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령 개정사항 중 미 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을 안 제2조에 담았구요.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이 신설됐는데요. 그것은 재직기간 2년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민간경력에 따른 연가일수를 최대 2일간 신설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 번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마련됐는데요. 이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라 번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를 위한 유산, 사산 휴가가 확대 됐는데요. 임신 16주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열흘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한 시술당일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하루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바 번이 되겠는데요.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산입하는 범위가 되겠는데요.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이 산입되지만 다만 경조사 휴가일 경우에는 3일이 안되는 것을 축소가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구요. 입법 예고는 12월 10일에서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유·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복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상 변동사항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로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현실에 맞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휴가제도의 개선, 연가일수·연가계획·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및 임신중인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