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중구발전과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범위, 시간제근무 도입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7월 행안부의 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3, 제3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3항으로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우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에는 임용자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서 규칙은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제5조제2항으로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의 생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비서관이나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고의 생략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2로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12조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안제12조2에 의거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은 붙임 유인물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는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1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규정하며 비서관이나 비서 또는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어느 과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 종류에 별정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에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행정지원과에 지금 비서실에 비서요원으로 별정7급 이정훈 씨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하고 이래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고를 지금까지는 했잖아요. 했는데 안 하고 하면 내 멋대로 하겠다면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무 기준도 없고 구청장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 비서요원은 비서를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실제 채용공고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의미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순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난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제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 3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으로 제6조에서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시 고려사항,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15조 조건의 부과, 제16조 전통상업 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7조 시행규칙의 제정, 끝으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세한 조례 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전통시장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1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지원을 위하여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본문이 4장 17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지식경제부의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가 이미 밀집해 있는 중구 특성을 반영한 유통업간의 상생발전 추진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상생발전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신규 조례를 만든 것과 또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어떤 혜택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대규모점포는 기존법에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하고 관계없이 계속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SSM 대규모 슈퍼는 아무 제한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전통시장 우리 구역에 19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구역 500m 반경 안에서는 등록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든지 상생협약을 한다든지 SSM 같은 경우는 아예 입점 자체가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점포 운영에 대해서 완벽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등록을 완전히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입니다. 옆에 있는 시장과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품목은 취급을 하지 말라, 그런 협약을 해서 등록을 받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데 28페이지 보면 우선 운영에 관해서 3항에 보면 기타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표준조례안 37페이지에 보면 구성 운영에 관해서 5항까지의 여러 가지 사항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조례를 제가 어제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조례가 대체적으로 실제로 구성에 관한 건 다 조례로 정해놨어요, 규칙으로 안 정하고. 그러니까 규칙으로 한다는 건 실제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례로 한다는 건 미리 조례로 확실하게 정하는 건 이게 좀 다르거든. 그런데 상위법 표준조례안에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묻고 싶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37쪽입니다. 보시면 3항에 여러 가지 구성 각 호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가, 나, 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고 라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이렇게 범위가 저희들 중구하고는 조금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표준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을 우리가 넣기도 사실 그렇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바로 또 조례가 되는 게 아니고 유통업심의회 구성하고 지정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 사항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규칙에 준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다른 시도의 조례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고 규칙으로 하도록 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규칙으로 하기 보다는 그래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역 설정도 하고 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방향이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규칙을 하더라도 저희들 37쪽에 있는 표준안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하고 안 맞는 중앙표준안이 되다보니까 상공회의소 관계자라든지...

아까 가, 나, 다는 정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가, 나, 다가 정리되면 그 밑에 건 그런 부분을 적당하게 표현을 해서 경제과하고 직접적인 상공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구청 내에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로 한다고 이래 하든지 원래는 실제로 정하는 게 더 맞지 싶은데.

그런데 표준안 자체가 조금 저희들하고 안 맞아서 규칙으로 우리 내부 사정에 맞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칙으로 어떤 사람들을 정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규칙으로 정하는 거나 조례로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적든지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조례로 하는 게 더 맞다 말이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례를 거의 다 보니까 구성은 조례부터 정해놨어요, 시행 규칙으로 안 하고.

기본적인 건 1항, 2항에서 회장하고 위원 구성하고 숫자하고는 조례에서 정했고 구성원에 관해서만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4번, 5번도 협의회 운영은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면서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담당과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협의회는 2년 이상 개최하되 시장, 군수 협의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것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라. 이게 운영에 관한 건데 운영에 관한 걸 이렇게 하고 아까 단지 상공회의소 관계자, 상공지원센터 관계자 이런 부분이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했는데 이건 적당하게 해서 하는 게 더 안 맞느냐 이말이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처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표준안이 안 맞는 것도 우리 사정에 맞게 한번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규칙을 정해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규칙을 잘 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 한 부 정식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 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인환 의안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사유는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추진경위는 보면 최초로 2004년 12월 20일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지정되어서 몇 차례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2010년 11월 29일 정비구역변경 4차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내용에 대해서 2010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12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2010년 12월 21일에서 금년 1월 25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추진사항은 추진위원회가 2003년도에 구성이 됐고 2006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는 받아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었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경기사정으로 구역 변경이 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대신동 1783지 일원입니다. 정비명칭은 대신2-2 구역이고 이 위치는 여기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휴먼시아아파트 바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위치가 되겠고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행정전산자료의 오류 및 일부 부지편입 면적 정정 및 지적분할로 인해서 당초 정비면적에서 143㎡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상 착오가 면적이 그래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수가 전부 좀 컸습니다. 커서 요즘 경기가 조금 안 좋고 이래서 소형평수가 대체적으로 분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평수를 당초에는 주택분양 면적의 최대 규모가 141.235㎡였는데 최대 로 큰 것을 96.53㎡로 줄였습니다. 줄였고 전용면적도 85㎡ 이하의 규모가 당초에는 5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85㎡, 33평 이하의 규모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거의 90%로 평수 작은 걸로 맞추었습니다. 그전에는 60㎡ 이하 규모 건설비율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26%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세대 수 증가가 당초에는 959세대였는데 그것이 1,147세대로 188세대가 증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전체 단지는 별 지적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먼저 동사무소 위치가 종전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를 이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그때 당초에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 동사무소와 운동시설과 여기 1개 단지로 그전에는 운동시설이 여기 있었는데 한 군데로 경로당과 주민운동시설, 동사무소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고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아파트 배치가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이래 됐고 동사무소 관련사항들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협조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경계가 당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대신동 경계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가 여기 있던 것이 이리로 가면 조금 서구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지원과에서 의견을 수합해서 위치가 이렇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 결과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걸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1년 1월 18일 중구청장으로 제출되어 1월 19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계법령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0년 11월 29일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전산오류 및 지적분할 등으로 인해 구역면적 이 49,709㎡에서 49,566㎡로 다음 세대수가 959세대에서 1,147세대로 층수가 최고 33층에서 34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노인정 등 공동이용시설 면적 및 건축물 배치계획이 변경되는 안으로서 관련법령의 적용 및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이게 한번 시행하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전안하고 지금 현재안하고 바뀐 게 동사무소 위치가 제가 봐서는 바뀌었다고 보는데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혹시 민원청취를 했습니까?

동사무소 위치가 종전에는 사실상 대신동 이쪽으로 있으면서 이쪽이 대신동이 됩니다. 가운데가 되고 이쪽으로 오면 조금 이쪽으로 몰려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는 주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동에 협조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동사무소 자치위원들하고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처음에는 일부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위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종전의 위치가 대신동에 한복판이었는데 현재 옮긴 위치는 위치상으로는 다 맞아요. 주민운동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위치라든지 다 맞는데 그러나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당동쪽으로 좀 치우쳤잖아요. 내당동쪽으로 치우쳤는데 서구쪽으로 치우쳤다고 보는데 주민들 의견도 그래요. 서구쪽으로 치우쳤다고 했는데 또 괜찮다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실하게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했는데 한번 결정을 하면 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한번 더 깊이 있게 다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여기 위치가 좋은지 주민들한테 한번 더 결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계장님이오셨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자치행정계장 답변 들어볼까요? 자치행정계장 답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8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