집행잔액은 인천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됨에 따라 장수서창지구는 2013년, 도림지구는 2015년도에 인천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될 예정이기에 기한내에 편의 및 기반시설 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LH공사에서 면적 630,000평으로 14,345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한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서창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진출입하는 내외간 접근도로가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를 통한 경로 하나밖에 없어 별도의 접근도로가 필요한데 서창지구 7블록과 11블록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기가 2012년 3월 이전까지 광로 3-6호선 방산～하중간 도로로써 현재 계획상으로는 11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LH공사에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으나 LH공사에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0쪽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에 250,000평 규모에 6,03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시 우리구 의견으로 사업지구 북측 무허가촌 일대 지구 편입과 국궁장 존치, 체육공원내 야구장, 축구장 계획 등을 요청하였으나 4건이 반영되지 않아 국해부와 사업시행자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계획은 작년 12월에 국해부에서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보상협의는 2012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고 14년 6월에 최초 입주 예정이며 15년 12월에 사업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53쪽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소래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 추진 계획입니다. 논현동 111-10번지에 약 66,600평 면적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확포장 21개 노선 등 총 358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9월말까지 약 3년에 걸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작년 10월 7일 시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신청하였고, 현재 소래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한 시 도시건축공동회에 심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확보된 예산 6억원으로 소래지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도시활력증진사업비 170억원을 국해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1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같은 쪽인데요. 보금자리주택 1차 분양은 했죠?

우선 분양 했습니다.

우선 분양 했죠?

네.

그리고 2차 분양이 또 언제 예정이 돼 있죠?

일정이 안나와가지고요.

2차 분양도 할 예정이죠?

네.

1차 분양이 굉장히 저기가 높았나봐요.

구월지구는 높았습니다.

높았죠?

네.

분양가가 그게 얼마정도 됐었죠? 8백 정도 됐었나?

870정도 됐었습니다.

870정도 됐었죠. 주변 시세보단 싸서 그런지 몰라도 분양은 잘된 것 같으고요. 앞서 말씀드려서 좋은 말씀은 박강석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이 아파트가 선수촌 아파트로 활용을 할 예정이죠?

네, 아시안게임.

그러면 2014년까진 완공이 돼야 되네요?

네, 우선 아파트,

우선 완공이 가능,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지금 구월보금자리주택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유치건 관련해가지고 그런 분만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가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취약지역이 미포함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국토해양부장관, 지구계가 그린벨트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긴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우선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만 그러는 거예요?

네.

꼭 하기 좋은 그린벨트만 풀어서 짓겠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그냥 싸니까 하게 되는 거지. 여기를 하게 되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진다 이런 의미도 있나요?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킨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금자리주택 대통령령으로 그린벨트지구 내에서만 하게끔 돼 가지고,

법에?

네.

맹점이네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지정한 것 같은데요, 북측 무허가촌 일대가 한 20세대가 있거든요.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하고 구두로 상담을 했는데 그건 지구 편입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가능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역이 넓어지는거지 그렇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포함시켜줘서 아파트 더 짓는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안타깝게 많이 생각해요, 그린벨트 훼손해서 짓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억을 들여서 국궁장을 자체 만든 지가 얼마 안돼요. 그것도 없앤다는 얘기고, 이전도 아니고 없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할래면 어떤 선수촌이라든가 또 끝난 다음에라도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전부다 안하고 아파트만 짓겠다는 얘기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론 여기서 구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입장을 끝까지 우리 입장을 계속 전달해서 이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남동구 관내에요, 14개소 주택재개발사업 있죠?

네.

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걸 좀 현재까지의 온 현황하고 위치도 있죠, 판넬, 위치도. 요거해서 좀 판넬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자세히 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될 수 있으면 문제점까지라도 해서 자세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도시개발 부서에서 가장 다 중요하겠지만 올해 조직개편안을 보면 계획팀이 통폐합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업무 자체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네, 업무 자체는 계속 진행돼 갖고요 행정팀만 도시계획팀하고 같이 통합되는 겁니다.

근데 뭐든지 일의 시발은 계획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런 중요한 부서를 팀을 다른 팀에다가 통폐합 해버리면 업무에 지장은 안오나요?

정원은 그대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만 인제 팀만 없어지고.

639페이지에 예산 현황 보면. 근데 116억에 대한 세부 사안들을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자료에서는. 왜 저희 구청 또 도시개발과의 사업 예산 현황별로 나열을 하셨어야 되는건데 국책사업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가 않은데 왜 그렇죠?

작년에 예산 심의 하면서 그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주요 사업별로 나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확정 지을 때 예산 심의할 때에 그건 예산심의였지 지금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업무보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해당과에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과는 국책사업,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지 저희과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애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고요, 여기 있는 도시개발 내부에 있는 116억에 대한 사업비가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어떤,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116억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을 지금 보고하시는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가. 그거에 다 지금 하나도 지금 한 두 개 정도만 지금 개별사업이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116억에 대한 세부 집행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별도로 예산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별도 그런 계획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책자 자체는 다른 곳에서 배포가 되고 또 인터넷상으로도 오픈이 되고 이게 보존기간도 있고 차후에 오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 현황에서 행정구역 면적하고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나와 있는데 행정구역 면적보다도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많을 수가 있나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행정구역 면적이 56,800㎡가 실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면적이고요, 도시계획 면적은 공유수면이라든가 그런 도시계획 미지정지역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럼 행정구역이라면 남동구의 구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남동구 행정구역.

남동구 행정구역중에 지적공부상에 실제 등록된 수치입니다, 이게.

그럼 등록이 안돼 있는 면적,

미지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미지정된 데도 있습니까?

네.

그게 그러면은 이 개발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쪽이 우리 쪽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남동구로?

네, 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적공부상에 다시 등록이 되겠죠, 그 면적이.

그게 12,000㎡ 정도가 남동구로 그럼 앞으로 편입이 된다고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쭉 하시면서. 그럼 얘기가 안되잖아요?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매립하면 그 면적이 지적공부상에 면적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의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29 산회 11:29 출석위원( 5 명) null 박강석 null 조오상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