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광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과 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금산군사회적기업 육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사회적 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산군의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의 확보와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촉진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정했고요. 사회적 기업 등 유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번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번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서 정했고요. 거기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비전과 전략, 예비사적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등이 있고, 라 번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가 가능하도로 했고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률 제2조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을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고광배입니다.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위배 여부는 관련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 같은법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용상 검토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으나 제17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칙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계획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주셨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읍면에도 홍보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지금 복수면 다복리에 있는 주 플러스라고 해서 먼저 번에 재활용품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일자리 제공형으로 해서 근로자 35명 중에서 취약계층이 23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숲속 마을 자립학교 해서 지금 석동리에 있는 간디학교입니다. 간디학교에서 거기에는 취약계층 1명이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지금 금산주거복지센터라고 해서 작년도 11월에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회적 기업하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 이런 차이를 궁금해 하셨는데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조직의 형태 정관이나 규약 사회목적 실현, 뭐 유급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보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 조직의 형태나 정관이나 규약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사회적 목적 실현에서 일자리 제공에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충남형은 완화를 해서 20% 이상, 또 서비스 형 같은 경우는 그것도 취약계층이 30%인데 20%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 유료 근로자 고용이라든지 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그쪽 이런 부분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서는 미 적용하는 그런 완화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저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칙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는데 12명 이내로 하면 민간인들도 있을 테고 의회에 의원님들도 추천을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고 전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에 관계규정에 따라서 불용물품 등 사회적 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9조에 있습니다. 제9조 2항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이 사항을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것인데요. 금산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물품 무상 양여 하고서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양여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불용품이기 때문에 불용품 무슨 책상이라든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17조 시행규칙에 보면 주요내용 전문위원님이 보고 한 내용에 사회적 육성 기능 구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더 보강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자치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법령 순화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당초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허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농림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0,000㎡ 미만에서 30,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별표 1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허가 시 평균경사도를 도입하여 경사도를 완화하였으며, 임목의 축척 및 구성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령간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 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2에서 개발행위 시 연접제한 배제 건축물을 제2조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토록 개발행위 연접제한 배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 3에서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용도지역, 거리, 개발면적 등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개발행위 연접제한을 허용 하였습니다. 제21조 별표 2부터 별표 31까지 및 규칙 별표에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를 정비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층수 제한은 15층에서 18층 이하로 완화 하였습니다. 안제31조에서 자연취락지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및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계획토록 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84조에서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 시 열람에 필요한 최소 경과 기간은 1년에서 시효 종결 후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3조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배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조롕리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여 금산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평균 경사도 완화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80도면 80도, 70도면 70도 해서 완화에 따른 경사도를 없앴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경사도라고 하는 것은 경사도를 완화한 사항이잖아요. 전에는 동서남북 20도 이상 어디 한군데라도 걸리면 군 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를 어느 한 군데 20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20도 안에만 들면 그러니까 전에는 어느 구역에 동서남북 해서 한 구역이 조금 평균 경사도가 23도, 24도가 되면 군 계획자문위원회를 받았지만 지금 어느 한군데라도 평평하고 어느 한군데는 조금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균 경사도를 내서 하니까 많이 완화가 된 것이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면에 한군데가 있는데요. 허가 채취한 곳이 있는데 그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아서 옛날에 한 80년도에 두 군데 정도를 석채를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거의 8부 능선, 7부 능선은 절대 채취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농림지역 내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 규모를 보존 녹지는 5,000㎡ 계획관리지역은 30,000㎡ 그대로를 두었거든요.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농민지역만 10,000㎡에서 30,000㎡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 법률안은 법령과 시행규칙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민들로부터 기업체로부터 규제보다도 완화 하는 쪽으로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를 해서 농림지역을 갖다 잠식시킨다고 하기보다도 10,000㎡에서 모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많은 규제 제약사항이 따르니까 그것에 따라서 집단화 유도 겸해서 편리를 많이 봐 준다고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