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간사 김경자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3%인 53억9,100만 원이 증가한 2,183억3,9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억9,100만 원이 증가한 2,071억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11억5,0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인해 이동되는 사업을 부서별로 조정하고 2010년도 정리추경 편성이후 교부 결정된 2010년도 도비, 특별교부세 사업과 구제역 방역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2011년도 긴급 현안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복지과에 추가로 지원되는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는 개별 경로당의 특수성을 감안, 실질적인 난방비수요 등을 계상하여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시스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